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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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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Home&Dream]호텔같은 아파트… 테라스하우스… ‘크로스오버 주택’이 뜬다

    ‘단독주택 같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호텔, 호텔 같은 아파트….’ 최근 주택업계에 ‘크로스 오버(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한 것)’ 바람이 불고 있다.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장점을 결합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다. 주택시장의 주류인 아파트를 대신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주택 같은 아파트 ‘테라스하우스’다. 앞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과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의 장점을 조합한 테라스하우스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는 좁다란 발코니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지만 테라스하우스는 아랫집 지붕을 내 집 앞마당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공간(테라스)이 마련돼 있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1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 아파트의 테라스하우스는 24채 모집에 2311명이 몰려 평균 96.3 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이달 초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꿈의숲 롯데캐슬’도 테라스를 설치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률(15.3 대 1)이 같은 단지 내 동일한 면적의 일반 아파트(1.8 대 1)보다 훨씬 높았다. 테라스하우스의 인기를 타고 최근엔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테라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달 중 현대엔지니어링이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교’ 주거형 오피스텔은 테라스하우스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84m² 30실 전면에 약 39m² 테라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계단식으로 주택을 짓고 아래층의 지붕을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닮은 호텔도 등장했다. 이달 14일부터 분양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더 에이치 스위트’는 아파트를 닮은 임대수익형 호텔이다. 이 단지는 전용 81∼89m²의 중소형 단지로 거실과 3개의 방이 있다. 여기에 발코니와 욕조, 드레스룸 등도 갖춰져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호텔 서비스를 아파트에 접목하는 단지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호텔형 아파트 ‘트리마제’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인데도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호텔급 조식 뷔페와 청소, 대리주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는 크로스오버 상품은 각각의 상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수요층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 등이 상품별로 달라 분양 단지에 따라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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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여윳돈’ 잡아놓고 의원 지역구에 선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에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정치적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다 쓰지 못했던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 관련 예산 등을 올해 정부가 더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 예산 등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는 대표적 예산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핵심사업 예산을 지키면서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 이런 부분에서 예산안을 늘려 잡아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도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도 깊숙이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회가 예산을 줄여도 별 영향이 없는 기금 관련 예산, 핵심사업이 아닌 사업예산, 지역구에 영향이 덜한 비정치적 사업예산 등을 주로 삭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금 관련 예산 등은 정부가 기준금리를 높여 잡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회가 삭감할 것을 예상해 예산을 늘려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재부는 공자기금 내 국채 이자상환자금의 기준금리를 올해 4.0%에서 내년 4.5%로 높여 잡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조7000억 원 늘려 짰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지난해 국채 조달금리가 3.14%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적용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2014, 2013년도 예산안에서 당초 국채 이자상환 기준금리를 4.8%로 적용했지만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4.0%로 낮추고 예산을 각각 1조5000억 원, 1조4000억 원 삭감했다. 정부 예산을 줄여도 금융공기업의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무역보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출연금 예산 등도 국회의 단골 삭감 대상이다. 부처 사업예산 중에서는 계약시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무기구입사업 등 국방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씩 삭감된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마련된 재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주로 쓰인다.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는 지역구와 관련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4274억 원 늘었으며 복지예산은 6000억 원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관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도 보통 1조 원 안팎의 여유를 둔다”며 “이를 지역구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정치권이 나눠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둘러싼 불투명한 정치적 거래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해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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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해수부장관 “예산안 처리되면…”

    이번 개각 대상에는 빠졌지만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면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거듭 밝혀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2월 초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송년회 계획을 묻는 방식으로 에둘러 질문하자 이 장관은 “예산법안이 처리되면 어디 있든지 하겠다”라고 답해 해수부 예산안을 챙긴 뒤 자리에서 물러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장관의 사퇴 시점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사표 수리가 이 장관의) 손을 떠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관료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문하지 마세요”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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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을 받고 난 뒤에야 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방의 품질은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28만 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A 씨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관련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물건을 해외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반품 배송비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28만 원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행사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연간 실적이 이때를 기점으로 장부상 흑자(블랙)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이 낀 주의 주말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해외직구족(族)이 많이 몰리고 있다. 해외직구 피해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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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시간제 근로자 200만명 돌파… 10명중 7명은 여성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9000명(7.9%) 늘어난 20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6000명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0.8%였다. 또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71.0%였으며 남녀를 합한 60세 이상의 비율은 28.5%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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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주의…별도 수수료 요구땐?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에 보증서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 가방은 품질이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정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 원을 A 씨에게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쇼핑행사로 이 기간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해 국내 '해외직구족(族)'도 활발히 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 피해는 주로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생긴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반품 배송비는 해외인 점을 감안해도 4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28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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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獨 베어링업체 한국서 ‘14년 담합’… 공정委, 과징금 778억 매기고 檢고발

    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의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98∼2012년 시판용, 철강설비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 독일계 및 국내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기계 조립의 축을 지탱하면서 마찰에 따른 부품의 마모와 발열 등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베어링 업체들이 대거 해외에 매각돼 외국계 업체가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연간 3조 원 규모인 한국 시장은 독일계인 셰플러코리아가 약 60%, NSK 등 일본계가 약 1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NSK, 후지코시, 제이텍트 등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각국별 가격 인상률을 협의했다. 또 국내 철강업체들이 내놓는 입찰물량을 합의하에 배분하고 가격도 올렸다. 담합행위 일부에는 셰플러코리아와 국내 업체인 한화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년에 걸쳐 외국인 35명에 대해 이뤄져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 기업 간 담합 조사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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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의원 민원’ 심사도 안하고 통과

    《 12일 예산 심의를 마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기금에 경찰서 및 파출소 신설 예산을 대거 추가했다. 예산이 증액된 곳은 대부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였다. 기재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9월 추석 민생투어 당시 지역구에 약속한 ‘문덕파출소’ 신설비용 18억6600만 원을 새로 반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역구인 충북 보은경찰서 민원실 증축비(3억8300만 원)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구로경찰서 청사 신축예산 2억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것과 동시에 삭감 위기에 있던 정부 예산안 일부가 기사회생했다. 야당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꼽은 대표적 항목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이었지만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정부가 짠 예산 55억 원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때문에 기재위 안팎에서는 소속 의원들과 정부 사이에 ‘예산 맞바꾸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9월 편성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예산 심의에 들어간 6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은 물거품이 됐다. 민원성 선심성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던 국회가 뒤에서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구 챙기기’에 SOC 예산 대폭 증액 13일 동아일보가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액 요구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12일 예산안 심의를 마친 국토교통위원회는 3조36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2조7900억 원 증가하는 등 주로 지역 SOC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짜둔 내년 SOC 예산안이 24조4000억 원이므로 국토교통위의 증액 요구가 반영되면 SOC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SOC 투자를 대폭 늘렸던 2009년(25조5000억 원)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예산은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군의 무안국제공항 시설 확장 사업에는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개항 7년째인 무안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여 명에 불과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위는 또 대전, 경기 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130억 원 증액했으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2148억 원) 등 소속 의원 지역구의 도로건설 사업 등을 대거 증액했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정기국회 파행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 기한이 촉박해졌다는 이유로 소속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심사 없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어차피 예결특위가 다시 심사할 예정이어서 증액 예산은 심사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지역구 챙기기나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집행률이 낮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해 41곳의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을 285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편성 내년도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 400억 원의 7배 수준이다.○ 창조경제 예산 등은 삭감 사업 부진 등으로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을 상임위가 소관 부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되살린 선심성 예산도 적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밭 기반정비’ 사업 예산 140억 원을 다시 반영했으며 정무위는 민간투자 유치 부진으로 300억 원만 편성된 금융위원회의 ‘해운보증기구’ 예산을 500억 원으로 늘려줬다. 최근 누리과정을 둘러싼 재원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예산 역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위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여성가족위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보육사업에 160억 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110억 원을 늘렸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00억 원가량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산학연계 지역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 중소기업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 예산 30억 원을 깎았다. 또 환노위는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예산 등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 3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심 쓰듯 예산을 증액해 ‘상임위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예산이 600조 원이 돼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던 태도와는 딴판”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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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취소때 ‘설계사 수당 환수’ 제동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사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 규정 등에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다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지만 보험사 상품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상품안내 자료가 잘못 발행돼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도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모두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이 없으면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회사에 취소책임이 있으면 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약관 조항과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함께 일했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삭제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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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委, 예상매출 부풀린 ‘망고식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망고주스, 빙수 등을 파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해 가맹업 희망자를 모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충남 천안시에서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투자자로부터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KH컴퍼니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3000만 원이라고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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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청년실업 ‘이태백’ 포함하니… 사실상 실업률 10%

    《 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도 공식 실업통계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한국의 ‘사실상 실업률’이 1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의 3.1배 수준이어서 숨겨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공무원시험 등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정규직을 원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10월 기준 10.1%로 공식 실업률(3.2%)을 크게 웃돌았다. 지금까지 연구소 등이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실상 실업률’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 강모 씨(27·대졸)는 요즘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하루 3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스스로 실업자라고 여기지만 공식적으로 강 씨는 ‘취업자’다. #2. 3년째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서모 씨(28·대졸)는 직장이 없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해 공식 통계에서 빠져 있던 이런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의 사실상 실업률은 10.1%로 집계됐다. 또 ‘사실상 실업자’는 10월 기준 287만5000명으로 공식 실업자(85만8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사실상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가 큰 이유는 강 씨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추가 취업가능자’나 서 씨처럼 구직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가 공식 통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은 높은데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졌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아 사실상 실업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과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한 고용보조지표, 즉 ‘사실상 실업률’은 지난해 10월에 ILO가 새롭게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공식 실업률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청년 구직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전부터 공식 실업률 집계와 별도로 ILO의 고용보조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만들어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고해 왔다. 일례로 미국은 1994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한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등을 실업자 범주에 넣어 발표해오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11년부터 비슷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해 여성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고용보조지표를 공개한 것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도 고용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월 현재 고용률은 60.9%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고용 창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숨어 있는 실업률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업률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고용보조지표다. 공식 실업률에 주 36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을 준비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공무원 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추가했다.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가 이뤄지는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도 수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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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색 종료… 선체는 어떻게 하나

    세월호 수중수색이 종료됐다. 4월 16일 참사 발생 후 209일 만이다. 정부는 이후 바다 환경과 기술 수준, 비용 등을 고려해 세월호 인양과 선체 처리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수중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을 종료한다”며 “선체에 봉인 조치를 취한 후 그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중수색 종료는 실종자 가족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수색 여건 악화로 잠수사 안전이 우려된다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도중 울먹인 이 장관은 “남은 희생자를 찾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사망자 295명 외에 남은 실종자는 9명이다. 정부 담화 발표 직후 전남 진도군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전 11시경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중수색 중단을 재확인했다. 10일 정부와 가족 간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점도 밝혔다. 민간 잠수사의 안전 문제가 수색 중단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 가족들은 “비록 수중수색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수중수색을 맡아온 88수중 측은 “10일 수색이 마지막”이라며 철수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가 이 장관과 10일 오후 6시경 서울에서 면담하며 “수색을 중단하자는 가족 다수의 의견과 장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수중수색 종료에 따라 세월호 참사 수습은 선체 인양 단계로 넘어갔다. 인양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과 유가족 의견 등을 수렴해 판단하기로 했다. 인양 방안 검토부터 인양 완료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업체 2곳과 외국 업체 5곳 등 총 7곳으로부터 인양 방안을 제시받았지만, 기술 검토와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인양을 포기하고 사고 해역을 추모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진도=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건혁·김준일 기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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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폭 작지만 얻을것 많아… 기회의 땅 잡을 특화전략을”

    “전체 농축수산물 중 수입액 기준 30%를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큰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역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FTA를 두고 ‘개방 수위를 낮췄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상황은 한중 FTA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개방 폭을 높이지 못하고 수비적 태도로 일관해 FTA로 얻을 기대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대외 무역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농어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중국 등 신흥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용률 낮은 한-아세안 FTA 반면교사 삼아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위협적 요소가 많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FTA보다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FTA에 따른 교역 증가 이익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는 개방 수준이 낮아 기업이 잘 활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역협정이다. 당시 정부는 농어업 보호를 위해 쌀 마늘 양파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거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아세안 국가들은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을 관세 인하 대상에서 뺐고 자동차 관세율도 5% 안팎을 유지했다. 이러다 보니 무역 현장에서 “FTA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뒤늦게 베트남 등과 별도의 양자 FTA 체결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한중 FTA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개방 폭이 낮아지면서 한국산 막걸리 김치 커피 간장 등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고 치즈 등 최근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일부 유제품도 관세 철폐가 15년 뒤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의 체결 및 국회 비준을 추진했던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내에 개방도 높은 FTA를 적극적으로 이끌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일부 세력의 FTA 반대 목소리가 국가적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거세져 국력이 소모되다 보니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방에 소극적인 일부 부처나 이익단체를 설득하려는 모습이 한중 FTA 협상 과정 내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민감한 것은 빼고 넘어가는 식의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전략으로 FTA 효과 극대화해야 이미 타결한 협상의 주요 내용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 대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중국과 벌일 추가 협의에서 원산지 인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활용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한중 FTA에 따른 실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애써 체결한 FTA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이 한중 FTA에 맞춰 생존전략을 짜는 것도 필수다.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특화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현지 진출 기업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도 한중 FTA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한중 FTA로 무관세 혜택이 현실화하면 해당 업종의 유턴 기업들은 과거 중국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주유엔 대사는 “조기에 관세가 사라지는 분야에 속한 중국 진출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중 FTA를 양국이 윈윈하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달리 주요 교역국과 FTA를 맺은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류루이(劉瑞) 중국 런민(人民)대 경제학원 교수는 “한중 FTA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FTA를 맺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얻을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넣으려는 정치 외교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그는 “FTA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한국은 일부 최첨단 제품 분야에서 서방 선진국에 밀리고 중저가 제품은 중국 등에 밀리는 만큼 한중 FTA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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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입주기업들 中 수출길 활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라벨을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논의하도록 돼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메이드 인 개성’ 제품을 활발하게 수출할 수 없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출 절차는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 문구류, 의류, 식품 등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산으로 인정돼 중국으로 수출된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와 맺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 중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제품을 나열한 적이 있지만 개성공단 생산 제품 전체를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요국 FTA 중 처음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반겼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탄생하게 돼 중국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에는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면서 “관세특혜가 적용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은 한중 FTA 협상 막바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우 실장은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다”며 “관세를 인하하는 마당에 원산지 기준을 어렵게 하면 FTA 효과가 퇴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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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떼고 쌀 떼고’… 양국 민감품목 제외해 시장충격 완화

    《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한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기회이자 시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지만 농가는 판로가 막힐 수 있다. 공산품 분야에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저가 정보기술(IT)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한국 내수시장이 되레 잠식될 우려도 있다. 한중 FTA 체결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농식품] 중국산 농축산물 한국 식탁 점령하나▼ 전체품목 34% 기존관세 유지… 김치 소비는 늘어날 듯 ▼Q.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대거 유입될까. A. 가장 민감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의 34%에 대해 기존 관세체계가 그대로 유지(양허 제외)된다. 양허 제외 비율은 한국이 그동안 맺은 12개 FTA 중 가장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로선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Q. 어떤 농산물이 많이 싸지나. A. 과일이다. 현재 한국의 대형마트는 중국산 과일을 거의 팔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 FTA 로 두리안(관세 45%), 망고스틴(30%), 망고(30%) 등에 붙는 관세가 15년 내에 없어진다. 지금까지 이들 과일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에서 들여왔지만 중국산의 관세가 낮아지면 외국산 과일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Q. 중국산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할 수 있나. A. 가격에 민감한 저가 식당, 구내 급식소 등에서 중국산 김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산 김치에 붙는 관세는 현행 20%에서 최저 18%로 내려간다.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 도매가격은 1kg에 900∼1000원 수준. 여기에 관세 인하폭을 적용하면 kg당 20원가량 싸진다. 다만 가격 인하폭이 적은 만큼 일반 가정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Q. 비스킷,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 A. 초콜릿(관세 8%)과 빵(8%)은 5년 내에, 비스킷 및 쿠키(5%)는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하지만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소비가 당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식품업계는 예상한다. 다만 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는 스파게티(5%), 라면(5%) 등의 식당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Q. 맥주, 와인 등 주류 가격에 변화가 올까. A. 현재 중국산 칭다오맥주는 640mL 병이 3200원, 500mL 캔이 2750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산 맥주에 매기는 관세(30%)가 20년간 단계적으로 사라지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중국산 와인에 붙는 관세(15%)도 10년 안에 폐지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중국 측이 한국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에 내놓은 중국산 ‘장위(張裕)’ 와인은 프랑스산 고급 와인보다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았다. 　 [수산물] 中어선 서해서 불법으로 잡은 꽃게도 관세인하?▼ FTA 협정문에 ‘불법조업물은 관세혜택 제외’ 명시 ▼Q. 중국 어선이 서해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의 관세도 내리나. A. 아니다. ‘불법 조업물은 특별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전 세계 FTA 협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명시됐다. 또 불법 조업 가능성이 있는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및 활어)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은 아예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꽃게(냉동)는 관세율을 기존 14%에서 13.86%로 0.14%포인트만 내린다. Q. 중국산 수산물 중 가격이 내려갈 품목은…. A. 낙지(20%) 미꾸라지(10%) 바지락(20%) 등은 국내 수입량 중 일정량에 한해 관세가 일부 내려간다. 다만 이들 품목은 수입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다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산품] 국내 가전제품 시장 영향은▼ 10년내 관세 철폐… 中제품 가격-기술 경쟁력 무시 못해 ▼Q. 공산품 가격도 많이 내릴까. A. 공산품 가격 인하 대상에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한국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과 의료기기, 밥솥, 믹서 등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고루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30%의 관세가 붙는 냉장고, 세탁기는 향후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약진이 기대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품질도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계속 우위를 지킬지 장담하긴 어렵다. Q. 자동차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데…. A. 완성차의 관세율(22.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아자동차 모하비 등이 중국에 많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폴크스바겐, BMW 등이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급 이하 차종은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르노삼성, 쌍용차 등은 한중 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자동차 부품 관세는 어떻게 되나. A.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에 매기는 6∼10%의 관세는 20년 내에 철폐된다. 관세율 자체는 변화가 크지 않지만,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관련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Q.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늘어날까. A. 중국은 화장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한국산의 수입 공세를 경계했다. 이에 따라 관세 완전 철폐 품목에서는 제외됐지만 한중 FTA로 기초 화장품(6∼10%), 색조화장품(최대 30%)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Q. 중국산 의약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A. 한중 FTA로 중국산 의약품에 붙는 관세(30%)가 발효 즉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의약품은 4억1907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입액의 8.4%를 차지했다. [서비스] 비관세 장벽 완화 성과는▼ 中엔터테인먼트 시장, 한국기업 49%까지 지분 허용 ▼Q.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개방된다는데…. A.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최대 49%의 지분을 갖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송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됐다. 중국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한중 합작 법무법인(로펌)도 만들 수 있다. A.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의 특1급 이상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한국과 제3국에서 쌓은 시공 성과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건설사도 중국 내 실적이 적으면 큰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 건설사의 원가 경쟁력이 높고 법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단기간에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김유영 기자}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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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또 적발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과 들러리 입찰을 합의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법인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 등이 2009년 10월에 발주한 4대강 2차 턴키공사 중 낙동강, 금강, 한강 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가격과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낙동강 공구에서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자사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 원어치 매입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한강 공구 입찰에서 응찰가를 높인 뒤 탈락사의 설계비를 낙찰사가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호남고속철, 경인운하 사업 등에서 담합했다며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9556억 원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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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 입찰 저가 경쟁…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검토를”

    “공공(公共)공사 발주는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당장 예산을 아낀다고 초기에 싼값에 공사를 맡기면 장기적으로는 국고(國庫)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 1부 ‘건설업 선진화 방안’ 세션에서 김한수 세종대 교수(건축공학부)는 “‘예산 절감’이 아닌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혁신하면 국내 건설산업도 선진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예산 절감과 높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입찰제도에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 등이 있다. 모두 가격경쟁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찰 담합, 덤핑 수주로 인한 안전문제도 저가 경쟁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담합은 다른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양상과 다른 모습의 담합”이라며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가격경쟁으로 내모는 비정상적인 경쟁 환경이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가치 극대화가 곧 예산 절감”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 교수는 영국 조달제도를 새로운 입찰제도의 모델로 제시하며 ‘투자가치의 극대화(Value for mone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중심이던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1990년대 중반에 개편했다. 초기에 낮은 비용을 투입한 공공공사가 잦은 보수를 부르며 오히려 국민에게 사회간접자본(SOC)의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대안으로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했다. 입찰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 운용비용, 사후 서비스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이 비용 상승을 뜻하진 않는다”면서 “영국은 공공공사 조달제도를 혁신해 2011년 13.1%였던 예산 절감률을 올해 19.6%로 높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 절감은 초기 투입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건설 과정과 준공 이후 낭비비용, 실패비용, 거래비용 등을 절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도 김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저가 낙찰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지어야 장기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저가 투찰 대신 기술력을 중시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심사낙찰제 보완해야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해 건설산업 선진화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사회적·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 역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행한 1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는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 그 결과 공사 낙찰가율(공사 예정액 대비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은 71.5%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가율(73.0%)보다도 낮아졌다.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경제학과)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형 입찰제도’의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가격경쟁이 시장 경쟁원리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의 종류, 공법의 차이에 따라 기업들이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내세울 수 있도록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위주의 입찰을 위해 발주기관이 융통성 있게 입찰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공공기관마다 발주 재량권이 있는데도 예산낭비 지적 등 사후에 생길 일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 획일적인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게 발주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입찰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참석자 명단(가나다순)△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교수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 △박현일 삼성물산 전무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시대복 포스코건설 부사장 △신영수 경북대 교수 △야마모토 가즈히코 모리빌딩도시기획 사장 △양혜석 대우건설 전무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부사장 △이영호 SK건설 전무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명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용득 GS건설 부사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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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제통합땐 南 GDP 1%P-北 16%P 올라”

    남북한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하면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지역은 16%포인트, 남한지역은 1%포인트씩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부)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대효과를 이렇게 분석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2015년부터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을 맺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뒤 남한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같은 세미나에서 강문성 고려대 교수(국제학부)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북한의 GDP 성장률이 각각 2.5%포인트와 6.8%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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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청년의 잠재된 창의력 끌어내야”

    “학생, 여성, 청년이 자신의 잠재된 창의력을 발휘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은 다음 세대에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55)는 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코엑스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012년 7월 세계은행 총재로 부임한 뒤 3번째 한국 방문이다. 그는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도 격차를 줄이면 한국은 앞으로 20년간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6%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나이와 성별에 얽매인 경직된 사회, 경제적 계층구조를 허물어야 여성과 청소년의 잠재된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여성의 엄청난 생산능력과 창의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에게 열린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 시장 참여도와 임금 측면에서 남녀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교육제도는 놀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이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제도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향후 4%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굳건한 성장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도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로 지리적 이점을 들었다. 김 총재는 “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는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럽경제는 올해 1% 성장에 그쳐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양적완화 종료는) 연준이 한발 앞서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경제는 성장하는 중이며, 지속 가능한 경로로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공식 종료한 것과 달리 일본이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돈 보따리를 더 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총재는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장기간 시달려 왔고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재는 “북한은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없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북한처럼 오랜 기간 고립돼 있다가 세계경제로 편입된 미얀마가 (북한에)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못지않게 폐쇄된 사회였던 미얀마가 개방 이후 세계은행으로부터 인프라건설, 교육투자, 행정제도 확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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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에 광고글 올리게 한 4개사에 과징금 총3억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찾은 아우디 A6는 더욱 날렵해진 눈매와 에어로 다이내믹스 디자인으로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우디 차량을 추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아우디 차량의 장점을 나열한 블로거는 "운전하면서 쏟아지는 미묘한 흥분이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오른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직접 타본 뒤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이 글은 실제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작성한 광고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뒷돈을 준 뒤 대가 지급을 숨긴 채 상품 홍보글을 작성하게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오비맥주, 카페베네, 시티오커뮤니케이션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3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들을 섭외했다. 블로거들은 해당 상품의 추천글 등을 올렸고 1건 당 2000~1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공정위가 2011년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 돈을 받고 상품에 대한 추천·보증글을 올리면 작성자가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과 블로거들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오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상품 이용 후기는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믿음을 악용한 셈이다. 이렇게 게시된 블로그 광고글은 오비맥주 20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3개, 카페베네 15개, 씨티오 커뮤니케이션 6개였다. 공정위는 적발된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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