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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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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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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설비 입찰 담합 5곳, 과징금 30억4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설비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총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발주한 공사 예정금액 179억 원의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모두 169억 원(투찰률 약 94.8%)대로 써냈다. 또 코오롱워터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비교적 낙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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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메비우스·카멜-英 던힐 담배도 가격 올린다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는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를 15일부터 18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한다고 8일 기획재정부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담배 ‘카멜’도 15일부터 1500원 오른 4000원에 팔 예정이다. 담뱃세 인상분이 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비우스와 카멜을 기존보다 200원, 500원 싼 값이 판매하는 셈이다. 앞서 영국계 담배회사 BAT도 13일부터 2700원인 던힐을 4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신고해 외국 담배업체들의 가격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I코리아가 경쟁상품인 던힐과 가격수준을 맞추고 시장점유율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이 아닌 1800원만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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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부당지원한 LH에 146억 과징금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 일을 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LH는 2010∼2013년에 협력사인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정위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도 이에 대한 대금을 시공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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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LH에 과징금 146억400만원 부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임직원이 가는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H는 또 2010~2013년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를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 이에 대한 대금은 시공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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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사에 甲질 혐의’ CJ대한통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이후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CJ대한통운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3년 9월 H사가 발주한 500t급 선박운송 사업 입찰에 하도급업체 K사를 참가시켜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30억 원가량의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발주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자 K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계약서 없이 운송 작업을 준비했다가 투자비를 모두 날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해 3월 K사에 계약서를 써줬으며 나중에 계약해지 위약금을 K사에 주려 했다”면서 “하지만 K사가 문서를 위조해 위약금을 부풀린 것이 H사에 적발돼 고소를 당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정부기관에 자사가 유리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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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도둑’에 年 1조원 털리는데… 땜질처방만 하는 정부

    #인천의 A 막걸리 제조사. 2010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특화품목 육성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돼 설비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國費)에 지방비를 더한 정부 보조금 4억4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넣어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향토기업의 계획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였다. A사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고 지자체는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 사는 B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고기잡이 선박에 쓰겠다”고 속여 면세유 4만5600L를 싼값에 샀다. 그는 이 면세유 중 일부를 자기 차에 주유하고 대부분을 판매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에서 쓰지 않는 폐(廢)농기계에 넣겠다며 면세유를 구입해 주유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때그때 세금이 새는 구멍을 땜질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눈먼 돈’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면제도, 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가 닥치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눈 뜨고 당하는 부정수급 국가 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흘러가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사업자가 허위 견적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견적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앞서 예로 든 A사는 보조금 신청 당시 “인삼막걸리 생산라인을 만들려면 인삼세척기, 증류기, 추출기 등 12개의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4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견적서를 군청에 냈다.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0년 4월 착수금으로 2억8280만 원을 지급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말 설비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공사에 실제 든 돈은 1억1000만 원이었다. 공사가 끝난 뒤 A사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4억400만 원을 송금했다는 통장 사본 등을 지자체에 추가로 제출했다.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들러 기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했지만 실제 공사비가 얼만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결국 잔금 1억2120만 원을 A사에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눈 뜨고 돈 떼이는’ 구조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지난해 ‘토양훈증제(수확 후 땅을 소독하는 제품) 사업’ 보조금 5억3000만 원이 부적격자에게 지원된 일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훈증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적격자가 농민에게 접근해 자기부담금을 내준 뒤 농민 명의로 나온 훈증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재정 충격 보조금 부정수급은 나랏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1억 원의 부정수급이 있으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보조금 1억 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충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난다.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한 부작용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 곳간이 썰물 빠지듯 비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갑자기 큰 위험으로 부각된다.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연간 7조 원이 넘는 상황이 굳어지면 큰 위기가 닥쳐도 이 부분에서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 비과세 감면은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조세재정연구원이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이라고 판단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업종에 따라 1.3%나 2.6%)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세를 냈는데 이 세금의 일부를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를 간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도 비과세 감면 제도 개편에 부담을 느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고소득층 위주로 감면 제도를 줄이고 있지만 서민 관련 항목은 그대로 두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서민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기업 감세에 대해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특정 계층의 세 부담을 넓히기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관점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히는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한상준 기자　　　}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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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월 0%대 진입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2013년(1.3%)에 이어 2년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인 해는 1999년(0.8%)과 최근 2년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11월 이후 26개월째 2%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3% 올랐다. 2013년 말에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로 조정했지만 이보다 낮았으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5∼3.5%)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지난해 12월의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였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1999년 9월(0.8%) 이후 15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며, 2013년 10월(0.9%)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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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달라지는 것들]저소득층에 2%금리 월세 대출… 모든 음식점서 전면 금연

    《 새해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게 쇼핑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월세를 사는 임차인은 그동안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금연 단속이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란이 거세지만 정부는 실제로 흡연율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대출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늘린다. 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집주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사라져 자녀를 갖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던 난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에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애▽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가구는 1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구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전세금 포함)이 1억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은 이자에 대해 1800만 원을 한도로 2016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500만 원이 한도였다.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공제받던 월세 소득공제가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 담뱃값 2000원 올라… 최저임금 5580원▽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서울지역 9시 등교 학교별 자율시행=3월부터 현재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 수준이다. ■ 지하철 9호선 2단계 5개역 연장개통▽매매가 6억∼9억 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낮아진다. 매매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는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 역이 연장 개통된다. 서울 강서와 강동구가 지하철로 이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병사 봉급 15% 인상… 병장 月 17만원▽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사단입영제도 실시=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1월부터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 등 다른 절차도 법정 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7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2월부터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프로야구 출범 33년만에 10개구단 체제▽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로=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한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10개 구단으로 리그를 치른다. 팀당 경기 수는 2014년 128경기에서 역대 최다인 144경기로 늘어난다. 포스트시즌 진출 팀도 기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나 4, 5위가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신설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내 호텔을 특1급, 특2급, 1·2·3급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새해부터는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좋은 호텔이 별 5개, 가장 떨어지는 호텔이 별 1개로 분류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편집국 종합}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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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10만원 제품 팔면 수수료 3만4000원 떼

    국내 유통업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사는 34.0%, 백화점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다면 TV홈쇼핑과 백화점이 각각 3만4000원, 2만83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는 뜻이다. 또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비,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올해 판매수수료율과 추가 소요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 매출액의 약 11%를 송출수수료로 내는 TV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대(35.4%)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의 순이었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32.3%, 중소기업은 34.4%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더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납품제품은 반품률이 낮고 거래조건도 중소기업보다 좋아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의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롯데 29.3%, 현대 28.2%, 신세계 27.8%였다. 나머지는 AK플라자(28.7%) 갤러리아(27.0%) 동아(24.8%) NC(23.0%) 순이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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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엔 대상 늘리고 부처간 비교평가… 매년 2월 종합보고서 배포할 계획”

    “내년에는 평가 대상 정책을 확대하고 부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의 실무작업을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장(행정학과 교수·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해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를 검토한 후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4개 평가영역(정책의 구조·내용·과정·결과)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9개 세부평가지표(목표 명확성, 형평성, 효과성, 사회현안 반영도, 만족도 등)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답변에 앞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소장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절차를 개선, 보완해가며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월경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평가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정책의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개별 부처의 대표정책끼리만 비교 평가하는 방식도 추가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이상 경제부) 김희균 유근형 최지연(이상 정책사회부) 윤상호 조숭호 김정안(정치부) 최고야 기자(소비자경제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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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 뭔가” 부처들 촉각… 결과 본뒤 “정책점검 기회”

    “정책평가? 왜 하는 것인가? 평가기준을 알려 달라.”(평가 초기) “결과는 언제 나오나? 우리 정책은 좀 어떤가?”(평가 중간단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아쉽다. 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평가 결과 발표 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올 3∼12월 실시한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평가 기간, 정책 선정방식, 평가기법 면에서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였다. 늘 ‘갑’의 위치에서 정책을 발표해온 정부로선 새로운 평가에 대해 평가 기간 내내 호기심, 불안, 만족, 실망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가대상 정책 선정에 애로 호소 정책 평가 초기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처들은 대체로 대표 정책을 추리는 데 고심했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본보와 정부학연구소는 정부가 홍보하고 싶은 정책 위주로 정책을 선별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 대상 정책을 추릴 때 애로를 호소한 부처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었다. 기밀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당국자는 본보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는 “어렵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우리 자료를 토대로 우리 부처의 평점이 나쁘게 나오면 뒷감당이 안 된다”며 후폭풍을 걱정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정책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군납비리가 일파만파로 불거지자 당초 제출했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통일부는 정책평가 항목을 제출할 때부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점수를 문의해 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책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묻거나 “다른 부처는 어떤 정책을 평가받고 싶어 하느냐”는 등 경쟁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 “더 잘하겠다” vs “할 만큼 했는데 아쉽다” 평가 결과 3.4점 이상을 받아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크게 안도하는 반면 평균 이하인 2점대 점수를 받은 부처는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정책으로 최고점(3.6점)을 받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려 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소통에 힘써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책이 3.5점의 높은 점수로 2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중시했던 점이 반영됐다”면서도 “정책 중에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 규제를 하는 정책이 있는 만큼 평가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건의도 했다. 2점대를 받은 부처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핵심정책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2.2점의 ‘낙제점’을 받자 낙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이는 10여 년간 지속돼온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평가를 한 시점이 법에 대한 불만이 커졌던 시점이라 낮게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2.5점으로 전체 40개 정책 중 37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평가기준 설계 과정과 설문 내용을 알기 전엔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 평가결과가 2.8점에 그치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산업 육성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즉각 원인 분석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낮아 부처 사기는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점검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이상 경제부) 김희균 유근형 최지연(이상 정책사회부) 윤상호 조숭호 김정안(정치부) 최고야 기자(소비자경제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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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해수부장관 “합당한 처신위해 물러나… 마음 한쪽 무거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해수부 직원들에게 “편안할 때 위기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위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만 마음 한쪽의 짐이 아직도 무겁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다. 그는 “세월호의 마지막 남은 실종자 아홉 분과 오룡호의 실종자들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분, 수중수색 종료의 결단을 내려주셨던 실종자 가족 여러분, 과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연안 여객선을 비롯한 선박의 안전 혁신대책, 식량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해양 신산업 개척 등 바다의 진정한 힘을 현실화시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주문하며 말을 맺었다. 윤진숙 전 장관 후임으로 올 3월 취임한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 현장을 지키며 사태를 원만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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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목항 지킨 ‘세월호 장관’… 등돌렸던 유족 마음 열어

    23일 사표가 수리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의 재임 기간은 ‘세월호와 함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4선 중진 의원으로 3월 6일 해수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은 윤진숙 전 장관의 중도하차로 어수선해진 해수부의 기강을 다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취임 42일 만에 세월호 참사를 맞은 그는 장관직을 수행한 293일의 대부분을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전념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내려가 8월 말까지 머무르며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다독이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처음에는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던 유가족 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했다. 또 수염, 머리카락을 다듬지 않고 실종자들의 사진을 양복에 넣고 다녀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7월부터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 외에 해수부 예산 증액,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강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대형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중앙 정부부처 수장의 행보로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 강국’을 표방하며 박근혜 정부가 독립시킨 해수부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하는 바람에 해수부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4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 이 장관은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업무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대신한다. 대부분의 해수부 직원은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다만 1급 인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장관의 사퇴로 인사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닌지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가 더 늦지 않게 처리되고, 중점 과제도 서둘러 이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 새 장관으로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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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정책중 13개 ‘소통 부족’ 낙제점

    올해 정부가 추진한 40개 핵심정책 가운데 13개 정책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깜짝 발표’했지만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지 못해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꼽혔고 가장 미흡한 정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3∼12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종합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40개 정책의 평균은 3.1점(5점 만점)으로 보통(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가 3.3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이어 사회복지(3.2점), 경제정책(3.0), 교육문화(2.9)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40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 방안으로 3.6점을 받았다. 이어 가맹점주 권리 강화(3.5점),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3.5점),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3.4점), 병사 봉급 인상(3.4점) 등이었다. 반면 미흡한 정책은 단통법 제정(2.2점), 마리나산업 육성(2.3점), BK21플러스 사업(2.4점),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2.5점),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사업(2.7점) 등이었다.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가른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예를 들어 단통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견만 듣고 소비자 여론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8월 서울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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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참여로 빛난 ‘색깔있는 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색깔 있는 마을 육성(색깔마을)’ 사업은 총점은 3.1점에 그쳤지만 현장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 주민들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3.9점)를 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지역민 등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상향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의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색깔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별로 자원을 발굴해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50개 마을에 각각 670만 원을 들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현장포럼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 포럼을 계기로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정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청했다. 기존 농촌지역 개발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해 집행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짜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대체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농식품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다. 마을 주민들이 최소 4차례 이상 모여 토론을 벌일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의 권한은 마을 주민들에게 있고 결정도 주민들이 직접 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은 주민들이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니 예로부터 공방 장인이 몰려 살았던 마을은 ‘공방문화촌’ 사업계획을 세웠고, 조선시대에 주막거리가 있던 마을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업을 벌이는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광역형 지역정책과는 완전히 접근 방식을 달리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고 배울 만하다”고 설명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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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품 들인 가맹점 보호 ‘박수’… 부실설계 공유모기지 ‘외면’

    ‘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팔 때 생기는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집주인과 금융회사가 나누는 연리 1%대 대출상품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올해 공유형 모기지 신청금액은 10월 기준 9400억 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2조 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정부가 주택 수요자들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집을 사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급하게 제도를 설계해 현실과 간극이 생긴 것이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평가에 포함된 10대 경제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3.0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정부가 이 경제정책들을 침체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제 정책들 전체 평가 결과 보통 미만을 뜻하는 2점대를 받은 13개 정책 중에는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부가 비판한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마리나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정책 표류의 책임이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대국민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줄 정책이다.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가 2.9점에 그친 것은 정부가 핵심을 놔둔 채 변죽만 울리기 때문이다. 고려대 정책학연구소는 정책 추진 과정 분석에서 “서비스업 육성 대상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와 교육인데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디자인, 관광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교육 선진화를 추진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은 2.3점에 그쳤다. 이 정책은 해양관광업 등을 키워 2017년까지 일자리를 8000개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이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정부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경쟁력 있는 입찰자가 부족해 공모 지역 6곳 중 5곳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갑을관계 개선책에 호평 경제정책 가운데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호평을 받은 정책은 이른바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었다.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가 경제정책을 통해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정부학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3.5점을 받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방안은 부당한 갑을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 정책인 데다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 때문에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내세우며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말 변호사, 교수,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소상공인 등 18명의 민간위원과 공정위,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 3명으로 현장점검TF를 발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중점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 기간 TF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50개 개별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총 16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6217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 사업자 측의 간담회를 각각 3회 이상 개최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제도 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서면 실태조사 때는 몰랐던 고충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장 소통 결과 공정위는 11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달성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목표를 세운 다음 단계별로 중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경제분야 평가: 구교준, 이응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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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稅收 구멍… 결손규모 10조 넘을듯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고 있어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한 216조5000억 원의 82.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세수진도율 87.3%보다 5.2%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000억 원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7000억 원 늘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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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던진 대입간소화 “미흡”… 여론 귀기울인 치유 숲 “양호”

    “정책을 조용히 마련해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추진 사실이 외부로 새면 공무원의 목이 날아가지 않겠나.”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표정책 40개 중 13개가 소통 부족 때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놓고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관료는 “현실적으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여론 수렴이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면서 국민보다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급조 평가에서 2.9점을 받는 데 그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입시전형을 간단하게 만들어 대입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명분은 좋았지만 정책을 급하게 만든 결과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8월에 내놓은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대입제도연구위원회가 4개월 만에 만들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후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9월 초 4일 동안 2708명만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점이 2.8점에 그친 것도 정부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예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부 위원이 “20만 원을 모두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설익은 발언을 해 불신이 시작됐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연금 지급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작년 9월 사퇴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하락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 추진 초반부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 변수를 명확히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잘한 정책’ 벤치마킹 필요 소통 부족의 문제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돼 생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료는 “정책 생성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들끼리 만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자기 부처 민원 중 그럴싸한 내용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논의하면서 정책의 골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고위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살을 붙여 가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숨겨두고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는 두루뭉술한 질문만 던졌다. 반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정책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은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다. 치유의 숲이란 대도시에 숲길, 화원 등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산림청은 당초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필요한 면적 기준을 국공립 숲의 경우 50만 m²로 정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달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도시에 고혈압, 아토피 같은 각종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산림청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이달 4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다. 잘한 정책으로 분류된 ‘사병 봉급인상’ 정책에 대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사의 노고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잘 반영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책의 경우 무리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대북지원, 실생활 무관” 2.6점 그쳐 ▼전문가 3.2점 높은 점수와 대조… 추상적 정책도 일반인 낮은 평가이번 정책평가 과정에서 일반인 응답자들은 거시적인 정책보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에 호감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정책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이런 경향은 외교안보 분야 평가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거시적 중장기 정책인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인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는 평균 2.6점이었다. 전문가 집단은 이보다 높은 평균 3.2점을 줬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삶과 밀접한 국방부의 ‘병사 봉급 인상’ 정책에 대한 일반인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전문가 집단(3.2점)과 비슷했다. 또 보건복지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정책(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점수는 평균 3.5점이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2.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일반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정책 내용이 어렵거나 추상적일수록 일반인들이 전문가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은 주관식 답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응답자들은 ‘주택난’ ‘단통법’ ‘무상보육’ ‘일자리’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많이 언급했다. ▼ 40개 주요정책, 전문가 200명-일반인 2000명 설문 ▼정책평가 어떻게 했나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프로젝트를 공동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평가할 정책을 선정했다. 우선 정부 각 부처, 청, 위원회로부터 주요 정책 목록을 제출받았다. 이후 동아일보 각 부서의 부처 담당 기자들과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교수들이 부처 제출 정책들의 적정성을 따져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별로 20개씩 총 80개 정책을 추려냈다. 마지막 3단계로 일반인 600명, 정책 전문가 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0개씩 총 40개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책에 대한 평가도 3단계로 진행됐다. 우선 일반인 2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정책 투명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사회현안 반영도 등 9개 평가지표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했다. 2단계로는 연구진이 부처 자료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9개 평가지표에 따른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전문가, 연구진의 평가결과를 가중치를 달리해 합산한 후 개별 정책의 점수를 산출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정책평가 총괄: 염재호,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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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석유공사 ‘油價위기 대응반’ 구성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22일 유가급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위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본사 및 해외 자회사를 포괄하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달러로 6월 111달러에서 절반으로 급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008년 7월과 12월 사이 배럴당 140달러에서 104달러로 급락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 생산·개발사업 분야의 투자규모를 저유가 기조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신규탐사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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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 태풍 세진다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군인·사학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해고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의 전면적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회갈등을 추스르며 마무리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낮췄다. 또 담뱃값 인상에도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외국 인력이 국내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등 3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저(低)성과 정규직 해고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을 위해 23일 본위원회를 연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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