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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새롭게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셔틀외교를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복원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카이치 “셔틀외교 적극 추진”, 李 “내가 일본 방문할 차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도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자는 뜻을 강조한 것.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등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한일 우호 관계 구축에 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한미일) 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 계승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번엔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李 “한일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정서적 상처 입기도” 이날 회담에선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사 문제 대응과 사회, 경제, 문화 등 협력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여자 아베(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파로 통한다. ‘자녀·손자 세대까지 사죄를 시켜선 안 된다’는 2015년 아베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정도로 협상 과정이 치열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경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에 대해 “미국으로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치열한 협상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협의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트 테이블에서 협상 카운터파트였던 김 장관을 만나 반갑게 포옹했다.한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첫 통화 이후 넉 달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합의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끌어내려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코앞에 두고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구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 수준의 5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을 내걸고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줄이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제외했다.이후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시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신 원화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와 원화 조달 방식은 둘 다 미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결국 한미는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를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0억 달러 한도 분할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것. 한미가 극적으로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와 첨단 기술 산업 등에 투자되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 이내로 설정해 10년 이상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정부 자금이 아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활용하고 정부가 금융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조달된다.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정액 상환받기 어려우면 한국의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합의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는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한국이 필라델피아의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2000억달러 10년이상 분할투자… 초기수익 한미 5:5로 배분[경주 APEC] 대미 투자펀드 구성-운영 어떻게원리금 상환 후엔 美 90%-韓 10%… 韓, 20년내 원리금 못 받으면 조정7월 “현금 5%”서 2000억 달러로… 외환보유 원금 지키며 가용 최대치합의 문서, 2~3일 뒤 공개 될 듯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한 것은 협상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규모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제한하되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것. 다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당초 7월 30일 두구합의 당시 대미 투자펀드의 95% 이상을 대출과 보증으로 조달할 것 이라던 정부의 설명에 비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과 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年 200억 달러’ 한도, 초기 수익 5 대 5 배분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전액 현금 투자하고,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연 납입 한도 상한은 최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투자펀드가 직접 투자액인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 것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로 결정된 것.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의 각각 50%를 배분받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받는 구조로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정과 동일하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는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투자되는 이른바 캐피털 콜(Capital Call·출자 요청) 방식으로 조달된다. 투자처와 금액을 결정할 투자위원회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투자위원회에는 한국인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대미 투자의 원금 회수 장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현금 투자로 인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관세 합의 문서는 2, 3일 뒤 공개될 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fact sheet)가 수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안보 분야와 합쳐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합의를 두고 가용한 외환을 미국에 ‘영끌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억 달러는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557억 달러)의 35% 수준에 이른다. 연 200억 달러 현금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9월 말 기준 4220억2000만 달러)을 활용한 투자 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억 달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액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외화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외환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매년 꾸준히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3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7월 30일 대미 투자펀드 구성을 뼈대로 한 구두 관세협상 타결 때도 결정적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면서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 기업 L3해리스가 23억 달러 규모의 공군 항공통제기 사업을 수주한 것과 함께 한국 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t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HD현대와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에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력 강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9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마티아스 코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경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경주 APEC] 오늘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김용범-러트닉 추가 회동 가능성… ‘관세 큰틀의 합의문’ 방식도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조율 끝나… 韓 “우선 발표” 美 “관세와 함께”트럼프에 훈장, 천마총 금관 선물한미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 등 안보 문서 발표를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문구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관세 분야에서 이견이 크지만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 합의문만 발표 추진”한미는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안보 합의 이후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측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고려하는 식으로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또는 팩트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문서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쪽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관세 분야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전 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대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올 7월부터 석 달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만큼 프레임워크(큰 틀)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 뒤 세부 이견에 대한 협의를 회담 후에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하고 경주 금관 선물이번 회담에선 관세-안보 외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및 원전 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 협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미국은 한국에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가운데 한미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을 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환영식과 별도로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공항 환영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신라 금관 6개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가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집행 방식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성 투자 중심인 일본식 모델 대신 민간 기업 주도의 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석 달을 끌어온 관세 협상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신호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양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 기업이 대미 투자 주도하는 EU 모델 첫 거론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일본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준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 인터뷰는 24일 진행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하고 돌아온 날이다.이 대통령이 EU 사례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EU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일본식 무역 합의와의 비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EU 모델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V) 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일본식 모델과 달리 EU 모델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EU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EU는 7월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8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모델을 최종 확정했다. 공동 성명엔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분야에 걸쳐 6000억 달러(약 859조 원)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미일 관세 합의처럼 투자처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 세부 운용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공장 설립 등 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EU는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투자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문제 등 논의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협상의 첫 관문 격인 현금 투자 규모에 대한 이견이 해소돼야 투자처 선정, 투자 일정, 이익 배분 등 세부 수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EU 모델을 언급하면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대미직접투자(FDI)에 더해 국내 기업이 공장 설립 등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를 ‘3500억 달러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타결 어려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EU식 관세 합의 모델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범 실장 등 경제·통상 핵심 당국자들이 두 차례 방미해 협상을 진행한 뒤 정부 기류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도 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라며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관세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미일 관세 합의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유럽식 관세 합의도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EU는 (일본과 달리)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진행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이제 세부사항을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두 맷돌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미국이 팔을 한쪽씩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를 놓고 보면 세계는 미국,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블록으로 양분돼 있고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두 축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기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과도한 대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외부의 역량과 관계없이 충분히 대북 억지 대한민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7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공계 연구자들과 만났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이 광주를 찾으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선 김 실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이지는 분위기다.김 실장은 이날 전남대를 찾아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각 지역에 앵커 기업과 혁신센터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센터는 결국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 앞선 대학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과대학 역량이 훌륭한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렇게 3개 권역을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다”며 “이쪽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센터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과 지역 대학을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R&D 생태계 혁신방안 발표를 앞두고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시작돼 마지막 순서로 호남권을 찾았다. 김 실장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공개로 만나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 민심도 청취했다. 대통령정책실장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김 실장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현장의견 청취 시리즈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길에 광주시를 들린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투자 결정 과정과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세·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도 있다”며 “안보분야에선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 관세 분야는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직접투자와 대출·보증으로 펀드를 조성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금 직접투자액이 낮아져야 관세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현금 투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규모를 비롯해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 韓 “트럼프에 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또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무역 협정은 이미 체결됐지만 한국과는 아직 안 됐다’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협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협상에 사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고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 중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없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현금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투자처 선정도 전적인 권한을 갖겠다는 미국과 이에 관여해야 한다는 한국이 맞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금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을 별도로 논의하기 어렵다. 일부만 합의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APEC을 계기로 방한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추가 고위급 관세 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찬 회동도 조율 중이다.● 韓 재처리 권한 확대엔 “합의문 작성돼 있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합의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비롯한 일종의 합의문이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은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핵무장 및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선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접근”이라며 “우리는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 멀어” 김 실장은 이날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다.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원칙에 대해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둘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APEC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野 “APEC 기간 타결돼야” 與 “속도보다 국익”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원칙대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사면 된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토부 주택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으나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변명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책 당국자로서 실언(失言)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차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차관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를 찾아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갔다.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생존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다.박정희 전 대통령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며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같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5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고 했다. 또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 내가 쓴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대구에서 생산한 걸로 쓰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에선 “앞으로 국제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들고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방송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직접 대화를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온 업보라는 게 있어서 남북 간에 곧바로 유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CNN은 “이 대통령과의 대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엔 오랫동안 아주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우리 측과 북한 측 판단이 서로 다르다”며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금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핵심 동맹(vital alliance)’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다소 미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는 무 자르듯이 ‘이 나라는 우리의 친구이고, 저 나라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29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규모 등을 두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현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에선 가까운 동맹에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관세가 천장을 뚫을 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피아식 강탈(shakedown)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웃으면서 “결국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기 전인 22일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리에 볼로잔 루마니아 총리를 예방했다. 강 실장은 21일 X(옛 트위터)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친서에는 “방산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루마니아 수교 35주년을 언급하며 “한국은 루마니아를 단순한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볼로잔 총리는 강 실장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강 실장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겸 부총리와 회담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20일 X에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는 X에 “양국 방위산업 간의 협력, 기술 이전,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 공급이 회담 주요 의제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9일 출국해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대 8조 원 규모의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루마니아는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K방산 4대 강국 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 증여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의료 대란’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부동산대책 논란에 투기근절 강조한 李 “사회 인식 바꿔야”[부동산 대책 후폭풍]“코스피 3800, 생산적 금융 전환국민의 자산증식 다양화 과정의료인력 양성방안 국민 뜻 모아야”“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 담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투기 근절과 함께 주식 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 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에선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