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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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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회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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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희토류로 세계경제 장악 시도…동맹국들과 대응”

    최근 미중 양국이 관세와 희토류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원소와 가공 장비뿐 아니라 배터리, 차량, 산업용 다이아몬드 및 초경질 소재 관련 기술 전반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리어 대표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 보복성 무역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은 비례적 보복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중국의 새 조치에 따르면 제품 구성 성분 중 0.1% 이상이 중국산 광물이라면 거래 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시스템, 첨단 기술 제품은 물론 자동차, 스마트폰, 심지어 가정용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방위산업 필수 품목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호주에 팔려면, 반도체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산 자동차를 멕시코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지배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부에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는 허위 서사”라며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Geneva Agreement)를 통해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6개월간 구축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뒤집는 행위다. 중국의 자기변명용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한다. 만약 중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이나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 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 자신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중국 대 세계의 구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명령과 통제 중심의 경제다. 그러나 우리와 동맹국들은 명령받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국가가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베이징의 관료 집단이 전 세계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희토류 공급 지연에 대해 ‘휴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그들의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이번 일은 동맹국들에게도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주간을 맞아 일련의 회의들이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단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희토류뿐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중국이 세계의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남고 싶다면, 세계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하지만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디리스크(de-risk, 위험 축소)’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신호는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가는 조짐이며,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가능한 한 빠르게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다양화(de-risk and diversify)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de-risk), 공급망을 다양화(diversify)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극도로 도발적인 조치는, 우리가 긴장을 완화(de-escalate)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물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조치는 많지만, 그런 길을 택하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중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결국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강한 관계를 신뢰한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중국 측과 상당한 수준의 소통을 해왔으며, 이번 주에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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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한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세부사항 조정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부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중 별도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전 더 많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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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발언 온 조희대 30분간 세워두고… 與의원들 “대선개입” 추궁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가량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며 “애쓰신 위원장,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 오늘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들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아마 로그기록이 없어서 제출 못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직권남용과 재판권 침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만약 재판관이라고 하면 대법원의 답변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유죄다.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 정확히 언제 접수되고 회부되고 검토됐는지 여전히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부로 돌려 가지고 다수결로 이재명 유죄를 (정하고),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누구 생각인가”라고 추궁했다.김용민 의원은 “(파기 환송이 이뤄진) 5월 1일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계속 얘기했는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판결이라고 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 김기표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 등이 미흡하다면서 종합 국감 전 추가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열 것을 요청했다.추 위원장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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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부동산 대책 與도 비판 목소리 “전 정부 실수 반복 안 돼”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장을 방치한다면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매매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매매로 인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문제는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급매가 필요한 선의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수요 억제만을 지속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계속 눌러만 놓는다면, 자칫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그 부분이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일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기 수요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도심지역 정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유휴지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도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공급 주체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함께 경쟁시켜 공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의 건강한 비판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운운하며 건전한 정책토론을 방해하고 일방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편 과거 정부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징벌적 과세로 수도권 주택소유자들을 적대시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결과적으로 전월세와 매매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오히려 집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낳은 바 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요억제에 치중해 우를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강력한 공급대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세제 개편은 극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의 실현을 위해 저도 앞장서서 챙기겠다. 다음 주부터 매월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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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9시간만에 내란특검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특검은 15일 오전 10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52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항 없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조사에는 박향철 부장과 문호섭 검사가 투입됐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 당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7시경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 없나’ ‘외환 관련해서만 진술을 거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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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백 경정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의아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선을 넘고 있다.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행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백 경정이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을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 인물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기존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열린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한 것은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권력의 서열’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간접 선출 권력을 나누며 사법부를 종속적 권력으로 취급한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절대 권력의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전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전해진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환장할 일”이라며 “끝까지 이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가면서 면전에다가 조요토미 사진 들이밀고 이러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한 구시대적 태도”라며 “사법부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 상황을 제도적·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김현지를 자꾸 은둔의 현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가 재판 대응과 비용 관리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김현지 측에 전달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경제적 연관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원석 전 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재판 일정을 챙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와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존엄 현지’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간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카드도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0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게 제일 핫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썼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관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걸 두고도 뭐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 또 정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 대표님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가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제가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 또 그런 뭐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1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이 우선이고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삼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삼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라 그 질의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들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제대로 밝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법을 위배하면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삼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조동주: 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태: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조동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사실 저 법조 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박원석: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뭐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 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 주고 허용해 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데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국회에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사상 최악의 불량 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김성태: 국회법 그러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또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예요.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작년에 이미 4월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일 자신이 이겼으면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원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건 민주당 의원이지. 민주당 비례제 거기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통 승계 받은 의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가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망신주기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에 왜 앉혀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동주: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김성태: 그러면 4인 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음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음모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최혁진 의원의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최혁진 위원에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내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 관계 불편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그러니까 당연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럼 무슨 시그널인지 알고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부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요토미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사진 들어밀고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조동주: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이런 거를 부각한다면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석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이제 어떤 일본에 있는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찰이 소송을 거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이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된 거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 관련 없는.▶ 김성태: 더군다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고 법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계부가 그 사람 누구 김충식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류 소설도 이런 내용을 못 담아요.▷ 조동주: 이게 참 이런 류의 친일 프레임이 사실 좀 약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런 색깔론처럼 약간 철지난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원석: 뭐 철지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 김충식은 친일파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본인이 제보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제보 이제 다 못 믿겠어요. 지난번 4인 회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처도 근거도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데 제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훌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리건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 이제 그 호응에 취해가지고 저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아니 그 최혁진 의원의 정치적인 동기나 욕심은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무소속 상태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인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분 목표는 원래는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시에 총선 앞두고 프로젝트 정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설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그 목적을 실현해 가야지 지난번 그 4인 회동설에도 최혁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이 열린공감TV 라는 데 나가 가지고 그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설을 최초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전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하고 무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잖아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이게 초점인데 무슨 뭐 친일 인사를 일본 대법원 만들려고 임명했다는 거는 어제 질의에 초점이나 어제 국감의 본질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끌어다가 그걸 질의화시킨 거예요. 저는 삼권분립 논란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혀서 저런 논란을 벌일 정도면 그런 정도의 부담에 맞는 부담감에 맞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에 맞는 무게 있는 질의를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저 정도 질의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저 사람 우리 당 아니다 얘기하지만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저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물밑으로라도 좀 자중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최혁진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옵니다. 그 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봐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할 이제 선수 정도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사실 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라”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들을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마이웨이로 스타일을 법사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과 사법부가 전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는 거 이거 여권에도 계속 부담되는 모습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 또 다시 현장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정치의 당 대표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불과 국회에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와 경제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성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국민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걸 늘 중시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알리는 걸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갖다가 그냥 말아 먹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꾸 민주당이 최혁진 의원 저런 사람들 감싸고 또 저렇게 망나니 짓 같은 것을 하도록 그냥 눈 감아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입법 권력 지금 절대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딱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뭔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입법 권력도 사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도 서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자정론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박원석: 그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 이런 이슈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기에 사법부 내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일선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는 대치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따라라 라면서 계속 물러나라는 공세를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의 경위를 밝히라는 거는 그 경위를 세세하게 듣고 따져보겠다기보다도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니까 그런데 물러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정치 공세를 취하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으로 가라. 그게 탄핵입니다. 저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탄핵하면 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권한은 국회의 권한 행사니까 다만 그 탄핵 소추 권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면 저런 공세도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뭐 쇼츠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공세 자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가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조동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가든 확실하게 강을 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번 국감이 사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의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은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과잉 보호해 주고 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로 안 나오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국정감사에 만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나를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나와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둔의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 공세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게 뭐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 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조동주: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그 뭐야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완 변호사 이분이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권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 받은 내용.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주완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을 안 맡겠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 그런 거에 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니까 그런 연유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리고 법원 증언 진술을 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위 이제 증인 참고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 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의.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일정부터 시작해서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요. 하도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설주완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그럼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 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 부스럼 식으로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운영위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에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곧 그런 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해룡 경정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 그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 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이런 식의 개요예요. 그래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팀을 폭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겠다. 모든 걸 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백해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김성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수사 특정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때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조동주: 그렇게 보이죠.▶ 김성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백해룡 경정이 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원으로 들어가느냐 원 오브 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백해룡 경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어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을 빼잖아요. 다시 청와대가.▶ 박원석: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물론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 보는데.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임은정 검사장과 또 백해룡 경정 이 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가지고.▶ 김성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난 추석 머리 밥상 위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에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결 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 달라 25명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 놓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이 막 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청담동 술자리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사실 옳다꾸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백해룡 씨를 아마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해룡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런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5명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백해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한 술이 아니라 한 열 술 더 뜨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이런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이나 진술 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챙길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준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형사 사법 그러니까 제도나 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을 해서 말을 했고 이제 두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해룡 경정이 이제 또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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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모·형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검찰이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 하성면에 위치한 집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 등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최근 수입이 끊겨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며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폭행했다.손을 다친 A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A 씨는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 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 2시간 뒤(사건 당일 오후 1시경) 귀가한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했다.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전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집 안에서 이미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검찰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최후 발언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고, 뭐든지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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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 불꽃 튀더니 연쇄 폭발…국정자원 화재 순간 공개 (영상)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경 전산실 내 배터리팩 주변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도중 갑자기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된다.잠시 후 한 작업자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이내 배터리팩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전산실 전체가 연기로 자욱해졌다.배터리가 있는 선반에서는 불꽃이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첫 발화가 발생한 지 약 1분 30초 만인 오후 8시 18분경 마치 폭죽 여러개가 한번에 터지듯 더 큰 폭발이 일어났다.불꽃이 옆 배터리팩으로 옮겨 붙은 듯 연쇄 폭발이 벌어졌고, 두 번째 발화가 시작된 지 약 30초 만에 전산실 내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다.작업자들이 대피한 이후에도 폭발은 계속됐고, 첫 발화 시점부터 3분여가 지난 오후 8시 20분경에는 전산실 내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가 불가능해졌다.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9개가 중단됐다. 화재는 전산실 내 배터리 교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원을 내렸다가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 19일째인 14일 오후 9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06개(43.2%)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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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존엄현지’ 실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존엄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종북몰이’라고 답했다.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 종북단체인 것을 자인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추석 전에는 경찰이 크게 한 건 했으니,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 느낌이 온다”고 덧붙였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제시하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색깔론이자 망상”이라고 했으며, 대통령실은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제기로 보인다.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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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국 딸 재시·설아 폭풍성장 근황 공개…‘아이돌 비주얼’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가 가족들의 화목한 근황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이수진은 13일 자신의 SNS에 “재시 픽 아빠 헤어스타일. 영해보이고 좋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딸 재시, 설아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이동국의 모습이 담겼다.한편 이동국은 지난 2005년 미스코리아 출신 이수진과 결혼해 슬하에 재시, 재아, 설아, 수아, 시안 4녀 1남을 두고 있다. 이들은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첫째 딸 이재시는 모델로 활동 중이며, 둘째 딸 이재아는 골프 선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넷째 딸 이설아·이수아는 한 의류 브랜드의 키즈 모델로 활약했다. 막내 아들 이시안 군은 유소년 축구선수로 성장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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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장에 ‘케데헌 호랑이’ 등장…배현진 “中짝퉁 막아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의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해당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뮷즈 배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으나, 중국 쇼핑몰에서는 뮷즈 인기 상품의 짝퉁 상품들이 팔리고 있다”며 ‘뮷즈’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배 의원은 까치 호랑이 배지와 키보드 이미지를 들어 올리며 “오른쪽은 알리 등 중국 SNS 온라인 포털에서 팔고 있는 짝퉁 상품”이라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와와 단청을 모델로 만든 우리 아이디어 상품이 중국 고대 건축 측면이 새겨진 키보드라고 해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배 의원은 “최근 K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우리 뮷즈가 사랑받고 있지만 문체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저작권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뮷즈 보호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뮷즈 지식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배 의원의 질의에 “짝퉁 상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짝퉁이 나오더라도 우리 것을 찾도록 만드는 프리미엄화 준비도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최 장관은 “IP(지적재산권)를 보호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는 가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 전통을 활용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IP화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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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대형 마트서 김치를 ‘중국 김치’로 표기해 판매 논란

    유럽의 한 대형 마트 체인점이 김치를 ‘중국 김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최근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논란이 된 ‘ASIA GREEN GARDEN’은 독일의 유명 마트 체인업체인 ‘ALDI’에서 생산한 자체 브랜드다.이 김치는 ‘ASIA GREEN GARDEN’ 로고와 ‘KIMCHI’ 사이에 ‘Chinese’라고 쓰여 있고, 독일어(Original aus China)와 이탈리아어(Originale dalla Cina)로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어 2년 전 이미 논란이 됐던 상품이다. 당시에도 서 교수는 업체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판매 중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서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는 빠졌지만 아직까지 독일어로 ‘Chinesisch KIMCHI’(중국 김치)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중국산 배추로 제조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럽인들에게 자칫 김치가 중국 음식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반드시 표기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김치 세계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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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나온 쯔양 “사이버렉카 보복 두려웠다…일반시민 대응 어려울것”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렉카(유명인 관련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 피해와 관련해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제도 마련을 호소했다.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걱정되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며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은커녕 소송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일반 시민이나 직장인, 학생 분들은 저보다 훨씬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생업을 하면서 법적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정신적 피해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쯔양은 유튜브 플랫폼의 대응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게 된다”며 “영상이 삭제돼도 이미 퍼진 오해를 바로잡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아예 삭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그는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며 “댓글이나 게시글을 쓸 때 그런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용기 있게 나와주신 박정원 님(쯔양)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처벌은 대부분 벌금 500만 원 수준이지만, 사이버렉카 콘텐츠로 얻는 광고·슈퍼챗·구독 수익은 훨씬 크다”며 “경제적 유인이 강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쯔양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전문가분들이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쯔양은 사이버레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수천만 원을 갈취당한 바 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도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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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카톡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 불가”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복구)은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기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되살리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다만 이날 친구 탭을 첫 화면으로 되돌리는 것 이상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우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기술적으로 완전한 롤백은 어렵지만,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에서 1.0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 버전 등이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부사장에게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숏폼이 강제로 송출된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도 당황스러웠다”고 질의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이 사태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용자 비판을 입틀막 하려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를 신뢰하고 사용해 온 이용자들에게 이는 어마어마한 뒤통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업데이트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일절 없었던 데다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 시청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공해를 넘어 테러 수준”이라며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려고 하면 숏폼을 강제로 시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 부사장은 “이용자 불편을 듣고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할 예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적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다만 성인에 대해서는 비식별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서 “(활용시) 개보위 법령사항을 준수해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카카오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의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 카톡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타임라인처럼 큰 사진 형태로 쭉 보여주는 식이다. 그 중간 중간에는 광고가 들어갔다. 특히 카톡 첫 화면이 친구탭에서 인스타형 피드로 바뀌고, 친구 탭은 옆으로 밀린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컸다. 원하지 않은 게시물을 접속 할 때마다 강제로 봐야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 호소와 비판이 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차단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자 카카오는 업데이트 단행 엿새만에 ‘백기’를 들고 연말까지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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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수사 결과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이유로 해산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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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욱, 시타자 아이 머리 위 ‘강속구’ 논란…“사과편지 전달”

    야구선수 출신 배우 최현욱이 어린이 시타자의 머리 쪽으로 빠른 시구를 던져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최현욱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최현욱은 시구 행사 후 발생한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시타자와 보호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놀랐을 텐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구단을 통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사과 편지를 전달했다. 시타자도 너그러이 이해해줬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당사 역시 현장 관리와 사전 조율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했다.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불편을 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최현욱은 지난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SSG랜더스 대 삼성라이온즈 경기 시구자로 나섰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그가 마운드에 올라 던진 빠른 공이 시타를 맡은 어린이 팬의 머리 방향으로 향했다.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최현욱은 고개를 숙인 뒤 포수 쪽으로 향했지만, 시타를 한 어린이 팬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포수와만 인사를 나눴다. 누리꾼들은 “아이에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며 비판했고, 시타를 맡았던 어린이 팬의 어머니는 SNS에 “이날 시타를 했던 아이의 엄마”라고 밝히며 “안전하게 진행될 거라 믿었는데, 지금 보니 아찔하다”고 적었다.비판이 거세지자 최현욱은 10일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어제 시구는 정말 떨려서 야구공이 빠졌다”며 “시타자인 친구와 부모님한테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되면 사과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구를 오랜만에 직관하러 가서 신난 것 같다. 어린 친구가 서있었으면 가까이서 공을 천천히 던졌어야 했는데 떨리는 마음에 생각을 못 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2019년 웹드라마 ‘리얼:타임:러브’로 데뷔해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 ‘D.P. 시즌2’(2023)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최현욱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17년에는 수원북중학교 야구부 포수로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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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 “트럼프, APEC서 시진핑과 회담 예정…상당 부분 긴장 완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중 양국이 관세와 희토류 문제로 충돌한 가운데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주말 동안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다며 “상당 부분 긴장을 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11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그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명령과 통제의 경제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중국이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반복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들먹이는 것은 양국 간 건전한 교류 방식이 아니다. 즉시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13일 다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두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다 괜찮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을 뿐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잠시 실수했을 뿐이다. 그는 자국이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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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프랑스 방문때 대사관에 ‘개 의전’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개 의전’을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을 너무 중요시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있었다. 한창 시쳇말로 열 올리고 있을 때”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상외교 방문 시에는 국가원수나 대표단의 안전과 보안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조직이 그렇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이 의원은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인가? 개집을 마련해야 되고 퍼스트독을 모셔야 되고 저는 너무 치욕스럽다. 외교 현장에서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전에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된 사안”이라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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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율 38.5%…1등급 77.5% 정상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6시 기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709개 중 27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보다 복구된 시스템이 9개 추가됐다. 전체 복구율은 38.5%다.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유도선정보시스템(4등급)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NLIC)(3등급)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시스템관리(부분 복구·4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메일(3등급) △해수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부분 복구·4등급) △행안부 경보방송TV자막(4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원 정보공유(4등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4등급)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등이다.1등급인 행안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 복구되면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4.8%(117개), 4등급 26.5%(90개)다.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9개가 중단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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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캄보디아에 수사인력 급파 검토…구금 국민 단계적 송환”

    캄보디아에서 최근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토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 또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또 현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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