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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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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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3년 이자가 3개월 이자보다 싸다면 믿겠어요?

문제 1) 당신에게 여윳돈 1000만 원이 있다. 3개월 뒤 갚겠다는 A와 3년 뒤를 약속하는 B가 있다.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이익인가?문제 2) B가 당신에게서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요즘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답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1번 문항의 정답으로 A를 제시할 것이다. 기간이 길면 돈을 떼일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크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빌려준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어 기회비용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2번의 정답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리스크가 큰 만큼 높은 금리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 진행 중인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3년 뒤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금리가 3개월 회수 채권보다 더 낮다. 2일 현재 금리(연리 기준)는 ‘3년 만기 국고채(국고채)’가 2.78%, ‘91일 만기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은 2.79%였다. 3개월 만기 채권 금리가 3년 만기 채권보다 0.01%포인트 더 높았다. 이 같은 국고채와 통안채의 금리 역전현상은 지난해 11월 7일 시작된 이후 10여 차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며 약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일은 4차례 있었지만 모두 한 달 안에 해소됐다. 이번처럼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나 금융 중개 기능 붕괴, 기업구조조정 지연, 장기채 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10월 기준 국고채 금리(4.62%)는 통안채(2.22%)보다 2.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두 채권의 금리 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계기업들 빚 연명 쉬워져… 구조조정 기회 놓칠수도 ▼국고채 금리는 올해 7월 6일에 3.23%를 보이며 기준금리(당시 3.25%)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10일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71%까지 내려갔다. 반면 통안채는 올해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 정도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지만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미래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미래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측하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미래의 단기 금리가 현재의 단기 금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된다. 실제로 지난해 중반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미국 등 선진국과 브라질, 호주 등 신흥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선우 한국은행 자본시장팀 과장은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시장의 기대 조정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단기에 해소됐다”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자본의 유입 등이 겹쳐져 역전현상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채 수요 증가도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안전 자산은 줄어든 가운데 한국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것도 금리 역전현상을 불러왔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앞다퉈 한국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면서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안전 자산은 2007년 말 21조 달러에서 지난해 말 14조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잇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자산유동화증권(ABS),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등이 안전자산에서 제외됐다. 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눈길을 끈 것이 한국의 국채다.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 규모와 비중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88조 3000억 원으로 2009년 말(56조4000억 원)에 비해 56%(31조9000억 원)가량 늘었다. 이 기간에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국채는 33조7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통안채는 3조4000억 원이 줄었다. 회사채 등 기타 채권도 1조3000억 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채권 선호 현상도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부동산시장 침체, 주식시장의 급등락 등으로 마땅한 투자대안이 없어진 탓이다. 금전 신탁 및 채권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늘면서 채권 순발행액은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139조 원)의 70%를 넘어섰다.○ 금리 역전으로 부작용 크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은행 대출이 많은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더 많다. 우선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빚으로 연명하다 문을 닫으면 금융회사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의 위험도 증가한다.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장기로 굴려야 하는 은행은 조달 비용이 기대수익보다 커져 적자를 낼 개연성이 크다. 미래에 연금이나 보험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30년 국고채에 대한 투기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으로 장기채권의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더 낮추거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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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KDB대우증권,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外

KDB대우증권은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KDB코리아베스트 하이브리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KDB코리아베스트 하이브리드 펀드는 국내 대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투자 종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상품이다. 펀드 자산의 70%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경기순환주에 투자하거나 경기 비순환주에 투자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경기 비순환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낸다는 점에 착안한 운용 방식이다. 또 KDB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모델에 따라 주식시장에 하락 신호가 나타나면 코스피 선물을 매도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다. 이 펀드는 미국 월가에서 20여 년간 투자전략가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전 KDB자산운용 대표가 직접 최고운용책임자를 맡았다. 그는 미국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수석 투자전략가를 지내기도 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손실 회피 전략을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상품”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수익보다 초과수익을 기대하면서 손실위험을 낮추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 롯데카드, 롯데포인트와 OK캐쉬백이 만나 최대 10배 적립 롯데카드는 롯데멤버스와 OK캐쉬백 제휴가맹점을 이용할 때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지는 ‘롯데 포인트플러스 포텐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는 롯데멤버스와 OK캐쉬백의 주요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롯데포인트나 OK캐쉬백을 주중 기본적립률의 2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4∼10배까지 특별 적립해주는 카드다. OK캐쉬백 특별적립서비스로 SK주유소를 이용할 때 L당 50포인트를 쌓아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을 이용하면 1%를 포인트로 쌓아준다. 또 롯데포인트 특별적립서비스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 주요가맹점을 이용하면 기본적립률의 최대 4배인 1∼4%를 적립해준다. 이 밖에도 롯데닷컴,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세븐일레븐,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가맹점에서 롯데포인트나 OK캐쉬백 포인트를 기본적립률의 2배인 1∼6%까지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적립해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멤버스와 OK캐쉬백은 업종별 최고의 가맹점 6만여 개를 확보한 명실상부 국내 최강의 멤버십”이라며 “양대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10배까지 쌓을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원카드(One Card)’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증권, 자산배분 투자 전문성+ETF 투자 편리성 다 갖췄다 현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전문가의 효과적인 진단을 통해 자산배분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대 스펙트럼 ETF 랩’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추천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에 맞게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에 효과적인 투자수단으로 평가받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자산군을 구성해 개별종목 선택에 따른 위험을 줄였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해외지수 및 원자재 등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자산배분 투자의 전문성과 ETF 투자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투자목표와 투자기간, 성향이 모두 다른 점을 고려해 ‘현대 스펙트럼 ETF 랩 70형-초고위험’, ‘현대 스펙트럼 ETF 랩 50형-고위험’, ‘현대 스펙트럼 ETF 랩 30형-중위험’ 등 세 가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 스펙트럼 ETF랩 적립식’을 통한 소액 적립투자도 가능하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비중 및 종목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스타 뱅킹’ 500만 명 돌파 기념 조손 가정 돕기 행사KB국민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인 ‘스타 뱅킹’의 이용고객이 5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저소득 조손(祖孫)가정 돕기 기부행사를 벌인다. 스타뱅킹 이용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기부 참여의사를 밝히면 은행 측은 참여고객 1인당 500원을 적립한다. 이 금액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을 통해 부모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사는 소년·소녀의 500가정에 기부하게 된다. 은행 측은 스타뱅킹 이용고객이 100만 명을 달성할 때마다 다양한 기부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간단한 터치로 조손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이용폰 지정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스타뱅킹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미리 지정해 두면 지정된 휴대전화에서만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다른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은행 측은 “피싱 사고 등의 우려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망설이던 고객들도 스마트폰뱅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은행은 반복적인 이체내용을 미리 저장해 재입력을 최소화한 ‘자주 쓰는 이체 서비스’와 이용 빈도가 높은 거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빠른 뱅킹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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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친환경 포인트 에코머니 적립 ‘그린카드’ 外

비씨카드는 친환경 녹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인 ‘그린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360만 장을 발급했을 정도로 비씨카드의 대표 상품이다. 그린카드는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 절감,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회원이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때 정부와 기업에서 친환경 포인트인 에코머니를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카드는 할인점 백화점 학원 병·의원 주유소 등 5개 업종 중 많이 이용한 2개 업종에 대해 최대 4%까지 포인트를 쌓아준다. 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매월 1만 원까지 적립된다. 또 할인점 백화점 학원 병·의원 4개 업종에 대해 연중 상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에코머니는 2만 점 이상부터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며 비씨카드의 ‘TOP포인트’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에코머니는 향후 환경보호기관 및 지정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며 카드수익금의 일부는 환경부로 기부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연회비는 평생 무료다.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못잖은 체크카드 ‘참’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참(Charm) 신한 체크카드’를 판매 중이다. 참신한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20만∼120만 원)에 따라 5000원∼3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먼저 SK주유소에서 휘발유 기준 L당 60원을 할인해 준다. 한도는 1일 2회, 1회 10만원, 월 승인 금액 30만 원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LPG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할인점에서 5%를 할인해 준다. 쇼핑 할인 한도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2000원∼1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또 병원과 약국 업종에서는 5%, TGI 프라이데이스와 스타벅스에서 20%, JDC면세점에서 5%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이 있으며 웨딩, 여행, 영화, 놀이공원, 인터넷 쇼핑 할인 등 특징적인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신한 체크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한금융투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만들면 온라인 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0.5% 우대해 준다. 신한생명에서는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를 0.2% 우대해 준다.}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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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초저금리 시대, 금값 쑥쑥… Gold Rush

회사원 김모 씨(29)는 2010년 7월 은행 직원의 권유로 매월 10만 원씩 넣는 신한은행의 적금형 투자상품 ‘신한 골드리슈 골드테크’에 가입했다. 김 씨는 요즘 이 상품 덕택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최근 금값 상승에 힘입어 월 수익률이 8∼14%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펀드상품 4개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며 “경기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안전한 금 투자가 역시 좋다”며 웃었다. 최근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저금리 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골드뱅킹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골드뱅킹이 대세 신한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제 금값은 2009년 11월 6일 온스(28.35g)당 1093.85달러에서 6일 현재 1685.65달러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금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말 국제 금 가격을 온스당 2000달러로 예측하는 등 금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상품도 현재 5000억 원 이상 판매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신한, 우리, KB국민 등 3곳이다. 신한은행은 2003년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내놨던 ‘골드리슈’ 판매 10주년을 앞두고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그동안 판매한 상품은 모두 11만8000계좌, 4753억 원으로 골드뱅킹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골드투자’와 ‘우리골드적립투자’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골드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자유 입출금식 상품이며, 우리골드적립투자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적금형태 상품이다.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은 거래가격에 따라 원화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 땐 1g 이상 예치한 후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현재 1만5000계좌가 가입된 상태며 금액 기준으로는 380억 원에 달한다. 골드뱅킹 상품의 단점도 있다. 우선 이자가 없고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해지 때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 수수료도 감안해야 된다. 국민은행은 거래시점의 국제 금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 1g당 원화 가격으로 환산한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1g당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고 있다. 또 골드뱅킹에 돈을 넣으면 은행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금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도 감안해야 된다. ○ 고금리부터 헬스케어까지 골드뱅킹 상품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제각각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상품의 이점이 줄어들긴 했지만 안전성이 높은 은행 상품 중에서도 우대금리 혜택이 많은 ‘숨겨진 보석’이 있다. KDB산업은행의 경우 지점 없이 운영하는 다이렉트상품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최대 무기다. 수시입출금 통장 ‘하이 어카운트’ 상품은 보통 0.1%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연 3.25%를 주고 있다. 정기 예적금 상품인 ‘하이정기예금’과 ‘하이자유적금’은 각각 연이율 3.80%, 최고 연이율 3.69%의 금리를 주면서 최근 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이어카운트도 최근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했다. IBK기업은행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지수가 하락해도 2% 수익 보존을 추구하는 ‘동부한국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 제6호(ELS-파생형)’를 9일까지 판매한다. 가입 후 1년 6개월 동안 KOSPI200 지수가 최초 기준지수 대비 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지수가 최초 기준지수보다 상승하면 ‘2%+만기지수 상승률의 110%’를 수익으로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며 운용은 동부자산운용이 맡는다. KEB외환은행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피니어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해피니어 패키지는 △전자금융 수수료와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해피니어 통장’ △헬스케어서비스에 특화한 ‘해피니어 카드’ 등이다. 해피니어 카드는 시니어 세대를 위해 △건강검진 예약 우대 △건강검진기록 누적 관리 △전문의 상담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포털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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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대선 후보들 금융조직 개편안에 두 금융수장 ‘밥그릇 챙기기’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유력 후보자들이 잇따라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타깃이 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조직 개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4일 금융위 폐지와 금융정책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금감원 이원화 등을 담은 금융산업 및 감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조직 개편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금융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금융 업무에 국제금융 업무를 더해 ‘금융부’로 격상시키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위를 없애고, 재정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형태다. 후보 간 개편안이 크게 엇갈리면서 두 기관의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논리 싸움도 치열하다. 김 위원장은 7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금융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금융 행정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위기대응프로그램도 잘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금융 등 4개 기능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4개를 합친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모든 조합을 다 해봤지만 현행 체제가 가장 나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경제의 통합과 금융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을 분리 운영하면서 국내시스템이 책임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가 흡수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그 대신 금융 조직 개편의 칼날을 금감원으로 돌렸다. 금융 감독의 건전성감독과 시장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금융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했고, 그 결과 KIKO 피해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을 낳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 원장은 “금융위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감독원의 이원화에는 반대한다”며 김 위원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권 원장은 “(현 정부에서) 금융정책이 금융위로 떨어져 나오면서 재정부 장관이 제대로 된 세제 관련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며 “세제정책에서 금융정책이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일 뿐이다”며 금융위 폐지론을 거들었다. 또 권 원장은 감독원 분리론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조직을 나누기보다는 통합 감독하는 형태가 맞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감원 조직을 2개로 나누면 인력이 반으로 쪼개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2개 감독원이 경쟁적으로 중복 감독을 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두 금융기관장의 행보에 대한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금융소비자원 설립 등 중요한 금융 정책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혼선을 빚었다”며 “금융 조직 개편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서 자기 조직에만 유리한 주장을 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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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일]채움 브랜드 출시 3주년 이벤트

NH농협카드는 채움 브랜드 출시 3주년을 맞이해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사은품 제공, 할인 및 우대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채움데이 행사로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를 최대 60% 할인해주고 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면 금액별로 최대 50만 원을 캐시백해준다.}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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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도위험, 日-中-佛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부도위험 지표가 일본 중국 프랑스보다 낮아졌다. 한 국가의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5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외평채가산금리도 크게 떨어졌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경제 펀더멘털(기본구조)이 양호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일 한국 국채(5년물 기준)의 CDS 프리미엄은 0.65%로 2008년 5월 22일(0.64%)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 국채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에 빠져 있던 2008년 10월 27일 6.99%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일 1.71%를 기록한 뒤 꾸준히 낮아지다 9월 5일 0.99%를 보이며 1.00%대 아래로 떨어졌다. 2일 기준 아시아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 한국이 가장 낮았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0.66%, 0.73%였고 말레이시아(0.72%) 태국(0.87%) 필리핀(1.00%) 인도네시아(1.27%) 베트남(2.26%) 등도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잦아들고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서 아시아 전반의 CDS 프리미엄이 떨어진 데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가 내년 3분기(7∼9월) 이후부터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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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일]이달 말까지 ‘절세미인 페스티벌’外

■ 이달 말까지 ‘절세미인 페스티벌’신한금융투자는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절세미인 페스티벌’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 국채 및 물가채, 장기채권 등 신한금융투자가 추천하는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에 3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록시땅 핸드크림과 비오템 화장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또는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서 ‘주말 금융투자 특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강의실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금융투자 특강’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강은 ‘금융전문가에게 듣는 자산관리 달인 되기’를 주제로 김종민 한국투자증권 동래지점 부지점장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e메일(busan@kofia.or.kr) 또는 전화(051-867-9719)로 하면 된다. ■ ‘예금으로 가는 펀드 이체’ 판매 KB국민은행은 목표수익을 낸 국내 인덱스펀드를 예금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복합금융 상품인 ‘KB 예금으로 가는 펀드 이체’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인덱스펀드 가입 고객이 목표수익을 달성하면 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해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기존 보유 계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 국내 인덱스펀드에 가입해도 된다. 목표수익률은 5∼20% 범위 안에서 1%포인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 서비스 대신증권은 16일부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1월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 서비스는 대신증권 계좌를 가진 고객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 배정 수량은 총 750억 원이며 10만 원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유통시장에서 물가채를 사는 것보다 1억 원당 약 15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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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급히 필요한데 보험 깰까?… “중도인출-계약대출 어때요”

보험 가입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기보다는 중도인출이나 계약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내놓은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모집수당 등을 가입할 때 먼저 떼어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하면 현재와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 보험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다. 금감원은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약관에서 정한 조건 아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나중에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내는 식으로 전과 같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 때 인출금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별도의 담보 없이 자신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별도 이자를 내야하고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금을 제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계약변경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매월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보장받는 보험에 들었다면 매달 납입금을 5만 원으로 줄이고 5000만 원만 보장받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바꾸거나 보험금을 미리 받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보험계약 내용을 잘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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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빚 3000조 육박… 6개월새 103조 늘어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 주체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총액이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외에도 정부와 기업의 부채마저 증가 속도가 가팔라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2962조 원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1267조 원의 233.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 총액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모두 합산해 산출했다.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2859조 원으로 GDP의 231.1%였지만 6개월 만에 103조 원가량 늘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도 2.7%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채 총액은 2007년 말 1966조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2962조 원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01.7%에서 233.8%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가계와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이 집계에 포함된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95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0년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올해 2분기(4∼6월) 1121조4108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 부채는 2007년 말 276조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471조 원으로, 비금융법인의 부채는 2007년 말 896조 원에서 2분기 말 1369조 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계와 정부는 85%, 기업은 90%를 초과하면 위험도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 91.9%에서 올해 2분기 108.1%가 돼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가계부채 역시 88.5%에 이르러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정부 부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8년 말 30.0%에서 올해 2분기 말 37.2%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 늘고 여기에 대외 충격이 닥치면 재정부담이 일시에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부채비율이 낮아 양호한 편이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순히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 부채는 기업의 보유 자산과 함께 비교해야 하고 부채의 성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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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펀드’ 모집의 숨겨진 정치-경제학

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인 펀드’에는 단순히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정치인펀드에는 자신의 태도와 행위 사이에서 심리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일관성 이론(consistency theory)’의 효과가 숨겨져 있다는 설명이다. 뚜렷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없던 사람도 정치인펀드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레임 효과’도 나타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께만 빚을 지겠다”며 정치인펀드를 모집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장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문 후보의 말을 들은 유권자들은 정치인펀드를 조성하지 않는 후보는 ‘검은돈’으로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치인펀드의 성격은 애매하다. 최근 200억 원을 모금한 문재인펀드는 투자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연 3.09%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치인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펀드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투자 상품과 비교할 때 정치인펀드와 가장 비슷한 상품은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치인펀드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유사하다고 본다. ABCP는 아파트를 지을 때 중도금이 계속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정치인펀드도 법정 선거비용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만든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펀드에 대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투자상품의 관점에서 정치인펀드는 매력이 떨어진다. 은행 예금 중 이자율이 높은 편인 KDB산업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은 연 3.25%나 된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정치인펀드의 수익률은 이보다 낮다. 하나은행의 김영호 프라이빗뱅킹(PB) 부장은 “득표율이 10%가 안 되면 정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고,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치인펀드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펀드 가입자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감수하며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과 달리 정치인펀드에 공무원과 교사 등이 참가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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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수익률 천양지차

연금저축 중 수익률(연평균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은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저축을 가장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립된 금액이 줄어드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사 손보사들이 판매한 621개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계약유지율 등 성적표를 공시했다. 연금저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펀드는 전체 연금저축상품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판매 건수 기준)에 불과했지만 수익률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현대자산운용의 ‘현대연금저축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 [주식] 종류 C4’(수익률 76%) 등 수익률 상위 5개는 모두 연금펀드였다. 이들은 모두 올해 출시됐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주가가 완만하게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또 전체 151개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6.83%로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손실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과 혼합형 연금펀드는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곳은 은행이었다. 은행권이 판매하는 연금신탁 상품 36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이 4% 내외의 수익률을 보였다. 은행들이 연금신탁으로 들어온 돈의 대부분을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가장 많이 판매한 생보사와 손보사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생보사가 지금까지 판매한 198개 연금저축 중 73개는 수익률(연평균 기준)이 마이너스였다. 수익은커녕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다. 수익률이 ―20%가 넘는 상품도 27개나 됐고 이 가운데 5개는 적립금액이 납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출시됐다. 손보사 연금저축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236개 판매 상품의 수익률이 ―1.90%였다.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8개 손보사 가운데 7곳이 마이너스였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판매한 연금저축의 초기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사업비 체계에서 비롯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상품의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분기마다 공시된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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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 Housing] “현금-연금 좋아하시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금은 ‘황금’이죠. 평소에 많이 갖고 계신 건 ‘현금’이죠.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강조한 거는 평생 월급이 나오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강사의 ‘금 타령’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강생들은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 ‘신한 해피실버 금융교실’의 풍경이다. 수강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은 강사는 이영국 전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장(56)이다. 신한금융은 이처럼 지점장 출신 퇴직자를 강사로 채용해 노년층에게 금융경제 교육을 해주는 신한 해피실버 금융교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말에 시작해 31일 현재까지 전국 11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80대 수강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수업은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 △금융기관의 안전한 이용법 △노후 절세전략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일주일에 1시간 1회씩 3주에 걸쳐 강의한 뒤 4주차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상담도 해준다. 수강생들은 노후 절세전략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상담의 60∼70%가 세금 관련 상담에 집중되고,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의 절세 방안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보험 등도 관심도가 높은 항목이다. 금융교실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특정 금융상품 소개에 국한하지 않고 노년층이 궁금해할 금융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종갑 강사(58·사진)는 “아무래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상품 영업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소속을 떠났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벗어나 어르신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금융교실의 강사는 현재 4명으로 모두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신한금융그룹의 퇴직 직원 중 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올해 4월부터 80시간의 강사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사들도 수강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갑 강사는 “얼마 전 한 TV드라마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돼 이를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정열 강사(58)는 “특히 세무 관련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강의 연습도 하고 교정도 받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교실의 수업을 받으려면 일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강의를 원한다면 해당 거주지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신한 해피실버 금융교실’ 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된다”며 “수요 등을 파악해 수업 일정을 잡게 된다”고 소개했다. 문의 02-6360-3162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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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하우스푸어 늘면 소비 줄어 경제에 타격

Q. 하우스푸어란(House Poor)? A.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의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침체될 무렵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에서 파생됐다는 게 지배적인 어원설이다. 하지만 신조어이다보니 누구나 동의할 만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Q. 하우스푸어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된다.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가구가 늘면 해당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 연체율은 물론이고 부실 채권이 증가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게 만든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결국에는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부실 담보대출이 도화선이었다. Q. 하우스푸어 규모를 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무엇인가? A. LTV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LTV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만 빌려주는 식이다. 정부는 전국 지역별로 60% 한도에서 차등 적용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우스푸어를 산정할 때 LTV 60%가 기준으로 인용되는 일이 많다.}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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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하우스푸어 7만? 10만? 100만? 157만?…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취업 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을 다니는 성인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수준인 49%가 “본인을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도 9월 주택 보유 10가구 중 2가구가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하우스푸어의 규모에 대해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9만8000가구”라면서 “전체 가구의 0.5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절반 정도가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수장은 전체 가구의 1%도 안 된다고 보는 셈이다. 하우스푸어가 한국 경제를 불안에 빠뜨리는 가계부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연구단체에서 내놓는 하우스푸어의 규모가 제각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기준으로 최대 157만 가구에 이른다고 추산한 반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7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금융연구원과 금융위는 10만 가구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느 쪽은 틀렸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흔히 생각하는 하우스푸어는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개념에 부합해서 산출하면 100만이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자산이 부채보다는 많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며 거주주택을 처분해야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구”라고 정의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그동안 (민간연구소에서) 추산된 하우스푸어 규모는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부채와 소득만으로 계산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자산 규모까지 고려해서 추산하면 하우스푸어는 10만1000가구 정도”라고 주장한다. 하우스푸어 규모에 대한 이 같은 차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서 비롯됐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학계의 합의된 개념은 없다”며 “정책당국이나 민간연구소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소개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하우스푸어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객관적이고 합의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정당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우스푸어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만 관련 대책이 마련된 뒤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사회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 만큼 그 자체로 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정책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를 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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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하우스푸어 57만가구… 빚 150조”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이고, 이들의 빚은 1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10만1000여 가구이며, 이들의 빚은 47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간연구소 등에서 추산한 하우스푸어 규모는 7만 가구에서 198만 가구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약 5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35만2000가구),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6만1000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33만9000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하우스푸어를 산출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10만1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집값 하락이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집값이 20% 내리면 고위험 하우스푸어가 14만7000가구로 4만6000가구 증가하고, 금융권이 떠안을 손실은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은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제2금융권에서 도산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위험 금액은 평균 3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는 약 16만7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약 9만8000가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장 급격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급속한 부실로 전이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말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약 316만 명(총가계차주의 18.3%)이며 이들의 대출총액은 약 279조 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3월 기준 350조 원으로 나타났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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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자선냄비 “신용카드로도 OK”

현찰이 없어 빨간색 구세군 자선냄비를 외면한 기억이 있다면 올해 겨울부터는 고민을 덜게 됐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달린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에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한국구세군은 30일 ‘디지털 자선냄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자선냄비가 다음 달 30일부터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까지 전국 300여 곳의 길거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냄비에 부착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갖다대거나 긁을 때마다 2000원씩이 정액 기부된다. 전자결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구세군이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티머니 단말기를 활용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신용카드는 올해가 처음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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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대포통장, 1년간 보이스피싱에 4만3268개 이용… 11월부턴 된서리 맞는다

약국 보조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문모 씨(36)는 급전이 필요했던 올해 8월 27일 휴대전화에 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에 반가운 마음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문자를 보낸 곳으로 전화를 거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즉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 씨는 즉시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통화 상대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줬다. 그런데 이튿날 새로운 통장을 받기는커녕 문 씨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있었다. 부랴부랴 은행에 수소문하니 전날 문 씨가 만든 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취해진 조치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문 씨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하모 씨가 275만 원을 입금했고, 1시간 10분 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몽땅 빼갔던 것이다. 문 씨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문 씨가 새로 발급받은 통장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4만326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6만 개 이상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6일 현재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수는 모두 7100만 개. 1000개 중 1개꼴로 대포통장이 나돌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 각종 금융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사용을 막기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책의 핵심은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포통장의 개설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급여통장처럼 이용 목적이 명확한 때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참고 자료로 활용돼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현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통했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만드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기관은 통장을 만들어 줄 때 ‘통장의 양도와 매매는 불법’이라는 설명을 반드시 해주고, 개설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된다.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청소년이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이 여권만 갖고 통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심사해 통장 개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설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통장 개설 뒤 소액 입출금을 자주 반복하거나 외국에서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 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의심 계좌’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은행이 공유하도록 했다. 조성래 국장은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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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0… 환율 사흘째 연중 최저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3일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2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26일)보다 1.2원 내린 109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9일(107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기대를 웃돌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고 월말을 맞아 풀린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이 급락하자 이명박 대통령도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세계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도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환율이 낮아져 수출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과 속도는 다른 국제통화와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시사한 올해 7월 이후 이달 26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4.3% 하락해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원화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링깃이 달러당 4.1%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싱가포르달러(3.6%), 스웨덴 크로나(3.0%), 노르웨이 크로네(3.0%), 태국 밧(2.8%), 중국 위안(1.8%) 등도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하락했다. 이처럼 아시아 통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금리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稅)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분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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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원화의 저주’에 빠지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원화가치 상승을 이끌 호재가 있지만 0%대 분기성장률 등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력을 감안하면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이 정상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환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 급락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게 선진국의 과잉 유동성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돈을 대거 풀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몰려들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과잉 유동성이 장기적인 환율 하락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최근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말부터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 기간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10월에 주식시장에서 1조7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채권시장에서 11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 1조 원 정도가 빠져나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해외자금 유입보다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보유달러 매도를 꼽고 있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추가 하락이 예상되자 수출기업들이 앞 다퉈 보유하던 물량을 내놓으면서 환율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3차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국내로 밀려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원 NH농협증권 연구원은 “3차 양적 완화로 풀린 미국계 자금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 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10조 원 정도가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환율 급등락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으로 해외 자금유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원화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들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선진국 문턱에 있으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원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한국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생기면 원화 역시 안전자산의 저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의 저주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처음 주장한 ‘안전통화의 저주’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통화가치가 경제 여건과 따로 놀면 그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경제가 안전통화 저주의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1990년대 접어들며 장기 경기 침체를 겪었다. 엔화가치는 이를 반영해 떨어져야 했지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늘자 고공행진을 했다.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일본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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