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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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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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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초석이다. 그래서 국회와 언론의 인사검증이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당사자에게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고 빈틈이 없다. 동아일보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달 14일부터 검증팀을 꾸려 보름 여간 취재를 해왔다. 무차별 폭로를 지양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춘 보도를 하기 위해 상세히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심증은 충분히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 중 일부는 동아일보가 증거 확보를 위해 추적하는 동안 일부 언론에 '의혹 제기' 수준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4일 한 후보자부터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혹만 부추기거나 무조건 옹호하는 '난장판 청문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한 '송곳 질문'을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길 기대하며 취재기를 소개한다. 또 언론이 못다 푼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은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 몫임을 밝혀둔다.》● 한상대 후보자 내정 지난달 초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사진)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야권은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문제 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면제받은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또 "이번 검증 과정에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까지 추적해 접촉해 정상적인 수술 과정이었음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바로 검증팀을 꾸려 병역 면제 의혹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병역 면제 외에도 새로운 의혹이 잇달아 발견됐고 집중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랜저 승용차가 500만 원? 지난달 20일 검증팀 회의. 논쟁이 오갔다. "그랜저를 어떻게 500만 원에 살 수 있나. 의혹이 있어 보인다", "중고차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랜저는 배기량 2500cc 이상 모델이 대부분이다. 2000cc는 시중에 거의 없는데 이를 중고차로 샀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축소 신고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검증팀은 한 후보자의 재산목록이 공개된 관보를 확인해 나가다 올해 관보에서 '2005년식 그랜저, 2000cc, 5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그는 '2002년식 SM5를 780만 원에 팔고 500만 원에 그랜저를 취득했다'고 지난해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했다. 3년이나 뒤에 나온 비슷한 배기량의 차량을 280만 원 싸게 구입한 과정에 의혹이 있어 보였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2006년식 그랜저, 2656cc, 가액은 1524만 원'이라고 신고해 관보와 다른 점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재산신고 때 실수로 잘못 적어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검증팀은 4년밖에 안 된 그랜저를 너무 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취재해보기로 했다. 일단 그랜저 구입 경로부터 따져봤다. 지난달 20일 그랜저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에 따르면 이 승용차는 2006년 2월 9일 SK텔레콤㈜ 법인 차량으로 처음 등록됐다 지난해 5월 7일 박모 씨(50)가 매입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인 6월 15일 한 후보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박 씨는 SK그룹의 임원으로 한 후보자의 손위 처남이었다. 그랜저를 사실상 거저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검증팀은 수소문 끝에 박 씨와 통화했다. 그는 "회사에서 받은 임원 차량을 660만 원에 매입해 한 후보자에게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임원 차량의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 되거나 4년이 지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데 해당 임원에게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왜 시세보다 싸게 팔았느냐"고 묻자 "가족(친인척) 간에 그 정도 거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도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부터 몰고 다녔을까. 검증팀은 한 후보자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랜저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그랜저를 몰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취재했다. 이 그랜저는 한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에 2006년부터 주차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의심도 갔다. 검증팀은 아파트로 직접 가 주변을 탐문했다. 그랜저를 한 후보자의 부인인 박모 씨(48)가 주로 몰고 다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후보자는 평소 관용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주말에만 가끔씩 SM5를 이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박 씨가 언제부터 그랜저를 몰고 다녔는지 확인할 만한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처남이 동생(부인 박 씨)이 소유한 아파트에 2006년까지 살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다"며 "그때 주차차량으로 등록한 것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 박 씨는 한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다른 동 아파트를 1997년 취득한 바 있다. 처남 박 씨의 그랜저 매입 당시 주소 역시 한 후보자 측 해명과 같이 이 아파트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해명처럼 박 씨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그랜저를 몰고 다녔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검증팀이 다각도로 취재했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해주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카드사용 '0' 백화점 VIP? 검증팀은 그랜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한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유명 L백화점 MVG(Most Valuable Guest·초우량고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 MVG는 일종의 VIP 고객이란 의미다. 이 백화점은 연 구매액이 1500만 원 이상은 A(에이스)등급, 3000만 원 이상은 C(크라운)등급, 5000만 원 이상이면 P(프레스티지)등급으로 분류한다. 한 후보자 가족 중 누군가가 이 백화점에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7년 905만 원, 2008년 952만 원, 2009년에는 0원이었다. 지난해에도 504만 원이었다. 부인 박 씨 역시 2007년에는 6273만 원이었지만 2008년 4438만 원, 2009년 2715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0원이었다. 현금 세액공제를 받은 내용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가족이 부인 카드를 함께 써 VIP 등급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는 교육비를 공제받아 고위공직자로서 세금을 또 환급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신용카드 세부명세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백화점 VIP 고객이 된 과정이 매끄럽게 소명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측은 세부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오피스텔 다운계약 의혹 검증팀은 한 후보자가 1990년 700만 원에 매입한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33.6㎡·약 10평)을 2007년 11월 1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전 재산등록 때 착오가 있어 빠트렸다며 2006년 재산으로 등록해 공개한 뒤 2007년 매각사실을 신고했다. 시세 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금액은 3950만 원. 불과 4년 새 매매가의 4배 가까운 시세로 전세금이 형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휴양 목적으로 샀다가 자주 못 가 팔았을 뿐 다운 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증팀은 매매 당사자들을 직접 접촉했다. 한 후보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산 김모 씨(31)를 수소문해 당시 매매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인 노모 씨(59)와 지난달 25일 통화가 됐다. 노 씨는 김 씨의 어머니였다. 노 씨는 "당시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저점이어서 800만~950만 원에서 가격이 형성됐다"며 "1000만 원이면 잘 쳐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당시 매매가격에 비해 현 전세금이 너무 높다"고 묻자 "오피스텔이 너무 낡아 매입 후 1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며 "당시 부동산업자가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이 법조인이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가격만을 놓고 다운계약 운운하면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은 논란 없을 듯 논란이 됐던 한 후보자의 석사학위 취득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소명돼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한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에 제출해 1986년 통과한 논문 '주식회사 지배론에 관한 연구'가 1984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손모 씨 논문(회사 지배권 매매에 관한 연구)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해외 학자들의 개념 정의나 미국법 규정을 번역한 내용이란 점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자 측도 "관련 법 규정과 개념을 번역한 부분이 비슷할 뿐 논문의 구성과 전개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닐 때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신분이어서 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수였던 정동윤 변호사(72·고려대 명예교수)는 "사법시험 준비생과 실무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 실무에 있던 학생들도 수업에 잘 참석했다"고 기억했다. 후보자와 대학원을 같이 다닌 한 변호사도 "편의를 위해 주로 토요일 또는 평일 저녁에 수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야간 수업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대학원의 한 교수는 "대학원 수업이 주말과 야간에 편중돼 비정규 교육과정처럼 진행된다는 비판에 따라 1995년부터는 아예 실무가들을 위한 특수법무대학원(야간)이 설립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야간 수업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이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측에 당시 수업시간표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학원 관계자는 "개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증팀은 또 한 후보자가 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외부 강연 등에 나가 고액 강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무실장 등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면제 사유와 위장전입 검증팀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미식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청와대 해명의 진위도 확인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병무청이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병역 이행 결과를 샅샅이 훑었다.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병역 기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학 1학년 때인 1980년 5월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1981년 7월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8월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8일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26일 퇴원한 한 후보자는 9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재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병역법은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병역 의무를 면제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마침 고려대 미식축구부 홈페이지에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검증팀은 한 후보자와 같이 미식축구를 했던 선후배, 동기들을 직접 접촉했다. 그러자 그의 동기생 두 명은 "한 후보자는 미식축구를 하다 다친 적이 없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디스크에 걸려 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증언을 확보한 검증팀은 보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한 후보자 본인은 "미식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의 해명을 검증한 청와대가 '운동 중 부상'이라고 면제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동기생의 증언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도 이후 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식축구를 하면서 허리가 점차 안 좋아졌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과 동기생의 주장이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가 현역 판정을 받은 뒤 1년 3개월 만에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근거자료는 한 후보자가 공개한 의료기록 외에 없다. 검증팀이 한 후보자의 허리를 수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을 수소문한 결과 심모, 최모, 한모, 조모,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심 교수는 이미 사망했고 조 교수 등은 수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두 딸과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공식 사과했다. 두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해 큰 딸(86년생)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작은 딸(90년생)은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인 박 씨와 함께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큰딸이 위장전입으로 진학한 이촌동 Y중학교는 당시 서빙고동 H중학교보다 '좋은 학교'로 통해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 측은 공식 사과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또 검증팀 취재 결과 한 후보자의 큰 딸은 Y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시내 E 외국어고에 입학해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큰 딸이 입학할 당시 E 외국어고는 주소 제한 없이 별도의 시험으로 입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팀은 외고 입학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강남권으로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도 취재하기 위해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시 검토했지만 큰 딸의 고교 입학 과정에서 다른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딸이 소유한 임야와 부인의 아파트 한 후보자의 두 딸은 각각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두 딸은 대학원생, 대학생이었다.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큰 두 딸이 임야를 취득하게 된 과정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여부도 확인해야 했다. 이 부분은 한 후보자 측에 직접 해명을 요청해 봤다. 한 후보자는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2007년 사망하기 전 병상에 누워계실 때 예전에 변호사 수임료 대신 받았던 땅을 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고 비싼 땅도 아니다. 증여세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부인 박 씨가 한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를 다른 동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장인어른께서 증여한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증여세를 다 냈다"며 "장인어른이 증여한 것이라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의혹 추가 검증은 국회의 몫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취재 과정에서 검증팀이 세운 제1원칙은 '의혹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이었다. 병역 문제는 당초 해명과 다른 증언이 확보돼 보도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의혹들은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동아일보 검증팀과 다른 언론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 나가서 다 설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세부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혹을 부인하는 취재원들은 "필요하다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단 하루만 열린다.▽사회부 박진우 조숭호 김재홍 유성열 박훈상 김성규 손효주 전지성 ▽정치부 조수진 황장석▽경제부 황재성}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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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10t 흙더미에… 이화장 일부 파손

    “5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수양아들 이인수 박사(80)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이화장(梨花莊·사적 497호)에서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화장은 이 전 대통령이 생전에 살던 생가다. 이화장 뒤편 낙산(駱山)은 27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10여 t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이화장 건물 일부가 파손되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회고록 등 유품 450여 점 가운데 150여 점이 흙더미에 파묻혔다. 이날 기자가 직접 둘러본 이화장은 흡사 폭격을 맞은 듯했다. 특히 건물 뒤편의 부엌, 창고 등이 큰 피해를 보았다. 부엌과 창고 벽면에는 가로 2m, 세로 2m 이상 크기의 구멍이 났고, 흙더미와 함께 나무 3그루가 밀려들어와 가구 등이 파손됐다. 전시실로 쓰이는 침실과 서재 등은 다행히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바닥은 진흙으로 가득 찼다. 서울 혜화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 100여 명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이틀간 흙더미를 퍼내고 파묻힌 유품들을 골라냈지만 역부족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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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軍면제 허리수술’ 해명 의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가 병역 면제와 관련해 운동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그간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 “(대학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왔다. 또 한 후보자의 부인은 두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딸과 함께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17일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 씨는 “(한 후보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기 B 씨는 “(한 후보자가) 2학년이 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며 (미식축구부를) 탈퇴했다”며 “몇 년 뒤 합격했다고 해 축하파티를 열었는데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곧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게 아니라 고시공부를 하다 허리에 탈이 났다는 취지의 말이다.1977년 대학에 입학한 한 후보자는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고 19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8월 5일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6일 퇴원한 뒤 사법연수원에 9월 입소했다. 한 후보자는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종’ 등급을 받고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으로 허리디스크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로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라며 “잠을 못잘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허리디스크로 판정돼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병역면제 처분 대상이었다”며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인사청문회의 ‘단골 의혹’인 위장전입 문제도 드러났다. 한 후보자의 부인 박모 씨(48)는 1998년과 2002년 큰딸과 작은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하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이 아닌 이촌동으로 딸과 함께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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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무선해킹 취약 정부부처 전면 보안 점검”

    행정안전부가 해킹에 취약한 무선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1·4면 참조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는 12일 “일부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공유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즉시 중앙 행정기관의 무선보안 실태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무선 보안 규제와 관련해 예산안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선공유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은 뒤 법무부와 소방방재청 회의실 등에서 업무 용도로 보안설정을 하지 않은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설정을 하지 않고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제재할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무선공유기와 관련된 제도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무선공유기 사용 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이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다만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무선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무선 이용을 허용하되 보안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 중구 충무로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2회 국가정보화 전략포럼을 열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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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50돌 맞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최학래 회장

    “구호활동도 이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최학래 회장(68)은 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협회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기상이변이 잦아진 데다 지진, 쓰나미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까지 재해는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59년 태풍 ‘사라’와 1961년 영남지역 폭우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1961년 7월 13일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지난 50년간 총 2840여만 점의 물품과 9454억 원을 모금해 지원했으며 2002년 재해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임시거주시설 39동을 설치하기도 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난구호, 시민사회,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동일본 대지진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이어지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구호활동을 주도하는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간 구호활동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각국의 민간구호단체와 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상설기구 설립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50주년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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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기자, 도청의혹 불거진뒤 휴대전화 - 노트북 바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에 휘말린 KBS 장모 기자(33)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경찰이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교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경찰이 압수한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 등을 분석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장 기자는 도청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휴대전화기를 바꿨다. 압수된 노트북 역시 새 노트북으로 바꿔 지난달 30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청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자는 “실수로 잃어버려 교체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교체된 시기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지난달 23일과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4일과는 6일 정도 뒤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1일보다는 이르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장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한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13일 귀국하는 한선교 의원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한편 KBS 보도본부 정치외교부는 이날 “정치부의 누구도 특정 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거나 지시 받은 바 없으며, 회의 내용 파악 과정에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KBS 정치외교부는 ‘최근 논란에 대한 KBS 정치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 민주당 회의는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공개리에 시작됐고 그 내용 파악을 위해 참석자를 집중 취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자유 수호와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을 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작성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누설한 사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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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의혹’ KBS기자 집 압수수색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KBS 기자의 집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KBS 정치외교부 소속 장모 기자(33)의 서대문구 북가좌동 집으로 수사관을 보내 장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민주당 당직자들로부터 “지난달 24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장 기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며 당 대표실을 다녀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기자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정밀 분석해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장 기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파악해 한 의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은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KBS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한 의원과 한 의원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박희태 국회의장과 함께 발트3국과 덴마크 등을 방문 중인 한 의원이 13일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의원 측은 “공개한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KBS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압수수색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기관인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뤄진 KBS 인사에서 임창건 보도국장이 대전방송총국장으로 발령됐다. 신임 보도국장에는 이선재 보도국 취재주간이 임명됐다. KBS 홍보실은 “임 보도국장의 대전방송총국장 발령은 계획됐던 정기인사의 일환이며 본인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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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희망을”… 국회서 자선패션쇼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사업(MDGs) 및 공적개발원조(ODA) 홍보기구인 국제개발파트너십(IDP)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프리카 아동 돕기 국회 자선패션쇼’를 개최했다. 유니세프(UNICEF)의 후원, 패션디자이너 장광효 씨,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 아동을 돕고, 빈곤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 씨의 패션쇼 외에도 클래식 공연,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특별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다. IDP 관계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사업을 알리고 개도국 아동 지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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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육군 대위 등 15세 가출소녀와 ‘집단 성관계’

    현직 변호사와 군 장교 등 남성들이 ‘그룹섹스’ 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온 이모 양(15)에게 10만∼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대위 허모 씨(30) 등 남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양을 꾀어 남성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 양이 받은 돈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36)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 양이 오래전 가출한 상태에서 원조교제 등을 하며 생활한 사실을 알아채고 “성매매와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그룹섹스에 관심 있는 남자’라는 채팅방을 만든 뒤 회원을 모집해 지난달 1∼25일 경기 성남시의 모텔 10여 곳에서 한 번에 2∼4명씩 이 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 대위는 박 씨가 알선한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이 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 검찰에 허 대위의 혐의를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함께 경찰에 적발된 현직 변호사 이모 씨(31)는 다른 남성 없이 혼자 이 양을 만나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이 양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가슴 등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나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된 남성들은 조사에서 “집단 성행위 장면이 담긴 포르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하게 됐다”며 “이 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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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외부인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 결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사건이 외부인의 도청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4일 결론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당시 회의자료 및 녹음기, 노트북 등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로 보내 분석한 결과 내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사용한 녹음기 외에 제3자가 설치한 녹음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민주당 당직자 등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 외에 별도의 메모가 작성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메모를 입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3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였다. 실황조사는 현장감식까지는 아니지만 실제현장에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상황을 재연하는 등의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당대표실 구조상 대표실 밖에서 출입문에 귀를 대고 회의를 엿듣는 이른바 ‘귀대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실 문이 두꺼워 안의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서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회의시간에 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도록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도청자를 밝혀내기 위해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대표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일 출국한 한 의원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 의원은 발트 3국을 돌아본 뒤 13일 귀국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을 촉발시켜 고발당한 한 의원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박 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길에 나선 것과 경찰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박 의장이 한 의원을 수행의원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도청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이 시간을 끌며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조속히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경찰의 현장조사를 허용해야 도청 사건을 은폐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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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작가 김중만씨 캄보디아에 ‘김점선 학교’ 개교

    “캔버스에 몸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적당히 떨어져야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단다.” 지난달 28일 오전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주 앙코르 첨 종합학교. 삽바라 양(18)은 학교를 방문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57)로부터 특별한 ‘재능기부’를 받았다. 프랑스 니스 국립응용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씨는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물병을 든 여인을 그리던 삼마랏 군(14)은 “여인이 안고 있는 물병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떡였다. 이 자리에 모인 학생 50여 명은 김 씨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운 채 그림을 그렸다.○ 미술 불모지에 문을 연 ‘김점선 미술학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사진전을 열었던 김 씨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미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점선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서양화가인 김 화백은 2009년 3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김 화백과 캄보디아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평소 세계문화유산을 동경하던 김 화백을 추모하는 뜻에서 앙코르와트의 나라에 미술학교를 세우게 됐다”며 “바쁜 일정 탓에 생전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해 세계문화유산을 거의 보지 못한 김 화백이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학교가 캄보디아에 생긴다는 것을 알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술학교 설립에는 시인 권용태 김용택 씨, 이해인 수녀, 소설가 최인호 씨, 가수 조영남 씨 등이 김 화백을 기리며 설립한 ‘김점선 기념사업회’도 동참했다. 이들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리아프 주의 앙코르 첨 종합학교 내에 ‘김점선 미술학교’를 세우기로 했고, 이날 개교식을 여는 결실을 맺었다. ‘김점선 미술학교’는 전문 미술인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는 아니지만 미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특별반 형식으로 미술교육만 전담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술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처음 진행된 미술수업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그동안 스케치북과 물감을 써본 적도 거의 없었다. 오랜 내전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는 캄보디아는 교사와 시설이 부족해 예체능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교사 실런 씨(29)는 “미술을 잘하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주지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후원으로 건립 미술학교를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후원이 뒤따랐다. 김 씨는 사진전 수익금 1억여 원으로 66m²(약 20평) 규모의 미술교실 두 개가 포함된 건물을 짓는 비용을 댔다. 기념사업회는 ‘김점선 미술학교’라고 적힌 현판을 만들어 제공했으며 김 화백과 가깝게 지냈던 시인 김수경 씨(62·여)는 스케치북 700권, 미술도구 제작업체인 신한화구는 물감과 붓,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아리랑이 담긴 CD와 책가방을 기부했다.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현지 공사 등의 실무를 도맡았다. 개교식에는 시엠리아프 주 정부 관계자와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로스 첨 시엠리아프 주지사는 교육부 관계자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예술교육 불모지인 캄보디아에 미술학교를 세워줘 정말 고맙다.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권용태 기념사업회장은 “정부, 교민 등과 적극 협력해 미술 교사 채용, 미술도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 문의 김점선 기념사업회(031-767-6290), 플랜(02-790-5436).시엠리아프=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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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의 ‘주가조작 연구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주가조작으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 교수(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2009년 9월∼지난해 10월 자신과 아내, 친구 등 8명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이용해 상장 주식 11개의 주가를 조작한 뒤 매매해 12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 3대에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강의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했다. 이 교수는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날 직전가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사들인 뒤 곧바로 5∼70원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주식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직전보다 5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고가를 유지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전날 사들였던 주식 전부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주문한 뒤 그 가격으로 주식을 약간 사들여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이틀 만에 21.2% 끌어올리고 20여 일 만에 2억여 원을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은 물론이고 대학원 제자의 딸 명의까지 빌려 차명 증권계좌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이렇게 번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모교와 재직 중인 대학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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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민주 ‘당대표실 도청 의혹’ 한선교 의원 고발

    민주당이 당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윤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일용 인권법률국장 등 민주당 당직자 2명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도청자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 한 의원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민주당 당직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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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빅뱅 대성, 사망사고 직접 가해자”

    경찰이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현모 씨(30) 사건의 직접적인 사망 가해자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본명 강대성·22·사진)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성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86%)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대교 남단의 1차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 씨는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현 씨를 뒤따르던 차량 3대는 현 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해 지나갔고 이 가운데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 씨(64)는 다시 1차로로 들어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 씨는 이날 시속 80km(제한속도 6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김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뒤따르다가 오전 1시 29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 원인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 씨가 낸 사고도 컸지만 2분 만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성 씨가 낸 사고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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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판결 후폭풍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 검토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원고 5명 중 2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급심에서는 나머지 3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겠다”며 승소 의지를 다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일단 판결문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개별 사안이라 부처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이나 대책을 세우진 않았다”며 “2주 후 송부되는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유사 소송이 잇따를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판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산재 인정기준 개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재 인정기준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이 추천한 의학전문가 9명은 현재 확연히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물리적 사고 외에 원인이 불분명한 직업성 암,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어느 선까지 산재로 인정할지, 그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향후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노사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유족 유족들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일부라도 승소해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5명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한 고 황유미 씨(여)의 아버지 황상기 씨(55)는 “개인적으로는 승소해 다행이지만 세 분이나 패소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제 법원도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일부라도 인정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7년 3월 숨졌다. 패소한 고 황민웅 씨의 부인 정애정 씨(34)는 “남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 씨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 씨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5년 사망했다.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백혈병에 걸려 6년째 투병 중인 김은경 씨(40·여)는 “나는 비록 패소했지만 두 분이라도 승소해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몸이 아파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항소심부터는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도 다른 공장 못지않게 열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모으는 등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제3자인 ‘인바이런’이라는 근로환경 전문 컨설팅업체가 1년 동안 역학조사한 결과를 7,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대외 접촉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 ‘예민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입을 다물었다. 경영진이 판결 이후 직접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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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79·사진)이 22일 국제로타리가 수여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상(Rotary Service Above Self Award)’을 수상했다. 국제로타리가 1991년 제정한 초아의 봉사상은 국제로타리가 주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전 세계 회원 120만 명 가운데 150여 명에게만 시상한다. 국제로타리는 단체가 추구하는 봉사정신을 구현하고 탁월한 봉사활동을 벌인 회원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장 명예총장은 1990년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5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5년에는 몽골국립대에 치과병원을 개원해 몽골 최고 훈장인 ‘북극성’을 받기도 했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양로원, 보육원 등에 머무는 소외계층을 위해 500차례 이상 공연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북체육회담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내며 초대 남북이산가족교류단장을 맡는 등 남북교류에도 힘썼다.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박영구 총재(금호전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로타리 회원과 정원식 전 국무총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변주선 서울대 사범대 총동창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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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직후 절도 재범’ 국민참여재판… 본보 기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406호.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외에도 본보 기자를 포함해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0명이 함께 참여해 공판을 지켜봤다. ○ 상습절도 vs 특수절도 “9번이나 절도 전과가 있는 백 씨는 출소하자마자 남의 물건을 또 훔쳤습니다. 수법도 똑같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가 도둑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검찰).” 검사의 말이 끝나자 몇몇 배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부 그림자 배심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백 씨에게 형법상 특수절도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하느냐는 것.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이날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작량감경을 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백 씨가 동종 전과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돈 없이 노숙을 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입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길가에 만취해 누워있던 박모 씨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38)를 불러 박 씨의 지갑을 훔치도록 했다. 백 씨는 훔친 돈 8만 원 중 3만 원을 가졌다. 당시는 백 씨가 상습절도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9월 말 출소해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백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싱사로 취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누나에게 빌린 돈도 다 써서 저지른 것이지 상습범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그림자배심원들은 백 씨의 말에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으며 일부는 다시 한번 판단하려는 듯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엇갈린 판결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그림자 배심원들은 5명씩 2조로 나눠 평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일반 배심원 7명도 별도의 자리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너무 가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은데 상습범이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같은 전과가 너무 많아요. 공범까지 동원했잖아요.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기자가 포함된 조는 70분이나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결국 다수결에 들어가 3 대 2로 형법상 특수절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각각 2명, 1년이 1명이었다. 그러나 일반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유죄로 건의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건의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그림자 배심원은 “일반 국민은 범죄에 대해 일반적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다”며 “실제 내가 내리는 형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 감정대로 판단할 수만은 없었다”고 평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일반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한다. 그러나 일반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에 평의, 평결 결과를 건의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자 배심원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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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독자적 내사땐 檢이 타깃 될수도

    ‘나 지금 떨고 있니?’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20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검찰이 앞으로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등 법조계 비리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도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신껏 독자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200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윤락가 업주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 박모 씨를 수사하면서 현직 검사 20여 명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가 돈을 건넨 검사들을 밝혀내기 위해 박 씨의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서울서부지검은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에서 적발된 검사 4명 가운데 3명에게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법조계 비리도 독자적으로 내사해 형사입건할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무부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해왔던 내사에 대해 일단 법적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입건 직후부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자율권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시작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일단 문서화해 올린 사건을 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등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또 검사나 판사, 법무부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내사하더라도 아예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입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사항은 별도의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법조계 비리 사건만큼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중지토록 하는 명령권 등이 규정된다면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형사입건할 권리가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검찰에 ‘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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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서 향응이어 뇌물까지… 국토부 휘청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3월 연찬회에서 하천 관련 업계 관계자가 제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부 현직 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의 사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리츠인 G사의 사주 최모 씨에게서 회사를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서기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 정부과천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최 씨를 만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 원이 든 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최 씨를 구속 수사하다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가조작 브로커를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G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백 과장이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백 과장 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리츠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백 과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한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직원들의 연찬회 물의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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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민자 기숙사’ 한학기 200만원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기숙사비까지….’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자취 비용을 줄이려고 기숙사에 입사하려다 포기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기존 기숙사(학기당 67만4000원)는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고 민자(民資) 기숙사(SK국제학사)는 기숙사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 SK국제학사는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한다. 박 씨는 “기숙사가 하나 더 생겨 쉽게 입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다”며 “민자 기숙사는 너무 부담이 돼 아예 신청을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3학년 장시원 씨(22)는 “학교는 학생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했다고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입사를 아예 포기하고 학교 주변 싼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배나 오른 기숙사비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2월 문을 연 학교 내 민자 기숙사 ‘프런티어관’에 입사했다. 프런티어관은 원룸형 2인실 468개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신식 기숙사다. 기존 기숙사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불편하다. 기숙사비가 기존 기숙사에 비해 2배나 높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원래 기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다. 기존 기숙사는 매달 18만 원만 내면 되지만 프런티어관은 매달 39만5000원씩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숙사의 입사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 기숙사 측은 학점 등을 기준으로 사생을 선발했고 학점이 낮은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았던 프런티어관에 들어갔다. 박 씨가 올 1학기에 낸 기숙사비는 식비가 포함된 방학 거주 비용까지 300여만 원에 달했다. 일부 학생은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방학 때도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대 프런티어관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방학 기숙사비까지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방학 때 서울에 머무르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인은 ‘민자 기숙사’ 대학 기숙사비가 과거와 달리 이처럼 비싸진 이유는 대학들이 기숙사를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비용을 댄 민간자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기숙사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학교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의 민자 기숙사비는 한 학기(4개월) 기준 121만 원. 서강대 ‘곤자가’ 기숙사도 127만 원이고, 건국대 ‘쿨하우스’도 기숙사비가 134만 원, 숭실대도 125만 원이다. 1인실은 이보다 훨씬 비싸 한 학기에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더욱이 식비는 별도인 데다 대부분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대학 측은 민자 기숙사가 비용 절감과 학생 복지 확충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가 건물을 신축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대학마다 민자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사립대가 자기 돈은 쓰지 않고 학생 복지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학교법인 자금으로 기숙사를 지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 자금으로 기숙사 ‘블루미르홀’을 지은 중앙대는 4인실의 경우 한 학기에 82만6000원만 받고 있다. 2005년 기숙사를 신축한 경희대도 80만 원 수준이며 2008년 지은 한국외국어대는 100여만 원만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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