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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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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KBS기자, 도청의혹 불거진뒤 휴대전화 - 노트북 바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에 휘말린 KBS 장모 기자(33)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경찰이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교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경찰이 압수한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 등을 분석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장 기자는 도청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휴대전화기를 바꿨다. 압수된 노트북 역시 새 노트북으로 바꿔 지난달 30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청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자는 “실수로 잃어버려 교체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교체된 시기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지난달 23일과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4일과는 6일 정도 뒤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1일보다는 이르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장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한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13일 귀국하는 한선교 의원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한편 KBS 보도본부 정치외교부는 이날 “정치부의 누구도 특정 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거나 지시 받은 바 없으며, 회의 내용 파악 과정에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KBS 정치외교부는 ‘최근 논란에 대한 KBS 정치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 민주당 회의는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공개리에 시작됐고 그 내용 파악을 위해 참석자를 집중 취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자유 수호와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을 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작성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누설한 사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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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의혹’ KBS기자 집 압수수색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KBS 기자의 집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KBS 정치외교부 소속 장모 기자(33)의 서대문구 북가좌동 집으로 수사관을 보내 장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민주당 당직자들로부터 “지난달 24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장 기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며 당 대표실을 다녀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기자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정밀 분석해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장 기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파악해 한 의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은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KBS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한 의원과 한 의원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박희태 국회의장과 함께 발트3국과 덴마크 등을 방문 중인 한 의원이 13일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의원 측은 “공개한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KBS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압수수색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기관인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뤄진 KBS 인사에서 임창건 보도국장이 대전방송총국장으로 발령됐다. 신임 보도국장에는 이선재 보도국 취재주간이 임명됐다. KBS 홍보실은 “임 보도국장의 대전방송총국장 발령은 계획됐던 정기인사의 일환이며 본인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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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희망을”… 국회서 자선패션쇼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사업(MDGs) 및 공적개발원조(ODA) 홍보기구인 국제개발파트너십(IDP)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프리카 아동 돕기 국회 자선패션쇼’를 개최했다. 유니세프(UNICEF)의 후원, 패션디자이너 장광효 씨,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 아동을 돕고, 빈곤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 씨의 패션쇼 외에도 클래식 공연,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특별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다. IDP 관계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사업을 알리고 개도국 아동 지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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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육군 대위 등 15세 가출소녀와 ‘집단 성관계’

    현직 변호사와 군 장교 등 남성들이 ‘그룹섹스’ 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온 이모 양(15)에게 10만∼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대위 허모 씨(30) 등 남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양을 꾀어 남성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 양이 받은 돈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36)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 양이 오래전 가출한 상태에서 원조교제 등을 하며 생활한 사실을 알아채고 “성매매와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그룹섹스에 관심 있는 남자’라는 채팅방을 만든 뒤 회원을 모집해 지난달 1∼25일 경기 성남시의 모텔 10여 곳에서 한 번에 2∼4명씩 이 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 대위는 박 씨가 알선한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이 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 검찰에 허 대위의 혐의를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함께 경찰에 적발된 현직 변호사 이모 씨(31)는 다른 남성 없이 혼자 이 양을 만나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이 양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가슴 등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나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된 남성들은 조사에서 “집단 성행위 장면이 담긴 포르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하게 됐다”며 “이 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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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외부인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 결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사건이 외부인의 도청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4일 결론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당시 회의자료 및 녹음기, 노트북 등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로 보내 분석한 결과 내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사용한 녹음기 외에 제3자가 설치한 녹음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민주당 당직자 등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 외에 별도의 메모가 작성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메모를 입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3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였다. 실황조사는 현장감식까지는 아니지만 실제현장에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상황을 재연하는 등의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당대표실 구조상 대표실 밖에서 출입문에 귀를 대고 회의를 엿듣는 이른바 ‘귀대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실 문이 두꺼워 안의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서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회의시간에 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도록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도청자를 밝혀내기 위해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대표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일 출국한 한 의원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 의원은 발트 3국을 돌아본 뒤 13일 귀국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을 촉발시켜 고발당한 한 의원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박 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길에 나선 것과 경찰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박 의장이 한 의원을 수행의원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도청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이 시간을 끌며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조속히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경찰의 현장조사를 허용해야 도청 사건을 은폐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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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작가 김중만씨 캄보디아에 ‘김점선 학교’ 개교

    “캔버스에 몸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적당히 떨어져야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단다.” 지난달 28일 오전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주 앙코르 첨 종합학교. 삽바라 양(18)은 학교를 방문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57)로부터 특별한 ‘재능기부’를 받았다. 프랑스 니스 국립응용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씨는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물병을 든 여인을 그리던 삼마랏 군(14)은 “여인이 안고 있는 물병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떡였다. 이 자리에 모인 학생 50여 명은 김 씨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운 채 그림을 그렸다.○ 미술 불모지에 문을 연 ‘김점선 미술학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사진전을 열었던 김 씨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미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점선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서양화가인 김 화백은 2009년 3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김 화백과 캄보디아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평소 세계문화유산을 동경하던 김 화백을 추모하는 뜻에서 앙코르와트의 나라에 미술학교를 세우게 됐다”며 “바쁜 일정 탓에 생전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해 세계문화유산을 거의 보지 못한 김 화백이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학교가 캄보디아에 생긴다는 것을 알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술학교 설립에는 시인 권용태 김용택 씨, 이해인 수녀, 소설가 최인호 씨, 가수 조영남 씨 등이 김 화백을 기리며 설립한 ‘김점선 기념사업회’도 동참했다. 이들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리아프 주의 앙코르 첨 종합학교 내에 ‘김점선 미술학교’를 세우기로 했고, 이날 개교식을 여는 결실을 맺었다. ‘김점선 미술학교’는 전문 미술인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는 아니지만 미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특별반 형식으로 미술교육만 전담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술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처음 진행된 미술수업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그동안 스케치북과 물감을 써본 적도 거의 없었다. 오랜 내전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는 캄보디아는 교사와 시설이 부족해 예체능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교사 실런 씨(29)는 “미술을 잘하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주지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후원으로 건립 미술학교를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후원이 뒤따랐다. 김 씨는 사진전 수익금 1억여 원으로 66m²(약 20평) 규모의 미술교실 두 개가 포함된 건물을 짓는 비용을 댔다. 기념사업회는 ‘김점선 미술학교’라고 적힌 현판을 만들어 제공했으며 김 화백과 가깝게 지냈던 시인 김수경 씨(62·여)는 스케치북 700권, 미술도구 제작업체인 신한화구는 물감과 붓,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아리랑이 담긴 CD와 책가방을 기부했다.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현지 공사 등의 실무를 도맡았다. 개교식에는 시엠리아프 주 정부 관계자와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로스 첨 시엠리아프 주지사는 교육부 관계자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예술교육 불모지인 캄보디아에 미술학교를 세워줘 정말 고맙다.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권용태 기념사업회장은 “정부, 교민 등과 적극 협력해 미술 교사 채용, 미술도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 문의 김점선 기념사업회(031-767-6290), 플랜(02-790-5436).시엠리아프=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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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의 ‘주가조작 연구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주가조작으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 교수(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2009년 9월∼지난해 10월 자신과 아내, 친구 등 8명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이용해 상장 주식 11개의 주가를 조작한 뒤 매매해 12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 3대에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강의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했다. 이 교수는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날 직전가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사들인 뒤 곧바로 5∼70원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주식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직전보다 5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고가를 유지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전날 사들였던 주식 전부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주문한 뒤 그 가격으로 주식을 약간 사들여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이틀 만에 21.2% 끌어올리고 20여 일 만에 2억여 원을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은 물론이고 대학원 제자의 딸 명의까지 빌려 차명 증권계좌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이렇게 번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모교와 재직 중인 대학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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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민주 ‘당대표실 도청 의혹’ 한선교 의원 고발

    민주당이 당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윤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일용 인권법률국장 등 민주당 당직자 2명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도청자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 한 의원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민주당 당직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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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빅뱅 대성, 사망사고 직접 가해자”

    경찰이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현모 씨(30) 사건의 직접적인 사망 가해자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본명 강대성·22·사진)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성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86%)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대교 남단의 1차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 씨는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현 씨를 뒤따르던 차량 3대는 현 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해 지나갔고 이 가운데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 씨(64)는 다시 1차로로 들어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 씨는 이날 시속 80km(제한속도 6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김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뒤따르다가 오전 1시 29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 원인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 씨가 낸 사고도 컸지만 2분 만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성 씨가 낸 사고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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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판결 후폭풍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 검토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원고 5명 중 2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급심에서는 나머지 3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겠다”며 승소 의지를 다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일단 판결문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개별 사안이라 부처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이나 대책을 세우진 않았다”며 “2주 후 송부되는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유사 소송이 잇따를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판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산재 인정기준 개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재 인정기준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이 추천한 의학전문가 9명은 현재 확연히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물리적 사고 외에 원인이 불분명한 직업성 암,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어느 선까지 산재로 인정할지, 그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향후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노사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유족 유족들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일부라도 승소해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5명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한 고 황유미 씨(여)의 아버지 황상기 씨(55)는 “개인적으로는 승소해 다행이지만 세 분이나 패소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제 법원도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일부라도 인정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7년 3월 숨졌다. 패소한 고 황민웅 씨의 부인 정애정 씨(34)는 “남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 씨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 씨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5년 사망했다.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백혈병에 걸려 6년째 투병 중인 김은경 씨(40·여)는 “나는 비록 패소했지만 두 분이라도 승소해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몸이 아파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항소심부터는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도 다른 공장 못지않게 열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모으는 등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제3자인 ‘인바이런’이라는 근로환경 전문 컨설팅업체가 1년 동안 역학조사한 결과를 7,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대외 접촉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 ‘예민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입을 다물었다. 경영진이 판결 이후 직접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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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79·사진)이 22일 국제로타리가 수여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상(Rotary Service Above Self Award)’을 수상했다. 국제로타리가 1991년 제정한 초아의 봉사상은 국제로타리가 주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전 세계 회원 120만 명 가운데 150여 명에게만 시상한다. 국제로타리는 단체가 추구하는 봉사정신을 구현하고 탁월한 봉사활동을 벌인 회원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장 명예총장은 1990년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5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5년에는 몽골국립대에 치과병원을 개원해 몽골 최고 훈장인 ‘북극성’을 받기도 했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양로원, 보육원 등에 머무는 소외계층을 위해 500차례 이상 공연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북체육회담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내며 초대 남북이산가족교류단장을 맡는 등 남북교류에도 힘썼다.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박영구 총재(금호전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로타리 회원과 정원식 전 국무총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변주선 서울대 사범대 총동창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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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직후 절도 재범’ 국민참여재판… 본보 기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406호.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외에도 본보 기자를 포함해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0명이 함께 참여해 공판을 지켜봤다. ○ 상습절도 vs 특수절도 “9번이나 절도 전과가 있는 백 씨는 출소하자마자 남의 물건을 또 훔쳤습니다. 수법도 똑같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가 도둑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검찰).” 검사의 말이 끝나자 몇몇 배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부 그림자 배심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백 씨에게 형법상 특수절도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하느냐는 것.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이날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작량감경을 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백 씨가 동종 전과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돈 없이 노숙을 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입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길가에 만취해 누워있던 박모 씨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38)를 불러 박 씨의 지갑을 훔치도록 했다. 백 씨는 훔친 돈 8만 원 중 3만 원을 가졌다. 당시는 백 씨가 상습절도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9월 말 출소해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백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싱사로 취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누나에게 빌린 돈도 다 써서 저지른 것이지 상습범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그림자배심원들은 백 씨의 말에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으며 일부는 다시 한번 판단하려는 듯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엇갈린 판결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그림자 배심원들은 5명씩 2조로 나눠 평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일반 배심원 7명도 별도의 자리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너무 가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은데 상습범이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같은 전과가 너무 많아요. 공범까지 동원했잖아요.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기자가 포함된 조는 70분이나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결국 다수결에 들어가 3 대 2로 형법상 특수절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각각 2명, 1년이 1명이었다. 그러나 일반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유죄로 건의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건의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그림자 배심원은 “일반 국민은 범죄에 대해 일반적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다”며 “실제 내가 내리는 형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 감정대로 판단할 수만은 없었다”고 평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일반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한다. 그러나 일반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에 평의, 평결 결과를 건의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자 배심원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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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독자적 내사땐 檢이 타깃 될수도

    ‘나 지금 떨고 있니?’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20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검찰이 앞으로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등 법조계 비리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도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신껏 독자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200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윤락가 업주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 박모 씨를 수사하면서 현직 검사 20여 명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가 돈을 건넨 검사들을 밝혀내기 위해 박 씨의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서울서부지검은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에서 적발된 검사 4명 가운데 3명에게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법조계 비리도 독자적으로 내사해 형사입건할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무부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해왔던 내사에 대해 일단 법적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입건 직후부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자율권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시작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일단 문서화해 올린 사건을 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등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또 검사나 판사, 법무부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내사하더라도 아예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입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사항은 별도의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법조계 비리 사건만큼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중지토록 하는 명령권 등이 규정된다면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형사입건할 권리가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검찰에 ‘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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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서 향응이어 뇌물까지… 국토부 휘청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3월 연찬회에서 하천 관련 업계 관계자가 제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부 현직 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의 사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리츠인 G사의 사주 최모 씨에게서 회사를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서기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 정부과천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최 씨를 만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 원이 든 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최 씨를 구속 수사하다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가조작 브로커를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G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백 과장이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백 과장 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리츠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백 과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한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직원들의 연찬회 물의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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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민자 기숙사’ 한학기 200만원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기숙사비까지….’ 연세대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자취 비용을 줄이려고 기숙사에 입사하려다 포기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기존 기숙사(학기당 67만4000원)는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고 민자(民資) 기숙사(SK국제학사)는 기숙사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 SK국제학사는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한다. 박 씨는 “기숙사가 하나 더 생겨 쉽게 입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다”며 “민자 기숙사는 너무 부담이 돼 아예 신청을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3학년 장시원 씨(22)는 “학교는 학생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했다고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입사를 아예 포기하고 학교 주변 싼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배나 오른 기숙사비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20)는 올해 2월 문을 연 학교 내 민자 기숙사 ‘프런티어관’에 입사했다. 프런티어관은 원룸형 2인실 468개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신식 기숙사다. 기존 기숙사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불편하다. 기숙사비가 기존 기숙사에 비해 2배나 높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원래 기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다. 기존 기숙사는 매달 18만 원만 내면 되지만 프런티어관은 매달 39만5000원씩 한 학기(4개월)에 158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숙사의 입사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 기숙사 측은 학점 등을 기준으로 사생을 선발했고 학점이 낮은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았던 프런티어관에 들어갔다. 박 씨가 올 1학기에 낸 기숙사비는 식비가 포함된 방학 거주 비용까지 300여만 원에 달했다. 일부 학생은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방학 때도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대 프런티어관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방학 기숙사비까지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방학 때 서울에 머무르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인은 ‘민자 기숙사’ 대학 기숙사비가 과거와 달리 이처럼 비싸진 이유는 대학들이 기숙사를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비용을 댄 민간자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기숙사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학교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의 민자 기숙사비는 한 학기(4개월) 기준 121만 원. 서강대 ‘곤자가’ 기숙사도 127만 원이고, 건국대 ‘쿨하우스’도 기숙사비가 134만 원, 숭실대도 125만 원이다. 1인실은 이보다 훨씬 비싸 한 학기에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더욱이 식비는 별도인 데다 대부분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대학 측은 민자 기숙사가 비용 절감과 학생 복지 확충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가 건물을 신축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대학마다 민자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부 사립대가 자기 돈은 쓰지 않고 학생 복지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학교법인 자금으로 기숙사를 지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 자금으로 기숙사 ‘블루미르홀’을 지은 중앙대는 4인실의 경우 한 학기에 82만6000원만 받고 있다. 2005년 기숙사를 신축한 경희대도 80만 원 수준이며 2008년 지은 한국외국어대는 100여만 원만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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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김영호 영학 모친상·정명수 이재술 이치영 김승련 조현재 신동민 강원호 장모상

    ◇김영호 복내의원장 영학 동인당한의원장 모친상·정명수 전 국방부 부이사관 이재술 전 함평골프고 교장 이치영 광주보건대 교수 김승련 목사 조현재 매경닷컴 대표 신동민 정형외과 원장 강원호 첨단연합소아과 원장 장모상=12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62-231-8901}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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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일반가정 자녀들 함께 모여 두드리고 연주하고 어울림 음악회

    “함께 두드리고 어울리다보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음대 ‘김영의홀’. 다양한 표정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연방 켜고, 두드리고, 노래하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사단법인 ‘함께우리 다문화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두산그룹이 후원한 ‘음악 나눔 발표회’. ‘함께우리 다문화사회진흥원’은 지난해 8월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음대 교수, 성악가, 연주가 등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1년여간 가르쳤고 아이들은 이날 연주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마음껏 자랑했다.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진주 양(8·경기 파주)은 타악 공연팀 ‘두드림’의 일원. 김 양은 정동극장 이재현 팀장 지도로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난타공연 연습을 했다. 자신의 키만 한 1m 높이의 북은 다루기에도 버거웠지만 이날 공연에서 김 양은 멋진 솜씨로 관객들에게 타악 음악의 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는 김 양 외에도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일반가정 어린이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다문화사회진흥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도록 일반가정 어린이들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배일환 이화여대 관현악과 교수(첼로)는 “연습시간이 짧았는데도 아이들이 어려운 악기를 상당히 잘 소화했다”고 말했다. 다문화사회진흥원 측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각기 다른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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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행 피해증언 뒤 자살여성 유서 살펴보니…

    성폭행 피해자로 출석한 공판에서 판사에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자살한 변모 씨(29·여)의 유서가 12일 공개됐다. 유족 측은 변 씨 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또 가해자 진모 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한 변 씨 유서에 따르면 변 씨는 판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서(6장)에서 “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진○○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변 씨는 또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적었다.또 변 씨는 “판사가 ‘진 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다 어리고 착하다’며 내가 헤프고 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말했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모아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이냐”며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했어도 유혹한 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변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법정에 다녀온 뒤 여러 사람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한 뒤 죽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살아보려고 간신히 버텨왔다”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고 적었다.변 씨는 유서 마지막에 “은행에서 5000여만 원을 인출해 뒀으니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가해자 진 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서에 명기했다. 유서 가운데 4장은 변 씨가 자살 장소로 택했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호텔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2장은 유족이 변 씨 집에서 뒤늦게 발견해 검찰에 제출했다.한편 4월 말 보석 석방됐다가 변 씨가 자살하자 행방을 감췄던 진 씨는 11일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변 씨가 자살하자 진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4일 진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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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거짓고소 아니냐며 모욕 억울”… 성폭행 피해女 증인출석후 자살

    성폭행 피해자로 공판에 출석했던 20대 여성이 판사의 모욕적인 신문 때문에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달 2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모텔에서 A 씨(29·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1일 중국인 진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진 씨는 2월 1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진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A 씨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 씨는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하다가 지난달 31일 공판에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판에 나갔더니 담당 판사가 ‘진 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무고(誣告)한 것 아니냐’고 추궁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진 씨를 수사했던 담당 검사의 전화번호도 유서에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A 씨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고 직후 해당 재판부 판사들과 증인 신문 조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결과 특별히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부분의 주장이 엇갈려 재판부가 불가피하게 A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증인 신문 조서를 살펴본 결과 ‘무고’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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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임저축銀 인출사태 다소 진정

    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의 불법 초과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은행 측도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지원 가능 자금을 문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저축은행 테크노마트 지점은 하루 종일 2000명이 넘는 예금자가 몰렸다. 이 지점은 하루 250명을 기준으로 대기번호표를 나눠줬으며 이날 오후까지 대기표가 22일분까지 동이 났다. 그러나 은행 측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불법 대출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고 설득하자 대부분의 고객은 일단 대기표만 받은 뒤 발길을 돌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온 김모 씨(63)는 “2000만 원 이하를 예금한 분들은 가지급 대상이라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2, 3주 안에 받을 수 있다”며 직접 고객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완강히 인출을 요구했다. 서모 씨(61·여)는 “만기가 9월이고 전액 보장이 된다지만 돈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3300만 원을 인출했다. 예금액이 예금 보장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예금자는 5000만 원 미만 예금자들에게 “50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장되는데 왜 왔냐. 우리는 더 급하다.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은행 여의도지점에도 오전부터 200여 명의 고객이 몰렸으며 오전 한때 인터넷뱅킹이 불통되는 일도 벌어졌다. 은행 측은 “사용자가 몰려 과부하로 잠시 다운됐는데 현재 복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은행의 이날 총 인출액은 오후 5시 최종마감 기준 380억 원으로 8일 같은 시간 500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한편 프라임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가능 금액을 문의했고 중앙회는 최대 1000억 원 내에서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프라임저축은행 측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 인출에 대비해 가지고 있던 1800억 원과 8일 유가증권 등을 매각한 금액을 포함해 총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아직 긴급자금을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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