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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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허리통증 잡았더니 ‘숨은 키’도 찾았어요

중학생 시절까지 쇼트트랙 선수였던 고등학생 김모 군(18)은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쇼트트랙의 특성상 왼쪽으로만 돌면서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양쪽 다리 길이도 3cm나 차이가 났다. 가만히 서 있어도 체중이 왼쪽 다리로만 쏠리는 현상도 계속됐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가까운 정형외과에 다니던 김 군은 의사의 권유로 운동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2회씩 전문 트레이너에게 척추 교정운동을 배웠다. 운동 3개월 만에 좌우 균형이 아주 좋아졌다. 다리 길이 차이도 1cm로 줄었다. 김 군은 “이제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밝게 웃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게임에 몰두하던 중학생 성모 군(16)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성 군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면서 두통과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일명 거북목이라고 불리는 일자목 현상이 왔다. 성 군은 거북목 교정운동을 배운 뒤 증상이 나아졌다. 목 근육 강화 스트레칭, 탄력밴드를 이용한 교정법 등 자세 교정운동을 3개월간 지속한 덕분이었다.어린이 척추환자 증가세 목 허리 골반 등에 문제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도 필수품이 되면서 이런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어린이 척추 질환은 성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단 발생 원인이 다르다. 성인들은 염좌나 근육경직으로 오는 요통이 많다. 반면 청소년들은 원인 불명이거나 척추분리증에 따른 요통이 많다. 자세 이상과 비만 등도 주요 원인이다. 책상에 앉아 생활하는 시간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적절한 운동을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학업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도 관련이 있다. 척추측만증은 대표적인 청소년 질환이다.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10도 이상 척추가 휘어지는 것을 뜻한다. 정상적인 척추의 옆선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보인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C자형으로 바뀌게 된다. 서승우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이 지난해 서울·경기지역 초중고교생 10만7854명(남 5만5546명, 여 5만2308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체의 6.8%(남 4.7%, 여 9.1%)가 척추측만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07년보다 1.5배,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서는 5배 증가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2배가량 많다. 특히 척추측만증은 외형적 변화보다는 요통이 주로 문제가 된다. 허리가 기울어지면서 척추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신경공 협착증도 발생할 수 있다. 협착증이 나타나면 대체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땅긴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발바닥까지 무감각해진다. 증상만으로 보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면 잘못 성장한 척추가 신경계통에도 이상을 일으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북목은 머리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목이 일자로 변하는 증상이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뒤통수 아래 신경을 자극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청소년 환자도 늘고 있다. 골반 틀어짐은 1년에 10cm 이상 자라는 급성장기 때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성장에 맞춰 적당한 의자, 책상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때도 많다.운동치료 병행하면 재활효과 높아 척추 질환 치료에는 약물, 비수술적 시술,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수술 없이 운동이나 교정 치료만으로도 완쾌가 가능하다. 성장기 청소년이라면 운동요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판을 자극하면서 치료를 병행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척추 정렬을 바로잡아서 곧은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1∼3cm의 숨은 키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척추 골반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교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호준 맥스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는 “청소년기에는 척추 질환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이 어른보다 심각할 수 있다. 반대로 운동을 통해 조금만 교정하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디스크가 있으면 운동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 완화되면 복근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성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수영과 같은 전신 유산소운동은 디스크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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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약 끊어도 괜찮다? 국제 치료지침 나올때까지 신중해야”

최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없어지는 상태인 ‘투약 없는 완화(Treatment Free Remission)’에 대한 연구였다. 암 치료에서 복약을 중단한다는 것은 완치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또 경구 치료제를 통한 암 완치의 사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능적 완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입증하는 임상연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런 사실이 가장 반가운 사람은 바로 백혈병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나도 약을 끊어도 될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은 약을 끊기 전에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 치료제 복용 중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손상균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백혈병연구회 위원장은 “백혈병과 관련된 표준 치료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차분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약 중단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 암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학 용어로는 완전 유전자 반응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혈액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농도가 0.0032%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이 상태를 1∼2년 이상 유지한 환자만 투약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글리벡으로 치료했을 때 약 40%의 환자가 완전 유전자 반응에 도달했다. 이 중 투약을 중단한 뒤에도 완전 유전자 반응 상태를 유지한 환자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글리벡으로 치료한 전체 환자 중 12%만이 투약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글리벡 이후에 나온 2세대 약물 중 타시그나는 글리벡에 비해 세 배 이상 완전 유전자 반응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아직 임상연구 중이지만 투약을 중단할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철저하게 유전자 반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약 중단 뒤 다시 암 유전자 수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투약 중단 뒤 초기 6개월은 매달, 그 후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투약 중단 연구가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완전 유전자 반응에 도달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모두가 투약 중단이 가능하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치료 지침에도 약물 투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권고안은 없다.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국제적인 백혈병 치료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사실은 백혈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 위원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는 이제 ‘기능적 완치’라는 새로운 치료 목표를 향해 진화해 가고 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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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국산 둔갑 집중단속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지 못하도록 막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는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꾸리고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관련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 전통시장이다. 무허가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타르 색소 등 허용 범위를 넘어선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냉동용 고기를 냉장 포장육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 위생기준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민의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당초 주 1회에서 2회로 검사 횟수를 늘렸다. 국내 원양어선 검역도 주 45건을 90건으로 늘렸다. 식약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극소량이라도 발견되면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번 단속의 주안점”이라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통, 생산자까지 역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식약처는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등 제수용품의 유해물질도 검사한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의료기기, 건강식품에 대한 무료 체험방, 홍보관도 단속대상에 넣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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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男 72%가 흡연…교육-소득수준 낮을수록 흡연율 높아

교육 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의 각종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흡연율이 2007년 이후부터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가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11년)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05∼2012년)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 현황’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상위 1분위의 남자 흡연율은 43.2%였다. 소득이 가장 적은 4분위 남성의 52.9%보다 약 10%포인트 낮다. 이런 격차는 정부의 ‘국민건강 종합계획 2020(HP 2020)’의 목표치인 8%포인트보다 높은 격차다. 특히 남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흡연율은 무려 72.5%로 평균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여성 상위 1분위 흡연율은 3.7%로 4분위(10.5%)보다 약 7%포인트 낮았다. HP 2020의 목표치는 1.5%포인트다. 교육 수준에 따른 흡연율 격차도 상당했다. 대졸 이상 학력의 남자 흡연율은 47.0%로 전체 평균인 47.3%와 비슷했다. 하지만 초졸 이하 학력 남자는 6.4%포인트 더 높은 53.4%였다. 대졸 이상의 여성 흡연율은 2.4%로 초졸 이하의 13.4%보다 11%포인트 낮았다. 2011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7.3%로 1998년 66.3%에 비해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 45.0%를 보인 이후 계속 45∼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HP 2020의 목표치인 2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 흡연율은 6.8%로 1998년 이후 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HP 2020의 목표치 6%대에 해당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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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5%제한’ 의료관광 가시 뺀다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5% 제한 룰’을 없애기로 했다. 해외 환자의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5% 룰 해제, 원격진료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불법 브로커 근절책을 포함한 ‘보건의료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9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청와대가 검토하라고 지시해 정부 합동으로 작업한 결과의 초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본보는 ‘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와 ‘의료관광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 시리즈를 통해 5% 룰을 비롯한 의료관광 규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다. 5% 룰은 의료관광 산업화에 앞장서야 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를 막는 규제로 꼽혔다. 종합병원의 발이 묶인 사이 국내 의료관광은 미용·성형 분야에 쏠렸다. 의료관광객 수가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한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동 건설에 나서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인천시와 추진했던 송도국제병원이 탄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허용은 해외 환자 유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 환자는 현지 의사와 함께 있어야만 국내 의료진과 상담 수준의 화상 대화가 가능하다. 국내 의사가 외국 환자의 원격진료를 못한다는 말이다. 싱가포르와 태국 같은 의료관광 강국은 원격으로 1차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국내로 부르는 의료관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큰 병원에 환자를 뺏길까 봐 개업 의사들이 원격진료를 강하게 반대했다. 해외 환자에게만 허용하면 부작용을 막고 의료관광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와 관광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촉발시킬 만한 방법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행사와 사진관은 할 수 없다. 의료관광을 육성한다면서 병원의 여행업 허용을 막아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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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혈당 일으켜 당뇨병 유발… 지방흡입해도 인슐린기능 개선 안돼

국제당뇨병학회(IDF)는 대사증후군을 한국과는 약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복부비만이 있으면서 나머지 두 가지 위험요소를 동반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대사증후군의 다른 네 가지 요소에 비해 복부비만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뇨병학회는 복부비만이 당뇨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복부비만, 당뇨의 주범 실제로 복부비만은 당뇨의 주범으로 꼽힌다. 복부의 지방조직은 유리지방산 분비를 늘린다. 이 물질은 간이 포도당과 중성지방을 생산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반면 인슐린이 혈중의 포도당을 잘 흡수하는 작용은 방해한다. 인슐린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혈당이 높아지고 유리지방산이 늘면 췌장은 인슐린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한다. 고인슐린은 염분을 재흡수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고혈압과 고혈당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복부지방의 또 다른 문제는 염증 세포가 많다는 점이다. 염증 물질은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고 지방산의 분해를 돕는 ‘아디포넥틴’이란 단백질 생산도 줄인다.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다. 물론 비만이라고 당뇨 위험이 같은 건 아니다. 비만이면서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는 더욱 당뇨에 주의해야 한다. 똑같은 수준의 비만 환자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대사작용이 정상이라면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32%가량 줄어든다.○ 마른 비만, 당뇨 주의 겉보기에는 뚱뚱하지 않고 체질량지수도 정상이지만 내장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도 당뇨로 발전할 수 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이 정상 체중과 근육량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활동에 비해 신진대사가 낮다. 그만큼 내장 지방을 축적할 확률이 높다. 마른 당뇨가 역으로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당뇨 환자들은 근육 감소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들을 증가시킬 확률을 높인다. 최경묵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한국형 마른 비만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 최 교수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근육감소증 발병률은 15.7%로 일반인(6.9%)의 두 배 이상 높다. 최 교수는 “당뇨로 인한 근육 감소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를 대부분 악화시킨다”며 “결국 ‘당뇨→대사증후군→당뇨 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근육감소증 위험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 당뇨 남성의 발병률은 19%였지만 여성은 27%에 이르렀다. 또 근육량이 적은 동양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근육감소증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흡입하면 된다? 그렇다면 지방만 제거하면 당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지방흡입수술 같은 방법으로는 당뇨 위험성을 낮출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지방흡입술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흡입술을 받은 당뇨 환자들은 일반인 평균(9.1kg)보다 많은 약 10.5kg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수술 10주 뒤 근육, 간, 지방조직의 인슐린 반응 정도를 측정해보니 변화가 없었다. 지방이 줄었지만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혈중 염증 물질들도 그대로였고 아디포넥틴 농도도 여전히 낮았다. 결국 혈압, 혈당, 인슐린, 지질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들이 좋아지지 않았다. 지방흡입술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피하지방을 없애기 때문이다. 당뇨를 유발하는 내장비만은 수술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으로는 당뇨,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는 “정상 체중이라도 근육량과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내장지방을 잡으면 대사증후군의 핵심요소를 제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당뇨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복부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요소 중 3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증상. 몸 안의 오폐물(汚廢物)을 내보내고 자양분을 다시 섭취하는 대사(代謝)기능에 문제가 생겨 나타난다. 뚜렷한 원인, 특히 유전적인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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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교육수준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에 만족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식과 대화할 때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성적 취업 등 성취도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팀은 지난해 전국 기혼남녀 9350여 명을 조사한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와 대화할 때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부모는 67.1%로 비교적 높았다. 이어 보통(27.7%), 불만족(4.6%), 매우 불만족(0.6%) 순이었다. 하지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났다.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부모 19.6%는 자녀와의 대화에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월 500만 원 이상 가구의 불만율 2.9%와 400만∼500만 원 가구의 불만율 3.0%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 더 만족스러워했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아버지의 만족도는 46.2%로 대학 졸업 이상 아버지의 67.6%보다 떨어졌다. 어머니도 중학 졸업 이하의 만족도는 59.0%, 대학 졸업 이상은 78.7%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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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앞세운 건강기능식품 주의하세요

‘톱스타 A 씨도 체험. 먹기만 하면 자면서 10일 만에 10kg 감량, 복부지방 50% 감소.’ 최모 씨(58)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이 식품의 효능을 믿게 하려고 한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런 광고들을 앞세워 2010년부터 3년 동안 74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허위 과대광고로 판명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총 29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광고에는 암 당뇨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관한 광고가 2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 항암효과가 있다고 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간 손상 억제효과를 내세운 숙취해소음료 ‘내일엔’(유한양행) 등 유명업체 식품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기 연예인 체험기 등을 올린 것이 49건(17%)을 차지했다. 유명 병원, 전문의 등의 추천이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보증을 허위로 기재한 광고도 5건이 있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215건)이 가장 많았다. 신문(67건) 인쇄물(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12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 허위광고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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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기초노령연금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사망한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약 2억80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대상자가 아닌데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2만7372건, 액수로는 19억1694만 원이었다. 이 중 70%(13억4473만 원)는 환수됐지만 5억7221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약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한 건수가 1만4074건(8억5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 등에게 행정 착오로 지급한 것도 1만1013건(7억151만 원)이었다. 특히 사망 신고가 늦어져 유족에게 연금이 잘못 지급된 건수는 2054건(2억8466만 원)에 이르렀다. 수급자가 180일 이상 해외에 머물러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지만 병원 입원이나 여행 같은 허위 사유를 대고 가족이 대리로 챙긴 것도 231건이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부당 수급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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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10월부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발표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세부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 2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 비용이 6만4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암 환자(90만 명), 심장 환자(7만 명), 뇌 질환자(3만 명), 희귀난치성 질환자(59만 명) 등 약 15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건보 적용 확대로 연간 34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빠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 위암 환자가 주로 하는 HER2 유전자 증폭검사, 관상동맥 내 혈압 및 혈류 측정기구 등도 하반기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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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의 ‘담배 소송’ 사례가 된다. 소송가액도 조 단위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27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의 발표 자료가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30세 이상) 약 130만 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 말까지 최대 19년 동안 추적 분석했다.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의 후두암 위험은 일반인의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였다. 방광암(1.9배), 뇌중풍(1.8배), 췌장암(1.7배) 발병률도 높았다. 여성 흡연자도 후두암 위험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였다. 방광암(2.1배), 폐암(2.0배), 자궁암(1.7배), 뇌중풍(1.7배)에 걸릴 위험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2011년 기준 건보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 원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46조 원)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뇌혈관 질환(3528억 원), 허혈성 심질환(2365억 원), 당뇨병(2108억 원), 폐암(1824억 원), 고혈압(1657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은 20∼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1980∼1990년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 영향이 2020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의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두고 있다. 이 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때문에 건보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허용한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공단의 최종 청구금액은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의 담배 소송 사례를 볼 때도 소송가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1994∼97년에 50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양측이 법정 공방 끝에 합의하면서 담배회사가 25년간 주 정부에 2060억 달러(약 229조 원)를 물어주게 됐다. 캐나다에서는 5월에 온타리오 주가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다만 건보공단이 소송에 착수했을 때 담배회사의 과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어렵다. 법적 공방이 끝없이 이어질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유다. KT&G 측도 “담배회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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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척추관협착증, 무조건 수술 No… 악화 전 병원 찾으세요”

60대 남성인 김승현씨(가명)는 최근 아들의 부축을 받아 척추전문병원에 갔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거동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은 엉덩이와 허벅지에까지 이어졌다. 밤이 되면 종아리 통증이 극심해져 잠을 못 이루기 일쑤였다. 진단 결과 병명은 척추관협착증으로 나왔다. 김 씨가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었는데도 참고 참다 최근에서야 병원을 찾은 이유는 수술을 받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였다. 전신마취, 긴 수술시간, 회복기간 등 생각해볼수록 여러 가지가 병원 방문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김 씨의 담당의사는 뜻밖에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 비수술적 요법인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을 받으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이 시술을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나아졌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병명인 척추관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을 말한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져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것이 통증을 일으킨다. 정성삼 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며 두꺼워지고 불필요한 가시 뼈들이 자라나 신경을 누르는 것이 척추관협착증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면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힘이 빠진다. 쪼그려 앉아서 쉬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이 저리거나 아프다. 척추관협착증은 나이가 들어 퇴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근력운동을 해서 허리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윗몸일으키기나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김 씨처럼 심각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척추관협착증은 수술로 치료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경을 누르는 척추 뼈를 제거하거나 척추를 제거한 뒤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식이다. 최근 들어서는 척추관협착증 환자들 가운데 뼈엉성증(골다공증)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른 질병을 함께 앓고 있으면 수술을 받는 대신 비수술 요법을 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술 비중이 줄어들기도 했다. 정 대표원장은 “척추질환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수술이 아닌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과 같은 시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며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부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척추관협착증 치료법이다. 꼬리뼈 부분에 내시경과 레이저가 장착된 특수 카테터를 넣어 척추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진행한다. 통증을 일으키는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동시에 약물을 사용해 유착을 완화시킨다. 신경을 자극하는 염증을 직접 없애기도 한다. 레이저를 사용해 유착을 제거하기도 한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은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병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신마취와 피부절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술시간과 회복기간이 짧아 수술이 부담스러운 노인 환자나 직장 업무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도 호평을 얻고 있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은 대표적인 척추질환인 허리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통증이 재발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재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신경유착에 의한 허리 통증 환자, 다리가 저리는 좌골신경통 환자에게도 유용한 시술로 거론된다. 세바른병원은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 플라스마감압술, 고주파수핵감압술, DNA프롤로치료 등 비수술 척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다. 일반 병상과 수술실 외에도 ‘비수술치료센터’를 갖추고 있다. 최소침습치료실, 무균시술실 등은 세바른병원이 자랑하는 특화된 치료공간이다. 특히 세바른병원은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진료 당일 입원에서부터 검사 진단 시술 퇴원이 가능하다. 직장인을 비롯해 바쁜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이다. 최신형 진단 장비를 통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세바른병원의 자랑이다. 김주현 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MRI, 3차원 스캐너, 근골격계 진단 및 치료 초음파 장비 등을 통해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파악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1544-8297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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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특수직역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으로 바뀌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늘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수령액 비율(소득 대체율)이 60%에서 2028년 40% 수준까지 줄었다. 그나마 이는 국민연금에 40년 꼬박 가입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최대 연한(33년)을 근무했다면 지급률은 최대 62.7%가 된다. 이 비율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낮춘 수치다. 2010년 이전 공무원이 됐다면 이전 지급률(76.0%)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보다 많은 14%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 과반, “직역연금 개혁 필요”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복지 전문가 50명 중 62%(31명)는 직역연금 개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8%(9명), 개혁이 필요 없다는 14%(7명)에 불과했다.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은 “직역연금의 재정적인 불안정성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심하고 (적자를) 국고 보조로 메운다”며 “직역연금을 두고 국민연금만 손대는 일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급률을 76.0%에서 62.7%로 낮췄지만 2010년부터 공무원이 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공무원에게 지급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2009년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주되 개편된 지급률을 신구(新舊)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중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점도 국민으로서는 불만이다. 직역연금은 1993년에 처음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퇴직자가 급증해 1997년 말 6조2015억 원이었던 기금이 2000년 말 1조775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에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정부는 2001년부터 연금 수입을 초과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혁 부작용 우려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공무원연금은 수익보다 지출이 2조 원 이상 많아지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014∼2020년에는 보전금도 연평균 17.8% 증가한다. 수입은 연평균 3.3% 증가하지만 지출은 연평균 7.8%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직역연금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되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직무수행에 따른 노고를 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국가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패 가능성도 커진다는 견해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재직 시절에 부정축재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며 “제대로 보장하는 대신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맞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자칫 정권이 흔들릴 만한 폭발성 있는 현안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방소재 대학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으로 충성심을 확보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직역연금을 개혁하면 공무원이나 군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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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에 지으려던 중국계 국제병원 승인 보류

중국기업이 투자해 제주도에 만들려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산얼(善이)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산얼병원은 자산규모 18조 원의 중국 톈진화업그룹이 제주 서귀포시에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과 제주도지사의 허가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다. 톈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차이나스템셀(CSC)은 제주를 찾는 중국인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병원을 505억 원을 들여서 세울 방침이었다. 규모는 9839m² 터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을 갖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승인이 나면 의사 8명, 간호사 21명을 채용하고 내년 말이나 2015년 초에 개원하려고 했으나 승인이 보류돼 개설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승인 보류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톈진화업그룹은 중국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노화방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내 의료법상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곧바로 주입하는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 감독으로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대응 체계 미흡도 지적됐다. 산얼병원은 제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라병원이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파기해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산얼병원에 대한 승인보류 결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CSC는 논란이 되는 줄기세포 시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했는데 이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계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병원은 현지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료의 변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승인 보류 과정도 그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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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中기업 투자해 제주에 설립 예정 ‘싼얼병원’ 승인 잠정 보류

중국기업이 투자해 제주도에 만들려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자산규모 18조 원의 중국 톈진화업그룹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과 제주도지사의 허가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다. 톈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차이나스템셀(CSC)은 제주를 찾는 중국인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병원을 505억 원을 들여서 세울 방침이었다. 규모는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을 갖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승인이 나면 의사 8명 간호사 21명을 채용하고 내년 말이나 2015년 초에 개원하려고 했으나 승인이 보류돼 개설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승인 보류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톈진화업그룹은 중국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노화방지센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국내 의료법상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곧바로 주입하는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 감독으로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대응 체계 미흡도 지적됐다. 싼얼병원은 제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라병원이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파기해 차질이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병원보다 느슨하게 운영될 우려가 많은 투자개방형 병원은 더 견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려을 거쳐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조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보류 결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CSC는 논란이 되는 줄기세포 시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했는데 이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계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병원은 현지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료의 변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승인 보류 과정은 그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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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국민연금의 미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서 70% 또는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동아일보가 복지 전문가 50명에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꼴인 82%(41명)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2060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이때가 되면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을 노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도입하고 보험료율을 21%대까지 올려야 한다.○ 현 정부가 보험료 올려야?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42%, 21명)는 국민연금의 파국을 막으려면 박근혜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당장 13%까지 올려야 한다. 인상을 미래 세대에 미룬다면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져 요율을 올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공적연금 요율은 19.6%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핀란드(21.6%), 스웨덴(18.9%)은 물론이고 일본(15.4%)보다 낮다. 요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금 고갈까지 47년이나 남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보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반론이다. 정부도 소극적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요율을 올리면 지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은 계속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1일 열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2017년 이전부터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와 2043년까지는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적립기금이 제로가 되는 ‘2060년 위기’가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는 대신 부과방식으로 잘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궁극적 해법은 출산율 높이기? 일각에서는 적립기금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크므로 고갈 예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한다. 올해 적립기금은 약 4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1% 정도다. 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35년이 되면 50%까지 육박한다. 세계적으로 GDP 대비 기금 비율이 30%를 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적립기금이 막대하다 보니 투자방향에 따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적립기금으로 투자한 주식과 자산을 2043년 이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공연한 영업비밀을 전 세계가 아는 판에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미래의 연금재정 지출을 안정시키려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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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바람직한 기초연금 운용 방안

《 복지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하더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원을 조달하기 힘드니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면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복지 전문가 50명에게 물었다. 》 이들 중에서 70%(35명)는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하더라도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대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액수를 줄이자는 얘기다. 어떤 기준으로 달리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36%(18명)는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34%(17명)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4%(12명)였다. 이에 앞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위)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을 소득하위 70% 또는 80%로 줄이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는 20만 원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이라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이르면 8월 말 발표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을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부가 노인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을 하는 노인의 소득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하므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은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할 때도 나왔던 문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이 저축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편법을 동원해 소득을 숨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한 국민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많이 모았을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노인은 소득의 상당 부분이 연금 수령이다. 이 소득이 많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다. 연금 수령액을 파악하기가 쉽고 재원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 최대 금액(20만 원)을 받는다는 점. 역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자는 19만5513명에 불과하지만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국민연금 장기체납자(125만3000여 명)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려고 버틸 개연성도 짙다. 실제로 올해 2∼6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만9205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에 기댈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세대 갈등 심화도 우려스러운 대목. 현재의 20∼40대 대부분은 은퇴시기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게 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연명 교수는 “젊었을 때는 기초연금을 떠받치다가 오히려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면 현재로서는 차등 지급안이 유력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 원 일괄 지급안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야당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 지급안에 비해 재원을 너무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당정 모두 부담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 20만 원 일괄 지급안은 국민연금 기준 차등 지급안보다 재원이 1.4배가량 필요하다. 이 격차는 2040년에 약 2배, 2060년에는 약 3배로 급격하게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액수를 늘리는 식으로 노인연금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면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급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하위 50% 이하로 줄이되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전문가 50인 명단(가나다순) 강제헌(인제대) 김미혜(이화여대) 김상균(서울대)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 김수완(강남대) 김양균(경희대) 김연명(중앙대) 김용하(순천향대) 김원식(건국대) 김재경(공무원연금공단) 김재칠(자본시장연구원) 김재현(상명대) 김종숙(경기복지재단) 김진욱(건국대) 김찬우(가톨릭대) 문진영(서강대) 문창진(한국건강증진재단) 박능후(경기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찬용(안동대) 배준호(한신대) 백종만(전북대) 석재은(한림대)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건조(고려대)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인하대) 이규식(연세대) 이미숙(배재대) 이봉주(서울대)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규(단국대) 이상이(제주대) 이수연(세종대) 이용하(국민연금연구원) 이정우(인제대) 전광희(충남대) 정기택(경희대) 정익중(이화여대) 정형선(연세대) 조중근(장안대) 조흥식(서울대) 최균(한림대)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홍경준(성균관대) 홍백의(서울대) 홍선미(한신대) 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권승록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오신혜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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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 35만명… 4년새 57%↑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총 35만7112명으로 2008년 22만7907명 이후 4년 만에 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면장애 총 진료비는 약 195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1.8배로 급증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 여성 환자는 21만2081명으로 남성 14만5031명의 1.5배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4807명(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19.1%), 60대(17.2%), 40대(15.2%) 순이었다. 수면장애의 여러 유형 중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 환자가 23만7931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 수면장애’(8만4287명·23.6%), 수면 중 상기도가 막히는 ‘수면성 무호흡’(2만6168명·7.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수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년기에는 뇌의 대사와 구조에 변화가 생겨 수면 리듬도 바뀐다”며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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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안의 시한폭탄’ 국민 4명중 1명, 대사증후군 안고 산다

야근과 회식이 잦은 회사원 박준식(가명·40) 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의사는 대사증후군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박 씨는 “직장인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1년이 지나 박 씨는 깊이 후회했다.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심장혈관 삽입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뒤였다. 병명은 급성심근경색. 그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신호가 왔는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자책했다. 박 씨처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한꺼번에 기준치를 넘는 대사증후군을 가볍게 넘겼다가 병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아일보와 고려대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1217만1006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3.2%(282만6896명)가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국민 4명 중 1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사는 셈이다.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각각의 요소는 가벼운 증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3개 이상인데도 방치하면 큰 위협이 된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위험요소가 3개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심근경색 등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8배, 뇌중풍(뇌졸중)과 당뇨는 각각 5배로 늘었다. 대사증후군은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잘 관리하면 예방 효과가 그만큼 크다. 동아일보와 고려대의료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위험요소가 3개 이상이었지만 생활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2개 이하로 떨어뜨리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환자가 최대 23%까지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의료비 역시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 허갑범 한국대사증후군포럼 회장은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에 의한 병으로 만성질환의 뿌리이자 만병의 근원”이라며 “대사증후군 관리는 노인 질병과 의료비 급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므로 국가가 관심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 복부 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요소 중 3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킨다. 몸 안의 오폐물(汚廢物)을 내보내고 자양분을 다시 섭취하는 대사(代謝)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롯된다. 뚜렷한 원인, 특히 유전적인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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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된 입맛, 몸이 못따라가… 소형차로 200km 밟는셈

“대사증후군요? 소화불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염인가요?”길 가는 일반인 10명에게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대사증후군은 아직 일반인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도 낮다.복부둘레, 중성지방, 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는 심각한 질병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를 3개 이상 함께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대사증후군 위험국세계 의학계는 한국을 대사증후군 비정상 국가로 보고 있다. 비만율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이웃나라처럼 서구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유독 대사증후군 환자는 서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아일보와 고려대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대사증후군 발병률(23.2%)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발병률(25∼35%)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3%대, 중국은 12%대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1, 2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주의군도 50.1%에 이르렀다.성별로 보면 여성의 발병률(18.2%)이 남성(27.4%)보다 낮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를 관리하려는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김신곤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한국의 특이성을 과속 질주하는 소형차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서구인들처럼 육류를 많이 먹지만 대사능력은 그들보다 떨어진다. 마치 1200cc 소형차를 타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격”이라며 “한국인의 식습관은 이미 동양인의 체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구화됐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면 개별 질병에 걸릴 개연성이 크게 높아진다. 대사증후군을 언젠가 폭발할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당뇨는 일반적으로 공복혈당이 기준치인 dL당 126mg을 넘으면 걸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는 공복혈당이 100mg 이상만 돼도 위험할 수 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발병 기준은 중성지방이 dL당 400mg 이상이지만 대사증후군 환자는 150mg만 넘어도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김선미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는 지속적으로 체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며 “대사증후군을 몸속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속 지방 감소가 최고 예방책대사증후군은 암 당뇨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의 뿌리’로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은 미래 질병 대책의 열쇠를 대사증후군 관리로 설정해 놓았다. 위험성이 크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중증질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아일보와 고려대의료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4개 이상을 지닌 환자의 수치를 모두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려봤다.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연간 심혈관 질환 사망자를 34.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맞게 위험요소를 3개 이상 가진 사람을 2개로 떨어뜨려 보니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23% 줄었다.환자 수를 줄이면 급속하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를 23% 낮추는 노력을 하면 10년 뒤 이 질환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약 20%까지 줄일 수 있다.윤석준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단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현재 정부의 보건정책은 병이 난 뒤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사후약방문으로는 고령화시대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증후군을 국가가 집중 관리해서 선제적으로 만성질환 발병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주문했다.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은 몸속 지방이다. 지방이 지나치게 쌓이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이 증가하고 이는 동맥경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대사 조절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당뇨 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육류, 고열량 고지방의 인스턴트식품, 단 음식, 탄산음료 등을 피해야 한다. 탄수화물 섭취는 전체 식사 칼로리의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흰쌀 같은 다당류 탄수화물보다는 도정하지 않은 곡류인 현미, 잡곡밥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꾸준한 운동도 필수다. 주로 뚱뚱한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뛰기보다는 1주일에 15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이 좋다. 근육운동을 병행하면 혈압개선,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다.최경묵 고려대 구로병원 당뇨센터 교수는 “대사증후군을 잡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만성질환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라며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은데도 겉으로는 말라 보이는 사람일수록 대사증후군에 더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日은 관리 1년만에 40만명 혈당-중성지방 정상으로 ▼의료진 상담-건강관리비 지원대사증후군 관리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다. 고령화사회의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 선진국이 대사증후군 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다.가장 앞선 국가는 일본이다.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이 표본환자를 모집해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3개 이상 가진 그룹(적극적 지원군)은 의료진이 1년에 두 번 만난다. 또 전화나 e메일을 이용해 5회 정도 건강 상담을 한다. 개인별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관리비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도 한다. 위험요인이 2개인 그룹(동기부여 지원군)은 의료진이 1년에 한 번 만나고 이와 별도로 전화나 e메일을 통한 상담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었다.특히 40만 명이 참가한 2008년의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다. 시행 1년 뒤인 2009년 복부둘레, 공복혈당,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해보니 수치가 모두 개선됐다. 참가자 40명의 평균 중성지방이 약 11.3%, 공복혈당이 6.0% 감소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평균 체중은 64.9kg에서 62.9kg으로 3%가량 줄었다.한국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는 정책을 200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사증후군관리단은 2011년부터 약 5000명의 환자를 관리 중이다. 참가자는 3개월마다 운동 처방과 영양 및 건강 상담을 받고 대사증후군 수치를 측정했다. 사업 시작 뒤 1년 6개월이 지나자 참가자 51.5%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소가 2개 이하로 줄어들었다.윤석준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단장은 “대사증후군은 구체적인 수치로 자신의 위험도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관리하기가 쉽다.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면 미래 의료비 재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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