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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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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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정부, 작년 이케아에 개성공단 입주 타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공단의 새 활로로 제시하면서 그 핵심 토대로 ‘국제규범 준수에 따른 투자 리스크 줄이기’에 집중하는 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기업 유치 실패’ 사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스웨덴에 본부를 둔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에 개성공단 내 투자 의사를 타진했으나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스웨덴은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미국의 영사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북한과 교류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케아는 원부자재를 서울이나 중국 등지에서 조달하고 개성공단에서 조립만 하는 식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또 이케아 외에도 유럽과 중국의 기업 여러 곳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향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케아 측은 “북한 땅에 있는 개성공단은 국제규범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관련 사업 기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투자 유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필요성 때문에 이케아 유치에 나섰지만 실무진 접촉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에 원칙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케아 유치 실패 연구’에서도 영향 받은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남북 간 당국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도 이 사안을 국제화 성공의 핵심 열쇠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의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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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국제화 긍정적… 재발방지책엔 난색”

북한은 22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제5차 실무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재가동의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남북은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채 25일 제6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4차 회담 때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북측이 다시 재수정안을 내놨고 그 내용에 남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은 이처럼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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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만든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류진아 첫 공훈배우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에서 첫 공훈배우가 나왔다. 공훈배우는 북한의 예술 활동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배우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모란봉악단 배우 류진아(사진)에게 공화국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이 21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20대의 젊은 여성으로만 꾸려진 모란봉악단에는 류진아를 비롯한 가수 7명과 연주자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은 화려한 조명과 가수들의 미니스커트 차림 등 파격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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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탈북 김광호씨 가족 5명 포함, 中억류 탈북자 11명 한국 올것”

재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붙잡힌 김광호 씨 가족 5명 등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탈북 지원단체가 밝혔다. 탈북 지원 활동을 해온 에바다선교회의 송부근 목사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4일 체포된 김 씨 가족 5명과 6명의 탈북민 등 옌볜(延邊) 변방에 억류되어 있는 11명의 탈북민들은 북송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송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린(吉林) 성 관계자가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송되지 않는다면 김 씨 가족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 관련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아직 김 씨의 한국행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김 씨 가족에 대한 영사 접견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들과 면담하지는 못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용한 처리’를 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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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버린 中 ‘한국공관 루트’ 복원해야”

한때 연간 3000명에 육박했던 탈북자는 2011년 2709명, 지난해에는 1502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1∼5월 탈북자 수도 596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 증가를 예상하고 추가로 지은 탈북자 정착시설 제2하나원은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재 76명만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와 통제를 강화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탈북 지원 단체들은 중국 내 한국 공관 루트가 닫혀버린 것도 탈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자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공관에 갇혀 지내야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자 당시 남아있던 11명의 출국을 허가했지만 이후 중국 공관 루트는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탈북자의 90% 이상은 라오스와 태국 등을 경유하는 동남아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먼 길을 돌아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을 결심한다 해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루트마저 5월 라오스 당국이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버린 이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꽃제비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까지 내려갔다가 붙잡혀 강제 북송돼 버린 이유도 결국 중국 공관 루트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 루트를 복원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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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악수도 없이… 시작부터 설전

정부는 15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서 남측 인력의 신변 안전 및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를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17일 개성공단에서 4차 회담을 갖고 쟁점 조율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탐색전 수준이던 1, 2차 때와는 달리 이날 양측은 시작부터 격렬하게 맞붙었다. 앞서 두 번의 회담 후 전격 교체된 남측 서호 전 수석대표의 후임으로 김기웅 신임 수석대표가 북측 박철수 단장과 처음 마주 앉은 자리였지만 덕담도 없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상견례 차원의 악수조차 없었다. 김 단장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남한은 물론이고 외국의 기업들에 대해 국제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하자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2차 회담 시 제시했던 합의문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합의문 수정안은 일방적 주장만 담았던 2차 때의 초안과 달리 우리가 제시한 발전적 정상화의 틀 안에서 작성됐다는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남북 의견 차를 크게 좁히거나 논의의 진전을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측이 요구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북측의 반대 논리가 여전히 강경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날 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대표단 중 한 명인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을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교체했다. 이는 실무 차원의 법률 논의가 아닌 정치적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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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교체

통일부가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수석대표를 맡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교체했다. 통일부는 현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의 후임으로 김기웅 정세분석국장(51)을, 김 국장의 후임에는 이정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49)을 13일자로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열릴 제3차 개성공단 후속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는 김 신임 단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갑작스러운 수석대표의 교체 이유에 대해 “내부 고위공무원단 수요 때문에 당초 인사계획이 있었다”며 “3차 회담부터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이슈를 구체적,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인사 발령을 예정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일단 대기발령을 받은 서 단장은 차기 승진 인사 때 새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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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상봉 제의 하루 만에 “보류”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방침을 11일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10일 이 두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정부에 전격 제의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꺼낸 ‘대화 카드’를 접은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한 전화통지문을 통해 “두 개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류 이유에 대해 “북한 측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바와 같이 자신들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7월 17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회담은 7월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만 수용하고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런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무산되게 됐다.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성사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 ‘철회’라는 표현 대신 ‘보류’라는 단어를 쓴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대화 속도에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추가회담 보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원·부자재 반출 준비를 위한 입주기업 관계자 75명의 방북 및 귀환은 예정대로 진행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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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돈줄 금강산 논의 틀어지자 본색… 15일 개성공단 3차회담도 난항 예상

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 것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 북한이 의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종의 전술적 ‘미끼’로 함께 던졌던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하루 만에 엎어 버린 것이다.○ 하루 만에 드러난 북한의 속내 북한이 두 가지 실무회담 제의를 모두 거둬들인 형식적인 이유는 ‘개성공단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10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북한이 정부에 ‘회담 보류’ 전통문을 보낸 것은 11일 오후 6시경.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의만을 받되 장소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수정 제의한 지 약 24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은 경제적 수익 확보를 위해 사업 재개가 절실했던 금강산 관광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협상카드나 다름없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만 진행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앙꼬’가 빠진 회담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그렇다고 남아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의 회담까지 외면할 경우 속내가 뻔히 드러나 버린다는 점에서 답변 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2만8824명. 이들 중 생존자(7만2864명)의 80%가 70세 이상 고령자다. 북한은 이날 보낸 장문의 전통문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회담을 제의한 북측의 호의적 결단을 남측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장황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경우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이 끝난 뒤 3시간여 만에 결과를 보도하며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난했다. 북측이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남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으며 3차 회담 일정(15일)도 남측이 ‘내부 사정’을 구실로 늦춰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남 대화 공세를 펴면서도 대남 비방은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 노린 대화공세는 계속될 듯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다양한 대화 카드를 던지는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 회담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거액의 현금이 걸려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 논의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의 진전은 북한에 절실한 숙제다. ‘북핵 불용’ 원칙 속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을 향해 “남북 대화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에 힘써 달라”고 매달릴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0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2주년 기념글을 통해 “피로 맺어진 조중(북-중) 친선을 영원히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북한은 일단 남북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모양새를 취한 뒤 북-미 대화와 6자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대화 트랙은 경제적 지원과 평화체제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본격적인 협상무대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학자와 재미 한인 등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친북 성향 학자들이 7, 8월 방북하거나 북한 학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접촉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고위당국자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자 민간을 상대로 우회전술을 쓰고 있는 셈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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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장비 상태 생각보다 괜찮아… 원부자재는 손상 심해”

꺼져 있는 신호등, 문을 닫은 편의점과 주유소, 10∼20cm씩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들….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을 위해 대표단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10일 오전.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인력 통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4월 3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들어간 개성공단에는 궤란한(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적막함이 감돌았다. 흩뿌리는 빗속에 인적이 끊긴 북측 출입사무소 밖의 시계탑 2개는 모두 시간이 맞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다.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곳곳에는 가동 중단 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2층의 구내식당 문에는 6월 23일로 날짜가 적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봉인’ 딱지와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명의의 ‘사용금지’ 표시가 같이 붙어 있었다. 북측 관리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식당 안 냉장고엔 마요네즈 같은 소스 종류 말고는 음식 재료가 없었다. 1층 민원안내실 게시판에는 ‘4월 6일부터 공단 내 병원 의료진이 없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기초적인 의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눈에 띄었다. 이날 1차로 방북한 전기 전자 및 기계 분야의 업체 관계자들은 남측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각종 장비와 설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기업인은 “일부 누수가 돼서 기계들이 녹슨 경우도 있었고 정밀기기의 센서 부분은 거의 못 쓰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원부자재의 손상이 심해 20%의 가치도 안 될 것 같다. 반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적막한 공단 분위기와 달리 이날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 등 직원들은 남측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대표는 “같이 일했던 북측 직원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길래 ‘(그동안) 농사지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절실함도 드러냈다. 또 다른 한 기업인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당자가 ‘5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 5만3000명에 대해서는 △북한 내 다른 공단으로 배치됐다거나 △북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 단둥(丹東) 시를 방문해 이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및 대북 매체의 보도가 잇달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북측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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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9일 이산상봉 회담 열자”

북한이 10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당국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남북 양측 대표단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내용의 문건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이 이날 오후 3, 4시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7월 17일,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회담은 7월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 정신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북측은 11일 0시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북한은 두 건의 회담 제의와 함께 “집중호우로 예성강 수위가 높아졌는데 자체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 밤 12시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을 열어 조절하겠다”는 문건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은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 없이 종결됐다. 남측 대표단 3명과 취재진, 59명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 총 136명은 10일 오전 차량 71대에 나눠 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 남측이 재발방지 약속과 가시적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한 반면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 요구를 앞세우며 남측을 압박했다.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회담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에는 다른 입주기업 61개사 관계자가 방북하고 12일부터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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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 뒤에”… 분리 대응

북한이 진행 중인 남북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새로운 대화 제의를 쏟아 내고 있다. 정부는 “그야말로 대화 공세”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 의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수석대표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던 10일 오후 북한 측이 정부에 보낸 2건의 문건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접수됐다.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예성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날 밤 12시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 1개를 열겠다는 ‘친절한’ 문건도 전달했다. ○ 북한의 진심 어린 ‘러브콜’인가? 공세 전술인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당초 남북한이 6월 12일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으면서 회담이 개최 직전 어이없이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도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주변국들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고, 박의춘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하지 않고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1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회담은 19일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서 정부에 제안했다. 대화 공세를 강화하면서 속도까지 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회담의 장소를 당초 제의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하자는 정부의 역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19일에 또 다른 회담 트랙(track)이 굴러가게 된다. 10일 북한이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 조절을 통보한 것처럼 여름철 장마 기간에 남북 간의 정보 교환, 수해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섣불리 북측의 유화 제스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부터 풀어 낸 뒤 순차적으로 다음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세적 대화 제의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차근차근 이뤄 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흔들려는 전술적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 인정부터 하라”며 북한 압박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 회담에서도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회담 기조발언에서 북한 측의 책임과 피해 보상 문제부터 다시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지로 입주 기업들이 본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으로 ‘최고 존엄 비난’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도 우리 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4월 초 남한 언론이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표현한 것, 국방부가 유사시 개성공단 내 인력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았다. 서 수석대표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그는 △남측 인력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외국 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하는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누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부터 하자”며 ‘적반하장’ 그러나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정신, 남북 간의 자주적 해결 노력을 규정한 6·15 공동선언 등을 언급했다. 국제화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등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단장은 또 “남한이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되레 남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이행을 요구했다. 박 단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 자재 상황 걱정이 크다”며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를 25분 만에 끝낸 데 이어 오후에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했지만 짧게는 7분 만에 종료되는 등 논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후속 회담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회담을 열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정부 당국자는 “한 번에 끝날 협상이 아닌 만큼 무리해서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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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성공단 후속회담… 기업인 59명 함께 방북

남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포괄적 조건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위해 6일 첫 회담에 나섰던 남측의 서호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3명을 포함해 지원인력, 기자단 등 총 40명이 방북한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 59개사(각 1명)와 관리위 한전 등 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총 95명, 차량 69대가 공장 설비와 장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일 당국자와 KT, 한국전력 관계자 등 사전 선발대 25명을 개성공단에 파견해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통신 설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회담 테이블에 △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화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남북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하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과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기존 합의서에 명시됐으나 이행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실제 효력을 갖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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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회담 수석대표 국장→차관급 격상 검토

남북한이 10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의 수석대표 급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양측은 첫 실무회담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남북 간 의견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되는 회담을 진행하려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석대표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것, 합의를 깨는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남아있는 개성공단 합의들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향후 대북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 및 안정적 발전대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철수할 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해외유턴제), 납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복수공장제)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자본이나 기업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의 연장근무를 통해 협의를 계속한 끝에 남측의 회담준비 선발대 8명, 시설점검과 물자반출 사전점검팀 17명 등 총 25명이 9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사전점검팀은 통일부 당국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 관계자들로 구성된다.이정은·동정민 기자lightee@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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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선 손질해 파는 나라’에서 ‘최첨단 스마트폰 만드는 부국’으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을 손질해 파는 나라’에서 ‘최첨단 스마트폰과 디지털TV를 만드는 부국’으로. 네덜란드 3대 교과서 출판사 중 하나인 티메뮤렌호프(TM)가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용 지리교과서 개정판에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고 최근의 발전상을 포함한 한국의 소개를 자세히 담기로 결정했다고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이 8일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와 TM사는 최근 본보가 주네덜란드 대사관의 한국 알리기 사업을 보도하자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작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TM의 기존 지리교과서는 생선을 가득 늘어놓은 한국의 재래 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손질하는 사진을 수록했다. 또 ‘바다를 접한 한국에서는 어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생선은 한국에서 값싼 임금으로 손질돼 판매되는 생선’이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과 함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하여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한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주로 해외로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TM 외에 N출판사도 고교 역사과목 국가시험 준비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기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과서 출판사들도 내년에 한국의 발전상을 새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전했다. 이기철 주네덜란드 대사(사진)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상을 싣는 교과서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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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95일만에 빗장은 풀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던 개성공단이 7일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를 통해 가동 중단 사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 남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내에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관계자 등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런 활동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6일 오전 판문점의 북측 시설인 통일각에서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0회를 가진 끝에 7일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통행을 제한한 4월 3일 이후 95일 만이다. ▼ 南,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강력 촉구… 공은 北으로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중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나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놓고는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열기로 했다.○ 강경한 ‘원칙’ 앞에 한발 물러선 북한 남측 대표단은 회담 초반부터 북한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서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우선 협의 의제로는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앞세웠다. 정부는 당초 3대 의제의 순서를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밝혔지만 회담장에서 1, 2순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를 모두 빼낸 뒤 개성공단을 완전히 닫아 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협상 전략이었다. 북한은 회담 초반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수 단장은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했고,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은 고려(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의제의 우선순위부터 확연한 인식 차를 보인 셈이다. 북측은 남측이 거론한 책임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변안전 보장’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하며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7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12차례의 접촉 끝에 결국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은 물론이고 설비 반출까지 합의했다. 남측 인원 및 차량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보장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서 수석대표는 회담 종료 후 판문점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고 나올 경우 정부는 회담에 매달리지 않고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방침이었다”며 “절대 서두르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갈 길 먼 정상화 남북은 장마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는 일단 합의했으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인 ‘발전적 정상화’를 향해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16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북한과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는 일단 10일 개성공단 후속 회담으로 넘겼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신변안전, 재산보호,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중국 등 제3국의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적 규범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홈그라운드’인 개성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통제권을 사실상 내려놓으라는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원부자재와 시설 반출 등 기존에 합의했던 것도 뒤엎어 버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껄끄러운 쟁점들이 타결되지 못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활동 의사를 접은 기업들이 설비를 반출하며 연쇄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굳이 설득해 개성공단에 남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합의로 개성공단이 곧바로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재가동은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마련된 뒤 발전적 정상화 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합의서가 채택된 지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9분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며 신속히 보도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남측 기업인 등 관련자들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2.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3.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과 통신,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4.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한다.판문점 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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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재발방지책 우선” 北 “재가동 먼저” 동상이몽… 진통 예고

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이 최근 전개한 대화 공세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고립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에 맞춤형 대화를 제의해보고 6자회담도 졸라 봤지만 남북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의제를 둘러싼 남북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북의 ‘개성공단 동상이몽’ 북한은 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다시 열고 남측과 개시 통화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회담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허용호 원용희가 함께 회담장에 나올 예정이다. 박철수는 5월 개성공단 잔류인력 완전 철수 때 북한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한 1300만 달러(약 148억 원)를 받아내는 협상을 이끌었던 북한 대표이기도 했다. 6월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격(格) 문제’로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박철수는 2009년 1·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북측 단장과 2010년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 접촉 북측 단장도 역임한 대표적인 ‘개성공단통’”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박철수와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실무적 이슈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을 차단하거나 인력을 철수해 가동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발전적 정상화’ 부분이 정부의 핵심 관심사항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조속히 가동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철수는 재발방지책 등 발전적 정상화 논의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홍진석 허진봉 통일부 과장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들 대표단과 지원 인력, 기자단 등 총 38명의 명단을 북한에 통보했다.○ 단판 회담이 아닌 2, 3차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6일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 규모와 배상 책임을 놓고 남북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4월분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라며 12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까지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4월에는 정상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유보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곧바로 결렬되지 않고 후속회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어렵게 마련한 대화 테이블을 쉽게 걷어차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북한은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던 상황에서 던진 개성공단 폐쇄 카드에 박근혜정부가 강경한 원칙론으로 맞서자 내심 적잖게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조영기 교수는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원부자재 반출 요구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며 “원부자재 반출이 공장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정은·조숭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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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장소 4차례 핑퐁 끝에… 北 7·4성명 날 대화 손잡아

실무회담의 장소 문제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던 남북이 결국 판문점에서 6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북한 당국 사이에 ‘낀 신세’였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3개월째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은 이를 활용하듯 3일 ‘입주기업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며 한국 정부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는 실무회담의 장소 문제에서부터 북한 의도에 끌려가지 않았다. 정부는 4일 ‘판문점(남)→개성공단(북)→판문점 또는 경의선 남측 출입사무소(남)→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북)’으로 4차례의 제의 역제의 수정제의를 거듭한 끝에 장소 문제를 매듭지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력의 출입을 차단한 개성공단에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어 중립적인 지역을 회담 장소로 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의 수준과 시기,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국제적 관례를 따르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담 성사는 북한이 그런 남한의 대북원칙을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이런 변화가 회담 결과에도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싸움을 하거나 북한에 모멸감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뒤로 후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격(格) 문제는 없지만 정상화의 길은 험로 예상 6월 12일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회담은 수석대표의 급(級)을 놓고 남북이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실무접촉에서 급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수석대표를 맡기로 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전담기구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다. 총국장은 이금철이다. 하지만 이금철은 그동안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전 통일부 차관)이 상대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금철보다 한 급이 낮은 박철수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낸다고 통보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 때도 수석대표가 반드시 장관급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실무접촉 대표의 급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6일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곧바로 합의점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이 실무접촉 의제로 제시한 것은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3가지다. 이 중 장비 점검과 물자 반출 문제는 입주 기업인의 방북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관건은 개성공단 정상화다. 북한은 “개성공단은 달러박스”라는 언론보도 등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단 정상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발전 구상인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도 비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13일 남북회담 무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당국회담에 털끝만 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 민간단체에 한국 정부 비난 여론전을 펼 것과 ‘중국에서 접촉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는 등 ‘통민봉관(通民封官)’ 또는 ‘남남(南南)갈등’을 시도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 남북관계 진전으로 가기까지는 진행 단계마다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이 회담 장소 ‘샅바싸움’ 하는 이유 북한이 회담 장소로 개성공단을 제의한 배경에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협상전략 의도가 숨어 있었다. 통신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북측 지역에 남측 대표단을 불러들여 서울과 접촉을 차단한 채 ‘깜깜이 회담’으로 몰아갈 계산인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1300여 회선의 국제전화와 서울 직통 전화가 연결돼 있지만 5월 3일 체류인원이 전원 철수하면서 KT 요원들도 귀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석 달 동안 통신장비들이 방치된 상태여서 회담일인 6일까지 정상 기능으로 복구될지 불투명하다. 수시로 서울과 교신하며 훈령(訓令)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통신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대표단은 수세적인 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의표 찌르기’ 식으로 예상 밖의 제안을 할 경우 ‘되돌아가 논의한 뒤 답을 주겠다’는 궁색한 답변밖에는 내놓을 게 없다. 반면 판문점에는 남북회담을 위한 통신시설이 완비돼 있다. 또 개성으로 가려면 사전에 북한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단을 사전에 통보한 뒤 북한이 출입 동의를 해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남측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다녀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서 ‘왜 당국자는 되고 우리는 방북을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회담 장소로 고집하는 데는 남남갈등까지 노린 다각도의 전술이 숨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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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일 판문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4월 9일 북한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를 풀기 위해 남북한이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연다.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담의 성격과 장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원칙론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남북 간 대화 패턴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북한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회담에 나설 3명의 명단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북측과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의제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측에서는 국장급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된다. 이날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역제안을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후 5시경 정부의 회담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장소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6일 회담 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도 함께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가동 중단 후 사용해 오지 않았던 곳이어서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고수하자 북한은 오후 8시가 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까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건과 맞물린 회담 장소의 문제를 놓고 난항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오후 8시 25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관철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나 철수, 억류와 같은 신변 위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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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과 대화, 꼬물만치도 미련 남아있지 않다”

북한은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끝난 뒤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긴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브루나이 국제컨벤션센터(ICC) 회의장 앞에서 100여 명의 기자가 던진 질문에 상세히 답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표단과 같은 호텔에 묵었는데 북-미가 따로 접촉을 했나. “만난 적은 없다. 우리는 6월 16일에 조-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평화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지체 없이 우리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 ―남북 대화는 할 생각인지. “우리가 이미 북남 대화 (하려고) 했는데 왜 파탄됐나. 남조선 당국이 인위적 난관을 조성해 파탄시켰다. 다른 목적이 있다. 우리가 남조선 당국과 그 어떤 대화와 협상에 대해 꼬물(아주 조금이라는 뜻)만치도 미련을 가지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당신들한테 구태여 다시 강조 안 한다.” ―(한반도가 아니라) 조선, 북한 비핵화가 강조되는데…. “조선 비핵화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핵무기를 갖게 만든 것은 미국인데 누구보고 핵무기 없애라고 하나. 그것이 말이 되나.” ―대화 재개를 위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 같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보리 결의는 우리는 이행한 적 없고 불법 무도한 그것을 끝까지 배격한다. 앞으로도 변함없다. 9·19 공동성명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반다르스리브가완=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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