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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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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정부 “개성공단 인내 한계” 재압박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口頭)친서를 전달했다.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정은은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일을 했다”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현 회장을 비롯한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 제의에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친서에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이나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친서 형식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북측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최측근이자 대남업무의 실세로 평가받는 원동연을 직접 금강산에 보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5년 이상 관광이 중단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현대는 결코 금강산 관광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민간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주도했던 정 전 회장에 대해 잇달아 애도를 표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의 친서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이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정 전 회장에 대해 “큰 사랑과 믿음을 줬다”고 평가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이번 주 중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답변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색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결단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중대 결단’을 검토, 확정해 북측에 통보하고 이후 따르는 세부 조치를 이행하려면 이번 주가 데드라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0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지불하는 데는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본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강홍구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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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먹 썼으면 다신 안 그럴거라는 약속 있어야”

    “박철수는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라는 상부의 지령을 받고 온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도 진전이 없었으니 매번 회담이 끝날 때마다 죽을 맛이었고 평양 돌아가서도 많이 혼났을 거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의 태도를 이렇게 분석했다. 절실함과 조바심이 동시에 느껴졌다고 한다. 북측 박 수석대표는 25일 6차 회담에서 “오늘 내로 논의를 마무리 짓자”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오후 종결회의에서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가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안하자마자 “결렬하자는 겁니까?”라며 ‘결렬’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한) 7·27 기념일(전승절)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밀어붙여도 우리(남한)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되풀이해 온 수법대로 일단 세게 치고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새벽 제6차 실무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이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 전술에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남북 간 개시 통화에는 정상적으로 응했다. 정부는 26일 북한을 향해 경고한 ‘중대 결심’이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로가 말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주먹을 썼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주먹을 휘두른 일방적 폭력’으로 심각하게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관련해 일방적인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합의서 문구에 넣어야 하고 책임의 주체도 ‘북측’이라고 명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통일부를 방문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입주 기업별로 1, 2명의 인력이 공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단 주재원과 국내 지원인력 약 5000명의 급여를 직접 보전할 것 △도산 위기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신속히 집행할 것 △실효성 있는 긴급 대출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버려진 느낌이다.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30일 입주 기업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의견 및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를 합의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폐쇄’가 아닌 ‘결렬 위기’라고 표현한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이정은·강유현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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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외상사원에 1000달러씩 상납 명령”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이른바 ‘7·27 전승절’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곳곳에 삐거덕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첫 외신 인터뷰를 놓고 전승절 행사 지휘부와 외무성 간 알력이 벌어지고 있다. 행사 지휘부는 외신 인터뷰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을 내세운 반면 실제 외신을 접촉하는 외무성은 해외 취재진에게 “우리는 초청 주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아직까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인터뷰를 알선하고 수만 달러를 받은 재미교포 대북 브로커가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행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상사원들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약 111만 원) 상납’을 지시한 것을 놓고 내부적인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상사원들에게 ‘1000달러 이상’이라고 최소금액만 규정해 외화 상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상사원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까지 수천 달러를 송금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위한 독일제 천체망원경과 부인 이설주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제 미용기구 등 이른바 ‘특수 물자’ 구입 및 발송 지시도 함께 하달됐다. 발렌타인 30년산을 비롯한 고급 양주도 무려 1000여 상자나 조달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평양 고려항공을 기존 1편에서 3편으로 늘리는 등 막판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평양행 스케줄이 없던 중국국제항공도 임시편을 편성해 운행에 들어갔다.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이날 북한으로 떠났고 프로레슬러 출신인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도 공항에 나타나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북한으로부터 초청받은 외신기자 100명가량이 서우두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갔다. 방북 외국인은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 당국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수십 명과 미군 2명도 초청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평양 연못동에서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준공식을 개최했다. 평양에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갖고 있는 북한이 새 군인 묘역을 조성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상징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노광철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중장(우리의 소장)에서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진급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북한이 정전일을 앞두고 군 승진인사를 단행해 군심(軍心) 챙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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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존폐 기로… 남북 실무회담 결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열린 남북 당국 간 제6차 실무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북측은 결렬 직후 “개성공단에 군인들을 다시 주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 남측도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 방안도 결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될 개연성이 커졌다. 남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6차 회담을 열었으나 핵심 쟁점인 북측의 가동 중단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놓고 기존의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결렬을 선언한 후 회담장과 같은 건물에 마련된 남측 프레스센터에 임의로 들어가 “개성공업지구는 남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이 파탄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대표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읽은 뒤 그동안 자신들이 회담에서 내놨던 기본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 등 21쪽 분량의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중대 결심’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재발 방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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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뜻대로 안되자 朴정부 비난하며 판 엎어

    어렵게 마련됐던 협상의 장이 깨지는 데는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달 6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았던 남북한은 25일 제6차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북측은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었던 개성공단 문제가 끝내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한반도 정국은 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돌출행동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절박함을 북한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한반도 대화 국면을 도발 분위기로 전환할 경우 잃게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北 3∼6차회담 비공개 발언 전격 공개 이날 오후 5시 10분 종결회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양측이 제7차 회담으로 다시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개성공단 회담을 이대로 끝내버리기에는 남북한 모두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서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8월 초까지는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종결회의에서 남측이 차기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안하자 이를 “회담 결렬”이라고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남측의 끈질긴 요구를 더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날 북측이 전격 공개한 3∼6차 회담에서의 비공개 발언, 북측 합의안과 수정안들을 보면 북측의 속내가 그대로 읽힌다. 3차 회담 비공개 발언에는 “사실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이전 정권 시기에도 유지돼온 개성공단 지구가 오늘에 와서 폐쇄된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내외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족사에 두고두고 가장 저주로운 치욕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 수뇌 담화록을 내부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전면 공개하면서 그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험악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안과 수정안에는 ‘책임 인정’(1조)과 ‘재발 방지’(2조) 부분의 주어가 모두 ‘북과 남’으로 돼 있다. 공동책임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의 책임을 남측에도 돌렸다. 심지어 제4차 회담에서는 이 규정의 세부항목으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놨다. 이는 1차적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던 개성공단 내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에서 더 나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언제라도 유사한 (군사적) 행동을 보인다면 (인력 철수 등)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는데 북측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해 임금과 세금의 인상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입주기업들에 부여했던 기존 ‘특혜’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임금과 세금 외에 남측이 요구한 노무관계와 보험 등은 뒤늦게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출 대상에 포함시켜 놨다.○ ‘중대 결심’ 예고한 정부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 조건인 1조에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해야만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의 존폐’를 언급했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원칙론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북한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고 정부 내 기류를 전했다. 앞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전략적 차원으로 대응해온 특성을 감안하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선택과 행보가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대화가 중단되면 그 책임을 남쪽에 돌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 왔다”며 “앞으로 긴장국면이 최소 1, 2개월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회담이 이대로 완전히 끝나버리지는 않더라도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 문을 이대로 닫아버리기엔 북한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다시 회담을 제의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추석(9월 19일)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조숭호·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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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이케아에 개성공단 입주 타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공단의 새 활로로 제시하면서 그 핵심 토대로 ‘국제규범 준수에 따른 투자 리스크 줄이기’에 집중하는 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기업 유치 실패’ 사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스웨덴에 본부를 둔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에 개성공단 내 투자 의사를 타진했으나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스웨덴은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미국의 영사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북한과 교류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케아는 원부자재를 서울이나 중국 등지에서 조달하고 개성공단에서 조립만 하는 식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또 이케아 외에도 유럽과 중국의 기업 여러 곳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향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케아 측은 “북한 땅에 있는 개성공단은 국제규범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관련 사업 기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투자 유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필요성 때문에 이케아 유치에 나섰지만 실무진 접촉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에 원칙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케아 유치 실패 연구’에서도 영향 받은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남북 간 당국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도 이 사안을 국제화 성공의 핵심 열쇠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의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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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국제화 긍정적… 재발방지책엔 난색”

    북한은 22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제5차 실무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재가동의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남북은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채 25일 제6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4차 회담 때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북측이 다시 재수정안을 내놨고 그 내용에 남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은 이처럼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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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만든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류진아 첫 공훈배우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에서 첫 공훈배우가 나왔다. 공훈배우는 북한의 예술 활동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배우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모란봉악단 배우 류진아(사진)에게 공화국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이 21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20대의 젊은 여성으로만 꾸려진 모란봉악단에는 류진아를 비롯한 가수 7명과 연주자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은 화려한 조명과 가수들의 미니스커트 차림 등 파격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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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탈북 김광호씨 가족 5명 포함, 中억류 탈북자 11명 한국 올것”

    재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붙잡힌 김광호 씨 가족 5명 등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탈북 지원단체가 밝혔다. 탈북 지원 활동을 해온 에바다선교회의 송부근 목사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4일 체포된 김 씨 가족 5명과 6명의 탈북민 등 옌볜(延邊) 변방에 억류되어 있는 11명의 탈북민들은 북송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송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린(吉林) 성 관계자가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송되지 않는다면 김 씨 가족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 관련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아직 김 씨의 한국행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김 씨 가족에 대한 영사 접견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들과 면담하지는 못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용한 처리’를 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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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혀버린 中 ‘한국공관 루트’ 복원해야”

    한때 연간 3000명에 육박했던 탈북자는 2011년 2709명, 지난해에는 1502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1∼5월 탈북자 수도 596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 증가를 예상하고 추가로 지은 탈북자 정착시설 제2하나원은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재 76명만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와 통제를 강화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탈북 지원 단체들은 중국 내 한국 공관 루트가 닫혀버린 것도 탈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자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공관에 갇혀 지내야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자 당시 남아있던 11명의 출국을 허가했지만 이후 중국 공관 루트는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탈북자의 90% 이상은 라오스와 태국 등을 경유하는 동남아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먼 길을 돌아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을 결심한다 해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루트마저 5월 라오스 당국이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버린 이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꽃제비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까지 내려갔다가 붙잡혀 강제 북송돼 버린 이유도 결국 중국 공관 루트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 루트를 복원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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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악수도 없이… 시작부터 설전

    정부는 15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서 남측 인력의 신변 안전 및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를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17일 개성공단에서 4차 회담을 갖고 쟁점 조율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탐색전 수준이던 1, 2차 때와는 달리 이날 양측은 시작부터 격렬하게 맞붙었다. 앞서 두 번의 회담 후 전격 교체된 남측 서호 전 수석대표의 후임으로 김기웅 신임 수석대표가 북측 박철수 단장과 처음 마주 앉은 자리였지만 덕담도 없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상견례 차원의 악수조차 없었다. 김 단장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남한은 물론이고 외국의 기업들에 대해 국제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하자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2차 회담 시 제시했던 합의문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합의문 수정안은 일방적 주장만 담았던 2차 때의 초안과 달리 우리가 제시한 발전적 정상화의 틀 안에서 작성됐다는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남북 의견 차를 크게 좁히거나 논의의 진전을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측이 요구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북측의 반대 논리가 여전히 강경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날 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대표단 중 한 명인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을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교체했다. 이는 실무 차원의 법률 논의가 아닌 정치적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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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교체

    통일부가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수석대표를 맡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교체했다. 통일부는 현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의 후임으로 김기웅 정세분석국장(51)을, 김 국장의 후임에는 이정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49)을 13일자로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열릴 제3차 개성공단 후속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는 김 신임 단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갑작스러운 수석대표의 교체 이유에 대해 “내부 고위공무원단 수요 때문에 당초 인사계획이 있었다”며 “3차 회담부터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이슈를 구체적,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인사 발령을 예정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일단 대기발령을 받은 서 단장은 차기 승진 인사 때 새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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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산상봉 제의 하루 만에 “보류”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방침을 11일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10일 이 두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정부에 전격 제의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꺼낸 ‘대화 카드’를 접은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한 전화통지문을 통해 “두 개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류 이유에 대해 “북한 측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바와 같이 자신들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7월 17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회담은 7월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만 수용하고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런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무산되게 됐다.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성사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 ‘철회’라는 표현 대신 ‘보류’라는 단어를 쓴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대화 속도에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추가회담 보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원·부자재 반출 준비를 위한 입주기업 관계자 75명의 방북 및 귀환은 예정대로 진행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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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돈줄 금강산 논의 틀어지자 본색… 15일 개성공단 3차회담도 난항 예상

    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 것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 북한이 의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종의 전술적 ‘미끼’로 함께 던졌던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하루 만에 엎어 버린 것이다.○ 하루 만에 드러난 북한의 속내 북한이 두 가지 실무회담 제의를 모두 거둬들인 형식적인 이유는 ‘개성공단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10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북한이 정부에 ‘회담 보류’ 전통문을 보낸 것은 11일 오후 6시경.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의만을 받되 장소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수정 제의한 지 약 24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은 경제적 수익 확보를 위해 사업 재개가 절실했던 금강산 관광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협상카드나 다름없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만 진행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앙꼬’가 빠진 회담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그렇다고 남아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의 회담까지 외면할 경우 속내가 뻔히 드러나 버린다는 점에서 답변 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2만8824명. 이들 중 생존자(7만2864명)의 80%가 70세 이상 고령자다. 북한은 이날 보낸 장문의 전통문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회담을 제의한 북측의 호의적 결단을 남측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장황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경우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이 끝난 뒤 3시간여 만에 결과를 보도하며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난했다. 북측이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남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으며 3차 회담 일정(15일)도 남측이 ‘내부 사정’을 구실로 늦춰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남 대화 공세를 펴면서도 대남 비방은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 노린 대화공세는 계속될 듯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다양한 대화 카드를 던지는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 회담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거액의 현금이 걸려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 논의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의 진전은 북한에 절실한 숙제다. ‘북핵 불용’ 원칙 속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을 향해 “남북 대화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에 힘써 달라”고 매달릴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0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2주년 기념글을 통해 “피로 맺어진 조중(북-중) 친선을 영원히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북한은 일단 남북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모양새를 취한 뒤 북-미 대화와 6자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대화 트랙은 경제적 지원과 평화체제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본격적인 협상무대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학자와 재미 한인 등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친북 성향 학자들이 7, 8월 방북하거나 북한 학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접촉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고위당국자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자 민간을 상대로 우회전술을 쓰고 있는 셈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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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장비 상태 생각보다 괜찮아… 원부자재는 손상 심해”

    꺼져 있는 신호등, 문을 닫은 편의점과 주유소, 10∼20cm씩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들….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을 위해 대표단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10일 오전.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인력 통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4월 3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들어간 개성공단에는 궤란한(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적막함이 감돌았다. 흩뿌리는 빗속에 인적이 끊긴 북측 출입사무소 밖의 시계탑 2개는 모두 시간이 맞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다.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곳곳에는 가동 중단 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2층의 구내식당 문에는 6월 23일로 날짜가 적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봉인’ 딱지와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명의의 ‘사용금지’ 표시가 같이 붙어 있었다. 북측 관리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식당 안 냉장고엔 마요네즈 같은 소스 종류 말고는 음식 재료가 없었다. 1층 민원안내실 게시판에는 ‘4월 6일부터 공단 내 병원 의료진이 없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기초적인 의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눈에 띄었다. 이날 1차로 방북한 전기 전자 및 기계 분야의 업체 관계자들은 남측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각종 장비와 설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기업인은 “일부 누수가 돼서 기계들이 녹슨 경우도 있었고 정밀기기의 센서 부분은 거의 못 쓰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원부자재의 손상이 심해 20%의 가치도 안 될 것 같다. 반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적막한 공단 분위기와 달리 이날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 등 직원들은 남측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대표는 “같이 일했던 북측 직원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길래 ‘(그동안) 농사지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절실함도 드러냈다. 또 다른 한 기업인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당자가 ‘5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 5만3000명에 대해서는 △북한 내 다른 공단으로 배치됐다거나 △북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 단둥(丹東) 시를 방문해 이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및 대북 매체의 보도가 잇달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북측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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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9일 이산상봉 회담 열자”

    북한이 10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당국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남북 양측 대표단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내용의 문건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이 이날 오후 3, 4시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7월 17일,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회담은 7월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 정신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북측은 11일 0시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북한은 두 건의 회담 제의와 함께 “집중호우로 예성강 수위가 높아졌는데 자체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 밤 12시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을 열어 조절하겠다”는 문건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은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 없이 종결됐다. 남측 대표단 3명과 취재진, 59명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 총 136명은 10일 오전 차량 71대에 나눠 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 남측이 재발방지 약속과 가시적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한 반면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 요구를 앞세우며 남측을 압박했다.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회담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에는 다른 입주기업 61개사 관계자가 방북하고 12일부터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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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강산 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 뒤에”… 분리 대응

    북한이 진행 중인 남북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새로운 대화 제의를 쏟아 내고 있다. 정부는 “그야말로 대화 공세”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 의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수석대표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던 10일 오후 북한 측이 정부에 보낸 2건의 문건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접수됐다.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예성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날 밤 12시에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 1개를 열겠다는 ‘친절한’ 문건도 전달했다. ○ 북한의 진심 어린 ‘러브콜’인가? 공세 전술인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당초 남북한이 6월 12일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으면서 회담이 개최 직전 어이없이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도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주변국들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고, 박의춘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하지 않고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1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회담은 19일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서 정부에 제안했다. 대화 공세를 강화하면서 속도까지 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회담의 장소를 당초 제의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하자는 정부의 역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19일에 또 다른 회담 트랙(track)이 굴러가게 된다. 10일 북한이 예성강 발전소의 수문 조절을 통보한 것처럼 여름철 장마 기간에 남북 간의 정보 교환, 수해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섣불리 북측의 유화 제스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부터 풀어 낸 뒤 순차적으로 다음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세적 대화 제의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차근차근 이뤄 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흔들려는 전술적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 인정부터 하라”며 북한 압박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 회담에서도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회담 기조발언에서 북한 측의 책임과 피해 보상 문제부터 다시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지로 입주 기업들이 본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으로 ‘최고 존엄 비난’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도 우리 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4월 초 남한 언론이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표현한 것, 국방부가 유사시 개성공단 내 인력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았다. 서 수석대표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그는 △남측 인력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외국 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하는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누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부터 하자”며 ‘적반하장’ 그러나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정신, 남북 간의 자주적 해결 노력을 규정한 6·15 공동선언 등을 언급했다. 국제화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등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단장은 또 “남한이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되레 남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이행을 요구했다. 박 단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 자재 상황 걱정이 크다”며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를 25분 만에 끝낸 데 이어 오후에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했지만 짧게는 7분 만에 종료되는 등 논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후속 회담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회담을 열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정부 당국자는 “한 번에 끝날 협상이 아닌 만큼 무리해서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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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개성공단 후속회담… 기업인 59명 함께 방북

    남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포괄적 조건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위해 6일 첫 회담에 나섰던 남측의 서호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3명을 포함해 지원인력, 기자단 등 총 40명이 방북한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 59개사(각 1명)와 관리위 한전 등 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총 95명, 차량 69대가 공장 설비와 장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일 당국자와 KT, 한국전력 관계자 등 사전 선발대 25명을 개성공단에 파견해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통신 설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회담 테이블에 △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화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남북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하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과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기존 합의서에 명시됐으나 이행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실제 효력을 갖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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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회담 수석대표 국장→차관급 격상 검토

    남북한이 10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의 수석대표 급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양측은 첫 실무회담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남북 간 의견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되는 회담을 진행하려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석대표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것, 합의를 깨는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남아있는 개성공단 합의들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향후 대북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 및 안정적 발전대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철수할 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해외유턴제), 납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복수공장제)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자본이나 기업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의 연장근무를 통해 협의를 계속한 끝에 남측의 회담준비 선발대 8명, 시설점검과 물자반출 사전점검팀 17명 등 총 25명이 9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사전점검팀은 통일부 당국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 관계자들로 구성된다.이정은·동정민 기자lightee@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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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선 손질해 파는 나라’에서 ‘최첨단 스마트폰 만드는 부국’으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을 손질해 파는 나라’에서 ‘최첨단 스마트폰과 디지털TV를 만드는 부국’으로. 네덜란드 3대 교과서 출판사 중 하나인 티메뮤렌호프(TM)가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용 지리교과서 개정판에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고 최근의 발전상을 포함한 한국의 소개를 자세히 담기로 결정했다고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이 8일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와 TM사는 최근 본보가 주네덜란드 대사관의 한국 알리기 사업을 보도하자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 작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TM의 기존 지리교과서는 생선을 가득 늘어놓은 한국의 재래 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손질하는 사진을 수록했다. 또 ‘바다를 접한 한국에서는 어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생선은 한국에서 값싼 임금으로 손질돼 판매되는 생선’이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과 함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하여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한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주로 해외로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TM 외에 N출판사도 고교 역사과목 국가시험 준비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기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과서 출판사들도 내년에 한국의 발전상을 새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전했다. 이기철 주네덜란드 대사(사진)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상을 싣는 교과서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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