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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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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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별’만 25개… 방산비리 9년, 혈세 1조 날렸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1조 원에 육박하는 비리를 적발해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과 영관급 장교 27명, 군수업체 관계자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軍) 특유의 폐쇄적인 계급문화와 부실한 통제시스템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과의 끝없는 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군 비리 8400억 원…비리까지 한배” 합수단은 7개월여 동안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및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을 파헤쳤다. 방산비리는 사업 특성상 소요 결정 및 계약 체결, 납품까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는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있었고, EWTS 비리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장성의 별을 모두 합치면 25개(대장 2명, 중장 3명, 소장 3명, 준장 2명)에 이른다.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2억 원으로 전체(9809억 원)의 86%를 차지했다. 기소된 해군 출신은 28명(현역 9명, 예비역 19명)이나 된다. 김기동 단장은 “함정에 탑재하는 장비별로 구매가 이뤄져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한배를 타고 생사(生死)를 함께하는 공동체적 ‘함장 문화’로 선후배 간 결속력이 타 군보다 강한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현역은 전문성 부족, 감시 장치는 ‘고장’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건 현역 군인들의 전문성 부족이 1차적 원인이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군 출신 선배들의 입김에 휘둘렸고, 감시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각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사청이나 비리 예방을 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업체와 한통속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 선배, 장성 등이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 취직해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먹이사슬’은 뿌리 깊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통영함·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에이전트로 나선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 씨는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정옥근 전 총장은 예비역 윤모 해군 중장(당시 STX 사외이사)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선정에 입김을 미치는 대가로 14억 원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잠수함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무기중개업자 정의승 씨(76)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비리 규모와 처벌 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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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변호사 5명 기소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준곤 변호사(60)를 구속 기소하고 김형태(59) 이명춘(56) 이인람(59) 강석민 변호사(4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취급하고 소송가 510억여 원 규모의 관련 소송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 활동 중에도 유가족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과거사위 퇴임 직후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게서 총 2억7000여만 원을 받고 과거사 관련 비밀 자료를 건넨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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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사기 회생’, 변호사가 코치한 정황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08년과 2011년 파산과 회생을 각각 신청해 개인 채무 250억 원을 면제받는 과정에 변호사 A 씨가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박 회장의 친인척과 신원그룹 관계자들로부터 “A 씨가 박 회장에게 회생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코치해주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빚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3자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켰던 신원그룹 관계자 등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사내 직위와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을 모르고 박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박 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횡령하는 과정을 비호해준 인사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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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짝퉁 ‘대통령 시계’ 전문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랑 휘장 새겨진 시계 좀 구해 주소.” 시계 도매업자 원모 씨(69)는 올해 1월 경비원 최모 씨(57)로부터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시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자 윤모 씨(56)를 찾았다. 윤 씨는 과거 ‘가짜 이명박, 노무현 시계’를 만들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업계에서 ‘대통령 시계 제작 전문가’로 불렸다. 윤 씨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진 시계 문자판 10개를 만들어 넘겼다. 윤 씨가 개당 1000원에 넘긴 문자판은 원 씨와 최 씨의 손을 거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최 씨의 지인 이모 씨(44)에게 넘어갈 땐 가격이 개당 5만 원으로 올랐고 이 씨는 이 시계들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장터에서 10만 원에 팔았다.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권력의 상징처럼 비칠 수 있다”며 기념 시계를 한정적으로만 제작해 배포했기 때문에 모조 시계가 불티난 듯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호(公記號)인 대통령 휘장 등을 위조해 기념품을 만들면 공기호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3일 원 씨 등을 공기호 위조 및 공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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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술 주정하는 친형 살해한 40대에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아버지처럼 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형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친형 이모 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 주정이 심했던 형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형이 크게 화를 내며 젓가락을 들고 일어나자 이 씨도 곧바로 따라 일어서 형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형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심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엄중한 형사적 책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하면서도, 이 씨가 겪어온 가정환경과 우발적 범행의 사정을 감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술 주정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친형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 술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충고하다가 형의 술주정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바로 119로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가족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감형을 결정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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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2년 동안 수의계약 물량 늘려준 방사청 간부 실형

고등학교 선배가 몸 담고 있는 군수물자 납품업체에 수의계약 물량을 늘려주려고 서류를 위조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김모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사청에서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교 선배 오모 씨로부터 “내가 영업담당 임원으로 있는 A 업체의 수의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A 업체는 ‘이미 다른 품목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는 업체는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사청 내부 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은 불가능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당시 방사청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먼저 오 씨의 청탁을 받고 관련 지침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김모 팀장에게 A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김 씨와 김 팀장은 아예 정책심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조된 개정안 문서를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넘겼고, 결국 해당 개정안은 확정됐다. 맹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실제 특정 업체가 추가 납품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방위사업의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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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4억9000여만 원 상당 군모 납품 계약한 업체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군용모자의 직물 혼용률을 조작해 해군과 해병대 등에 납품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모자 제조업체 J사 박모 대표(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2년 8월 J사가 만든 모자(폴레이스터 66%, 면 34%)가 군용 부적합 판정을 받자 혼용률을 ‘폴리에스터 35%, 면 65%’로 바꾸는 방법으로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같이 조작한 서류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자 4만6300여 개를 해군과 해병대 등에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억4600여만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사청은 조작된 납품 합격서류에 속아 J사와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군용모자 납품 계약을 맺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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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대가’ 황장엽 암살 모의 혐의 택배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살인예비)로 택배직원 이모 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11월 사이 북한 공작원 정모 씨와 내통하던 김모 씨(63)를 만나 황 전 비서의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암살에 성공하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성공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칼로 암살 하겠다는 방법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황 전 비서가 방송국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경호 차량이 2대 정도 따라 다닌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2009년 11월 2일 월요일을 암살 날짜로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씨는 암살 실행 전날 김 씨에게 “약속된 5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암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북한 정보원에게 포섭돼 밀입북 한 뒤 필로폰 70kg을 제조하고 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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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정부지원금 9억 타낸 벤처사업가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M사 홍모 대표(49)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9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 대표는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SK네트웍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용역계약서를 만든 뒤 SK네트웍스 대표이사 명의의 가짜 도장을 찍어 정부 기관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대표는 빼돌린 돈을 개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대표는 대기업에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로 활동했으며, 2012년에는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을 받기도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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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오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할 것”

법무부가 9일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4년간 로스쿨의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합격 여부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의 실력을 가늠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 없이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기관이 늘 것으로 보인다. 성적 확인 희망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의 ‘합격 및 성적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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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은오, 무면허 음주운전 기소…허위자백강요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가수 겸 배우 김은오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술집에서부터 차를 몰고 2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에 걸려 경찰이 따라오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며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당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무면허 운전 후 다른 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01년 첫 앨범을 내고 가수 겸 TV드라마 단역 배우 등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 싱글 앨범 ‘숙취’를 발매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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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않은 우버택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택시’ 창시자 인 트래비스 코델 카라닉 대표(39)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코리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등록 위치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버 택시’ 차량을 요청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우버코리아와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등의 고발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검찰과 서울시, 방통위, 경찰 등은 우버 택시의 불법 영업 논란이 지속되자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버 불법 택시영업 유관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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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S 납품비리’ 혐의 정철길 SK C&C 前대표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철길 SK C&C 전 대표(61·현 SK이노베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SK C&C는 자기 책임아래 EWTS의 주요 구성장비인 C2 프로그램(통제 및 주전산장비)의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해놓고도 방산업체인 일광공영의 계열사에 이를 넘기면서 “SK C&C는 C2사업의 책임 범위에서 완전 면책 받는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당시 SK C&C에서 EWTS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금융사업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하던 정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SK C&C는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 사가 맺은 EWTS 사업의 국내 연구·개발 하청업체로 선정돼 110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 사업을 일광공영 측에 재하청을 줬다. 또 합수단은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 평가서류를 ‘총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H사는 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또 “정 전 총장에게 납품을 청탁하고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H사 강모 대표(44)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김모 전 해군 대령(63)과 강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합수단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7억 원대 뒷돈을 받고,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독일 회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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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 ‘홍준표 카드’로 檢과 거래 시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홍준표 경남지사를 지렛대로 검찰과 ‘딜(거래)’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유일한 ‘비(非)박근혜계’ 인사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성 회장이 홍 지사를 명단에 적은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월 6일부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 회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으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 부장을 불러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함께 찾아갔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대화 내용을 박 전 상무와 이 전 부장에게 듣도록 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후 성 회장은 변호사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말을 꺼내며 검찰과 형량 혹은 구속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자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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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재산 숨겨둔채 빚 250억 탕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250여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 자택 등을 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에서 박 회장이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이 소유한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탈루한 세금이 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자산 389억 원 중 387억 원이 ㈜신원의 주식이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4300만 원에 그쳐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실패하자 2011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뒤 개인 채무 260억 원 중 250억 원 이상을 면제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사 관계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들을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켜 채무 탕감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과 사기 회생은 각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정황도 잡고 정확한 은닉 재산의 규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고 개인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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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중개업계 ‘큰 손’ 정의승, 잠수함 비리 혐의로 영장 청구

검찰이 무기 중계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유비엠텍 정의승 전 대표(75)가 해군 잠수함 도입 중개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2월 유비엠텍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과거 직위를 이용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모 전 해군작전사령관(64)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는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헤데베(HDW)와 엔진제조업체 엠테우(MTU)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1000억 원을 홍콩 등 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와 군 고위층과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합수단은 정 씨가 MTU 한국지사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유비엔텍, 시스텍코리아 등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하면서 각종 무기도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 만큼 정 전 대표의 손이 닿은 사업 전반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1993년 군 전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은 ‘율곡비리’ 사건 때도 등장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김모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표가 전직 군 고위급 인사를 고용해 군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 조사결과 정 전 대표는 2011년 안 전 사령관과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군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전 대표는 2011년 10월 한 외신이 “MTU가 정 씨에게 약 630억원을 지급했고 이중 대다수가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MTU 싱가포르 지사와 정 씨가 직무훈련(OJT)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안 전 사령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안 전 사령관은 해군 감찰실장을 만나 “OJT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실장 명의 서한을 받아 이를 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령관은 이밖에도 2008년 9월 취업에 쓰려고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부하를 시켜 해군의 3천500ｔ급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 2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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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납품대금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5)을 30일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뇌물로 포섭한 뒤 각종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방사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사가 맺은 EWTS 국내 연구 개발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로부터 연구 용역 재하청 대가로 받은 돈 60억 원을 미국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받은 1100억 원대 사업비 중 일부를 미국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3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EWTS 사업비를 부풀린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5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EWTS 채점장비(TOSS)의 ‘타임락 기능(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멈추는 장치)’을 풀기 위해 싱가포르 IT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타임락 해제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낸 혐의(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기무사 직원을 포섭해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 직원이었던 변모 씨(58)와 김모 씨(60)로부터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군 장성급 인사 정보’ ‘방위사업체 동향’등의 자료 190여 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와 김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회 30만~1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 585만 원에 이른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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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헬기 비리’ 혐의 김양 前국가보훈처장 구속수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14억여 원대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을 27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자문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계좌에서 2013∼2014년 수백만 원씩 인출된 총 5000만 원 안팎의 현금 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또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와 관련해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61·전 SK C&C 대표)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일광공영과 SK C&C가 EWTS 납품대금을 부풀려 나눠 가지는 과정에 정 대표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대표가 2009년 6월 29일 SK C&C와 터키 하벨산사가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 직접 서명을 했고, SK C&C 윤모 전무(57·구속기소)로부터 “하벨산과 맺은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준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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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추모식 날… 법정에 선 손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와일드캣이 선정되면 김 전 처장은 매출규모의 0.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의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e메일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월급과 성공보수(6억2000여만 원) 등 총 14억138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측 계좌에서 2년간 총 5000만 원 안팎의 현금이 200만∼500만 원 단위로 인출된 것과 관련해 용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군 관계자들의 공식행사 사진 등을 토대로 알선 대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해군본부로부터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해군참모총장 재직(2011년 10월∼2013년 9월) 때 공식 일정표와 행사 사진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김 전 처장은 e메일 계정까지 검찰에 열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66주기 추모식이 거행된 이날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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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소송 부당수임 혐의’ 김준곤 변호사 영장 심사 출석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가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8명의 변호사 중 김 변호사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가 2008년~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취급한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을 과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에 수임하고,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알선료를 제공하며 과거사위 관련 내부 서류 등을 모아 소송에 활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 측은 24일로 예정됐던 심문 기일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날로 심문기일을 다시 조정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수임한 사건은 있다”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사건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포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백승헌, 김형태,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3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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