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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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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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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에 비 소식… 비 그친뒤 추워져요

    기상청은 중국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9일 새벽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릴 것으로 28일 예보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평년 기온을 4∼6도 밑돌아 많이 쌀쌀해진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이 20∼70mm, 그 외 지방은 5∼40mm다. 기상청은 특히 29일 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쪽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서울 최저기온은 15도 수준이지만 다음 달 1일 9도, 2일 8도, 3일 7도 등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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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은 하마’

    “국정감사만 넘기면 끝입니까. 어떻게 매년 지적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자(民資)고속도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이어졌다. 민자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전지급액’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향해 “이건 직무유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국토부가 이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 적자를 물어준 올해까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으로 건설한 9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1조5251억 원을 보전했다. MRG란 고속도로나 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서 건설한 후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예산낭비 논란이 커 2006년 폐지됐지만 그전에 계약한 9개 고속도로가 문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간 MRG에 묶여 있다. 보전금액이 가장 큰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로 2002년 이후 7909억 원을 투입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에도 각각 3432억 원과 2289억 원이 들어갔다. 9개 고속도로 중 실제 교통량이 개통 이전 예측치보다 높은 곳은 없다.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예측과 가장 어긋난 곳은 부산울산고속도로로 하루 4만1764대가 통행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는 2만1683대(51.9%)에 그쳤다. 대구부산고속도로(55.8%) 인천공항고속도로(57.5%)도 예측치를 크게 밑돌았다. 투입되는 예산도 줄지 않고 있다. 2008년 이 고속도로들에 지급되는 보전액은 1821억 원이었지만 올해 2766억 원까지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량 예측에 실패한 예측 기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5000억 원을 낭비한 통행량 예측 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ADL ENC 등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관련법에 수요 예측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은 것이 2007년”이라며 “소급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년째 예산낭비 논란이 거듭되면서 재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계약한 민간기관과 손해보전 비율을 낮추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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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기상청, 11월부터 ‘감기 기상지수’ 서비스

    올해 겨울부터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나타내는 ‘감기 예보’가 도입된다. 기상청은 11월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계량화한 ‘감기 기상지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감기 예보 서비스는 그날의 기온과 습도 등 날씨 예보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일교차가 크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등 감기에 걸리기 쉬운 기상상황이 되면 그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기상청의 감기 예보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지수화한다. 앞으로 올해 11월 말부터 매년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청주 전주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3일 치 감기 기상지수가 제공된다.}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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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부고발자’ 발설땐 징계… 신분 불이익시 원상회복

    고용노동부가 정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조직 내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한 헌병 중령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다른 부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고용부는 9월부터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신고가 필요한데 고발 사실이 동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훈령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고자 동의 없이 누가 내부 고발했는지를 퍼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다. 또 내부 고발 이후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을 통해 원상회복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직을 통해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걸었다. 고발 내용이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된 공무원 부패행위이며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50만 원, 기소 유예될 경우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행위는 공소 제기될 경우 40만 원, 기소 유예될 경우 20만 원을 준다. 고용부가 내부고발 독려에 나선 것은 2년째 최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고용부는 2009년 ‘미흡’, 2010년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7월에는 이채필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청 직원 2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한편 고용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헬프라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을 외부 민간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산하 헬프라인에 위탁한 이후 8월 말까지 27건의 내부 고발을 접수했다. 헬프라인은 국내 첫 내부고발 대행 기관으로, 익명 제보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감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 중간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관. 고용부 감사관실은 “27건 중 고용부 직원과 관련된 5건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헬프라인과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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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단풍 늦게와서 빨리 물든다

    올해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예년보다 5일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풍이 시작되는 시기는 평년보다 1∼6일 늦지만 절정기는 되레 1∼5일 빨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단풍은 다음 달 3일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첫 단풍이 나타나는 시기가 최근 20년 평균보다 1∼6일 늦은 10월 초·중순이지만 단풍 절정기는 1∼5일 빨라져 중부지방은 10월 하순, 남부지방은 11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9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 첫 단풍 시기가 늦춰졌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단풍 절정기는 오히려 예년보다 빨라진다는 것이다. 주요 산별로 첫 단풍 날짜는 오대산 10월 6일, 지리산 13일, 속리산·한라산 17일, 계룡산 18일, 북한산 19일, 팔공산 22일, 내장산 26일 등으로 예상됐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설악산·오대산 10월 18일, 지리산 23일, 속리산·계룡산 27일, 한라산·북한산·팔공산 28일, 내장산 11월 7일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을수록 단풍이 곱게 든다”며 “올해 일조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0월에 비가 몇 차례 예보돼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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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추락 아시아나 화물기 블랙박스 못찾아

    7월 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를 수색 중인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추락 항공기 꼬리 부분 잔해를 모두 수거했지만 블랙박스는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 잠수사가 동원돼 지난 주말 잔해를 수거해 조사했다”며 “꼬리 부분에 붙어있어야 할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아 수색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한 화물기 잔해는 지금까지 수거한 항공기 파편 중 가장 크고 화재 흔적도 선명했다.}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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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의 기능한국인’ 주상완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의 기능한국인’에 씨앤엠로보틱스㈜ 주상완 대표(51·사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 대표는 2000년 자동차 부품 등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압입용 센터링 디바이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국내 정밀기계부품 조립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학비가 면제되는 구미 금오공고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에 구비된 최첨단 장비들과 씨름하다 ‘기계’의 매력에 빠졌다. 197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기계조립 직종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충남대 기계교육공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기술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32세의 나이에 늦깎이 일본 유학을 떠나 오사카(大阪)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2000년 현재의 회사를 창업했다. 주 대표는 2002년 국내 최초로 기계 장비인 ‘AC서보프레스’,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압입력 계측 기능이 내장된 ‘센터마스터’ 등을 개발했다. 현재 씨앤엠로보틱스는 국내외 특허 3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에도 납품하는 연매출 37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 대표는 “삶의 고비마다 고교 시절 익힌 기능과 인내가 나를 일으켜 줬다”며 “앞으로도 국내 부품산업의 일본 종속을 막는 데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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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추석에도… ‘가장 많이 막힌 고속도로 10곳’ 해결책 없을까

    직장인 윤모 씨(32)는 올해 추석 귀경길에 7시간을 꼬박 고속도로에서 보냈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를 믿고 12일 오후 3시 고속버스를 탔지만 고향인 경북 구미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10시가 넘었다. 평소에는 3시간 걸리는 거리였다. 윤 씨는 “천안을 지나면서부터 버스전용차로까지 주차장이 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정체 때문에 제대로 명절을 즐길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추석 어디가 가장 막혔나 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어김없이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반복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76만 대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다. 귀성길은 10일 낮 12시 무렵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2일 오후 4시에 가장 정체가 심했다. 동아일보와 도로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10∼13일) 고속도로 정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선은 안성→천안, 오산↔안성 분기점(양방향), 천안분기점→천안이 가장 붐볐다. △서해안선은 매송→비봉, 당진분기점→서산, 서평택 분기점→발안, 서산→당진 분기점 △영동선은 신갈 분기점→안산 분기점 △중부선의 경우 곤지암→경안 등 10곳이 가장 막힌 구간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이번 추석뿐 아니라 과거 4년간 설과 추석, 여름 휴가철에도 가장 체증이 심했던 곳이다. 과거에 막혔던 곳이 계속 막히고 있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안성에서 오산까지 평균 서행속도(체증 시 평균 속도)가 시속 41km에 그쳤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발안 구간은 평균 서행속도가 시속 34km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도 서행속도 40∼50km였다. 체증이 심했던 구간 대부분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었다. 도로공사 측은 “경부선은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합류하는 천안부터 급격히 교통량이 늘어나 수도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며 “분기점 지역은 추석에 맞춰 내놓은 대책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주요 정체구간마다 요금소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갓길을 주행할 수 있는 ‘갓길 가변차로제’도 실시됐다. 그러나 명절 교통체증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 그나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운전자가 늘어 체증이 다소 줄었다. 교통전문가들은 명절과 휴가철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이 구간의 차로를 넓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절과 휴가철의 정체가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차량진입 통제나 갓길 이용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발상을 전환해 장기적 차원의 새로운 교통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명절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KTX를 예약하듯 사전에 고속도로 이용구간과 시간대를 예약하는 ‘고속도로 통행예약제’를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도로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명절 낮 시간에는 통행료를 많이 받고 심야에는 가격을 낮추는 ‘통행료 탄력운용제’나 2인 이상 탑승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를 확대하는 ‘다인승 전용차로제’도 검토 대상이다. 도로공사 이재광 교통관리차장은 “고속도로가 1년 중 교통량이 30번째로 많은 날인 ‘K30’을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 명절 교통량을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도로를 확충하고 있고 고속도로도 추가로 건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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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캐럴 지하수서 고엽제 성분 검출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처음 검출됐다. 주한미군이 캠프 캐럴에 있던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으로 옮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을 조사하는 한미공동조사단은 9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지 내 41구역 지하수 관측정 5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고엽제 성분인 2, 4, 5-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나온 2, 4, 5-T는 고엽제 주성분 중 하나로 한국 측 분석에서만 L당 0.161μg이 검출됐다. 검출 지역인 41구역은 당초 미군이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곳으로 고엽제 매립 의혹을 제기했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54)의 발언이 사실일 확률이 높아졌다.공동조사단은 “이번 검출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인 L당 9μg의 5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미국 측 분석 결과에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공동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지 외부 지하수 관정 10곳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는 1개 관정에서 고엽제 성분인 2, 4-D와 2, 4, 5-T가 미량(각각 L당 0.00088μg, 0.00178μg) 검출돼 재조사에 나선 결과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4곳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이 검출되는 등 관정 8곳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단 미국 측 대표인 버치 마이어 대령은 “조사 결과 미군이 캠프 캐럴에서 사용한 농약이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은 1981년 미국 유타 주로 옮겨 처리했다”며 “1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화학물질에 고엽제가 섞여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은 헬기장 인근 지역을 포함해 기지 내부 총 83곳의 토양 조사 결과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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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도 고용보험-국민연금 혜택

    그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업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확충과 차별 철폐, 근로조건 보호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복지 확대. 정부는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비용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25만 원, 총 24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2%, 국민연금 가입률은 17.9%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파견근로자 보호 방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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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80%’ 임금지침 무산… 비정규 차별기업 단속은 강화

    9일 당정이 합의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복지 확대’와 ‘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강공책’ 대신 4대 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확대를 내세웠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민간 기업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 이해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반발해 현장 시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외계층 집중 지원 9일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사회보험금 지원이다.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주기 힘들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전체 비정규직 577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44만 명. 이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73.8%인 106만 명,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82.1%인 118만 명에 이른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거꾸로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86.5%, 국민연금 가입자가 88.9%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더 열악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들 144만 명 가운데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비로 1인당 연 25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24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논란이 된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 기사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등 복지 지원을 늘렸다.○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한나라당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연설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당은 ‘임금 상승’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없애는 대신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 감독권을 준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인지되더라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렸지만 현장감독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즉각 시정해야 한다. 불응하면 과태료 1억 원을 문다. 또 불법 파견자를 쓰는 기업은 적발 즉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며 정규직 업무를 하도급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연대 책임지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이후 발표할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안이 명시된다. 임금과 근로시간 차별은 물론이고 정규직과 다른 작업복을 입거나 통근버스, 샤워장 등에서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대책의 최종 목표는 노동법에 규정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동시에 반발 노사는 이날 정부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자발적 비정규직이 48%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만 고려한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당초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려던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다. 기존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깎아내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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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룩의 간을 빼먹지… 커피전문점 81%,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안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층 주요 아르바이트 장소인 커피전문점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엔 ‘주휴(週休)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됐다. 청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인 청년유니온은 7, 8월 전국 251개 커피전문점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2%의 매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체불액 규모도 197억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앞서 7일 이 단체는 해당 단체 조합원 김모 씨(21)가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카페베네 대표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커피전문점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5월부터 서울지역 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윤모 씨(23)는 “시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매장 측에서 특별히 고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아낸 이모 씨(29·여)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매장에서 본사에 알아본 후 바로 지급해 줬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에 있는 7대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매장 125곳의 근로 실태를 23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 6일을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거나 하루분 급여(8시간×시급)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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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경기대회에 첫 외국인 심사위원

    “한국 요리사의 실력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람들이 많던데요.” 지난달 30일 개막해 4일까지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이색 심사위원 한 명이 요리 경기장에 나타났다. 주인공은 서울 파크하얏트호텔 총주방장인 이탈리아 출신 스테파노 디 살보 씨(39·사진). 디 살보 씨는 이 대회 최초의 외국인 심사위원이다. 그는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한 적은 있지만 요리대회 심사는 처음”이라며 “오전 8시부터 밤까지 참가자 46명의 조리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주관적 판단이 순위를 결정하는 요리 경기의 특성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의 외국인 요리사를 초빙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대회를 지켜본 디 살보 씨는 “최고급 요리 재료를 쓴다면 학생들의 실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5일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에서는 대구시가 1667.3점(금메달 1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5개)을 얻어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1536.8점(금 9개, 은 10개, 동 19개)을 얻은 서울시가, 3위는 1524.6점(금 9개, 은 12개, 동 13개)을 얻은 경기도가 차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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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폭탄’에 울던 농부들 “태양아 고마워!”

    경기 김포시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황모 씨(60)는 최근 웃음꽃이 폈다. 여름 내내 내렸던 비로 추석 전 수확하려 했던 벼가 절반 가까이 쓰러졌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강한 햇볕과 함께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추석 차례상에 갓 수확한 햅쌀을 내놓을 수 있어 흐뭇하다. 황 씨는 “벼농사엔 요즘 같은 날씨가 최고”라며 “이번 달에도 햇볕이 강했으면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달 초까지 한여름보다 기온이 오르고 일조시간이 늘어나는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인의 ‘불쾌지수’는 올라가지만 올여름 비 때문에 늘었던 농민의 주름은 조금씩 펴지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상순 서울지역 일조시간은 20시간, 중순은 8.6시간에 그쳤다. 일조시간은 농작물 수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달 상순과 중순의 평년 일조시간이 각각 51시간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성하(盛夏)의 8월에 올해는 거의 햇빛을 보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낮 기온도 평년에는 30도를 넘었지만 지난달 중순은 27.4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이 되자 낮 평균기온이 30.6도로 평년의 28.4도보다 2도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특히 일조시간이 55.2시간으로 예년의 8월 상순(51.1시간)이나 중순(51.2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작물 수확 예측도 바뀌고 있다. 당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해가 뜨는 날을 찾아보기 힘들어 유례없는 흉작이 예상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비가 계속되던 지난달 농업관측정보를 통해 올해 포도와 사과 수확량을 지난해보다 각각 10.7%와 6.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달 관측정보에는 생산량 감소치를 9.6%와 6.7%로 다소 줄였다. 포도의 경우 생산량이 1%포인트 늘면 2500t이 더 수확된다. 정호근 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과일은 일조시간이 가장 중요한 생산 변수”라며 “이달까지 현재의 일조시간이 유지된다면 포도의 평균지름이 1m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수확량 역시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의 일조시간이 전체 수확량의 74%를 결정하는 만큼 이달 기상 여건이 좋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확이 예상된다. 당초에는 지난해보다 1.2∼4.0% 줄어든 418만 t 정도 수확이 예상됐다. 한편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는 올 추석연휴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고기압이 배치되면서 맑은 날이 많고 강한 일사로 인해 낮기온 30도 내외의 늦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상공에 위치해 기온이 평년(18∼24도)보다 3, 4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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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신근 대표 등 24명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송신근 ㈜디피코 대표(56·사진) 등 숙련기능인 24명을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직종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주어지는 명칭으로 올해 신청자는 183명이다. 선정된 명장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이며 최연소자는 사출금형 직종의 원용기 비즈엔몰드 대표(38)다. 명장으로 뽑히면 명장증서 휘장 명패와 함께 일시 장려금 2000만 원을 수여하며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 장려금도 지급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우수 숙련기술자’ 22명과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숙련기술 전수자’ 3명도 선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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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고졸, 4년 근무하면 대졸 대우

    앞으로 고졸자도 인턴 방식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한 뒤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고졸 취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군 입대를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공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출신 비율을 높여야 하고 많이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 고교생이 (사회에) 나와서 전문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안은 크게 ‘고졸 취업자 확대’와 ‘취업 후 대졸자와 동등한 처우’로 요약된다. 먼저 고졸 취업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기능인재(기능직 9급) 채용 규모가 현행 6%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워진다. 정부기관의 경우 2013년부터 기능 기술직 채용 시 인턴 방식을 도입해 이를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시험에만 의존하던 채용 방식을 실무 위주인 인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또 공공기관의 경우 4%인 고졸 인턴 비율을 20%로 늘리고 이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채용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고졸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병역 문제도 개선했다. 현재 대학생에게만 해당되던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고졸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또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만 해당되던 ‘입영일자 연기제도’도 업종과 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고졸자에게로 확대했다. 이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고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현행 1인당 1500만 원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입사 후 대졸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도 개선했다. 공공기관부터 인사 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자가 입사 후 4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해 입사한 대졸 5급과 고졸 7급이 4년이 경과했을 경우 승진, 직무 변경, 업무 분야 제한 등 각 부문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고졸 7급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에 따라 그동안 담당할 수 없었던 업무나 팀장 등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직원 500명 이상의 준정부기관 55곳이 채용한 2375명 중 고졸자는 1.1%인 26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고졸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큰 틀의 개념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각 공공기관에 맡겨놓은 상태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각 공공기관은 대졸 초임을 깎는 대신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신입사원 자체를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공염불에 그치기도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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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 200m선 7월이 가장 추워

    깊은 바다도 계절에 따라 온도가 달라질까. 큰 수온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조사해보면 수심 200m 지점에서까지도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뚜렷하게 측정됐다. 특이한 것은 지표면 온도와 반대로 깊은 바다의 수온은 11월이 가장 높았고 한여름인 7월에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무인 관측기기인 ‘아르고(ARGO) 플로트’를 사용해 2004∼2010년까지 7년 동안 동해안 울릉도 앞바다 해수면부터 수심 800m 지점의 평균온도를 측정했다. 30일 연구소에 따르면 동해안 수심 15m 지점의 평균 온도는 지표면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월별로는 3월이 10.7도로 가장 낮았고 9월이 22.8도로 가장 높았다. 한겨울과 한여름이 약 2개월 늦게 반영되는 수준이다. 반면 수심 200m 지점 온도는 육지가 여름인 7월이 3.1도로 가장 낮았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 5.5도로 가장 높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면에 흡수된 태양의 열에너지가 물 속에서 수심 200m 지점까지 전달하는 데 4,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며 “해류를 통한 열에너지 전달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수심 400m 이상의 심해는 수온이 0.7∼0.8도로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연구소가 바닷속 온도를 깊이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ARGO 플로트 덕분이다. 길이 180cm에 무게 26kg인 ARGO 플로트는 바다에 떨어져 목표 깊이까지 잠수한 후 1초에 10cm씩 상승하며 수온과 염분을 잰다. 국내에는 2001년 도입돼 동해에 55기, 북서태평양에 83기 등 총 138기가 투하됐다. 한 번 투하되면 3∼5년 정도 떠오르고 가라앉는 과정을 반복하며 해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연구소는 앞으로 해당 정보를 동해안 온난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 서식대가 넓어지고 적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온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ARGO 플로트를 사용한 해저 온도 자료가 20년 이상 쌓이면 동해안 온난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해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는 만큼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해저 수온과 염분 관측 자료는 동해안 조업활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argo.metri.re.kr)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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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장 신맹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 홍지인 △중남미국 심의관 장명수 △유럽국 〃 양중모 △지역통상국 〃 최철규 △자유무역협정정책국 〃 김영무 ◇환경부 ▽과장급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권군상 ▽과장급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경제과장 김종률 △기후대기〃 대기관리〃 윤명현 △〃 교통환경〃 안세창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 방종식 △〃 수생태보전〃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 최종원 △자연보전국 자연자원〃 김승희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장 홍정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부단장 조병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이가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김충배 △금강〃 환경관리국장 채창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장 김시덕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 윤성천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실 정책포털〃 이기석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문화사업〃 김종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김영일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파견 강석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한상렬 △경기북부지사장 김종석 △법정관리반장 곽광 △법제팀장 윤찬태 △리스크총괄부 팀장 이성구 △홍보협력부장 류용웅 △리스크총괄부장 강병태 △리스크분석부장 김영천 △경영진단부장 이규철 △정보화사업부장 권창오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장 김기만 △중소중견기업사업2부장 김석희 △고객지원실장 강명근 △국외보상채권부장 문태복 △기업개선실장 안홍준 △서울지사장 이순배 △강원지사장 송인영 △종합기획팀장 정재용 △외환관리반장 백승택 △국제협력팀장 장만익 △리스크기획팀장 이두원 △감리팀장 박배희 △모니터링팀장 유승희 △기업조사팀장 임필상 △국별산업조사팀장 방경배 △제도개선팀장 윤종배 △정보화기획팀장 이돈성 △정보화서비스팀장 한광호 △발전담수팀장 박성하 △석유화학팀장 김상진 △정제일반설비팀장 노태근 △컨테이너벌커특수팀장 박무정 △탱커오프쇼어팀장 장형균 △일반상품팀장 염현철 △전자통신팀장 손지모 △섬유의류팀장 방종열 △일반제조팀장 이경철 △도소매팀장 양상균 △아시아채권팀장 황우찬 △유럽아프리카채권팀장 최윤준 △채권추심팀장 김진우 △국내보상팀장 장진욱 △워크아웃팀장 강신호 △서울지사 부지사장 오주환 △인천지사 부지사장 조인식 △경기지사 부지사장 신민철 △기업호민관실 파견 임석록 △ADB 파견 박성범 ◇중앙일보 △대기자 박보균 △편집인 김교준 △경영지원실장 박의준 △경제연구소장 심상복 ◇jTBC △보도본부장 이하경}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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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공공부문 발주 공사, 하청업체 2번 체불하면 원청업체가 지불

    앞으로 공공부문 발주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가 2번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전체 체불 임금이 공사대금을 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해 이중으로 체불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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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육상]볼트 최대 敵은 비?

    27일 개막하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록 경신과 흥행에 날씨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청은 “27일 대구지역에 5∼3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남자 100m 결승이 열리는 28일에는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올 수 있다”고 26일 예보했다. 비가 내릴 경우 트랙이 미끄러워지고 탄력도 줄어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의 세계신기록 달성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 장재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트랙기술위원장은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것이 문제”라며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온 정신을 집중해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비가 내리면 뛰어가는 방향과 거리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지역엔 구름이 많이 끼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된다. 이 기간의 평균기온은 22∼29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2도)보다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목에 따른 영향도 달라진다. 육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자 100m 결승, 남자 110m 허들 결승(29일),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30일), 남자 포환던지기 결승(다음 달 2일) 등 짧은 순간에 힘을 폭발시키는 종목은 기온이 낮으면 선수에게 불리하다. 단거리나 높이뛰기는 고온일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기록 경신에 유리하다. 반면 3000m 이상 장거리 종목은 선선한 날씨가 유리하다. 이 때문에 여자 20km 경보 결승(31일), 남자 3000m 장애물 결승(다음 달 1일), 여자 5000m 결승(다음 달 2일) 등은 기록 경신이 기대된다. 체육과학연구원 서태범 연구원(37)은 “30도가 넘으면 단거리 종목, 30도 미만이면 장거리 종목에 유리하다”고 말했다.3일 예정된 남자 200m 결승, 4일 남자 마라톤 결승은 태풍 때문에 기록 경신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다. 23일 필리핀 마닐라 동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난마돌이, 25일 오전에는 괌 서북쪽 약 600km 부근에서 제12호 태풍 탈라스가 발생했다. 북상 중인 이들 태풍 때문에 3일부터 한반도에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초속 10m 내외의 강풍을 동반하는데 바람이 초속 2m를 넘으면 일부 경기 기록이 비공인으로 처리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스포츠레저부=양종구 차장 이승건 이종석 김동욱 유근형 기자 ▽사진부=김경제 부장 변영욱 기자▽사회부=이권효 차장 장영훈 김태웅 고현국 기자▽산업부=유덕영 기자▽교육복지부=한우신 기자▽전문기자=김화성 부국장}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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