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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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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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2013년 8월과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1,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19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월 16일 (축소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했다고 들었다”고 한 증언이 고의적인 위증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의원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배척한 주장을 2심에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점에서 위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자신의 생각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권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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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NH개발 압수수색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NH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NH개발 본사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협력업체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NH개발이 협력업체들과 짜고 지역 단위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의 각종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15일 NH개발이 발주한 21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협력업체들에게서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인 H건축사무소와 F건축의 실소유주인 정모 씨(54)를 구속했다. 정 씨는 농협중앙회와 NH개발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농협 관련 공사 정보를 사전에 빼낸 뒤 NH개발과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특히 H건축사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어 정 씨와 농협 고위직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횡령한 돈이 농협 수뇌부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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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그룹 특혜 의혹’ 배성로 前동양종합건설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해 횡령, 배임, 사기, 배임증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면서 6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배 전 회장은 또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부실자산을 동양종합건설에 떠넘겨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배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기 규모는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회장은 12일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돼 4시간가량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동양종합건설이 2009년부터 포스코의 대규모 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하며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고위층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 측 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배 전 회장과 당시 포스코 최고경영진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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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원정 도박장 운영·알선 폭력 조직원 구속기소

국내 중소 기업인들과 폭력 조직원들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정 도박을 알선한 폭력 조직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캄보디아에 원정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의 고문 정모 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베켓에 있는 L호텔 카지노의 VIP룸을 빌려 도박 알선 브로커 문모 씨(52·구속기소), 전모 씨(52·구속기소)와 함께 중소기업 I사 대표 오모 씨를 끌어 들였다. 정 씨는 오 씨에게 관광 여행을 시켜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밤에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오 씨에게 한 판당 최고 70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60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 씨는 빌려준 도박자금을 한국에서 정산한 뒤 공범들과 나눠 가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필리핀, 캄보디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폭력 조직 ‘범서방파’와 ‘학동파’ ‘광주송정리파’ 소속 조직원 10여 명과 오 씨 등 도박에 참여한 기업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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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바 비리’ 연루혐의 허대영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69)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월~5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 재직 당시 유 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취득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올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건설방재관 등 건설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유 씨는 2010년 함바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출소했다. 유 씨는 출소 이후에도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또다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함바’ 하면 유 씨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 출소 이후에도 유 씨에게 함바 수주 청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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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수수 혐의’ 포스코 임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사업기획그룹 상무 김모 씨(55)와 전무 여모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인 D조경 이모 사장에게서 “포스코건설의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 앞으로도 사업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 유착 관계를 통해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60)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및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11명의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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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221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751명에 대해 14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불우 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 제재를 벗게 됐다. 하지만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9469명은 벌점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중 6만7006명은 면허를 되돌려 받거나 곧바로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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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사중인 농협중앙회 관련 한국조형리듬 실소유주 체포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중앙회 건축 일감을 다수 수주한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를 체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한국조형리듬에는 최 회장의 동생A 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어서, 검찰은 ‘최 회장-A 씨-정 씨’간 삼각 커넥션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공사비를 부풀리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횡령)등으로 정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농협중앙회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관련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건 정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조형리듬이 NH개발의 단위농협 시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조형리듬이 최 회장 동생 A 씨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크고, 공사 계약이 최 회장이 취임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해 최 회장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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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등 11곳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협박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노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3월 14일~21일 사이 미래에셋 등 홈페이지 11곳을 디도스 공격한 뒤 돈을 주면 공격을 멈추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실제로 미래에셋 홈페이지는 3월 21일 디도스 공격을 받아 30분 동안 다운됐다. 이 후 노씨는 미래에셋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주면 공격을 멈추겠다. 10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1억 원이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돈을 받진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앞서 인터넷 쇼핑몰 I사를 공격해 450만 원을 받아내자 금융 기관 등을 상대로 협박을 해 큰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친형 등과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자 보복을 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성인물 사이트 등에 뿌려 개인 PC 1만 여대를 감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는 범행 당시 필리핀에서 ‘리챠드’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브라질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했다. 노 씨는 공범들이 대부분 붙잡히고 오랜 도피생활에 지치자 브라질 이민국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1일 귀국과 동시에 붙잡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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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뒷돈 수수혐의’ 포스코건설 부사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56)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 부사장은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포스코건설의 조경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협력업체인 조경업체 D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시 부사장은 이 씨에게 본부장 영업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6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에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시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D사로 향하자 이 씨와 대책을 의논하면서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받는데 돈을 많이 썼다”며 뒷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포스코건설의 차기 사장 후보로 꼽힐 만큼 영향력이 컸던 시 부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관련 수사에서 주택건설 등 건축사업 분야 비리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임원은 시 부사장이 처음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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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규탄’ 불법집회 주도혐의 한대련 前 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 김모 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자 한대련 의장이던 김 씨는 2013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소속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경찰서는 “교통 및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2013년 6월 23일 한대련 학생 등 300여 명과 함께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2013년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가 끝나고 1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호텔 앞부터 도로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예정된 집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행진을 저지하자 호텔 앞 8차선 도로를 모두 막고 시위를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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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술품 구매자문 50대, 전재국 상대 1억 손배소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6)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57)가 재국 씨를 상대로 법원에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재국 씨가 2013년 ‘검찰의 비자금 환수 작업이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고 강요해 물적 심적 손해를 봤다”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 씨는 소장을 통해 “2013년 7월 ‘검찰 수사로 구속될 수도 있다. 비자금 수사가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는 재국 씨의 강요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5개월가량 머무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재국 씨가 출국을 강요하면서 3000만 원을 건넸으며, 귀국 후 재국 씨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재국 씨의 자택과 대표로 있던 출판사 ‘시공사’ 등에 이어 전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씨가 이미 해외에 나가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전 씨의 소장을 접수한 뒤 최근 1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재국 씨는 대리인을 통해 “전 씨에게 출국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정기일은 19일 열린다.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전 씨는 국내 1세대 큐레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아트디렉터로 일하던 중 1992년 재국 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재국 씨의 요청으로 미술품 구매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공사’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때마다 비자금 관리 의혹을 받아 왔다. 전 씨는 한국 미술을 소개하겠다는 뜻에서 함께 수집해 온 한국 작가들의 미술품들을 재국 씨가 비자금 환수용 공매 작품으로 내놓고 미술품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재국 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소장에서 “재국 씨 측이 검찰에서 마치 내가 미술품을 사서 모조리 판 것처럼 진술하는 등 비자금 총책으로 몰아가 억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bjk@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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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원병, NH개발 통해 동생 관련社에 일감 몰아준 정황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의 자회사 NH개발의 특혜 용역 연루 정황을 잡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리솜리조트에 대한 농협의 특혜 대출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농협 자회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H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압수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NH개발이 단위농협의 시설공사 상당수를 H건축사사무소와 그 관계사들에 재하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90.2% 보유한 자회사로, 단위농협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80% 이상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NH개발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재하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H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씨(54)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된 관련 업체 4, 5곳을 통해 하나로클럽 및 물류센터 공사를 사실상 독식하며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건축사사무소가 시설을 설계하면 관계사인 D종합건설과 D디자인이 각각 시공과 조경을 맡고 정 씨의 동생이 재직한 S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가 NH개발에서 따낸 계약은 연간 수십 건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 씨 관련 업체 직원들이 NH개발 직원 자격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는 얘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강원 G농협과 울산 U농협의 공사 현장에서도 D종합건설 직원이 NH개발의 계약직 자격으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NH개발 측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 채용과 불법 하도급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NH개발 경남지사는 2011년 단위농협이 발주한 공사 193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 하도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NH개발이 최 회장과 정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H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에 활용했는지, 최 회장의 동생이 단위농협의 건설 공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영업을 도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개발 측은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여러 건 따낸 건 맞지만 재하청 업체는 가격경쟁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계약직 파견 문제는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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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위증’ 권은희, 검찰 출석…위증 혐의 부인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31일 오전 3시 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김 전 청장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내용 등을 근거로 객관적 정황상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신청 보류 지시를 하고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권 의원은 “내 법정 진술은 나의 기억과 사건의 진실과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을 도태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재검토 하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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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권은희 의원 “댓글사건 위증한적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9)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을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댓글 수사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함없다. 김 전 청장을 처벌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청장의 1, 2, 3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축소 여부를 놓고 권 의원과 수사팀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추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못하게 했는지, 댓글 분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 3심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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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포탈-사기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이 300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뒤로는 거액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제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조세포탈, 사기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차남(42)이 회삿돈 78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다. 박 회장은 300억 원대의 주식과 땅, 심지어 고향 근처에 섬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의 차명재산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1998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숨겨둔 재산을 바탕으로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원그룹 지분을 사들였고 페이퍼컴퍼니를 지주회사로 해 사실상 경영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회장의 변호인 A씨가 회생 사기를 조언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차명재산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법률 조언만 해준 것이라고 보고 입건을 하지 않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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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농협 공사 특혜 의혹’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30일 오전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종 건설공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H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모 씨(54)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이 취임한 2007년 이후 농협 측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여러 건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친인척 A 씨가 이 업체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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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박기춘 의원 “구차한 변명 않겠다”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일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의원이 I사 대표 김모 씨(44)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명품시계 7점, 가방, 안마 의자 등 4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통해 금품 일부를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단서도 포착했다. 박 의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각종 공사 현장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용지 일부를 야구장으로 인허가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남양주시청 국장 A 씨와 실무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 고위 공무원이 ‘에코랜드’의 야구장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의원은 에코랜드 야구장 사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조사에 따라 에코랜드-남양주시 고위 공무원-박 의원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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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력제 넣은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정력제를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넣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전직 대학교수 출신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최모 씨(60)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조모 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어성초 추출 분말에 섞어 무허가 건강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제품 생산을 부탁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공한 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해 3억 8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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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에 “성폭행 연기해보자”더니…동영상 촬영후 허위신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모 씨(19·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친구 이모 씨(1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4월 3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 A 씨를 때리고 A 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A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최 씨는 이 씨와 짜고 A 씨를 강간범으로 몰자는 계획을 세웠다. 최 씨는 이 씨에게 “내가 A를 유혹해서 강간 당하는 것처럼 할 테니 너는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라.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날 최 씨는 휴대전화 수리비를 주겠다며 A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에게 “상황극을 하자. 내가 술 취한 척 할 테니 나를 때리면서 성폭행 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이 씨는 복층구조로 된 집 2층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112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친구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찍은 이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이들의 범행을 추궁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영상 촬영 경위를 추궁한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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