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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는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더욱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54.8로 나타났다. 8년 전인 2002년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7.1 수준이었지만 2005년 62.7, 2008년 60.9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지난해 23.6개월로 2년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인 77.3개월의 30%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기이용권이 나온다. 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 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버스’도 등장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M패스’는 1일권과 2일권, 3일권, 7일권 등 4종류로 올해 말부터 발매된다.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과 일반버스, 좌석버스를 하루 20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일권 1만 원 △2일권 1만8000원 △3일권 2만4000원 △7일권 4만9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권을 내놓았다”며 “올해 말부터 외국인 전용 정기이용권을 판매한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내국인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승객이 탑승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찾아가는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버스 승차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중대형 버스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농어촌 지역에 한해 통학버스 수준인 소형(11∼15인승) 승합차를 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가 버스 노선과 시간을 자유롭게 한 것은 군(郡) 단위 대중교통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군 지역 마을 중 버스가 하루 세 차례 이하로 드나드는 곳이 전체의 16.8%인 6065곳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시간에 고정된 노선을 도는 기존 대중교통의 틀을 깨는 시도”라며 “농어촌 지역은 고정 노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승객 요구에 따라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난해 성남시가 처음 도입했던 경차택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 요금은 내리되 경차택시에 대해 3부제 등 운행 제한일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서울에서 진주 통영 거제 등 동남부 지역으로 고속버스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충북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에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직무대리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으로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 개선도 함께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은곡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직업능력개발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여성과 고령자,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을 996억 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 723억 원보다 37%가량 늘어난 것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다음 달 초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이 출범하면 최근 16년간 계속돼온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계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원 수 8500명으로 제3노총의 중심 세력 가운데 하나인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올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강경 투쟁 일변도의 투쟁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노동운동의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새희망노동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노동자총연맹을 추진해 왔다.○ 노동계 투쟁 방식 달라지나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 온 정연수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장은 “기존 정치지향적인 투쟁방식 대신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 노동운동에 반기를 들고 나선 만큼 새 시대에 맞는 노동운동의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바람 이후 짜여진 양대 노총 구도가 조합원 목소리를 가로막고 당파성 위주의 노동운동에 주력했다는 문제의식이 제3노총 출범의 씨앗이 된 만큼 이념에서 탈피해 실용적인 노동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제3노총은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노동단체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동조파업이나 ‘투쟁을 위한 투쟁’ 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제3노총에 얼마나 많은 노조가 가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한국노총에는 2513개 노조에 74만 명이 가입해 있다. 민주노총 역시 553개 노조에 59만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대안 세력인 제3노총은 70여 개 노조에 겨우 5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상태다. 노총의 3대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세력이 미미한 셈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만들어진 신설 복수노조가 제3노총에 어느 정도 흡수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제3노총이 양대 노총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대안 노총이 되기 위해선 이들 복수노조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9월 말까지 설립된 국내 복수노조는 498개로 상당수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여서 제3노총은 이들의 참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등 발전노조가 제3노총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3노총의 조직력이나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대기업 위주 노총이라는 비판도 있어 얼마나 세를 키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제3노총으로 즉시 옮겨갈 것으로 봤던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신설 노총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할 듯 제3노총은 이르면 다음 달 7일 정식 노총으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준비위가 다음 달 2일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흘 이내에 설립을 허가하거나 반려해야 해 주말을 뺀 7일까지 설립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노총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가 가입하는 산별연맹이나 전국적인 초기업 노조를 2곳 이상 보유해야 한다. 준비위 측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환경서비스연맹 교원노조총연맹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전국운수산업연맹 운수노조 청소용역시설 등 7개 전국연맹이 설립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노총 설립조건은 갖춘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3노총이 허가를 받으면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노총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이 다음 달 출범한다.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이후 국내 노동계를 양분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시대’가 1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노총 삼두마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준비위)는 “다음 달 1일경 설립 총회를 열고 노총 대표자와 사무국장 등을 선출한 뒤 2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서를 받은 고용부는 내부 심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 후 사흘 이내에 설립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제3노총 설립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환경서비스연맹 운수노조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교원노조총연맹 등 전국 단위 연맹을 포함해 모두 70여 곳이다. 설립 조합원 수는 5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11월 초에 열리는 설립 총회에서는 제3노총의 정식 명칭이 결정된다. 정연수 준비위원장은 “출범에 참여하는 조합원 사이에 국민을 섬긴다는 의미의 ‘국민노총’이 나쁘지 않은 이름이라는 반응이 많다”며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국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의 제3노총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노조는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 최종 참여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기술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오늘의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한 곽현근 ㈜대경테크노 대표(51·사진)는 전형적인 ‘기능인’이다. 곽 대표는 1976년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한 뒤 구미공단으로 떠났다.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다닐 나이에 건설현장 막노동 등 온갖 일을 전전했다. 그는 “하루 세 끼를 국수로 해결하는 현실보다 기술도 배우지 못하는 암울한 미래가 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전자업체인 오성사(현 오성전자)에 입사해 프레스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된 것. 본격적인 기능인의 길로 접어들 찰나, 작업 도중 프레스에 손이 끼었다. 오른손 손가락 4개의 마지막 마디가 모두 절단됐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금형기술부로 복직한 후 어깨너머로 금형 기술을 배워 연마했습니다.” 곽 대표는 1983년 오성사를 떠나 한국대화금속으로 이직했고,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기계 5대, 직원 1명의 대경테크노를 창업했다. 초미니 기업이었지만 그동안 닦은 기술이 호평을 받아 2009년에는 자동차 필수 부품인 개방형 톤 휠(tone wheel·회전속도 감지부품)도 수주했다. 대경테크노는 지난해 연매출 172억 원의 기업으로 커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등 42개 경제단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국회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별도 논평을 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단일국으로는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자동차, 섬유 등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도 “FTA가 발효되면 세계 주요 경제권역과의 교역·투자 경제고속도로가 만들어져 동북아의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미 FTA로 완성차(2.5%)보다 높은 관세(4%)가 붙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는 등 중소기업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국내 양대 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28일 서울에서 FTA 저지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재협상까지 거치면서도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적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타격을 입을 농어업 분야를 위해 정부는 총 22조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농어업 지원액보다 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자동차,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농어업 분야에 정부 지원책이 집중됐다. 한미 FTA 대책은 크게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 원, 10년차에 1조280억 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을 종전 2조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인프라 확충, 우수 브랜드 육성,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비해 낙후된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총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별도로 2008년에 통과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수시설 현대화에는 6000억 원, 원예시설 개선에는 5000억 원이 쓰인다.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인 농어촌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 연장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34종으로 늘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업 분야에 총 5조9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집행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최근 정부의 FTA 대책이 미진하다면서 밭작물 및 수산직불제 도입, 10조 원 이상 FTA 기금 출연 등 19개 항을 요구했지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8월에 나온 것 이상의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2015년까지 1700억 원이 지원돼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치료 재료 및 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술 개발 등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제41회 런던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 선수단은 9일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금 13개, 은 5개, 동 7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해 기능올림픽 26차례 출전에 17차례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 종목 메달리스트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과 기술한국의 위상을 떨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대표단 모두 더욱 정진해 대한민국 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우승으로 한국 기능인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인 선수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능올림픽 MVP도 한국 선수단에서 나왔다. 모바일로보틱스 직종에 출전한 배병연 선수(19·삼성전자)와 공정표 선수(19·삼성전자)는 출전 선수 중 최고점인 588점(600점 만점)을 획득해 MVP상인 ‘알베르트 비달 상’을 수상했다.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과 67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은메달리스트는 철탑산업훈장과 상금 3360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석탑산업훈장과 상금 2240만 원을 각각 받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올 7월 28일 제주 인근 바다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이르면 17일 바다 바닥을 훑는 쌍끌이 어선이 사고 해역에 투입된다. 쌍끌이 어선은 2척이 1개조가 돼 400~600m 간격을 두고 그물을 바다 바닥에 던진 다음 함께 끌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사고 발생 후 77일 간 잠수사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거한 아시아나 항공기 잔해는 전체의 5~10% 수준이다. 블랙박스가 붙어있을 것으로 예상된 동체 꼬리 부분은 이미 인양했지만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길주 조사위 사무국장은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비행기 날개가 붙어있는 가장 큰 동체를 인양할 뒤 바다 바닥을 저인망 그물로 샅샅이 뒤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끌이 어선이 대형 사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쌍끌이 어선이 동원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어뢰를 발견한 적이 있다. 당시 어뢰 추진체 내부에 손으로 쓴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98금양호가 중국으로 향하던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바람에 9명이 희생됐다. 쌍끌이 어선이 작업할 수 있는 수심은 최대 300m까지로 수심 80~90m인 사고 해역에서는 문제없이 수거 작업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수거 작업이 장기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한 추락 사고에 블랙박스 탐색이 2년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수색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권고안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1시간 동안 정리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국회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이상 끌어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조기에 타결하자”는 전제 조건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 반면 재고용되는 정리해고자의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지와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신분을 놓고 견해가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재고용이 아닌 해고 철회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도 곧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늦게 실무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부산으로 파견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지난해 국내 고졸 기능 인력의 핵심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도 절반 정도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고교 3년생 166명의 취업 실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취업자는 56%인 93명이었다. 대학 진학자는 59명(35.6%)이었으며 군 입대를 선택한 학생은 14명(8.4%)이었다.특히 건축·공예·미예 등 ‘비인기 부문’ 22개 종목 입상자는 취업률이 20%에 그쳤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총 6개 부문 48개 종목으로 치러지는데 기계·금속·전기전자 등은 ‘인기과’로, 건축·공예·미예 등은 ‘비인기과’로 분류된다. 비인기과의 진학률은 75.6%로 지난해 서울지역 고교생의 평균 대학 진학률인 62.8%보다 높았다. 기계 금속 전기전자 부문 26개 종목 입상자는 62.3%가 삼성과 현대중공업 등에 취직했다.200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조적(組積·벽돌쌓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편도성 씨(26)는 2005년 한국 대표로 핀란드 헬싱키 국제기능올림픽에까지 출전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전공을 살릴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취업제안 0…기능인 길 외면할 수밖에편 씨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취업 비인기학과’인 건축·공예·목공 분야 취업률은 20%에 그쳤다. 편 씨는 “건축을 전공한 다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금도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를 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지난해 실내장식 종목 은메달을 따낸 석상민 씨(19)는 고교 졸업 후 전공과 관련 없는 토목과를 택했다. 석 씨는 “금속·기계 분야는 대기업 취업과 바로 연계되지만 건축·공예 등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취업 제안이 들어오는 곳도 없어 대학에서는 전공을 바꿨다”고 했다. 기능경기대회 수상으로 400만∼12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뒤 전공이 더는 쓸모가 없어진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교 3년 동안 익힌 기능인의 길 대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을 ‘대학 진학용’으로 쓰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입상한 안모 씨(19·여)는 수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안 씨는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입상해 봐야 취업 제의는 없다”며 “결국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계·금속만 인기전국기능경기대회 종목은 취업률에 따라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갈린다. 폴리메카닉스와 금형 등 기계 부문과 판금 배관 등 금속 부문이 인기 직종이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조적 미장 타일 등 건축 관련 분야는 취업길이 좁다. 경기 지역 A전문계고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배우려는 학생은 꾸준히 있는데 취업길이 좀처럼 뚫리지 않아 안타깝다”며 “고졸 취업을 늘리려면 비인기 기능직종에 종사하려는 학생들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실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입상자 취업지원 협약을 맺은 기업을 보면 ‘기계·금속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협약체결 기업 10곳 중 보루네오가구와 GS건설, 기업은행 등 3곳만 비(非)기계 금속 기업이다. 이들 기업도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2명 채용에 그쳤다.지난해 패션 분야에서 입상한 김모 씨(19·여)는 “기능경기대회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삼성 현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비인기 종목 기능 인력을 위한 기업협약 체결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산업별 맞춤 대책 필요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능경기대회 비인기 종목 입상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산업별 특성이 달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실제 건설업계의 경우 전문계고 기능 인력의 취업이 유독 어렵다. 국내 대규모 종합건설사들은 고졸 기술인력을 뽑지 않는다. 서울 지역 B전문계고의 한 교사는 “관리 기술직은 종합건설사에서 채용한 대졸자로 충당하고 현장 기술직은 일용직을 사용하다 보니 건축 관련 기술을 배워 봐야 취업할 곳이 마땅찮다”고 말했다. 공예나 요리·미용 분야 메달리스트들은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피부 미용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한 김모 씨(19·여)는 “고졸 기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다는데 피부 미용 같은 전공은 그중에서도 버린 자식”이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열린 채용에도 비인기 종목은 무대책지난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열린고용 대책’에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들어 있지 않다. 고졸 기능 인력을 뽑는 기업에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정부가 야심 차게 고졸 채용을 강조했지만 정작 취업률이 낮은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정부는 오히려 올해부터 기계편물과 양복 등 전문계고 비인기학과 종목 8개를 기능경기대회 종목에서 폐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목공 등 공예와 요리·미용 부문 등은 단계적으로 기능대회 종목에서 폐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 기능대회 입상 166명 중 61명 삼성 입사 ▼현대중공업 13명 2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고졸 인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어딜까. 결과는 삼성그룹이었다. 2010년 전국기능대회 고교 3년생 금·은·동 입상자 166명 중 취업에 성공한 9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5.6%인 61명이 삼성그룹에 입사했다. 2위인 현대중공업은 13명(14.0%)에 그쳤다. 삼성그룹은 이들 고교 졸업자를 포함해 지난해에만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112명을 뽑았다.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36명을 채용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중공업(12명) 삼성SDI(3명) 삼성테크윈 삼성LED(2명) 등의 순이다. 제조업이 아닌 신라호텔도 요리부문 금메달리스트를 뽑았다.삼성이 유능한 기능 인력을 많이 뽑는 것은 그룹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렸던 2009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장에 참석해 “제조업의 힘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입상자를 계속 특별 채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삼성그룹의 기능 인력 대거 채용이 국내 전체 산업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0년 후 지금 뽑은 고졸 인력이 숙련 인력이 됐을 때 삼성과 다른 기업의 현장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선진 노사관계’를 기치로 시작했던 복수노조 제도가 실시 100일(이달 8일)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내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난립 등 부작용 없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 복수노조 도입 100일 점검 결과 신규 노조 대다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상급노조 없는 독립노조로 출범했다. 국내 노조의 고질적 문제였던 상급 단체에 의한 ‘정치색’이 옅어진 것.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과반수 노조를 배출하지 못해 중소 사업장 위주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수노조 100일을 4가지 포인트로 짚어 봤다. ○ 양대 노총 대신 독립노조 고용부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신고된 복수노조는 498개. 7월엔 하루 평균 10.4개의 노조가 만들어졌으나 8월 3.5개, 9월 2.3개로 증가 추세가 꺾였다. 신설된 노조의 85.6%인 426곳이 양대 노총 가입 대신 독립노조로 남았다. 이 중에서 각 사업장에서 노조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한 곳은 111곳(28.7%)이었다. 시행 초기인 7월 기준 21%에서 늘어났다. 고용부 측은 “현장 근로자들이 정치 투쟁 대신 실리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격 분규 싫다” 새 경향 과격한 분규를 많이 겪은 사업장일수록 신규 복수노조가 회사 대표 노조로 발돋움했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129개 노조의 절반이 넘는 65곳(50.4%)이 사업장 교섭권을 가진 과반수 노조가 됐다.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사측과 교섭하던 회사에서 독립노조로 많이 옮겨갔다는 뜻이다. 한국노총 분화 노조 중 과반수 노조가 된 곳은 34곳(20.9%)에 그쳤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갈등이 심했던 사업장일수록 분화된 신규 노조가 과반수 노조를 차지했다”며 “장기 파업 등의 원인으로 민주노총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 간 경쟁이 시작되자 복수노조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의 파업분규는 24곳에서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3곳에 비해 27%가량 줄었다.○ 양대 노총 “주 사업장은 여전히 건재”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일 만에 약 500개 노조가 출현했지만 그중 237곳이 택시·버스 사업장이다. 과반수를 차지한 신규 복수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 중부발전(근로자 2183명) 남부발전(1896명) 서부발전(1840명) 등이다. 기존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가 복수노조로 옮겨온 것을 제외하면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등 양대 노총 주력 사업장에는 복수노조 바람이 불지 않았다. SK케미칼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생긴 복수노조도 곧 해산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대 노총이 장악한 대규모 사업장은 조직력이 강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기존 구도를 바꾸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복수노조 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노조는 어용노조? ‘어용노조’ 논란도 복수노조 정착의 걸림돌이다. 사측에서 기존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복수노조를 세워놓고 근로자에게 가입을 권유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경북 구미 전자부품업체인 KEC 어용노조 논란이 국감장에서 벌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어용노조 등 부당노동행위 20건을 신고 받았다”며 “그중 1건은 이미 사법처리한 상태로 나머지도 혐의가 있다면 조사 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국이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4∼9일 오후(현지 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끝난 이번 대회 40개 종목의 성적을 집계한 결과 금 13개, 은 5개, 동메달 6개를 따 일본(금 11개, 은 4개, 동메달 4개), 스위스(금 6개, 은 5개, 동메달 6개)를 누르고 종합우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1967년 16회 스페인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26차례 출전해 17번째 정상에 올랐고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2009년 캐나다 캘거리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다. 세계 50개국 949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 한국은 컴퓨터정보통신 등 39개 직종에 4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2인 1조 경기인 모바일로보틱스 분야에서 우승한 전북 남원 용성고의 공정표 배병연 선수는 “로봇을 제어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정리해고자 1년 내 복직’ 권고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이 회사 노조가 쥐게 됐다. 노동계는 이 회사 노사가 여론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회장이 받아들인 국회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다. 향후 1년 이내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4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그동안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1월 6일부터 고공 시위를 벌여온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시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재고용 시한은 사측의 양보로 재조정된 것이다. 조 회장은 8월 10일 열었던 ‘대(對)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3년 내 퇴직자 재고용’을 약속했지만 지난달 9일 노사정협의회에서 ‘2년 내 복직’으로 앞당겼다. 생계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태도였다가 여론과 국회의 압박에 못 이겨 권고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권고안은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안”이라며 “회사가 어렵게 결단한 만큼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권고안 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회사와 적극적으로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속노조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대화 재개 시점은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국회에서 “10일이라도 노조와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노조 지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14일 이후에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진중공업 지회에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총 “정치 개입으로 기업 위태”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한진중공업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 개입으로 고용 조정을 포기하면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된다”며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은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근로자 양성을 위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는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업체 배불리기에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80세 넘은 할머니가 선박정비 훈련을 받고 수당을 받아가는 일도 생겼다. 7일 고용노동부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2011년 민간위탁 훈련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광주의 S직업전문학교 선박기관정비 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102명 가운데 61명이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들 가운데 박모 씨(85)와 다른 박모 씨(85·여), 배모 씨(83·여), 양모 씨(83·여), 윤모 씨(80) 등 80대 노인도 5명 있었다. 80세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박 수리 교육을 받은 것이다. S전문학교는 지난해 선박정비 외에 창호제작 과정까지 총 152명을 위탁받았다. 이 중 70세 이상 훈련생은 77명이나 됐고 50대 이하 훈련생은 5명에 그쳤다. 홍 의원 측은 “위탁받은 인원을 채워넣기 위해 직업학교가 노인층을 모집해 등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역시 해당 업체의 ‘노인 끼워 넣기’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학교 입장에서 위탁받은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S직업전문학교를 올해 위탁교육 과정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고용부는 위탁 배제 외에는 해당 학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지난해 훈련비로만 2억5900만 원을 고용부에서 지급받았지만 예산 반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 측은 “나이 많은 사람을 교육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해당 훈련과정에 청년층(15∼29세) 비율을 70% 이상으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올해도 전북 익산시의 D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전체 370명의 위탁생 중 18.1%인 67명이 70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앞으로 전국에 산재한 고속도로 폐도(廢道·다니지 못하도록 폐지된 길) 용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폐도 50만 m²(약 15만1500평)에 25MWp(메가와트피크)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5MWp는 인구가 3만7000여 명인 강원 평창군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고속도로에서 폐도는 주로 도로를 개선하면서 발생한다. 곡선으로 휘어진 예전 고속도로를 부분적으로 직선화하면 기존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폐도가 된다. 폐도 용지는 주로 민간에 매각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은 방치되는 ‘미활용 폐도’가 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미활용 폐도가 전국적으로 총 54곳으로 길이는 35.39km, 면적은 130만2000m²(약 39만4500평)에 이른다. 폐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폐도 용지는 기존 도로 건설을 위해 이미 기반공사가 돼 있어 아스팔트 등 평평한 땅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도로 바깥쪽은 그대로 놔둔 채 도로가 깔린 곳에만 태양광 시설을 촘촘히 늘어세울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그동안 아스팔트를 다시 걷어내지 못하고 방치해 왔던 폐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동서 방향 폐도부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 폭과 설비 크기를 고려하면 동서로 뻗은 도로에만 남향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 12월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진성나들목 부근에 2∼3MWp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시범 설치한 뒤 내년부터 전국 주요 폐도로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폐도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과 건물 등에도 태양광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 위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 외에 차량 차광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폐도와 휴게시설 주차장 등 도로공사 소유 토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총 471만4000m²(약 142만8000평)에 이른다”며 “이를 모두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다면 8만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국이 세계 장애인기능올림픽을 5연패했다. 9월 26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은 폐회일인 30일까지 금메달 23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5개를 따내며 1995년 호주 퍼스에서 열린 4회 대회 이후 5차례 연속 우승했다. 2위는 금 6개, 은 7개, 동메달 5개를 따낸 대만이 차지했다. 금 6개, 은 2개, 동메달 2개의 중국이 3위에 올랐다. 4∼7위는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다. 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5회 연속 우승국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회와 3회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서 우승해 모두 6차례 종합우승을 했다. 장애인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기계제도와 컴퓨터지원설계(CAD) 등 정보기술(IT) 종목뿐 아니라 기존에 입상하지 못했던 화훼장식 등에서도 메달을 획득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상한 한국 선수들에게는 제과제빵 등 직업기능 직종의 경우 금메달 5000만 원, 은메달 2500만 원, 동메달 1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지적장애인이 참가한 직업기능 기초직종 및 e스포츠 등 생활기능직종 입상자들은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 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는 챔피언’을 주제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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