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살리기, 22조1000억 투입 채비

■ 정부, 한미FTA 보완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타격을 입을 농어업 분야를 위해 정부는 총 22조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농어업 지원액보다 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자동차,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농어업 분야에 정부 지원책이 집중됐다.

한미 FTA 대책은 크게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 원, 10년차에 1조280억 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을 종전 2조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인프라 확충, 우수 브랜드 육성,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비해 낙후된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총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별도로 2008년에 통과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수시설 현대화에는 6000억 원, 원예시설 개선에는 5000억 원이 쓰인다.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인 농어촌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 연장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34종으로 늘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업 분야에 총 5조9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집행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최근 정부의 FTA 대책이 미진하다면서 밭작물 및 수산직불제 도입, 10조 원 이상 FTA 기금 출연 등 19개 항을 요구했지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8월에 나온 것 이상의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2015년까지 1700억 원이 지원돼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치료 재료 및 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술 개발 등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