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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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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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인기 주춤?… 강포자 확 늘었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수(가명) 씨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초구 반포동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교육환경이 나은 ‘강남학군’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최근 15억 원까지 오르는 바람에 그냥 암사동에 눌러 살기로 했다. 박 씨는 “앞으로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를지 알 수 없는데 대출까지 받으며 거금을 들여 집 사기가 겁났다”며 “강남 집 살 돈으로 우리 동네에 신축 아파트를 사서 살면서 남은 돈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강남 입성’이 줄고 있다. 강남 집값이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졌지만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상황에서 강남의 헌 아파트보다 비(非)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려는 실수요는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입성 준다 28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매매거래 3452건 중 ‘강남 3구 외 지역 거주자’가 차지한 비율은 전체의 44.6%인 1540건이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4월에는 강남 3구 주택 매매거래 2828건 중 55.7%인 1574건이 ‘강남 3구 이외 지역 거주자’ 몫이었다. 비강남인의 강남권 입성이 9년 새 11.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강남 3구의 주택 매매거래 중 비(非)강남 거주자가 차지한 비율은 최근 9년간 서초구(―13.8%포인트), 송파구(―13.1%포인트), 강남구(―7%포인트)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 외의 지역에 사는 고객 중 ‘매물이 나오면 빨리 연락을 달라’며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주로 강남 주민들끼리 집을 사고파는 편”이라고 말했다. 비강남 주민의 강남 입성이 어려워진 직접적인 이유는 안 그래도 비싼 강남 주택 매매가격이 최근 훌쩍 뛰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강남 3구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2.32% 상승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자치구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0.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집값은 올랐지만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앞으로 예전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는 줄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려는 실수요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새 아파트 선호로 강남 집착 줄어 주택시장에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늘다 보니 ‘강남 헌 집’보다 ‘비강남 새 집’이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삼아 새 아파트의 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누리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고소득층(경상소득 9·10분위)이 이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전체 답변의 약 24%)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의 새 아파트는 집값이 비싸고 단지 규모가 크지 않아 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단지 규모가 큰 마포구 등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학군 요인 때문에 강남 3구를 찾는 수요를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2013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강남으로 몰리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강남에도 고루 분포하는 자사고의 입시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의 ‘강남학군 집착’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자사고가 괜찮은 입시성적을 보이면서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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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해진뒤 띄우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

A 씨는 4월 어느 날 오후 9시경 서울 한강 둔치에서 카메라를 단 2kg짜리 드론(무인비행장치·사진)을 공중에 띄웠다. 한강 야경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순찰하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걸려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했다. 최근 드론 이용자가 늘면서 이처럼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급증했다. 드론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12kg 이하여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 드론 423개(신고 기준)가 사용되고 있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를 피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휴전선 근처 등 보안상 비행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 △스포츠경기장 같은 인구밀집지역 상공 등이다. 조종자가 술을 마셨거나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드론 조종이 금지된다. 드론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된다.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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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82만원이하 가구 주거급여 최대 3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의 거주자, 다른 법령에 따른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급여 대상자는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액은 13만∼36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관련 제도상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정해진다.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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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야경 찍으려 드론 띄웠다가 벌금? 사용시 주의할 점은…

A 씨(21)는 4월 어느 날 오후 9시경 서울 한강 둔치에서 카메라를 단 2㎏짜리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공중에 띄웠다. 한강야경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순찰하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걸려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했다. 최근 드론 이용자가 늘면서 이처럼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급증했다. 드론은 150㎏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12㎏ 이하여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 드론 423개(신고 기준)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415개는 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를 피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해가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휴전선 근처 등 보안상 비행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 △스포츠경기장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상공 등이다. 조종자가 술을 마셨거나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드론 조종이 금지된다. 드론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된다.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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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82만 원 이하 4인가구, 7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의 거주자, 다른 법령에 따른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액은 13만~36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관련 제도상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정해진다.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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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브랜드 대단지… 완판 3박자

‘가구 수 1000채 이상의 대단지’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대형 건설사 브랜드’는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대박’을 누리는 3가지 조건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요즘 분양시장이 활황세이지만 특히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 수요자를 끌어들이며 지역의 대표 아파트 단지로 떠오르는 추세다.○ 3박자 단지들 올해 상반기(1∼6월)를 마무리할 분양 단지 중 3박자를 갖춘 곳들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를 내걸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다음 달 5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m²인 아파트 1316채와 전용 59∼84m²인 오피스텔 182실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이 단지 주변에 지하철 분당선과 에버라인선이 지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들어올 예정이라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다음 달 초 경남 거제시 문동동에서도 푸르지오 브랜드를 선보인다.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동 규모다. 전용 62m²가 449채, 74m²가 206채, 84m²가 509채 들어선다. 총 1164채의 대단지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차량으로 약 20분에 갈 수 있어 직장인 수요가 높아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다음 달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서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전용 59∼84m²인 아파트 1600채와 전용 18∼22m²인 오피스텔 440실이 나온다. 이 단지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와 가까운 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 59∼85m² 총 3146채로 이뤄졌다. 가구 대부분을 남향으로 배치했고 가구 전체의 70%가량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다.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대규모 단지 소형 브랜드 아파트 인기 요인 1000채 이상의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에 비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휴게공간, 보안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또 입주민이 많다 보니 수요가 꾸준해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최근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설계가 보편화돼 과거보다 생활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중대형보다 가격이 저렴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더 많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 바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건 요즘도 유효하다. 실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중소형 브랜드에 비해 청약 성적이 우수한 편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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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심하게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29일부터 재건축사업을 지금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물의 기울기, 내진설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방식을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각 지역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건축사업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중 현재 15%인 주거환경 부문 가중치를 40%로 대폭 높이는 반면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는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구조가 안전한 건물이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구조안전 부문의 가중치가 높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주로 재건축 대상이 됐다.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 소방 활동의 편리성, 침수피해 가능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 편의성 등이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받는 건물은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A∼E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일 경우 다른 부문 점수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받는 건물도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E등급을 받으면 다른 부문 평가점수를 따지지 않고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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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거나 배관 낡은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심하게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29일부터 재건축사업을 지금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물의 기울기, 내진설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방식을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각 지역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건축 사업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주거환경은 물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중 현재 15%인 주거환경 부문 가중치를 40%로 대폭 높이는 반면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는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구조가 안전한 건물이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구조안전 부문의 가중치가 높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주로 재건축대상이 됐다.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 소방 활동의 편리성, 침수피해 가능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 편의성 등이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받는 건물은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A~E 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일 경우 다른 부문 점수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받는 건물도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E등급을 받으면 다른 부문 평가점수를 따지지 않고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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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중소형·브랜드’ 분양 3박자 갖춘 곳은 어디?

‘가구 수 1000채 이상의 대단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대형건설사 브랜드’.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대박’을 누리는 조건이 바로 이 3가지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요즘 분양시장이 활황세이지만 특히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 수요자를 끌어들이며 지역의 대표 아파트단지로 떠오르는 추세다.● 3박자 단지들 올해 상반기(1~6월)를 마무리할 분양 단지 중 3박자를 갖춘 곳들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를 내걸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다음달 5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인 아파트 1416채와 전용 59~84㎡인 오피스텔 182실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이 단지 주변에 지하철 분당선과 에버라인선이 지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들어올 예정이라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초 경남 거제시 문동동에서도 푸르지오 브랜드를 선보인다.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동 규모이다. 전용 62㎡가 449채, 74㎡가 206채, 84㎡가 509채 들어선다. 총 1164채의 대단지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갈 수 있어 직장인 수요가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다음달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서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전용 59~84㎡인 아파트 1600채와 전용 18~22㎡인 오피스텔 440실이 나온다. 이 단지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가까운 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 59~85㎡ 총 3146채로 이뤄졌다. 가구 대부분을 남향으로 배치했고 가구 전체의 70% 가량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다.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대규모 단지 소형 브랜드아파트 인기요인 1000채 이상의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에 비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휴게공간, 보안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또 입주민이 많다보니 수요가 꾸준해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최근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설계가 보편화돼 과거보다 생활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중대형보다 가격이 저렴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더 많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 바 있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건 요즘도 유효하다. 실제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중소형 브랜드에 비해 청약 성적이 우수한 편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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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값 0.09% 상승… 마포-송파 많이 올라

봄 이사철이 마무리됐지만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률은 더욱 커졌다. 이사 성수기가 지났어도 전세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에 비해 0.28% 상승해 전주 주간 상승률(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71%), 도봉구(0.58%), 강서구 (0.49%), 성동구(0.38%), 서대문구(0.36%) 등의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사 성수기가 마무리됐지만 재건축아파트의 이주민들이 전세를 많이 찾고 아파트 공급량도 부족한 편이라 전세가 여전히 귀하다”고 말했다. 신도시(0.03%), 수도권(0.07%)은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률을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1일부터 지난주까지 4주 연속 0.09%의 주간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마포구(0.21%), 송파구(0.16%), 강남구(0.15%), 도봉구(0.14%), 서대문구(0.1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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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에 시든 중동 특수… 건설 수주 73% 급감

올해로 해외 진출 5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최근 ‘중동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가로 재정이 어려워진 중동국가들이 사업 발주를 잇달아 취소하거나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231억3426만7000달러(약 25조2167억5103만 원)로 작년 동기(311억1993만8000달러) 대비 25.7% 감소했다. 이 중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물량은 총 67억4197만9000달러(약 7조3487억5711만 원)로 작년 같은 기간(246억3672만8000달러)보다 72.6%나 감소했다. 중동지역 계약 건수도 올해는 23건으로 지난해(52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해외건설 수주액 중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60% 정도였지만 올해는 2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과거에는 중동 덕에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중동특수가 옛말이 됐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동특수가 사라진 주된 이유는 저유가로 인해 중동국가들이 발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네덜란드의 합작 석유회사인 로열더치셸이 중동 산유국인 카타르의 국영석유공사와 공동 발주했던 ‘알카라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올해 1월 중단했다. 4년 전 시작된 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카타르에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세계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로열더치셸 등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중동국가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발주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업들이 예년보다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됐던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NRP)에도 비상이 걸렸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NPC)가 발주한 이 사업은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할 무렵 한국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대거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KNPC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하반기(7∼12월)에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 중동 수주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체 해외 수주액은 6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은 660억 달러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의 인프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 대신 아시아의 신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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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 29일부터 30년으로 단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점이 준공 후 최장 40년 뒤에서 30년 뒤로 10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법 통과 이후 진행할 예정이어서 서울 등의 지역은 9월경에야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년 빠른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별, 준공 시기별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는 달라진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상한선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은 15%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별 세입자 수요조사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상한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인천은 현행 17%에서 0%로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요에 따라 일부 구에 5%까지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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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분양가 ‘들썩’… 알짜단지 청약경쟁 뜨겁다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뒤 일부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단지들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3월 945만 원에서 4월 961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에는 15일 기준으로 995만 원까지 올랐다.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두 달도 안 돼 50만 원 오른 것이다. 분양가 오름세가 가시화되면서 분양가를 주변 단지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한 곳들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10블록 일대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서창’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가 많았다. 청약경쟁률은 평균 1.63 대 1이었고 최고 경쟁률은 5.84 대 1이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830만 원 선이었다. 반면 같은 지역인 서창동 일대에 2012∼2014년 입주한 아파트들은 3.3m²당 800만 원 중반에서 900만 원선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게 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본보기집을 개관한 ‘고양 원흥 호반베르디움’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m²당 1060만 원대. 이 근처 삼송지구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층에 따라 3.3m²당 1200만 원 후반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일대인 행신동에서도 2008∼2009년 입주한 아파트가 3.3m²당 1100만∼12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SK건설이 경기 화성시 기산2지구에 분양하는 ‘신동탄 SK뷰파크 2차’도 마찬가지다.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가깝지만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940만 원에 불과해 동탄신도시 아파트들보다 저렴한 편이다. 동탄신도시의 일부를 이루는 화성시 반송동에서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가 1064만 원임을 고려하면 SK뷰파크 2차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이 아파트는 전용 59m², 84m²로 구성되며 총 1196채 규모다. 단지 동쪽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있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및 동탄·광교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까운 편이다. 대광건영은 다음 달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광주역 대광로제비앙’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3개동으로 총 265채 규모다. 이 아파트 분양가도 3.3m²당 800만 원대로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올해 광주에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3.3m²당 1000만∼1100만 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이 지역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반도건설도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서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9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이 근처 안산시 아파트의 3.3m²당 분양가는 1000만 원을 웃돈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74, 84m² 980채로 구성된다. 2018년 예정대로 이 주변에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이 단지 주민들은 서울까지 약 20분 안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와 비슷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파크 3차는 3.3m²당 평균 1470만 원대에 공급된 바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이미 공급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단지 중에 전용 59m², 84m² 179채 규모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정해진 임대기간 5년 중 절반가량인 2년 6개월만 거주해도 분양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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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우리동네 첫 브랜드 단지, 저렴해 시세차익 쏠쏠

각 지역에서 브랜드별로 처음 분양에 나서는 ‘마수걸이 분양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들은 지역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 단지 설계 등에 특별히 공을 들인다. 분양가도 이 지역에 공급될 추후 분양물량에 비해 대개 저렴한 편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꿈의숲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 뒤 청약접수를 일찍이 마감했다. 이 단지는 어린이용 특화 놀이시설을 만들어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 구미시에서 분양된 ‘문성파크자이’는 GS건설이 구미시에 처음 선보인 자이 브랜드다. GS건설은 아파트 가구별로 추가 공간과 대형 드레스룸, 현관의 수납창고를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 내 테마정원을 꾸미는 등 더욱 신경 썼다. 이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8 대 1이나 됐다. 반도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8블록에 들어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차’를 분양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후속 분양단지들의 인기가 높아지며 현재 8000만 원 안팎의 웃돈이 붙었다는 게 이 지역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아이에스동서가 울산 동구에 첫선을 보인 ‘드림인시티 에일린의뜰 1차’도 2차 단지가 짧은 기간에 완판되며 3000만 원 안팎의 웃돈이 붙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안에 충남 보령시에 처음으로 자사의 ‘e편한세상’ 브랜드를 내놓는다. 보령시 동대동 일대에 지을 ‘e편한세상 보령’이다. 보령시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다.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73∼84m² 677채가 들어선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2500m² 크기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 지역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꾀한다. 동대초, 한내여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엘피스병원, 보령시청, 보령종합터미널 등도 가까운 편이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경기 평택시 세교지구 주거 1-2블록과 2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43만6000여 m² 규모로 조성되는 세교지구에서 나오는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8층, 26개동이며, 전용 64∼101m²가 2265채 나온다. 2016년에는 고속철도(KTX) 지제역이 신설될 예정이라 이 단지 주민들은 서울에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 등 대형병원과 법원·검찰청 평택지원 평택지청 등 공공기관이 주변에 들어서 있다. 세교중, 평택여고 등도 가까운 편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구역에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브랜드로 처음 데뷔하는 것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이다. 전용 59∼100m² 1184채로 이 중 687채가 일반분양된다. KTX 마산역과 창원역이 가깝다. 한화건설은 이달 경기 고양시 킨텍스1단계 C2블록에서 ‘킨텍스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킨텍스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첫 분양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49층(최고층 기준), 10개 동이다. 전용 84∼150m² 총 1880채의 복합단지라 일산신도시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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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마술봉?… “정년 늘리면 청년채용 여력없어”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는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마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8년간 직원 3명이 임금피크제를 택했지만 급여 및 처우 문제로 중간에 사표를 냈다. 공사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는 이점이 있지만, 임금이 너무 낮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8월까지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협의를 마치라고 권고함에 따라 공기업들의 ‘눈치 보기’ 게임이 시작됐다. 현행 제도가 겉도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채용까지 늘리라는 요구를 받다 보니 ‘다른 공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뒤 결정하겠다’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관련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될지 의문이다.○ 겉도는 임금피크제… 몸 사리는 공기업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은 전체의 17%가량인 56곳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먼저 도입했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도입률이 2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일선 공공기관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부여할 보직과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보고서 정리 등 후선 업무를 맡는다. 한 공기업 직원은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받는 위로금이나 임금피크제로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 받는 임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임금이 깎이고 잉여인력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고속도로요금소 등 외주업체 영업소의 운영권을 주는 대신 본사 업무에서 배제해 왔다. 하지만 국회 등의 지적으로 올해부터는 외주 운영권을 주는 것도 중단됐다. 도공 관계자는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수 기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보직에서 물러나 ‘관리역’이란 직책으로 고객민원 상담 등을 맡는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350명가량으로 다른 공기업보다 많다. 한전 측은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깎이는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비간부직 기준으로 한전에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이 2년 느는 대신 58세부터 임금이 ‘90%-70%-65%’로 낮아진다. 임금피크 기간 연평균 임금이 피크 시기 대비 75% 수준이다. 반면 광물공사는 56세를 정점으로 임금이 ‘70%-60%-50%-50%’로 깎여 임금피크 기간 연평균 급여가 피크 대비 57.5%에 그친다. 58세에 퇴직하는 것과 임금 차가 미미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유인이 떨어진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개인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현 방식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며 “책상 하나 내주고 버티라는 식의 현행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밀한 설계로 임금피크제 선택 유인 높여야” 임금피크제는 당초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장기근속자들이 양보한 임금을 청년고용 재원에 쓰자는 발상이다.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공기관 내의 ‘시범 시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 중 청년고용이 늘어난 곳은 찾기 힘들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년 임금피크제 채택 이후 신규 채용 인원이 매년 10여 명씩 줄었고 2006, 2009년에는 한 명도 뽑지 못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정원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해당 인원만큼 신규 인력을 뽑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고용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100명 줄면, 100명을 신규 채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자칫 청·장년층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원이 증가해도 총인건비는 늘리지 말라는 게 정부 지침이다 보니 결국 누군가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 정부는 장년층의 희생과 청년고용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법제화된 상황에서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 성과만을 위해 공공기관을 ‘테스트 베드’로 삼는 지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신입사원 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이 민간 확산은커녕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흐지부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하고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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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피스텔 ‘깜깜이 거래’ 사라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의 지역별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주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하반기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국의 지역별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정보는 오피스텔 거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지금까지는 아파트 거래 정보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도 일부는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나고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는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은 현실에서는 준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부족했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공급 동향 등을 공개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사회 초년생인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던 주거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둔 가구도 많이 찾고 있다. 전세나 매매가격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넣는 등 아파트 못지않게 고급화한 오피스텔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상치)은 2만5711실로 2006년 2437실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에서는 올해 5677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2006년 분양물량(1290실)의 4.4배 수준이다. 지방 오피스텔 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부산은 2006년 분양물량이 11실에 불과했지만 올해 1910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울산도 분양물량이 같은 기간 194실에서 267실로 늘었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래가 늘면서 올해 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을 매매 거래의 경우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의 경우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아파트 중개보수요율 인하와 발을 맞춘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 별도 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4%다. 반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1%에 불과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이미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안 주거 형태가 됐다”며 “이번에 실거래가가 제공되는 것에 발맞춰 취득세도 현실에 맞게 주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함께 분양권, 순수토지 등의 실거래가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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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6월초 확정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 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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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내달초 확정…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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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자녀들, 누가 상속받아야 세금 덜 낼까?

Q. 양모 씨 가족은 올해 초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양 씨는 홀로 된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어머니보다는 자녀들이 받아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택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일까?A.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은 보통 ‘상속세’와 ‘양도세’를 가리킨다. 우선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법정지분의 한도 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어머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아야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물려받는 게 더 낫다. 양 씨 형제가 상속 받기로 했다면 형제 중 누가 10년간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10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다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 씨 형제 모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종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좋다.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주택을 양도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 1채만 갖고 있게 되므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두 주택 중 상속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 씨 어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상속을 받아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할 수 있다.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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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대치동 → 압구정·반포동… 문패 바꾼 ‘서울 부촌’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기준 부자동네(부촌) 지도가 바뀌고 있다. 10년 전 ‘사교육의 메카’였던 개포, 대치동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였다면 최근에는 ‘한강 조망권’을 앞세운 압구정, 반포동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북이나 서울 외곽에 본사를 뒀던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강남 한가운데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촌 지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강남 4구’→‘강남 3구+용산구’ 18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4월 말 기준 서울의 동별 아파트 전용면적 1m²당 평균가격(100채 이상 단지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동 1, 2위는 강남구 압구정동(1385만 원)과 서초구 반포동(1339만 원)이었다. 강남구 개포동(1253만 원), 강남구 삼성동(1168만 원), 강남구 대치동(1164만 원), 용산구 용산동5가(1161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05년 4월 말 기준 1, 2위 부촌은 개포, 대치동이었지만 10년 만에 이들은 각각 3, 5위로 순위가 밀렸다. 10년 전 4위였던 도곡동은 9위로 떨어져 10대 부촌 중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반면 2006년 당시 순위가 집계되지 않았던 강북지역 용산구의 용산동5가는 재개발로 들어선 주상복합단지 파크타워 등에 힘입어 6위로 떠올랐다. 부촌으로 새로 부상한 압구정, 반포, 용산동5가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권’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자신이 사는 단지의 아파트를 샀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전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목돈을 들인 것이다. 김 씨는 “반포동은 학군과 교통이 좋은 건 물론이고 한강이 가깝고 녹지도 잘 조성돼 있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 5위였던 압구정동이 이번에 1위로 올라선 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압구정, 반포동 등은 교통 환경이 좋은 데다 한강변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10년 전에는 10대 부촌에 이름을 올렸던 동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고루 분포돼 ‘강남 4구’로 불렸지만 현재 10위권에는 강동구의 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강동구는 다른 3개 구와 위치나 학군의 특성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민은 ‘끼리끼리’ 거래 반포동은 10년 전에 비해 순위가 4계단 오른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포동이 부촌이 된 동력은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단지 새 아파트다. 이 단지들은 각각 2444채, 3410채로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갖추거나 단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 내에서 집을 서로 사고파는 ‘내부 거래’가 활발해 아파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의 장점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사옥 이동이나 랜드마크 건물의 신축도 부촌 형성의 변수가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이 들어설 삼성동의 경우 10년 전 부촌 순위 7위였지만 4월 말 현재 4위다.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아파트 값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삼성그룹이 위치한 서초동, 제2롯데월드가 개장된 잠실동 등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삼성그룹이 서초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 그 일대 부동산시장이 살아났듯 앞으로 삼성동과 잠실동 주택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아파트 가구 수 절대량이 많은 서울의 5대 ‘아파트촌’은 노원구 상계동(5만5302채), 양천구 신정동(3만317채), 노원구 중계동(2만7782채), 도봉구 창동(2만7249채), 송파구 잠실동(2만6367채)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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