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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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아파트 재건축 연한 29일부터 30년으로 단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점이 준공 후 최장 40년 뒤에서 30년 뒤로 10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법 통과 이후 진행할 예정이어서 서울 등의 지역은 9월경에야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년 빠른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별, 준공 시기별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는 달라진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상한선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은 15%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별 세입자 수요조사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상한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다. 인천은 현행 17%에서 0%로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요에 따라 일부 구에 5%까지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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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마술봉?… “정년 늘리면 청년채용 여력없어”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는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마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8년간 직원 3명이 임금피크제를 택했지만 급여 및 처우 문제로 중간에 사표를 냈다. 공사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는 이점이 있지만, 임금이 너무 낮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8월까지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협의를 마치라고 권고함에 따라 공기업들의 ‘눈치 보기’ 게임이 시작됐다. 현행 제도가 겉도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채용까지 늘리라는 요구를 받다 보니 ‘다른 공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뒤 결정하겠다’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관련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될지 의문이다.○ 겉도는 임금피크제… 몸 사리는 공기업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은 전체의 17%가량인 56곳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먼저 도입했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도입률이 2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일선 공공기관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부여할 보직과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보고서 정리 등 후선 업무를 맡는다. 한 공기업 직원은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받는 위로금이나 임금피크제로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 받는 임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임금이 깎이고 잉여인력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고속도로요금소 등 외주업체 영업소의 운영권을 주는 대신 본사 업무에서 배제해 왔다. 하지만 국회 등의 지적으로 올해부터는 외주 운영권을 주는 것도 중단됐다. 도공 관계자는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수 기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보직에서 물러나 ‘관리역’이란 직책으로 고객민원 상담 등을 맡는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350명가량으로 다른 공기업보다 많다. 한전 측은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깎이는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비간부직 기준으로 한전에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이 2년 느는 대신 58세부터 임금이 ‘90%-70%-65%’로 낮아진다. 임금피크 기간 연평균 임금이 피크 시기 대비 75% 수준이다. 반면 광물공사는 56세를 정점으로 임금이 ‘70%-60%-50%-50%’로 깎여 임금피크 기간 연평균 급여가 피크 대비 57.5%에 그친다. 58세에 퇴직하는 것과 임금 차가 미미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유인이 떨어진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개인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현 방식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며 “책상 하나 내주고 버티라는 식의 현행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밀한 설계로 임금피크제 선택 유인 높여야” 임금피크제는 당초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장기근속자들이 양보한 임금을 청년고용 재원에 쓰자는 발상이다.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공기관 내의 ‘시범 시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 중 청년고용이 늘어난 곳은 찾기 힘들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년 임금피크제 채택 이후 신규 채용 인원이 매년 10여 명씩 줄었고 2006, 2009년에는 한 명도 뽑지 못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정원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해당 인원만큼 신규 인력을 뽑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고용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100명 줄면, 100명을 신규 채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자칫 청·장년층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원이 증가해도 총인건비는 늘리지 말라는 게 정부 지침이다 보니 결국 누군가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 정부는 장년층의 희생과 청년고용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법제화된 상황에서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 성과만을 위해 공공기관을 ‘테스트 베드’로 삼는 지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신입사원 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이 민간 확산은커녕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흐지부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하고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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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피스텔 ‘깜깜이 거래’ 사라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의 지역별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주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하반기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국의 지역별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정보는 오피스텔 거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지금까지는 아파트 거래 정보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도 일부는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나고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는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은 현실에서는 준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부족했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공급 동향 등을 공개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사회 초년생인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던 주거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둔 가구도 많이 찾고 있다. 전세나 매매가격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넣는 등 아파트 못지않게 고급화한 오피스텔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상치)은 2만5711실로 2006년 2437실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에서는 올해 5677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2006년 분양물량(1290실)의 4.4배 수준이다. 지방 오피스텔 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부산은 2006년 분양물량이 11실에 불과했지만 올해 1910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울산도 분양물량이 같은 기간 194실에서 267실로 늘었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래가 늘면서 올해 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을 매매 거래의 경우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의 경우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아파트 중개보수요율 인하와 발을 맞춘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 별도 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4%다. 반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1%에 불과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이미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안 주거 형태가 됐다”며 “이번에 실거래가가 제공되는 것에 발맞춰 취득세도 현실에 맞게 주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함께 분양권, 순수토지 등의 실거래가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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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6월초 확정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 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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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내달초 확정…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적정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초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돼있다. 유형재산의 경우 처음 물건을 샀을 당시의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에 따른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참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무형재산은 매출액, 영업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이 방식이 부적절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물 위치의 이점을 반영하는 바닥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는 무형재산은 관행상 바닥권리금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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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자녀들, 누가 상속받아야 세금 덜 낼까?

Q. 양모 씨 가족은 올해 초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양 씨는 홀로 된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어머니보다는 자녀들이 받아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택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일까?A.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은 보통 ‘상속세’와 ‘양도세’를 가리킨다. 우선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법정지분의 한도 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어머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아야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물려받는 게 더 낫다. 양 씨 형제가 상속 받기로 했다면 형제 중 누가 10년간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10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다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 씨 형제 모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종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좋다.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주택을 양도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 1채만 갖고 있게 되므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두 주택 중 상속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 씨 어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상속을 받아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할 수 있다.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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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대치동 → 압구정·반포동… 문패 바꾼 ‘서울 부촌’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기준 부자동네(부촌) 지도가 바뀌고 있다. 10년 전 ‘사교육의 메카’였던 개포, 대치동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였다면 최근에는 ‘한강 조망권’을 앞세운 압구정, 반포동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북이나 서울 외곽에 본사를 뒀던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강남 한가운데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촌 지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강남 4구’→‘강남 3구+용산구’ 18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4월 말 기준 서울의 동별 아파트 전용면적 1m²당 평균가격(100채 이상 단지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동 1, 2위는 강남구 압구정동(1385만 원)과 서초구 반포동(1339만 원)이었다. 강남구 개포동(1253만 원), 강남구 삼성동(1168만 원), 강남구 대치동(1164만 원), 용산구 용산동5가(1161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05년 4월 말 기준 1, 2위 부촌은 개포, 대치동이었지만 10년 만에 이들은 각각 3, 5위로 순위가 밀렸다. 10년 전 4위였던 도곡동은 9위로 떨어져 10대 부촌 중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반면 2006년 당시 순위가 집계되지 않았던 강북지역 용산구의 용산동5가는 재개발로 들어선 주상복합단지 파크타워 등에 힘입어 6위로 떠올랐다. 부촌으로 새로 부상한 압구정, 반포, 용산동5가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권’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자신이 사는 단지의 아파트를 샀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전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목돈을 들인 것이다. 김 씨는 “반포동은 학군과 교통이 좋은 건 물론이고 한강이 가깝고 녹지도 잘 조성돼 있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 5위였던 압구정동이 이번에 1위로 올라선 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압구정, 반포동 등은 교통 환경이 좋은 데다 한강변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10년 전에는 10대 부촌에 이름을 올렸던 동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고루 분포돼 ‘강남 4구’로 불렸지만 현재 10위권에는 강동구의 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강동구는 다른 3개 구와 위치나 학군의 특성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민은 ‘끼리끼리’ 거래 반포동은 10년 전에 비해 순위가 4계단 오른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포동이 부촌이 된 동력은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단지 새 아파트다. 이 단지들은 각각 2444채, 3410채로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갖추거나 단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 내에서 집을 서로 사고파는 ‘내부 거래’가 활발해 아파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의 장점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사옥 이동이나 랜드마크 건물의 신축도 부촌 형성의 변수가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이 들어설 삼성동의 경우 10년 전 부촌 순위 7위였지만 4월 말 현재 4위다.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아파트 값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삼성그룹이 위치한 서초동, 제2롯데월드가 개장된 잠실동 등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삼성그룹이 서초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 그 일대 부동산시장이 살아났듯 앞으로 삼성동과 잠실동 주택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아파트 가구 수 절대량이 많은 서울의 5대 ‘아파트촌’은 노원구 상계동(5만5302채), 양천구 신정동(3만317채), 노원구 중계동(2만7782채), 도봉구 창동(2만7249채), 송파구 잠실동(2만6367채)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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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전세가율 높은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 주도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꾸준히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9% 상승해 이달 1일부터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전주보다 각각 0.03%, 0.04% 올랐다.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5일 현재 3주 전인 지난달 24일보다 0.24% 올랐다. 반면 전세가율이 70% 미만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13%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율 70% 이상의 상승률이 70% 미만의 상승률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같은 기간 각각 0.03%, 0.07% 올랐다. 각 지역의 전세금 상승률은 이달 들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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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삼성물산, 사우디서 굴착 장비 시연 外

■ 삼성물산, 사우디서 굴착 장비 시연삼성물산은 외국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짓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메트로’ 현장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BM은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터널을 파내는 드릴 형태의 굴착 장비다. 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때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어 도심지역 토목공사에 적합하다.■ 한국동서발전, TRS 시스템 활용 재난대응 훈련한국동서발전은 ‘주파수 공용 통신시스템(TRS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전기가 끊기거나 기지국이 파손돼도 이용이 가능한 TRS 시스템을 모든 사업소에 도입해 재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네팔 구호품 무상 수송 지원대한항공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지진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품 무상 수송 지원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대한적십자사가 네팔에 보낼 약 35t의 긴급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하게 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정도다.■ 한화갤러리아, 네팔 이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한화갤러리아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레이 포 네팔(PRAY FOR NEPAL·네팔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국제구호기관 ‘소통을 위한 젊은 재단’(W-재단)과 함께하는 것으로, 갤러리아명품관을 포함한 모든 지점에서 진행된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농촌 일손돕기 활동NH농협금융지주는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이 14일 강원 홍천군 동면 왕대추마을에서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대외일정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한 김 회장은 이날 모내기, 브로콜리 순 따기 등을 하며 농사를 도왔다.}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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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사우디에서 TBM 장비 시연행사

삼성물산은 외국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짓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메트로’ 현장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 시연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BM은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터널을 파내는 드릴 형태의 굴착장비다. 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때보다 작업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어 도심지역 토목공사에 적합하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직경 9.74m 크기의 대형 TBM 공사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리야드메트로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지하철 6개 노선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삼성물산은 2013년 스페인 기업 FCC, 프랑스 기업 알스톰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이 중 3개 노선(64.5㎞)과 24개 역사를 짓고 있다. 이 공사는 2018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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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기준 명확하지 않고 사례 다양해 당분간 분쟁 잦을듯

서울 마포구, 광진구 등을 전전하며 18년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그동안 가게를 여덟 번 옮겼다. 최 씨가 가게를 새로 얻을 때마다 돌려받지 못하고 날린 권리금을 따져보니 총 5억 원이다. 최 씨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니 환영하지만 원래 낸 권리금보다 낮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며 “영세 임차인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어떤 수준으로 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 산정한 계약 만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 고시 기준은 상권의 가격 상승에 대한 상인의 주관적 기대감을 반영한 시세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게를 임차할 때 시세대로 낸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국토부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으로 받는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오히려 상인들에게 손해”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연구한 권리금 산정방법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대로 된 산정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국 250여 곳에 이르는 전통시장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상설 점포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외에 전통시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임차상인의 권리금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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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38만명 평균 7만원 돌려받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소득자는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경우 건물주(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사례를 열거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향후 법원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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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명당서 청약열풍 다시한번”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인 5개 단지가 화성시에서 분양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1∼3순위 기준)을 보인 분양 단지는 3월에 분양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으로 경쟁률이 62.85 대 1이었다. 이외에 같은 지역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58.54 대 1),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55.67 대 1),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27.60 대 1), 서울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24.56 대 1) 등의 순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분양될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현재 인기 분양단지들과 비슷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갖춰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분양 후보지로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 인기단지가 가장 많이 나온 화성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12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4층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92m²가 617채, 오피스텔은 전용 23∼49m²가 262실 나온다. 이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속철도(KTX) 동탄역이 있다. 반도건설은 6월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980채 모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74, 84m²로 구성된다. 하남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이번 달 현안2지구 C-1블록에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74∼84m²를 754채 내놓는다. 내년 이 일대에 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출퇴근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SH공사가 8월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2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m²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단지에 102채, 94채가 들어선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1차’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성동구에서는 GS건설이 이달 ‘왕십리 자이’를 분양한다. 하왕십리 1-5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전용 51∼84m²를 총 713채 갖춘다. 이 중 292채가 일반 분양된다. ‘래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를 분양했던 삼성물산은 8월 광진구 구의동에 래미안을 선보인다. 전용 59∼145m²가 854채 들어서며 이 중 507채가 일반 분양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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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638만 명 환급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미 5월 봉급을 지급한 기업이나 경리팀 인원이 적은 일부 중소기업은 6월에야 추가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경우 건물주(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사례를 열거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향후 법원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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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6개 단지가 ‘이곳’…어디?

올해 전국 분양시장에서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6개 단지가 화성시에서 분양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1~3순위 기준)을 보인 분양 단지는 3월에 분양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으로 경쟁률이 62.85대 1이었다. 이 외에 같은 지역 ‘동탄2신도시 2차 푸르지오(58.54대1)’,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55.67대 1)’,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27.60대 1)‘, 서울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24.56대 1)‘ 등의 순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분양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현재 인기 분양단지들과 비슷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갖춰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분양 후보지로 눈여겨볼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약 인기단지가 가장 많이 나온 경기 화성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아파트·오피스텔 복합단지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12블록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4층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92㎡가 617채, 오피스텔은 전용 23~49㎡가 262실 나온다. 이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속철도(KTX) 동탄역이 있다. 반도건설은 6월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980채 모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74, 84㎡로 구성된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이번 달 현안2지구 C-1블록에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74~84㎡을 754채 내놓는다. 내년 이 일대에 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수도권까지 출퇴근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SH공사가 8월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2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로 구성될 예정이며 단지마다 각각 102채, 94채가 들어선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1차‘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성동구에서는 GS건설이 이달 ’왕십리 자이‘를 분양한다. 하왕십리 1-5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전용 51~84㎡를 총 713채 갖춘다. 이 중 292채가 일반 분양된다. ’래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를 분양했던 서울 광진구에서는 삼성물산이 8월 구의동에 래미안을 선보인다. 전용 59~145㎡가 854채 들어서며 이 중 507채가 일반 분양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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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면… 연립-다세대도 좋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얼마 전부터 서초구 양재동 빌라촌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출퇴근하다시피 한다. 최근 퇴직한 김 씨는 부부가 살 작은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현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다른 곳에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내가 ‘친구들이 몰려 있는 강남을 떠날 수 없다’고 하고, 나도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힘들어 빌라로 이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금이 급등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타면서 강남권의 연립·다세대주택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씨와 같은 강남 토박이들이 집을 옮길 이유가 생겨도 ‘익숙하다’ ‘교육 여건이 좋다’ 등의 이유로 강남을 고수하며 연립·다세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고가의 빌라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던 낡은 소형 빌라들의 매매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강남권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동월보다 80.8% 증가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거래량 평균 증가율(68.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 3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거래량은 142.6%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율(61.6%)의 갑절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의 아파트, 빌라에 밀려 매매가 뜸했던 낡은 소형 빌라의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 일대 낡은 빌라들은 최근 2, 3년 동안 매매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올해 초부터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녀 학군 때문에 강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학부모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권에 직장이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월세로 임대하기 위해 빌라를 사들이는 투자자도 크게 늘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 투자자들이 강남 직장인 수요를 노리고 강남 빌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빌라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7.3%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79.7%)보다 높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인 미가하우징은 얼마 전 102%의 낙찰가율로 낙찰되기도 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를 넘긴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연립·다세대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건축업자들이 이 지역의 낡은 연립·다세대주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럭키공인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낡은 연립·다세대주택을 사들이려는 건축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집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연립·다세대주택의 인기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전세금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금이 안정되면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 증가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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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범위 확대’ 밥그릇 싸움 가열

‘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 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 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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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등 22곳 청약

이달 초 황금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이번 주부터 분양 열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분양 일정이 대거 몰렸던 4월 마지막 주와 비슷한 규모의 물량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청약접수를 22곳에서, 당첨자 발표를 17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16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본보기집도 7곳에서 문을 연다. 13일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신촌’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이다. 전용면적 59∼114m² 총 1910채 중 625채를 일반분양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가까운 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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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2015년들어 18주 연속 상승 행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1월부터 18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며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상승 폭은 모두 둔화됐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9% 올랐다.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올해 1월부터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7주 연속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상승구간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봄 이사철 초기인 3, 4월보다 둔화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18%), 송파구·중구(0.17%), 광진구(0.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전주보다 각각 0.02%, 0.04% 상승해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세 수요가 줄며 아파트 전세금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지난주 서울은 전주보다 0.22%, 신도시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0.0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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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두고 갈등 확산

‘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실내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규제를 완화해 발주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사 도급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기준을 10억 원 미만에서 더 아래로 낮추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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