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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이민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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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경제를 취재합니다. 제보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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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37%
산업21%
기업18%
미국/북미7%
인공지능7%
정치일반4%
국제일반2%
대통령2%
자동차2%
노동0%

  • 李공약 ‘한국판 IRA’ 빠진 세제 개편안[재계팀의 비즈워치]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빠지면서 반도체 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올 4월 첫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내세운 대선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국가적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경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은 2000년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반도체 지원책은 제조장비·원재료 관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수 부족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한국판 IRA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주요국은 세계 반도체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에 이어 트럼프 정부 들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시행해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25%에서 35%로 상향합니다. 미국보다 먼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중국은 ‘제조 2025’를 내세워 제조설비 보조금과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지원합니다. 중국 CXMT는 이에 힘입어 신형 D램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양산에 돌입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국들이 갑옷을 입고 미사일을 쏘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맨몸에 고무총을 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는 “반도체 시장은 작은 기술 격차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승자 독식으로 흐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가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지금, 단 한 번의 망설임이 돌이킬 수 없는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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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관세협상 마무리된 것 아냐… 디테일 중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아직 마무리됐다고 보기엔 성급하다”며 세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를 걱정했는데 정부가 잘 풀어줘 다행”이라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장관에게 “(협상 관련) ‘디테일(세부사항)’을 조금 더 가져가 주고,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장관은 “큰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환자로 비유하면 수술이 막 끝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발 방지 등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우리 기업·산업 경쟁력에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손 회장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가 잘 나왔지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산업부 내에) 경제계 이슈에 전담으로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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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AI시대 대응 조직 ‘이노X 랩’ 신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전략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이노X 랩(InnoX Lab)’을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임원이 아닌 실무자(부장급)를 ‘랩장’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이날 ‘이노X 랩’을 출범했다고 사내 공지했다. 이노X 랩은 삼성전자 전사를 아우르는 과제와 사업부별 전략 과제를 단시간 내에 성과로 만들기 위한 ‘실행형 조직’이다. 과제별로 필요한 인재를 조직 경계 없이 선발·충원한 뒤 고난도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노X 랩은 현재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 과제를 우선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적용·확산 △로지스틱스 AI 기반 물류 운영 모델 혁신 △피지컬(물리적) AI 기반 제조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 등이다. 이노X 랩 신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기술 중시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그간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며 삼성전자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강조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도 이노X 랩이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5월 DX부문에 ‘AI 생산성 혁신 그룹’을 신설해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 지원, 우수 사례 확산 등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부에는 ‘AI 생산성 혁신 사무국’도 새로 설치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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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美 mRNA 암 치료제 개발사 투자

    LG그룹이 최근 미국 암 치료제 개발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이 총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를 넘어섰다. 3일 LG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메신저 리보핵산(mRNA) 치료제 개발사 ‘스트랜드 테라퓨틱스’의 시리즈B(사업성 검증 후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 투자자로 참여했다.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2017년 매사추세츠공대(MIT)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창업한 회사다. 체내 세포가 적절한 양의 항원을 제때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통해 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바이오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은 이번 투자까지 합하면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까지 LG그룹의 바이오 분야 총투자액은 3500만 달러였는데, 올해 들어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은 앞서 희귀 비만 치료제 개발사 ‘아드박 테라퓨틱스’,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에티온’ 등에 투자했다. LG그룹 관계자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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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 그는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요 기업 임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수많은 협력사를 둔 구조 탓에 법 개정 시 큰 영향을 받게 될 조선사인 HD현대의 박명식 상무는 “미국 사업에 대한 투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법 개정이)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8단체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연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재계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파업을 조장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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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6단체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

    경제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산업 발전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6단체는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한국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 역량, 시장을 결합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계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피도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장중 한때 3,290 선에 근접했지만 전일보다 9.03포인트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주요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부품 기업들 주가가 내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한국 자동차 업계엔 결과적으로 과거 대비 손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4.48%, 기아는 7.34% 하락 마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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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2분기 영업손실 4176억… 적자폭 확대

    경영 정상화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의 2분기(4∼6월) 영업 손실 폭이 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올 2분기 영업손실이 41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8억 원) 대비 손실 폭이 3718억 원 늘었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19조3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75억 원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사업이 매출 11조1187억 원, 영업손실 4663억 원을 나타냈다. 유가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5026억 원 줄어들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 2조1077억 원, 영업손실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유럽 공장의 가동률 개선과 판매 증가에 따라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1% 늘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2330억 원 증가하며 적자 폭을 줄였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관세 영향, 유가 하락 등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3분기(7∼9월)에는 정제마진 개선과 관세 리스크 완화, 배터리 사업의 유럽 판매 물량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자본 확충 등의 사업 재편안을 발표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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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불리한 대우 않기로”… 업계 “한숨 돌려”

    한국과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국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한국의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 업계는 당초 우려했던 25% 고율 관세를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관세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다른 나라와 동일 조건이라면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며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역시 주력 생산시설이 아시아에 있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짓기로 했다. 다만 단기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대차증권은 “관세가 15%로 확정되면 가격 저항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어 미국향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오 업계도 최혜국 대우 방침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EU,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의될 것 같아 다행”이라며 “올해 물량은 이미 미국에 수출했고, 향후 관세 발표에 맞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서 판매 중이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와 재고 비축 등으로 대응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미국과의 다른 협력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바이오시밀러 숫자가 미국에 이어 2위”라며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 인건비 보조,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후속 협상에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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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TSMC에 中전용 ‘H20’ 30만개 주문”… SK-삼성에도 호재

    미국의 수출 규제로 막혔던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 ‘H20’ 수출이 재개되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전면 금지했던 H20 수출을 3개월 만인 이달 중순 해제하면서,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익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 H20 칩 30만 개를 신규 주문했다. 당초 엔비디아는 보유 재고(약 60만∼70만 개)로 중국 수요를 감당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을 웃도는 주문이 몰리자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H20을 100만 개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규 주문은 작지 않은 규모다.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전용으로 개발한 AI 추론용 칩이다. H20은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모델 H100이나 블랙웰 시리즈보다 연산 성능은 낮지만 고대역폭 메모리와 최적화된 추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자체 AI 모델과 경량형 AI 모델 ‘딥시크’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H20 칩은 주문 규모에 따라 생산 재개 여부가 결정되며 공급망 재가동에는 최대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재개 직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자 엔비디아가 TSMC에 H20 30만 개를 추가 주문해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올 4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H20을 대량 구매했으며 서버 제조업체 H3C와 인스퍼도 합류해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길이 막혔던 H20은 한때 엔비디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올해 5월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분기(올해 2∼4월) 실적에서 H20 재고 과잉과 구매 축소로 약 45억 달러(약 6조1900억 원)를 비용 처리하고, 매출 25억 달러(약 3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당시 2분기(5∼7월) 전망에서도 80억 달러(약 11조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수출 재개로 2분기에 반전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H20 수출 재개가 SK하이닉스 단기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20에는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가 탑재된다. SK하이닉스는 24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공급 재개가 최근 결정돼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 중”이라며 “수출 제재 전까지 해당 제품에 적용된 HBM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 조건이 맞으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에 H20용 HBM3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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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AI모델 ‘엑사원 4.0’, 글로벌 성능 평가서 11위

    LG AI연구원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업체 ‘아티피셜 어낼리시스’ 평가에서 글로벌 1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엑사원 4.0은 거대언어모델(LLM)과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로, 15일 공개된 후 2주 만에 다운로드 횟수가 50만 회를 넘겼다. 아티피셜 어낼리시스는 추론, 지식, 과학, 코딩, 수학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다. 엑사원 4.0은 한국 모델 기준 1위이며, 공개 모델 기준으로는 큐원3, 딥시크 R1, GLM-4.5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엑사원 4.0은 코딩 분야에서는 7위, 수학 분야에서는 10위로 나타났다. LG AI연구원은 전 세계 AI 모델 개발 기업 중 8위로 평가됐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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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 기업에 쏠려… 정부 주도 모태펀드로 지역경제 살려야”

    한국의 벤처 투자가 수도권 소재,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창업 후기 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투자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국내 모든 벤처기업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은 전체의 약 40%였다. 하지만 전체 벤처투자 중 이들 비수도권 기업으로 향한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2005년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000억 원을 포함해 총 34조3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1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벤처 투자가 창업 7년이 넘는 후기 벤처 기업에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총벤처투자액 11조9000억 원 중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조2000억 원(18.6%)에 그쳤다. 반면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6조4000억 원(53.3%)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이후 창업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태펀드 역시 작년에 초기 기업 투자는 22%였던 반면 후기 기업 투자 비중은 44.3%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비수도권, 창업 초기 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모태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운용해야 한다”며 “지역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권역별 지역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지방 계정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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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중 6곳 이상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 기업의 13%는 근로 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439개 사(응답 100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0%는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고 본 기업은 7.0%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 기업의 64.0%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연하다고 본 기업은 2.0%에 불과했다.이들 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들 기업은 한국 노동조합의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한경협은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13.0%의 기업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했다고 응답한 것은 적지 않은 비중”이라며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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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佛아티스트 협업 ‘갤럭시 폴더블폰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프랑스 출신 아티스트 장 줄리앙과 협업해 대규모 갤럭시 폴더블폰 체험존 ‘더 갤럭시 언폴더스(The Galaxy UNFOLDERS)’를 다음 달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운영한다. 장 줄리앙은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인 그림체와 종이로 만든 사람 형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체험존은 갤럭시 Z 폴드7, Z 플립7 제품과 작가의 주요 작품 주제인 종이의 얇고, 가볍고, 접힌다는 공통점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됐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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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전 실적 악화 뒤엔… “TV 바꿀 필요 있나” 꽁꽁 언 교체심리

    직장인 박모 씨(35)는 지난해 말 이사하면서 기존에 쓰던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을 한꺼번에 새 제품으로 교체했지만 TV만 바꾸지 않았다. 박 씨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타워형, 일체형 등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바꿀 마음이 생겼다”면서도 “TV는 5년 전 모델이든 최근 모델이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TV 교체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TV 교체가 앞당겨진 영향에다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새 제품 구매를 미루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미디어 소비가 일상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이런 트렌드는 국내 전자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분기(4∼6월) ‘어닝 쇼크’를 낸 LG전자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MS사업본부(주로 TV·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을 꼽았다. 27일 LG전자에 따르면 MS사업본부의 2분기 매출액은 4조3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고, 영업손실 1917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LG전자는 “시장 수요 감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가 인하 및 마케팅비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며 “소비 심리, 하드웨어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역시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데에는 TV 관련 사업부의 부진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서 TV를 주로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1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50억 원) 대비 1000억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 VD사업부는 올 5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 TV 제조사가 부진한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벌이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TCL·하이센스·샤오미 등 중국 3사의 TV 출하량 합산 점유율은 31%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16%)와 LG전자(10%) 등 한국 2사 합계 점유율을 앞섰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월마트가 저가 TV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월마트의 저가 TV 브랜드 ‘온 TV(onn TV)’는 출하량 기준 미국 2위 TV 브랜드가 됐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드웨어 경쟁이 수익성 한계에 부딪히자 스마트TV 운영체제 고도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 운영체제 타이젠을 기반으로 한 광고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TV플러스’를 운영하며 스마트TV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LG전자는 독자 개발한 스마트TV 운영체제인 웹OS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지난해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2억2000만 대 이상의 TV에 웹OS가 들어가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광고, 콘텐츠 수수료, 스트리밍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으로 수익원을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품질, 부가 서비스, 수리 편의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TV 브랜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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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누가 TV 바꿔? 불황에 중국 저가공세, 위기의 TV 산업

    직장인 박모 씨(35)는 지난해 말 이사하면서 기존에 쓰던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을 한꺼번에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가전제품 중 TV만 바꾸지 않았다. 박 씨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타워형, 일체형 등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서도 “TV는 5년 전이든 최근 모델이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TV 교체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TV 교체가 앞당겨진 영향에다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새 제품 구매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미디어 소비가 일상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이런 트렌드는 국내 전자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분기(4~6월) ‘어닝 쇼크’를 낸 LG전자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MS사업본부(주로 TV·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을 꼽았다. 27일 LG전자에 따르면 MS사업본부의 2분기 매출액은 4조3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고, 영업손실 1917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LG전자는 “시장 수요 감소에 TV 판매가 줄었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가 인하 및 마케팅비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며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 심리 및 하드웨어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역시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데에는 TV 관련 사업부의 부진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서 TV를 주로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1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50억 원 대비) 1000억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19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VD사업부는 올 5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국 TV 제조사가 부진한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벌이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TCL·하이센스·샤오미 등 중국 3사의 TV 출하량 합산 점유율은 31%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16%)와 LG전자(10%) 등 한국 2사 합계 점유율을 앞섰다. TCL, 하이센스, 샤오미는 가성비를 기반으로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는 동시에 미니 발광다이오드(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등 고급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저가 TV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월마트가 내놓은 저가 TV 브랜드 ‘온 TV(onn TV)’은 출하량 기준 미국 2위 TV 브랜드가 됐다. 온 TV는 올해 미국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마트는 98달러(약 13만5000원)짜리 32인치 TV, 198달러(27만4000원)짜리 50인치 TV, 298달러(41만2000원)짜리 65인치 TV 등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일본이 주도하고 있던 TV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낮은 가격과 나쁘지 않은 품질을 통해 파고들면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방식과 현재 중국 기업들의 침투가 비슷한 형태”라며 “한국 기업들은 품질, 부가적인 서비스, 수리의 편의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브랜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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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산공장에 ‘PSORMS’ 도입해 디지털 안전 작업체계 구축

    에쓰오일은 ‘공정 안전 및 운전 위험 관리 솔루션(PSORMS)’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PSORMS는 에쓰오일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산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플랜트로 도약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S-OIL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S-imoms)’ 프로젝트의 핵심 솔루션 중 하나다. 에쓰오일은 생산·설비·정비·검사·안전 등 공장 운영체계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인 S-imoms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6년 1분기(1∼3월) 완료를 목표로 2단계에 착수했다. PSORMS 1단계는 지난해 5월 가동됐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법규 준수 향상, 협력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웹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작업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업환경 안전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차단 검증 모듈 △안전장치와 작업 현황의 실시간 연동 모니터링 모듈 △작업 세부 단계별 잠재 위험 요소 및 안전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 위험성 평가(JSA) 모듈 등으로 구성돼 있어 스마트 안전 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SA 모듈에는 2800여 건의 표준 작업 위험성 평가 데이터, 과거 사고 사례, 부상 및 사망 위험 요인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해져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향후 PSORMS의 다른 모듈에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PSORMS 2단계는 변경관리, 사고관리, 공정위험성평가,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협력업체 관리를 비롯한 8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에쓰오일은 PSORMS 2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에쓰오일의 디지털 기반 공정 안전 및 운전 위험 관리 솔루션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기술, 안전,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솔루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안전 및 운전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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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위원회, 지주사 안에 설치… E1, 무재해 41년 달성

    LS는 2021년부터 그룹 차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를 지주회사 내에 출범시키며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룹 관점의 ESG 방향성 정립과 정책 변화 대응, 각 사 ESG 실행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LS는 ‘안전’ ‘환경’ ‘윤리’를 그룹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LS그룹 계열사인 E1은 올 3월 민간 에너지 업계 최장인 무재해 41년 기록을 달성했다. 1984년 여수기지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고 있다. E1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안전 환경 보건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말했다.E1은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보강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1은 또한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환경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비상대응 훈련, 긴급 구조훈련 등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LS전선은 안전·보건·환경(HSE)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사 안전 전담 본부인 안전경영총괄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등 자체 기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안전보건관리 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45001’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LS전선은 중소 협력사와 개발한 아이체크(i-Check) 진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아이체크는 전력케이블과 전기설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발열과 부분 방전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를 통해 전력 계통 이상에 의한 정전,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LS일렉트릭은 안전환경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 안전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청주, 천안, 부산 등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팀을 중심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안전설비에 대한 관리와 안전점검, 임직원 교육 및 보건 관리 등을 위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LS일렉트릭은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을 통해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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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로봇이 화학물질 유출-추락사고 감시

    SK그룹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집중하며 안전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교화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 SDX 센서(디지털 안전 센서)를 도입해 위험 예지 역량 향상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람이 진행하는 점검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던 영역을 SDX 센서를 통해 식별,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접촉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인력 점검을 대체하는 4족 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했다. 로봇은 매일 약 3만 평(약 9만9137㎡) 규모의 작업장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점검하며 이상 온도 확인, 가스 누출 확인, 육안 점검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 감시를 위해 특정 장비 또는 설비의 누출을 감지하는 감지기, 위험구역 감시를 위한 감지기 등 2가지 형태의 가스 감지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감지기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재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재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될 시 긴급 대응팀이 즉시 출동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누출 차단, 확산 방지, 농도 측정, 대피 판단)에 나선다. SK텔레콤도 2023년 기지국 철탑 점검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엔 계단과 승강기 내 위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비전 AI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 이를 협력사에 제공해 작업 현장의 안정성을 더했다. SK텔레콤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통신 공사나 철탑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통신 작업 중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SK AX는 이달 초 열린 산업안전보건 전문 세미나에서 AI 기반 산업현장 안전·보건·환경(SHE)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현장에 적용 중인 AI 예측형 플랫폼, 자율비행 드론, 협동로봇 시스템, AI 작업위험성 평가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공개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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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자원개발 등 성장동력 발굴 박차

    SK이노베이션은 안전경영과 선제적 투자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SK어스온, SK이노베이션 E&S, SK엔무브 등 주요 자회사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윤활유 및 액침냉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K어스온은 동남아시아 클러스터링 전략을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빅3’ 산유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원유·가스 자원개발 입찰에서 세르팡, 비나이야 등 두 광구를 연달아 낙찰받으며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히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국영기업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을 전진기지로 삼아 태양광, 해상풍력, 국경 간 발전사업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베트남 닌 투언 태양광, 탄푸동 해상풍력, 라오스 살라반 육상풍력 등 약 1GW 규모의 운영·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며 동남아를 넘어 동유럽과 북미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 단지에 설치된 96㎿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연간 약 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연간 24만 t의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엔무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6개 해외 법인과 스페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윤활유 생산과 유통망에서는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울산공장과 해외 생산기지 연계도 활발하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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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77% “상법 2차 개정, 성장 악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 우려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4.0%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이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곳에 달했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적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차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자산 2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지난 1차 상법 개정의 혼란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38.7%)과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및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0%)가 꼽혔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4.3%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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