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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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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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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49%
정당28%
대통령11%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365일 언제든 기업인 국회 부르나… 與, 더 센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강화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원하면 언제든 증인을 국회로 부르고, 불응 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릴 수 있는 반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재량으로 언제든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 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증감법에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국회에 출석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000만 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 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증감법은 사실상 기업 총수들이 365일 국회 출석을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총수가 해외로 나가 고객사 유치에 열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도 기업 총수를 불러다 ‘망신 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시화될까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기업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의원실에서 빼주는 대가로 기업 측에 지역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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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자와 방식을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원 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후 같은 날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처음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도를 1∼3순위로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투표를 새로 진행하지 않고 3위 후보를 제외한 뒤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합산한 결과를 집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과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자와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며 발생한 최고위원 공석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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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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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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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결국 낙마… 인사 검증 핵심라인까지 부실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인사 검증을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닷새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검증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앞서 오 전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보도 직후 오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재산 의혹은 오 전 수석이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었다”며 “본인이 언론을 통해 사과 입장을 내면서 넘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기에 대출 상환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오 전 수석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 전 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약 60개 항목, 200여 개의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지 외에는 별다른 검증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사전질문지에도 본인과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해 진술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전 수석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정라인이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는 작업을 했지만 외부로 소문이 날까 봐 적극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더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오 전 수석의 사임 과정에서 일부 당내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사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계파 갈등 조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당내 일부 운동권 세력들이 오 전 수석 낙마를 주도한 것 아니냐”며 “이른 낙마로 이재명 정부가 ‘도덕 불감 프레임’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다른 인사 검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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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발탁을”… 野 “李대통령이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오 수석과 유사한 인사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아마 (이번 인사는)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야당은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들 의혹에)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를 꾸려 작성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입법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대출과 관련해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고교 재학 중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이 졸업한 고교는 인턴 목적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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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 첫 지지율 53%… 9일간 경제 40회-성장 24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지지율이 53%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기관 조사(48%) 때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기대는 65%로 집계됐다.● 李 국정운영 긍정 53%, 부정 19%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6월 2주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19.4％,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더 높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2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는 47%였다. 향후 국정운영 기대감은 ‘잘할 것’이 65%, ‘잘못할 것’이 24%로 집계됐다. 새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가 23%였다.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가 87%, ‘좋다’가 9%로 비관적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두고는 찬성이 64%, 반대가 25%였다.● 李 취임 후 경제 40회, 성장 24회, 안전 24회 언급이 대통령은 취임 후 9일간 경제를 40회, 대한민국을 3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장과 안전 각각 24회, 민주주의(15회), 민생(12회)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동아일보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공식 제공한 메시지와 회의 발언(16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내란(332회), 계엄(191회), 쿠데타(123회), 윤석열(59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내란(6회), 계엄(3회), 윤석열(2회) 등으로 언급 빈도가 크게 줄었다.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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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두고… 여권 “선별” “보편” 줄다리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與 “보편지원 바람직”… 13조 원 추산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재정 여건상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또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고, 경계선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올해 2월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선별지급 검토는 李의 실용주의” 주장도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당정 간의 줄다리기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별 지급도 검토한다는 기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라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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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선별” “전국민 보편 지급”…여권, 민생지원금 ‘고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 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與 “보편지원 바람직”…13조 원 추산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당내에선 재정여건 상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또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고, 경계선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올해 2월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선별지급 검토는 李의 실용주의” 주장도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당정 간의 줄다리기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별 지급도 검토한다는 기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라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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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與와 만찬서 “동쪽 빨갛고 서쪽 파래” 아쉬움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7일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6·3 대선 결과에 대해 “(나라가) 빨강, 파랑으로 나뉘었다.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영남과 서울 강남권 등 열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열세 지역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게 뒤진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선 결과가 동쪽이 빨갛고 왼쪽(서쪽)이 파랬지 않나. 영남, 강원 어려운 지역의 표심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 좋게 안 나왔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이 대통령이) 말씀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에 “나라가 (동·서) 반으로 나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차원이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강원과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김 후보에 밀렸다. 지난 대선 때와 득표율을 비교하면 대구에선 1.6%포인트(20대 21.6%, 21대 23.2%), 강원에선 2.1%포인트(20대 41.7%, 21대 4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7%포인트) 부산(2%포인트) 울산 (1.7%포인트) 경남(2%포인트) 등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2% 안팎에 머물렀다. 민주당 내에선 열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 상승을 이룬 것은 맞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상승폭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TK 지역 선대위의 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직도 이 지역에선 ‘가족 같은 당’인 국민의힘을 찍는 관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내부적으로 TK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론 대구 23.2%, 경북 25.5%에 그쳤다.강원 지역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한 지역위원장은 “원주, 춘천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영동 지역은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결과에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의 첫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도 지방선거도 낙관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승리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반대로 말하면 2026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의 전반부 국정 운영 동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본사 이전 등 PK를 필두로 약세 지역에 대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7일 만찬에서 “내년 부산 지방선거는 ‘불이 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PK 탈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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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한남동 관저 ‘반려견 수영장’ 설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었다. 박 의원은 “잔디밭 쪽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작은 풀장과 정자였다. 이구동성으로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물엔 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가장 깊은 부분 수심이 70∼80cm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 통상 깊이가 10cm면 유아풀, 90cm 이상이면 성인풀로 분류한다. 반려견 수영장의 깊이는 통상 소형견은 60cm 이하, 대형견은 90cm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4∼10일 한남동 관저에서 228t이라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통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관저에 수영장 시설이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던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받을 때도 그 시설이 반려동물용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다. 관저 수도 사용량을 최초 공개했던 김영환 의원은 “해당 시설물에 물을 채운 것만으로는 228t의 물 사용량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사용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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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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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변호’ 이승엽 검토…대통령실 “이해충돌 이해 못해”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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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법안 국회 통과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들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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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징계, 검찰총장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청구 가능해져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에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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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이한주-외교안보 특보 김현종 거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 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엔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6·3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구상을 책임졌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실장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1호 지시사항으로 예고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민관이 같이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안보실장으로 지명된 위성락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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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의 정치 끝내겠다” 국민통합 강조… “내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6·3 대선을 통해 양쪽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이 다시금 확인된 상황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크게 통합하라(大統)’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도 했다. 세대 및 성별 갈등에 대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동조자들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날 이른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잇따랐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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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석 조국당 교섭단체 되나 “이달내 협상”… 보수진영 이합집산 전망도

    6·3 대선 이후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2대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4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결의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12석을 보유한 원내 제3 정당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원탁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공동 선언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점을 대선 직후로 적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중 바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돌입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맞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완화할지에 따라서도 국회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15석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질 경우 3석의 진보당과 1석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보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기준이 몇 석으로 완화되는지와 무관하게 ‘내란 종식’에 뜻을 같이해 원탁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은 모두 연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기준이 12석 이하로 완화되면 조국혁신당은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할 필요 없이 단독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다른 정당과 연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보수 진영 내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장은 개혁신당과는 관련 없는 이슈”라며 “색깔이 다른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도 없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가 이탈해 개혁신당에 합류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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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이 맡긴 사명, 한치 어긋남 없이 확실히 이행할 것”

    “정치가 편을 갈라도 국민은 서로 편 가를 필요가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4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과 6·3 대선을 거치며 분열된 국론을 이제는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강조한 것.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반드시 이행”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섯 가지 ‘사명’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재발 방지’를 내세웠다. 그는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했다.국민 안전과 안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기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야 했다”며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마지막 사명으로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46분경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도, 선대위도 ‘축제 분위기’3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인 선대위 관계자들은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10시 51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광장에 마련된 축하 행사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자 푸른 옷을 입고 모인 지지자 5000여 명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여러분 정말 장하시다. 12월 3일 그날 밤, 주권자 국민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바로 이곳 아니냐”며 “여러분이 들어올린 소중한 응원봉, 그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돼 마침내 오늘 완전히 내란을 종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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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오전 선관위장 “당선” 의결 순간 임기 시작… 국회서 취임식

    6·3 대선에서 당선된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론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 당선인 신분으로 60일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며 취임을 준비하지만, 이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로 인한 대선이다 보니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완료 이후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은 4일 낮 12시를 전후해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열고, 오후부터 집무실로 출근해 주요 인선과 ‘1호 지시’ 등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충원 참배로 일정 개시대선 결과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를 의결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확정된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가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표 완료 직후부터 전체회의 소집을 준비하면 당선인 발표는 오전 8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도 김용덕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오전 8시 9분 당선을 확정함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원장의 의결과 함께 국군 통수권도 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새 대통령에게 전화로 안보 현황 등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관례상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현충원을 참배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일과 취임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 새 대통령이 현충원으로 출발하기 전 이웃 주민들과 환송 행사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주자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회서 소규모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개시 대통령 취임식은 이날 낮 12시 전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잔디마당에서 4만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치렀는데, 이번엔 국회 본청 내부에서 대폭 간소화돼 치러지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 20분간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 선서 위주로 진행됐고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와 의전은 대부분 생략됐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대통령 취임식도 문 전 대통령 취임식과 비슷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취임식 전후 새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및 5부 요인들을 찾아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야당 지도부 및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연이어 만났고, 취임식 직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식사를 했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선은 새 대통령이 출근 첫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조각(組閣)과 대통령 참모 인선에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석들 (인사)”이라며 “당장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2시 45분경 ‘국무총리 이낙연, 비서실장 임종석, 국가정보원장 서훈’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해 발표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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