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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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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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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고리 끊어라”… 올 성장률 전망 0.4%P 올려 2.7%로

    27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의 성장궤도를 잠재성장률 수준(연 3%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2.7% 성장을 달성한다면 올 1분기(1∼3월)까지 8개 분기째 이어진 ‘전 분기 대비 0%대 성장’ 기록도 3분기(7∼9월)에는 1% 이상으로 올라 깨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경각심을 갖고 저성장의 굴레를 하루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선진국 클럽에서 멀어지며 서서히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는 악재는 정부의 계획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급랭,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 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책들을 철저히 집행하면서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 “저성장 고착화, 태국의 길을 걷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최근 약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이후 모습은 멕시코, 스웨덴, 태국이라는 3가지 모델로 나뉜다. 멕시코는 1994년 ‘테킬라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이후 고도성장을 하면서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 추세선을 회복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터진 스웨덴은 위기는 원만하게 수습했지만 과거의 성장경로에 복귀하진 못했다. 최악은 태국이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은 실업률 증가와 기업투자 저하로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완전히 이탈했으며 성장시대도 조기에 끝났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 스웨덴의 모습을 보였다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태국의 모습으로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제로(0) 성장을 했던 2009년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수습하며 2010년에 6.2%로 예전 성장세를 회복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다시 3%대로 고꾸라졌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지속되면서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선을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정부 당국자는 “10대 그룹의 투자성향(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 단계 더 떨어졌다”며 “태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당분간 전 분기 대비 1%가 넘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과 부동산 등 내수지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안정세는 수요 감소보다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쏟아지는 해외 악재들…3%대 성장 가능할까 정부가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소매를 걷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 경기의 회복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4대 경제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미국의 양적완화를 둘러싼 리스크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뜻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시점이나 속도에 따라 신흥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기재부는 “미국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출구전략이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로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실패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중국의 성장둔화 조짐도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투자는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고, 정부지출 부문은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했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얼마나 받쳐 주느냐가 하반기 경제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환율 관련 정책을 통해 수출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단 올해 전망치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대외 리스크가 하반기에 다시 불거진다면 내년 4%대 성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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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거나 없애기로

    정부가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던 각종 조세감면을 대거 축소하는 등 사실상의 ‘부자 증세(增稅)’에 나선다.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인적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꾸는 등 연말정산제도의 재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본관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 및 산업계 등의 여론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부녀자공제 다자녀공제 자녀양육비 등 인적공제의 방식을 항목별로 세금을 일정액씩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료, 교육비 지출 규모나 부양가족의 수가 같으면 저소득자도 고소득자와 같은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특별 및 인적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 항목별로 일정 액수를 차감해 세금부과 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이 낮아지면 세금 환급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날 연구원은 226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담당 부처의 자체 평가의견을 받아 44개는 폐지, 104개는 ‘축소 또는 재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17년까지 총 18조 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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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대기업 위주로 稅혜택 축소… 거센 저항 부를듯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함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135조 원의 대선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매년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조세감면 규모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담세력이 큰 계층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용역결과는 사실상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의 비과세·감면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로드맵’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세제 혜택의 축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법개정을 위해 국회 통과라는 산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투자 및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저축지원 등 분야별로 상세한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적은 ‘소득 역진성’이 있거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지원이 중복되는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억제해 전체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는 우선 근로 소득공제 중 인적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현행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적 추가공제는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 등과 중복될 개연성이 높고, 특별공제는 현재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은 관련 세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역시 대거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전이나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세액공제율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대거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한다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특정 산업과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오래 지속되면서 재정에 항구적인 부담이 돼 왔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무려 18차례나 일몰이 연장됐고, 농림어업 분야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5%밖에 안 되지만 비과세·감면 혜택은 전체의 17%나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제도 운용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일부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폐지, 축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지원도 점차 금융이나 예산지원, 공정거래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현실화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세제 혜택을 받아온 수혜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 역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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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한 공기업]안전영농 지원·재해극복 등 경영성과 쑥쑥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은 지난 한 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영농 지원, 가뭄·태풍 등 재해극복 등 본연의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 사회공헌 활동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외사업을 포함한 성장동력 발굴 등 다양한 부대 활동으로 공사의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킨 점도 높이 평가됐다. 우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대규모 간척지(새만금 700ha, 영산강 713ha)를 활용한 농어업회사 설립지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5개 업체가 영산강 지구의 간척지를 사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육성 사업을 벌여 지난해 2100여 명을 지원했고, 예산 98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하는 등 미래형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정부정책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는 전국 110개 저수지 중 지난해까지 80지구를 완료했고, 농경지 리모델링은 전체 140지구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농경지 상습침수에 대비해 1891억 원을 들여 배수장을 설치하는 등 농업인들의 안전 영농을 지원했다. 자연재해 대비 및 극복은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 영농기 이전부터 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100여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공사 경영진 가뭄지역 전담제’를 실시해 가뭄 기간 동안 178개 시설물을 현장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 이밖에 저수지 준설, 제한·비상급수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가뭄이 극심한 지역 17곳에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농업용수 26만t을 공급했다. 태풍에 대한 대비와 응급 복구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했다.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배수장 가동, 저수지 사전방류로 사전 대처를 철저히 했고 농가 약 300곳에 대한 대민지원과 침수농경지 복구 등 피해수습에도 적극 나섰다. 사회공헌 활동도 두드러졌다. 27차례의 농어촌 지역 의료봉사, 104차례의 헌혈을 실시했고 다문화가정의 합동결혼식과 모국방문도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가정 등 총 154가구의 노후주택을 보수했고, 농한기 유휴인력을 활용한 기반시설 정비로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5월 민간 해외농업 지원과 곡물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농업분야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과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등 다양한 신규사업들도 함께 추진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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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양대 경제권 동시에 충격파… 당국 “긴 호흡으로 대응”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중국 리스크’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중 양대 경제권이 동시에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양상이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메가톤급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동시에 진행되는 양대 리스크에 대응해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나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中, 신용경색이 경기침체 부채질 24일 중국 증시의 폭락은 금융기관들의 자금난과 부정적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버블을 제거하기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펴 왔고, 이는 최근 은행 간 대출금리를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게 하며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은행들의 자금경색이 장기화되면 결국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금리 급등은 자금이 그림자금융(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및 사금융) 등 잘못된 곳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긴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시중금리의 상승은 가뜩이나 둔화 조짐을 보이는 실물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기부양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실물경기 위축과 기업들의 ‘줄도산’을 유발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글로벌 위기로 번지기 전에 중국 정부가 ‘액션’을 취할 개연성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모드금융시장에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데 대해 정부는 일단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대응한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밝힌 것도 단기 대책이라기보다는 증시 체질개선 등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제도’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대상 기업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30억 달러)를 중단하기로 한 것 역시 계약연장에 지나치게 매달리다가는 자칫 한국의 외화사정이 어렵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 금융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유재동 기자·홍수용·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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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게임방, 창업도 퇴출도 最多

    노래방 게임방 당구장 등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서 창업과 퇴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의 ‘사업체 연령별 현황과 특성’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2010년 한 해 신규 창업률(전체 사업체 대비)은 23.1%로 전 산업 평균(14.1%)을 크게 웃돌았다. 이 업종은 사업체 평균연령(존속기간)도 4년 1개월에 불과해 전체 평균(8년 4개월)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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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가 미래다]천연가스 공급량 확보로 에너지 안정 기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근 20여 년 만의 이상 한파에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공사 스스로도 최악의 전력난에 대비해 강도 높은 여름철 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에너지 도입·자원 개발의 첨병 역할 가스공사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부문에서 해외 에너지기업들과의 계약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에는 카타르의 에너지 생산기업 라스가스에서 연 150만∼400만 t, 호주 ‘셸 포트폴리오 장기 도입 계약’의 체결로 연 100만 t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각각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가스공사의 에너지 발굴은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중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러시아, 브루나이 등 10개국 18건으로 계약물량이 총 3634만 t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알제리, 예멘 등과 단기 도입 계약도 맺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수급을 통해 지난겨울 27년 만의 한파에도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 공기업 최초로 ‘에너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 50001)’을 획득했고, 천연가스 열량제도의 개선으로 13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내는 등 ‘에너지 경영’ 점수도 높았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해외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은 3억1000t으로 국내 1년 소비량의 약 8.5배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지분을 모두 합쳐 1억5000t에 이르는 모잠비크 해상광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광구, 호주 프렐류드 상하류 사업 등 21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탐사가 5건, 개발 및 생산이 10건, LNG 도입 연계 사업이 6건을 차지한다. 또 350만 t에 이르는 캐나다 셰일가스의 개발 및 도입, 미얀마 A-1, A-3 광구 및 이라크 유가스전 개발 사업, 모잠비크 도시가스 사업 진출, 멕시코 LNG 터미널 준공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전력난 극복도 앞장서 추진 가스공사는 경영 효율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 본부장과 해외법인장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장 결재 및 보고를 절반가량 줄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 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졸자와 청년 인턴 신입사원의 채용을 확대했다.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880건의 경영공시의무를 이행했고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확대해 이들의 경영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평가에 따른 보수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성과연봉을 5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절전 대책도 짜임새 있게 추진 중이다. 본사 사옥의 7, 8월 전력사용량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을 20%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력 피크시간대 전등 소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집중 보급, 실내온도 28도 이상 유지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전력 400만 kW 이상 500만 kW 미만의 ‘준비단계’에서는 점심시간에 모든 PC를 최대절전모드로 전환하고, 예비전력 300만 kW 이상 400만 kW 미만 ‘관심단계’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단계별 절전 대책도 함께 수립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월 단위로 실적을 보고받고 전 직원을 상대로 전파교육을 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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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보유 한국채권 34조 이탈 가능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 불안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경우 외국인이 한국 채권 34조 원어치를 팔고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 당국은 외국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잠재부실을 안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연구원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채권은 98조8000억 원어치로 이 중 한국을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는 자금은 34조 원 정도로 추산됐다. 금융연구원 측은 “미국이 2008년 말 1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은 61조3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위험회피 경향이 강한 자금은 약 56조 원(92%)”이라고 분석했다.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자금이 22조 원 정도인 만큼 나머지 34조 원 정도는 한국을 떠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금융 당국은 자금 흐름에 취약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건설 조선 해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6대 취약 업종’에서 퇴출 대상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홍수용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legman@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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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금리 급등… 건설 조선 해운 비상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일정 공개의 쇼크는 우선 세계 금융계에 먼저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충격파가 기업과 가계 부문으로 퍼져 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혼란의 불씨가 금융에서 실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여태 사용한 적 없는 다소 주관적인 잣대를 사용해 부실의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20일 ‘버냉키 쇼크’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는 21일 현재 연 3.40%로 19일보다 0.22%포인트 상승(채권가격은 하락)했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채권 발행비용이 높아진 것이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실제 A사는 다음 달 회사채 발행을 위해 주간사회사 증권사 선정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채권시장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발행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외화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아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에서 3억 달러 규모로 준비하던 ‘캥거루 본드’ 발행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여유자금을 많이 쌓아둔 상장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장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문제는 건설 조선 해운 등 전통적인 취약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규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이미 은행 대출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 기업들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금융긴축 조짐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대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해외자금의 지나친 유입을 막고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제어하기 위해 위안화 공급을 자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자체적으로도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숫자로 드러나는 재무적 판단만으로 내부에 숨어 있는 부실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비(非)재무적’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조선사의 경우 영업이익을 꽤 내고 있어도 배를 다 만들고 난 뒤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글로벌 경기가 요동칠 때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두는 것이다. 시중자금 규모가 급감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가계는 금리 상승분만큼이 고스란히 이자로 반영된다. 대출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일 기준 연 3.04%로 5월 21일(2.60%)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4월 말 현재 변동금리 기준 가계대출 잔액(566조 원)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한 달 만에 2조5000억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홍수용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legman@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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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기 과장된 측면… 액션 취할 단계 아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정을 밝힌 데 따른 후폭풍이 연일 금융시장을 강타하자 당국의 움직임도 급해지고 있다. 휴일인 23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한 것도 24일 개장을 앞둔 금융시장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양극단을 치닫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어 금융회사에는 혼란스러운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정부, “불안감 확산 막아라” 총력전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이나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경제 기초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회복으로 수출 확대 등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적완화 축소 언급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인데 해외 기관들마저 이런 긍정적 측면을 보지 않고 과민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한국경제에 대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다”며 ‘양적완화 조기 종료 관련 10문 10답’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한국의 외환시장과 경제상황이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안정돼 있고, 금융위기 등 극단적인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300조 원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수치”라며 이례적으로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당국은 시장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채권값의 급락(채권금리는 상승)을 막기 위해 장기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달러 유출’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외화 사정을 체크하겠다는 정도가 대책의 전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현실화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들의 혼선은 여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적완화의 축소는 특정 국가의 정부가 대처하기에는 너무 큰 흐름이고, 글로벌 자금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심리 역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주요국의 주가 변동성 지수는 최근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고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동성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낙관론과 “출구전략을 계기로 신흥국 경제의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증권사와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에도 ‘공포’에 질린 투자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임민영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의 마스터 PB는 “올해 들어 북한 핵문제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증시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이어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관적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아예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고객의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세종=유재동 기자·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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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냉키 쇼크]“추경 등 부양책 효과 반감… 경기회복 발목”

    5년 전 응급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이후 진통제에 의지해 살았다. 그 효과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온 게 문제였다.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당연한 축복으로 느껴졌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 달콤했던 주삿바늘을 빼내려 하자 세계경제가 일제히 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튼튼한 기초체력 없이 풍부한 유동성에만 의존해 온 상당수 신흥국이 제일 먼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환사정은 넉넉하지만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악재다. “진통제가 필요 없는 걸 보면 건강을 회복했다는 뜻 아니냐”는 낙관적인 해석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분간 대규모 이탈과 쏠림으로 극단적인 불안심리를 노출할 개연성이 크다. ○ 신흥국 경제에 치명타 될 수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에 ‘1차 충격’을 준다. 특히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일부 신흥국은 미 연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양적완화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신흥국들에 미국의 출구전략은 ‘발등의 불’이나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최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나라들이 출구전략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들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중 일부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주변 국가에도 전염 효과를 주면서 시장의 공포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 자산가치 하락, 기업부담 증가 우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3200억 달러가 넘고, 경상수지 흑자도 1년 이상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신흥국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이어진 외국인 자본유입의 흐름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내 자산가치가 급락할 공산이 크다. 실물경제는 더 걱정이다.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시장금리가 올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계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부동산 대책 등 그간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는 특히 양적완화의 축소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STX그룹의 구조조정으로 해운 조선 건설 등 ‘3대 취약업종’에 속한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잘 유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라는 메가톤급 충격이 덮침에 따라 해당 기업 채권의 금리는 더 상승(채권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대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구조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신용경색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출구전략 공포로 하반기 세계경제가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가 되면 기업들이 투자 일정을 미루면서 경기 반등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금융시장 불안이 신흥국 경제를 망가뜨릴 경우 한국의 수출시장이 좁아질 수도 있다.○ 정부 “세계경제가 회복됐다는 증거” 양적완화 축소를 하반기(7∼12월)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던 정부는 막상 연준의 발표가 현실화되자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 예상했던 일’로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대비해온 일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을 내릴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미국이 ‘질서 있게’ 출구전략을 해준다면 그만큼 자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굿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엔화가치가 올라 ‘아베노믹스’로 인한 피해를 한 방에 만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출구전략에 대한 공포가 시장의 과민반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종 대응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상황을 봐 가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도 다음 주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유재동 기자·홍수용·문병기 기자 jarrett@donga.com※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Federal Reserve System)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합친 것입니다. 본보는 그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FRB를 ‘미국 중앙은행’ 개념으로 사용했으나 미국 정부의 공식 표기와 현지 언론의 용례를 받아들여 미국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Fed)’로 적습니다.}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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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한국소비자원, 27일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 外

    ■ 한국소비자원, 27일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한국소비자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본원에서 ‘소비자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주제로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생명보험 이동통신서비스 등 10개 소비시장에서 느끼는 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된다. 이 조사는 유럽연합(EU)의 ‘소비자 시장점수 게시판’ 제도를 도입해 제품과 서비스의 비교 용이성, 신뢰성, 소비자 불만 등을 평가했다. ■ 국민연금공단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에 선정국민연금공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권위 있는 금융투자전문지인 ‘디애셋’으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은 투자 성과와 건전한 투자모델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연기금에 수여하는 상이다. 디애셋은 “국민연금의 투자모델과 포트폴리오가 위험 분산에 효과적이었고 최근 투자 다변화와 글로벌 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 6.99%에 수익금 25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최광 이사장은 “기금 운용의 글로벌 역량을 더 높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LH, 서귀포서 소형풍력발전 시범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소형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중 강한 바람이 부는 제주의 특성을 이용해 소음과 진동이 작고 안정성은 높은 3kW 풍력발전기 2기를 단지에 설치한 것.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k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3월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풍력 및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6만90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포장-보수 방식 업그레이드한국도로공사는 새로운 고속도로 포장 및 보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북충주 나들목(IC)을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방식은 기존의 긴급보수 방식에 비해 주행 만족도가 높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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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양곤에 한국기업 산단 추진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이 입주할 현지 산업단지 설립을 추진한다. 양국은 19일 미얀마의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우선 ‘신개념 새마을운동’을 통해 미얀마의 1, 2개 시범지역에 농촌개발에 필요한 도로 전기 학교 농업·공업시설 등 인프라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곤강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고 현지 한국기업의 우선 입주를 조건으로 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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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 공공기관장 18명 낙제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인 최하등급(E)을 받는 등 공공기관장 18명이 정부의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최우수등급(S)을 받은 기관장은 한 명도 없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5곳의 기관장이 두 번째로 높은 성적(A)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적표가 공개됨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 감사 58명이다. 올해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의 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은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 원장은 잇따른 원전 관련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석탄공사 김 사장도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데다 가스안전사고까지 발생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A등급이 16곳, B등급 40곳, C등급 39곳, D등급 9곳, E등급 7곳 등이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세종=황진영·유재동 기자 buddy@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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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때 사업 확장한 자원-에너지 공기업 성적 저조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비리,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D, E등급 등 ‘낙제점’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점수가 낮은 기관장들을 비롯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기관장들을 합치면 올해 안에 100명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리-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평가 잣대 기관장들의 평가점수가 대폭 낮아진 것은 지난 1년간 납품·채용 비리 등 윤리경영 기준에 위반되는 사건 사고가 유난히 잦았기 때문이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수원은 기관과 기관장 모두 D등급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은 이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 우체국물류지원단 역시 최근 감사원의 특별점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가 드러난 영향으로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안전사고로 2명의 광원이 숨진 일도 영향을 미쳤다. E등급을 받은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국내 원전의 안전 문제보다 해외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지난 정부의 역점사업을 수행했던 자원개발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에 B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하인 E등급으로 세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지난해 D등급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E등급으로 한 등급 더 떨어졌다.○ 발전 자회사들 “전력난 극복 기여” 높은 등급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나쁜 점수를 받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상위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S)보다 한 단계 낮은 A등급을,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B등급을 각각 받았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발전 자회사들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고열량탄을 확보해 발전소 용량을 확대하는 등 전력난 극복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개선,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수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인정받아 기관 평가 A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KOTRA를 비롯해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15명이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용산 개발사업 실패로 손실을 떠안게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장 부문 B등급을 받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수자원공사가 기관 부문 B등급을 받아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코레일은 용산 개발 실패를 차량고장 감소 등 다른 부문에서 만회했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며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 C등급도 불안” 관측도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장 인선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교체 여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갈이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경영평가는 기관장 인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기관장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한 번 받으면 해임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고 E등급은 2명뿐.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교체가 진행 중인 만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D등급일 경우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B, C등급 중에도 교체 대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성’과 ‘국정철학’ 중 전문성 부문에 이날 발표된 경영실적 평가를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가 점수뿐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 점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일시 중단됐던 기관장 인선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후보 추천을 다각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3배수였던 후보 수를 늘려서 인선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유재동 기자·장원재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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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경제검찰 18일 조찬회동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경제 분야 규제기관의 수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방안 추진,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는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 규제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불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날 모임은 최근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부 정책들이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부총리와 주무기관장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주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의 각종 조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세원(稅源)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이 자칫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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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무분별하게 도입땐…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수도”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동시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및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법리 문제와 부작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는 데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이날 공정위의 태도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일부 법안은 위험 요인을 안고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누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집단소송제 등 일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공정위에 모든 판단 권한을 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의원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제대로 규제해야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자칫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건데 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론 차원의 정리를 요구했다. 다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을(乙)’이 공정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접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민감한 법안은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과제는 이번 6월 국회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등에 관한 윤리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 및 청탁 알선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세종=유재동 기자·이승헌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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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지역공약 105개 모두 추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105개를 원칙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이달 말에 발표할 지역공약 이행 계획에는 105개 공약을 일일이 표로 만들어 각각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보류’나 ‘무기연기’ ‘취소’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수정 방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한 번 타당성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공약을 철회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지역공약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추진 등으로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추가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7, 8개나 되는 지역공약들이 모두 추진될 경우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짜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년간 135조 원이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공약실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임기 중 11조6000억 원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놨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추진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및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지역공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KOTRA에서 전국 17개 시도 간부 및 예산담당관들과 함께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공약은 적극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요구는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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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코레일 2017년까지 3단계 걸쳐 분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부문별 자회사들로 분할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철도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을 자회사를 만들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철도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이어 2단계로 2015년에 차량정비 부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적자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철도의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계적 분할을 통해 코레일이 전문화된 구조로 재탄생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민간기업에 지분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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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乙丙상생”… 1, 2차 협력업체들 손 잡았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 중견기업들이 그들의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상생(相生)에 힘쓰기로 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1, 2차 협력회사들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온 상생협력 활동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성회 소속 25개 중견기업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589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협성회 회장) 등 협성회 소속 중견기업 25곳과 이들의 협력사 25곳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대행 등도 이들을 격려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인력 교육 지원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결제 비율을 지금보다 5∼10%포인트 높이고 지급기일도 15∼30일 단축하기로 했다. 협성회 소속 박경수 피에스케이 사장은 “우리는 삼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으니 삼성으로부터 전수받은 역량과 노하우를 협력사들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성회 협력업체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으로 경쟁력 확보에 힘써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공정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석호 국장은 “이번 협약이 다른 기업들에 모범이 돼 동반성장 문화가 수직적으로 확산되고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지영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jjy2011@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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