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건혁

이건혁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2

추천

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기업34%
복지33%
산업17%
칼럼10%
경제일반3%
음악3%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 탈세 적발’ 손꼽히는 전문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전문가’이다. 1991년 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경력의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분야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보직도 대부분 거쳤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 롯데쇼핑, 효성그룹 등을 조사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사채업자의 고리대부업 불법 탈세,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많은 성과도 냈다. 국세청에서는 “강직한 성품과 빠른 일처리, 높은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조사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부터 매일 국선도 수련을 해왔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주변 관리를 한다. 조사4국장 시절에는 선배들의 전화도 받지 않아 오해를 살 정도였다. 한편 한 후보자가 현 임환수 국세청장(55)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만큼 국세청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최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영세 사업자 체납 세금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도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수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조달하며,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 화성(56)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3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리 1호 원전, 국내 첫 영구정지

    1978년 지어진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만에 전력생산 임무를 마치고 가동을 멈추게 됐다. 고리 1호기는 한국 첫 원전이자 최초의 영구정지 원전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안위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신청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9일 0시부터 고리 1호기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 냉각작업을 진행한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해체에 나설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2016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접수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비상전력,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점검한 결과 영구정지 후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한국의 본격적인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었다. 경제 성장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며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 2007년 6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났지만, 전면 보수와 주민 합의를 거쳐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 영구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와 원자력발전 감축을 공약했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명 연장안이 ‘한 차례 10년 연장’으로 굳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G실트론 ‘원샷법’ 적용… 고부가 제품 사업 재편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회사인 LG실트론이 반도체 회사로는 처음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게 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웨이퍼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원샷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37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실트론 등 5개 회사의 사업개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인수합병(M&A)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해지고 각종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실트론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사업구조 개편을 노리고 있다. 반도체 주요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중 수익성이 낮은 150mm 제조 설비는 매각해 관련 생산을 중단하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200, 300mm 설비를 늘리는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을 맞아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LG실트론은 올해 1월 말 SK그룹이 지분 51%를 약 6200억 원에 사들이면서 SK 계열사로 옷을 갈아입는다. 또 다른 원샷법 적용 회사인 아이시티는 저부가가치 범용 케이블 생산라인을 매각하고 고압 케이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신풍섬유는 산업용 원단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영광과 원광밸브는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조선 관련 기자재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설비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공급 과잉 업종 외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뒤 이날까지 산업부의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37개가 됐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 포기땐 전기료 최대 79% 올라”

    “1978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덕분에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요금과 안전, 환경을 다 잡을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8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층 시진핑홀에서 진행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에 모인 원자력학계 교수와 학자들이 탈(脫)원자력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등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은 퇴역을 앞둔 고리 1호기의 역사를 되짚고 한국 원자력 관련 학계와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는 이달 19일 영구 정지돼 폐로 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원자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단가가 낮아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 전기 단가는 kWh당 62.69원으로, 석탄(70.99원), 액화천연가스(LNG·150.29원), 신재생에너지(210.77원)보다 낮다. 특히 명확한 대안이 없이 원전 포기 정책을 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전은 국내 전기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을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요금은 약 79%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이 대표적인 반(反)환경 발전소로 지적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됐다. 노 연구위원은 “원자력이 발생시키는 kWh당 10g의 이산화탄소는 수력(8g), 풍력(14g)과 비슷하지만 석탄은 990g, LNG는 549g”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이후 들어선 원전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의 발전용량 587MW(메가와트)는 당시 한국의 전체 발전량 8%를 차지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위원은 “당시 급격히 증가하던 전기 수요를 맞출 수 있었고, 오일쇼크에 의한 고유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포럼이 끝난 뒤 9개 항목으로 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낮은 전기료, 적은 온실가스 발생, 상당한 수준의 국산화를 바탕으로 한 수출 등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졌지만 이를 덜어줄 만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반성도 나왔다.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측 “최저임금 1만원 너무 급격” 국정기획위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 실망”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공약 이행을 놓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질책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빗댄 ‘경고’까지 나오면서 새 정부의 ‘군기 잡기’가 지나치다는 재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사회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기다렸다는 듯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너무 급격하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연장해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 조절’을 건의했다. 간담회 내내 정부의 일자리와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급기야 오태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이렇게 강력한 중기육성책을 내세운 정부가 없었는데, 중소기업계가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는 말은 없고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 실망스럽다”며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지난달 25일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와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발언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반성부터 하라’는 공개 비판을 받았다. 당초 이날 만남은 문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재계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경총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나오면서 만남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 이에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으로 대화를 강조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중소기업계에 당부하면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됐다”며 갈등 양상 진화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실도 “오태규 자문위원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노동 현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 당황스럽다. 마치 경총에 온 느낌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정기획위가 방문한 대한상의에서는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과의 티타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중기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완급 조절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추진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업무 숙련도 차이와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가급적이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차별적인 비정규직 문제도 해법을 같이 고민하며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국정기획위는 ‘노동계를 먼저 만나고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해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연히 경제단체 방문도 스케줄이 미리 짜여 있었다. 노동계 편향적이란 건 오해”라고 항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회동에 앞서 이달 1일 한국노총, 2일 민노총과 만나 정책협의회를 먼저 가졌다. 이날 오전 일자리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중기중앙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상승과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없고,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답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속이 좁지 않다. 소통 원하면 다 만난다”고 강조했다. 정민지 jmj@donga.com·신동진·이건혁 기자}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정부 실세들에 휘둘리지 마시라”… 野의원에게 되레 ‘응원’ 받은 김동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 ‘정책 코드’가 맞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감세, 4대강 사업, 공기업 선진화, 복지 포퓰리즘 공격,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일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분법적으로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획일적인 정규직화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78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자가 칼럼에서 ‘나쁜 공약 버려라’라고 수도 없이 썼다. 그게 후보자의 인생”이라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과 실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의 사무관 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도 “실세 위주로 된 경제 라인에서 대통령을 자주 대면하고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오히려 김 후보자를 염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정 뒤) 대통령을 만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의 일부 공약을 두고는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지금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평소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통해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등을 고려한 뒤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내년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강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담뱃세 인하 검토 요구에도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효과는 아직 있다”며 “또 담뱃세를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난색을 표했다. 10억 원대 예금 자산을 가진 김 후보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총 1억7028만 원을 빌린 데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채무 관계를 가장한 증여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4년간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 문제에 대해선 일종의 결벽증이 있다”며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용도까지 써서 (차용증을) 드렸다”고 해명했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4월 대미 무역흑자, 작년보다 31% 감소

    올해 1∼4월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다. 반도체 장비 등 고가 기계류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할 것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수입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4월 상품교역 무역수지 자료(서비스 제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78억9160만 달러(약 8조8385억 원) 규모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203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31% 감소했다. 대미 무역흑자 순위도 5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올해 대미 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낸 국가는 중국(1064억8100만 달러)이다. 멕시코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에서 3.1%로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는 자동차와 부품, 휴대전화 등 주력 수출상품 판매는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 장비 등 기계설비와 농산물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흑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우려해 수입을 늘렸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연, ‘실세’ 경제라인 헤쳐나갈 수 있을지” 文정부와 ‘코드’ 공방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의 ‘코드’가 맞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감세, 4대강 사업, 공기업 선진화, 복지 포퓰리즘 공격,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 일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분법적으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획일적인 정규직화에 대해선 저도 입장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5년 간 총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가 칼럼에서 ‘나쁜 공약 버려라’라고 수도 없이 썼다. 그게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이라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소위 실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도 “실세 위주로 된 경제 라인에서 대통령을 자주 대면하고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정 뒤) 대통령을 만나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의 일부 공약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지금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감 경기나 체감 실업률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평소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통해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등을 고려한 뒤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담뱃세 인하 검토를 요구를 받자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효과는 아직 있다. 또한 담뱃세를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10억 원대 예금 자산을 가진 김 후보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총 1억7028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채무 관계를 가장한 증여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4년 간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 문제에 대해선 일종의 결벽증이 있다”면서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용도까지 써서 드렸다”고 해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제 카페]준비됐나요, 한미 FTA 재협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론이 거론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4년 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문이 떨어져 나와 지식경제부와 합쳐지면서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와 행정 손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정책 일관성 유지는커녕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는 토로했다. 5일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로 다시 옮기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통상 협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비친 산업부의 1순위 관심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아니었다. 통상 기능 지키기라는 밥그릇 챙기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쳤어야 할 외교부와 협력은 고사하고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모습만 보였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제부터 ‘밥그릇 싸움하느라 협상 준비에 소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통상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석인 산업부 장관, 신설될 통상교섭본부장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 사회의 특성상 책임지고 현안을 점검하고 독려할 수장의 공백이 길면 길수록 부작용만 커진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예정된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가 원천 차단하길 바란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럭비공’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언제든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겼던 2013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통상 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느라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다. 더 이상 통상 기능 소관 부처 문제로 한미 FTA 재협상 준비를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연 “가계부채, LTV-DTI 탓만 아니다”… 與와 시각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0·사진)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528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새 정부에서 펼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나 여당 등과 미묘하지만 차이가 엿보이는 언급이다.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풀어야 한다’는 직업 관료의 소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386 학생운동권 출신 참모그룹과 관료들 간에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복합적 현상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새 정부 인사들의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달 말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부터 LTV는 수도권 50%(비수도권 60%)에서 70%로, DTI는 50%(서울 지역)에서 60%로 완화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자 열풍을 불러와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 말로 종료된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청와대 등과 다르게 봤다. “가계부채가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당장 LTV·DTI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4일 언론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LTV·DTI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도입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내년에 시행하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예정대로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계 분위기와 여론을 살피려던 청와대와 정부가 머쓱해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예외도 있어” 하지만 일부 정책을 두고는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월세 재계약을 맺을 때 상승폭을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했다.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전·월세 폭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은 옳지만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했다.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가까운 새 정부의 일부 공약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데 힘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FTA 재협상 한국 기업 피해 안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된 뒤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두 나라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실제 교역량을 반영해 계산한 무역가중 평균관세율은 두 나라 모두 0.1%에 불과했다. FTA 재협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두 나라의 무역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FTA가 종료되면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각각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 제품에 1.6%, 한국은 미국 제품에 4%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더 불리하다는 뜻이다. 또 FTA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액이 더 클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에서 수출은 13억2000만 달러, 수입은 15억8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와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고리 原電 5, 6호기 ‘건설 중단’ 유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현장 방문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추후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6월 말로 건설 중단 시기가 점쳐졌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중단 결정 자체가 미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경제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공약에 넣었다. 국정기획위도 “원전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즉시 중단 방침을 유보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현재 공정은 28%로 현재까지 공사비로 1조50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속이행”… 산업계 “이참에 목표 낮춰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사회에 밀려들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파리협약 이탈 대열에 합류하면 국내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큰 환경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사 등 ‘탈(脫)탄소’를 등에 업고 성장하던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온실가스 감축은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가스 최소화 등 국내 정책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잠시 장벽에 부딪혔다고 섣불리 멈췄다가는 관련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약 당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100만 t의 37.0%에 해당하는 3억1500만 t을 감축하기로 약정했다. 브라질(43%), 영국, 독일, 프랑스(이상 40%)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였다. 국내에서 2억1900만 t(25.7%)을 직접 줄이고 해외에서 9600만 t(11.3%)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해외 감축은 결국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온다는 뜻이다. 이 중 산업 부문은 국내 5640만 t, 해외 2470만 t을 합쳐 8110만 t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파리협약을 앞두고 13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30년 BAU 대비 한국의 감축 목표는 28%로 일본(3%)의 9배가 넘었다. 실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2014년 1월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감축 목표는 BAU 대비 5.1%였지만 실적은 0.6%에 그쳤다. 2015년은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목표치인 10%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A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약 6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기존에는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면적 1m²당 중국 기업보다 7000원이 쌌지만 배출권 비용을 반영하면 300원가량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생산 경쟁력 저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남들보다 비싸게 만든 제품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친환경 정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들과 속도를 맞출 필요는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등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석탄 화력을 현재 40%에서 2030년 25%로 줄이고, 같은 기간 천연가스 비중을 22%에서 34%로 늘리려면 내년부터 연간 2조3000억∼2조6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발전업계 A사 관계자는 “미국의 탈퇴가 결정된 만큼 한국도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던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 속도가 줄어들 경우 성장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현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용섭 “경총, 일자리 의견 밖에서 말하지 말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견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일자리위원회 안에 전달해 달라.”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이런 요청을 했다. 이 부위원장이 일자리위 출범 후 경제 5단체 수장을 만난 건 박 회장이 처음이다. 2일 일자리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박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일자리위를 찾아오면서 이뤄졌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뒤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 발언은 사전에 몰랐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위는 박 회장에게 민간위원회 등이 꾸려져 일자리위가 진용을 갖추면 재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와의 소통도 막혀 있는데,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못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당분간 듣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위원회 실무를 맡을 일자리기획단의 구성은 마무리 단계다. 기획단장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 일자리기획비서관, 부단장은 장신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맡았다. 총괄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내정됐다. 일자리위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인력을 받아 기획단을 꾸리고 있다.이건혁 gun@donga.com·김창덕 기자}

    • 2017-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물린다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300명 이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8월 중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등을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제도는 (중복 규제가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라며 “민간 부문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실태 조사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은 일단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는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며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올리기로 재확인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위는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외에도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노인 일자리 사업 3만 개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5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新)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무원 年內 1만2000명 늘려… 일자리 재원 ‘부자증세’로 마련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세법개정, 금융지원, 민간 참여 독려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펼 수 있는 정책들이 총동원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0일 계획 공약과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을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다. 일자리위는 100일 계획의 종료 시기를 8월 17일로 못 박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속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국회가 추경 편성안을 통과시킬지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부과 등을 둘러싼 재계 등의 반발도 변수다.○ 추경 확보로 ‘100일 플랜’ 시작 일자리위는 크게 하반기 즉각 시행할 사업과 국회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나눴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들은 추경을 통해 7월부터 추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일찍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의 시작은 대규모 추경이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정부가 붓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관련 감시업무를 하는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 분야 등 공무원 1만2000명의 선발을 연내 완료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 취업 서비스) 3단계와 연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해 돈을 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채워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 대기업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리는지를 수치화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실시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법개정 등 국회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7, 8월에 처리한다. 정부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깎아 주고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인원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이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신용대출 등 창업금융 3종 세트를 9월 출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당초(1조5300억 원)보다 확대한다.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재기지원책은 강화한다. 8월 중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 원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장기과제 일자리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8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바꿔줄 방침이다. 민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도록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 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자리위 계획대로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1곳당 부담금은 7000만∼1억7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는 것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야당의 협조도 불확실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고용 경직성이 높아져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용섭 부위원장은 “조선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업종처럼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업종까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맞춤형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도 추진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난다.이건혁 gu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상품 조정 ‘QV 글로벌 로보랩’

    NH투자증권은 금융권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바람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 실패 확률을 낮추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NH투자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QV 글로벌 로보랩’을 새로 내놨다. 이 상품은 개인투자자 성향을 8750개로 구별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분석해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AI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투자 상품을 조정한다. AI는 전 세계 국가 및 산업별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리츠 등에 분산 투자를 한다. 투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다. 최근 6개월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올린 투자성과는 적극투자형 기준으로 연 12.7%에 이른다. ‘QV 글로벌 로보랩’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상품이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AI를 통해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직원이나 프라이빗뱅커(PB)가 회사 내부의 평가나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전략을 짜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 실패 확률이 높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수익률 상승을 확인한 뒤 뒤늦게 따라 들어가거나,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AI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최근 3년 수익률 28.63% ‘삼성 우량주 장기증권’ 펀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 부담감으로 주가가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이익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낮았던 밸류에이션 덕분에 추가 상승 부담도 낮다. 여기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 탄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적으로 증시를 짓누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증시 상승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삼성 우량주 장기증권’ 주식형펀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시가총액 100위 이내 대형주에 주로 투자한다.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이익 개선이 뚜렷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끄는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 또한 이 상품은 단순히 시가총액 순서로 투자하는 다른 펀드와 달리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쓴다.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우량주는 2, 3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이익 성장세가 높은 기업이다. △글로벌 경쟁력과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한 소비재 기업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 △불황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해 경기가 호황일 때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업종 대표 기업이다. 4월 30일 기준 삼성전자, KB금융, 롯데케미칼,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을 담고 있다. 24일 기준 수익률은 A클래스 기준으로 최근 1년 수익률 21.75%, 3년 수익률 28.63%를 올리고 있다. 보수는 A클래스 기준으로 선취 판매수수료 1.0%이며, 총 보수는 1.69%다. B클래스는 총 보수 2.29%이며, 가입 후 90일 내에 환매하면 1%의 후취 수수료를 받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정부 출범후 부동산-증시 동반 호황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과 증시 등 양대 자산투자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코스피는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대선 이후 갑자기 찾아온 자산투자시장의 호황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건축 강세에… 서울 아파트값 껑충불확실성 해소되며 소비심리 회복… 지난주 서울 0.3%↑ 8개월새 최대추가규제 가능성… 열기 지속 힘들듯올해 초 잠잠했던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값이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0% 올랐다. 11·3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 7일(0.32%)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은 대선이 있었던 5월 둘째 주(0.15%) 이후 꾸준히 커지고 있다. 특히 11·3 대책이 정조준했던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에 사업 추진이 빠른 재건축 단지가 밀집돼 있어서다. 강동구 아파트 값은 5월 셋째 주 1.11% 오른 데 이어 지난주에는 1.28% 뛰었다. 송파(0.68%) 강남(0.25%) 서초구(0.29%)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0.11%)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20건(29일 기준)으로 지난달 거래량(7824건)을 넘어섰다. 특히 강남4구 거래량은 2285건으로 전체의 27%나 됐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도 잇달아 분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에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5만9686채다. 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5만1421채)까지 합치면 대선 이후 두 달 사이 11만여 채나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새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기 전에 분양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분양을 서둘렀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에서 갈 곳을 잃었던 유동자금이 연초 시장 눈치를 살피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 인상, 공급 과잉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새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국인 매수에… 코스피 올들어 16%↑기업 실적 호전 전망도 상승세 한 몫주가 상승률, 亞 신흥국 증시 2위… “상승세 지속” 시장 낙관론이 대세코스피가 올해 들어 16% 넘게 오르며 아시아 신흥국 증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계 경기 회복과 기업의 실적 개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며 한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의한 반작용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6월 조정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기준 아시아 신흥국 8개 증시의 올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 증시는 16.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상승률이 16.53%로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15.01%) 베트남(11.81%) 대만(9.1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가가 주도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에서만 55억9400만 달러(약 6조2652억 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인도(71억1400만 달러), 대만(66억9800만 달러)에 이어 아시아 신흥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는 개인, 기관의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상장사 실적 호전 전망도 주가 상승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 94조 원 규모이던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 130조 원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기준 10.3인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도 평균 15 안팎인 다른 신흥국보다 낮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이익 추정치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7∼12월) 들어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도 변수다. 기정사실화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과 함께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금리정책 필요했지만 인하 시점 놓쳐… 저성장 늪 탈출해야 위기 진짜 극복한것”

    “비록 몇 가지 결점 때문에 경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지만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취했던 정책은 적절했다.” 1997년 한국과 IMF의 구제금융 협상 실무를 주도한 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82)이 23일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나이스 전 국장은 당시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과 TV 등에 출연해 한국 정부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해 국내에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당시 협상단에 참여한 한국 측 인사들은 “합리적인 인물”로 기억한다. 그는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공로로 2002년 한국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나이스 전 국장은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 현황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IMF에서는 ‘한국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협상을 위해 한국에 와 보니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이라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한 그에게 외환위기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을 물었을 때도 이 순간을 꼽았다. 이 때문에 고금리와 긴축재정을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당시 시행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선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늦었다”며 부작용을 인정했다. 당시 20%대 고금리에 시달린 국내 기업과 가계가 ‘파산 쓰나미’를 겪기도 했다.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긴축 정책에 대한 논란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진국이 재정 확대를 선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1997년 한국에 긴축재정을 요구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이스 전 국장은 “(위기) 초기의 긴축 정책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나이스 전 국장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타격이 적었고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회고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기 감지 시스템과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20년 동안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A-’ 학점을 줬다. 외환위기로 시작된 한국의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키워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