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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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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칼럼100%

  • “납치 느는데 청해부대 예산은 되레 축소”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해적활동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해적의 납치 선박과 인질이 크게 늘어나고 억류 기간도 점차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요구하는 몸값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체들은 해적 소탕을 위해 철저한 국제 공조를 하는 동시에 해적 출몰이 잦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제해사국(IMB) 등에 따르면 현재 선박 28척과 660여 명이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전체 선박은 2008년 42척, 2009년 47척, 2010년 62척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또 납치 선박 억류기간은 2009년 2분기 77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일로 증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석방합의금도 2007년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수준에서 2009년에는 700만 달러(약 7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소말리아 해적이 입히는 피해가 커지자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연간 500회 이상 통항하는 한국 선박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한 선사 관계자는 “청해부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청해부대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제 공조 역시 유엔 차원에서 해적 본거지를 소탕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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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 해안서 2000km 떨어진 곳… 표적납치 의혹”

    15일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포함해 2006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적과 한국인이 탄 선박은 9척에 이른다. 지난해 4월 인도양에서 납치된 원유 운반선인 삼호드림호 선원 24명이 피랍 7개월여 만인 11월 7일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케냐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금미305호(한국인 2명 승선) 사건은 발생 100일이 지났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한국 관련 선박은 2008년 2척, 지난해 2척이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한국인이 관련된 피랍사건만 이번 삼호주얼리호까지 합하면 모두 5척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0년 4월 납치된 삼호드림호 석방교섭 당시 약 900만 달러(약 100억 원)의 거액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해적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이 터져 한국 선박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위치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인 아덴 만 해역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되면서 해적들이 한국 선박의 운항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표적 납치’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이 삼호해운 선박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납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최근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가 근해에서 원해로 바뀌면서 여러 국적의 선박이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2008년 9월 한국인 선원 8명 등이 탑승한 선박 브라이트루비호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 만 해상에서 피랍됐다가 37일 만에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인 5명 등 총 23명이 승선한 일본 선적 화물선 켐스타비너스호가 아덴 만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다 88일 만에 풀려났다. 2006년 4월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등이 탄 원양어선 동원호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됐다가 117일 만에 석방됐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마부노1, 2호’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173일 만에 풀려났다. 같은 해 10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탑승한 일본 선적 골든노리호가 해적단체에 피랍돼 1명은 당일 탈출했으나 1명은 45일 만에 석방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삼호해운 “두달만에 또…” 충격▼ 15일(한국 시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부산 중구 중앙동 삼호해운 본사 사옥 정문은 16일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한국 선박으로는 역대 최장 피랍 사건(216일)으로 기록된 삼호드림호의 선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6일 삼호드림호 사태가 해결된 지 두 달여 만에 또 피랍사건이 터지자 선사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선사 측은 피랍 선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친 관심이 해적들이 몸값을 올리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 삼호해운이 선박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호드림호의 기관장이던 김모 씨(62)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해역은 하루에도 선박이 수백∼수천 척이 다니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서 해적들이 왜 한국 선박을, 그것도 예전과 똑같이 삼호해운 소속 선박을 노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기관장은 “해적들은 우리에게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미국처럼 크고 잘사는 나라다.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라는 협박을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상무역의 길목이다. 대형 화물선과 유조선 통행이 많다. 원양어선 조업도 집중된다. 우리나라 전체 해운 물동량의 29%가량이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소말리아는 1991년 독재정권이 붕괴된 뒤 20년째 내전에 시달려 국가 공권력이 절대 부족하다. 여기에다 3300km에 이르는 해안선 때문에 해적들의 노략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는 최근 소말리아 등에서 출몰하는 해적 때문에 연간 70억∼120억 달러(약 7조8000억∼13조4000억 원)의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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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어디 없소?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올해 초 전국의 전세 공급 부족현상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 11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653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일 현재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응답이 80.7%를 차지했다. 공급이 많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나머지 16.9%는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역시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해 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3.8%, 공급이 많다는 답변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올해 전세난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 매년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2004년 39.3%, 2005년 27.7%, 2006년 55.5%, 2007년 61.7%, 2008년 51.0%, 2009년 36.3%였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5%로 2008년 38.8%, 2009년 10.5%, 지난해 6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도 올해 비율이 73.8%로 7.7(2005년)∼57.9%(지난해)를 훨씬 웃돌아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임을 뒷받침했다. 전세금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2월과 1월은 이사 수요가 거의 없어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2008년 1.1% 내리고 2009년 0.3% 올랐던 12월 전세금이 지난해에는 0.7%나 올라 예년 성수기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금만 오르면서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57.1%로 2006년 3월(57.2%) 이후 거의 5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다. 당초 ‘전세난은 가을 이사철의 현상일 뿐 심각하지 않다’고 했던 정부는 전세난이 겨울철에 접어들어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발표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매매수요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가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13일 발표할 대책에는 중산층보다 서민·저소득층의 전·월세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부각시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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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전세지표 기관마다 차이, 왜…

    전세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내 ‘전세가격지수’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내 ‘전세지수’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지난해 10∼12월 각각 전월 대비 0.8%, 1.0%, 0.7%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로는 평균 7.1%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수치는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같은 기간 각각 0.2%, 0.3%, 0.4% 상승해 작년 한 해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전세금을 조사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조사는 주택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가격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통계청의 전세조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기 위해 생계비 측면에서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전세가격 변동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의 집세조사는 조사대상가구 중 계약 갱신을 해서 변경된 실제 전세계약금을 조사해 가구당 평균금액으로 지수에 반영합니다. 반면 국민은행은 전세 재계약이 이뤄진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가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시세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주변 전세가격이 1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국민은행은 주변 시세에 맞춰 이 집의 전세수준을 1억5000만 원으로 조사합니다. 반면 통계청은 실제 소비자 부담액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통계청의 전세조사는 체감하는 전세금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때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국민은행 자료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전국 142개 시군구의 주택을 모집단으로 해 통계 추출한 2만355개(아파트1만6530개, 단독주택 2208개, 연립주택 1617개)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선정해 2008년 12월을 기준시점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합니다. 문제는 실제 면접조사가 아닌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보내주는 호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는 국민은행의 ‘매매가격지수’도 마찬가집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호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가격이 오를 때는 실제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격 하락기에는 실제보다 가격이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후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동향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당장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처럼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급매물로 거래되는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로 전체 가격동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뒤늦게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에 위탁했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정부가 직접 맡을 방침입니다.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주택가격(KAB)지수를 보완해 2012년부터 정부 공식 통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실거래가 정보도 활용해 중개업소를 통한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월세 가격동향도 주택 매매가나 전세금처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부실하면 정부의 시장파악과 각종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같은 공신력 있는 주택지수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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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유임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사실상 유임됐다. 대우건설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조현익 산업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대우건설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서 사장과 조 부행장, 김성태 산업은행 사모투자(PE)실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 사장은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조 부행장은 부사장 겸 CFO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또 7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권순직 MPC21 회장, 박두익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표, 이노근 경복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등을 신규 선임했다. 박송하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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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사업 138곳 중 89곳 윤곽-49곳 깜깜무소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사업재조정 내용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조정 대상인 138개 신규사업 중 44개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등 전체의 3분의 2인 89개의 조정 방향이 파악됐다. 그러나 LH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지역이 49곳이나 돼 대형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재조정 원칙과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구 명단은 물론 대상지구의 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13개는 사업 취소를 확정하는 등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44개는 LH가 방침을 정해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순동, 부안변산처럼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5개를 제외하고 8개가 추가로 취소가 확정됐다. 충남 아산탕정2단계(신도시개발)는 이미 국토해양부에 사업 취소 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홍성지역종합(지역종합개발)은 LH가 사업을 철회해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 춘천거두3(택지개발)과 춘천만천2(택지개발)도 지난해 12월 말 LH가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또 인천한들(택지개발)은 주민 70% 이상이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 시공사에 용역을 맡겼다. 부산강서(택지개발)는 지난해 12월 사업검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기 고양풍동2(택지개발)는 5년 이상 시기가 늦춰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기 의정부고산(보금자리), 경북 왜관3산단(산업물류) 등도 2014년으로 시기가 조정되는 등 11개는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통보를 받지 못한 45개 중 9개는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지구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사업 취소가 유력하다. 경기 양평공흥2(주거지역)는 주민 요구로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고 충북 충주안림2(택지개발), 청원내수2(주거지역) 역시 장기보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지구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통보도 받지 못했고 방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49개에 이른다. LH는 다음 달 이들 지구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해도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격 협의에 들어가면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을 쉬쉬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한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아무리 지자체와 주민이 대응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다”며 “LH 측이 너무 뻣뻣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취소를 결정한 전북 부안군 관계자도 “주민들이 LH를 믿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해 달라고 해 사업 취소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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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사업 22곳 철회-6곳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조정하기로 한 138개 신규사업 가운데 44개의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45개 사업도 사업재조정 방향의 가닥이 잡히는 등 모두 89곳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2일부터 6일까지 LH 신규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138개 신규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는 공문 또는 구두협의 방식으로 44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처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4개 중 충남 아산탕정2단계(신도시개발), 인천 한들(택지개발) 등 13개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경기 고양풍동2(택지개발) 등 7개는 시기 조정, 경기 안성뉴타운(택지개발) 등 3개는 사업규모 축소, 전북 전주효천(도시개발)은 사업방식 변경, 경기 용인공세(주거지역) 등 2개는 시행자 변경, 경기 강화내가(주거지역) 등 2개는 장기 보류 형식의 사업재검토로 결정됐다. LH가 해당 지자체에 공식 방침을 통보하지 않은 45개 지구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사업재조정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곳은 △제안 철회 9개 △시기 연기 4개 △규모 축소 3개 △단계별 추진 1개 △사업방식 변경 1개 △사업 재검토(장기 보류) 5개 등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대상지 중 나머지 49개 지구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LH가 아무런 방침도 통보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방향을 확인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영준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박소영 인턴기자 연세대 중문과 4학년}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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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에 호텔도 들어설 수 있다

    앞으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집주인이 사는 1채는 전용면적 50m²가 넘는 일반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만 해당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모텔이나 여관 등은 제외된다. 또 호텔이라도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도 주거용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짓도록 허용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2∼50m²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m²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채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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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조원 브라질 고속철 수주 ‘힘’ 받는다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자의 유력 후보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4월로 예정된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입찰과 관련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민간기업, 신기술에 감명 받았다”며 “한국 기업이 ‘원 오브 베스트(One of Best)’ 입찰 참가자”라고 밝혔다. 브라질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31억 헤알(약 22조4600억 원)을 들여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를 잇는 511km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입찰이 계획돼 있었지만 올해 4월로 입찰이 미뤄져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이 사업을 수주하면 철도 개통 107년 만에 첫 해외수출, 2004년 KTX 개통 뒤 7년 만에 자체 기술 수출이라는 겹경사를 맞게 된다. 또 경제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브라질 시장 진출에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 전역을 잇는 차기 고속철도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 원자력,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주 경쟁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수주 준비 작업을 해와 현대중공업, 삼성SDS, LG CNS, LS산전, 롯데건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대로템 등 장비, 기술, 건설업체 15곳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수주전에 뛰어든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 건설사인 EGESA 등 현지 업체와도 그랜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브라질 정부가 시공을 현지 업체 위주로 맡기기로 해 브라질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적이다. 일본 프랑스 중국 등 경쟁국들은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건설 후 40년간 고속철 운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GV의 알스톰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컨소시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주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알스톰이 중국 철도부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고속철도 수주에 공조하는 내용의 제휴를 맺는 등 뒤늦게 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판까지 한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브라질 대사를 지낸 김광동 두산중공업 상임고문은 “브라질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이전과 시공 기간 면에서 우리의 강점을 내세우고 중국 일본과 달리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며 “중국이 파격적인 자금 지원 등을 내세울 수도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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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수의 부자 부동산]내년까지 연장된 각종 부동산 稅혜택, 이참에 증여 어떨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 및 세제혜택이 많이 신설되거나 연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절세에 효과적이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 보유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세율로 중과세를 하던 것을 기본세율(일반세율 6∼35%)로 낮춰주는 제도다. 또 이 기간에 취득(분양 포함)하는 주택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보유가치가 낮은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유망 재건축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향후 매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60% 중과제도도 일몰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지방에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으나 팔기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취득·등록세가 취득세(4%)로 통합됐다.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하면 등기할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의 50% 감면은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기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75% 감면혜택도 올해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제상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돼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주택 3채 이상을 7년 이상 임대하고, 서울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공공분양 주택 중 60m² 이하를 전체 공공물량의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분납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 순위가 경쟁하면 소득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약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는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1월 1일부터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므로 참고할 만하다. 부동산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완화폭도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2012년까지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 팔든지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유자산 중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주택이나 토지는 2012년까지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이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이나 지방 토지는 2012년 전에 매각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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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주거 돕기’ 매달 월세가격지수 공개

    올해부터는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월세 가격동향도 주택 매매가나 전세금처럼 매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월세가격지수를 매달 초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1886개의 표본을 조사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월세가격지수(2010년 6월=100 기준)와 증감률을 발표한다. 2일 내놓은 첫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월세가격은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강남 11개구가 3%, 강북 14개구가 1.5% 올라 평균 2.3% 상승했다. 경기는 1.5%, 인천은 0.2% 올랐다. 7월 0%, 8월 0.1%로 안정적이던 월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9월 0.3%, 10월 0.8%로 뛰었다가 11월 0.4%, 12월 0.2%로 다시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2.2%, 단독주택 1.8%, 아파트 1.6%, 오피스텔 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동안 매매와 전세시장은 가격동향조사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등으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작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월세시장 모니터링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의 2008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10분위 중 하위 소득계층인 1∼4분위의 27%가 월세로 살고 있다. 월세 가구 비율은 1995년 14.5%, 2000년 14.8%, 2005년 19.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매달 11∼20일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월세가격의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왔다. 월세는 ‘보증부 월세(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 ‘무보증부 월세(보증금 없이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 ‘사글세(미리 몇 개월 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달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복잡해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증금 없는 완전월세로 환산해 가격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물건이 있고 집주인은 이 물건을 전세로 내놓을 때 1억 원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때 월세 60만 원을 전세전환가격(1억 원)에서 보증금을 뺀 6000만 원으로 나누면 전월세 전환율은 1%가 된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 월 1%를 적용하면 월세 40만 원이 되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낸다고 보면 월세는 총 1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계가 안정되면 점차 조사대상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매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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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새해 특집]부동산 전망은

    《 ‘집값 및 땅값 회복’, ‘전세 강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유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1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기상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경기침체와 거래실종 등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짓눌렀던 우울한 그림자가 점차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학계, 금융계, 건설업계에서 활약하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집값이 바닥권에 도달했으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세금도 계속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상반기를 주시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 ● 주택, 10명중 7명 “바닥”… 경기둔화로 “보합” 의견도주택가격이 회복된다고 본 전문가들은 서울은 4∼5%, 수도권과 지방은 2∼3% 오른다고 응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데다 공급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금 급등에 따른 매매 거래의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새해에는 집값이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가격 측면에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역할을 하고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살 곳을 마련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올해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인 만큼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전세금 상승 우려로 내 집 마련 매수세 회복이 예상돼 전국 평균 2∼3%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지난해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 공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상승세가 서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처럼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최근 집값이 오름세인 것은 그간 집값이 떨어져왔고 가을 이사철과 학군 수요 등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석된다”며 “집값 변동률은 전국 ―2∼―1%, 서울 ―2∼0%, 인천 경기 ―4∼―2%로 예상되며 지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 이하로 상승해 실질적으로는 보합세나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일부 회복할 수도 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큰 틀에서 정체기로 판단되며 이런 상황에서도 소폭 하락과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며 “2분기부터 조금씩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전국적으로 1∼2%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전세-토지, 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 땅값 상승엔 5대5 팽팽집값 전망이 엇갈린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 보금자리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서울 7%, 인천 경기 5%, 지방 7%의 전세금 상승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 문제가 단시일에 해소되기 어렵고 인천 경기에서도 매매 전환 수요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전세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장도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강남과 위례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등 인기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한 관망세가 엇갈리면서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국적으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실장은 “소유하는 것보다 (집값 하락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 회복이 분명치 않아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자가 많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향후 추가 공급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전세 수요가 많아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절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의 회복이 동반된다면 토지시장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민간공급 부족이 가시화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도심 지역, 도심 배후지, 개발예정지 배후지는 상당히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급주체의 여력이 낮아져 신규 공급되는 공공토지가 줄어들면서 수요 초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가능 지역의 토지가 시장의 관심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합수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약세 상황이 올해 상반기 토지보상금 등을 통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시장은 환금성과 투자성의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소폭 개선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지만 그간 땅값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수요가 크지 않아 토지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내집 마련 전략, 실수요자 상반기 적기… ‘보금자리’ 먼저 살피길새해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전세금도 오른다면 내 집 마련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본인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집을 살 것을 권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두성규 실장은 “현 가격수준이 이전과 대비해 저렴한 편이고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대출 비중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달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본청약을 시작으로 6월 위례신도시 본청약, 하반기 고양원흥지구와 하남미사지구 본청약, 광명시흥지구 사전예약 등이 이어지기 때문. 이남수 팀장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무주택자라면 보금자리 청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며 “올해 수도권에 보금자리 18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간분양과 매매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규정 부장은 “저가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은 소형주택, 도심 역세권의 실거주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속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액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 2인 가구가 늘고 도심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 상품별로 차이가 커서 꼼꼼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김규정 부장은 “도심 역세권 업무지구 주변, 대학가, 주거 선호지역 등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공실률이 낮은 대상을 골라 투자해야 한다”며 “임대수익률, 초기 투자금, 관리비용, 세금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꼭 현장 실사와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박합수 팀장은 “토지는 주택과 상가보다 투자성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위주로 도로와 전철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이사도 “단지별로 점차 본격화될 강남권 재건축, 개발완료 시점에 이르렀지만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가격 하락 폭이 컸던 1기 신도시 및 버블세븐지역 내 아파트가 여전히 투자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불투명한 경기회복, 미분양 해소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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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dongA.com]희토류 수급불안 확산 外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첨단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 공급이 내년에 크게 줄게 돼 수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급 독점국인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 쿼터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희토류 공급을 둘러싸고 새해 초부터 무역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강남 보금자리 내달 본청약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및 서초지구가 내년 1월 17일 본청약을 시작한다.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와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불과한 저렴한 분양가, 아주 적은 물량이라는 ‘로또 부동산의 3박자’를 모두 갖췄다. 2억 원이면 강남 입성도 가능해 청약 돌풍이 예상된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인터뷰 지난해 관람객 273만 명으로 아시아 1위, 세계 10위. 고려 불화 700년 만의 귀향, ‘왕오천축국전’ 1300년 만의 귀향,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환영리셉션 업무만찬….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명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그 위상을 드높였다. 최광식 관장(사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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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값에 강남권 입성 마지막 기회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본청약이 내년 1월 17일 시작된다. 분양가가 현재 강남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m²당 900만 원대로 책정된 데다 공급물량까지 적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았던 서울 강남 A2블록과 서울 서초 A2블록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본청약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본청약 물량은 특별공급 509채(강남 216채, 서초 293채), 일반공급 149채(강남 57채, 서초 92채) 등 658채다.전체 1994채 가운데 사전예약으로 당첨된 1336채를 뺀 물량이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본청약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주 시기는 강남이 2012년 10월, 서초는 같은 해 12월이다. 분양가는 강남이3.3m²당 924만∼995만 원, 서초는 964만∼1056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1030만∼1150만원)보다 많게는 13% 낮아졌다. 중간층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강남이 △59m² 2억2432만3000원 △74m²3억134만1000원 △84m² 3억4202만3000원이고 서초는 △59m² 2억3934만7000원 △74m²3억2767만2000원 △84m² 3억7133만5000원이다.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당첨자,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대상자의 순서로 진행된다. 17, 18일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신청을 받은 뒤20∼26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27∼31일 일반공급 신청을 각각 받는다. 이번청약은 서울 강남이라는 입지조건에다 저렴한 분양가, 물량이 아주 적다는 점까지 겹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특별한 당첨전략을 세울 것도 없이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부동산114 부장은 “물량이 적고 분양가가 낮아 당첨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률과당첨 커트라인 또한 사전예약 결과보다 더 높아지고 특히 84m²는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위례신도시 수준(1990만 원)까지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은 강남이 1202만 원, 서초가 1200만 원 선. 강남84m²는 1754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유형별 청약 자격과 일정 등이 다르고 복잡해 착오를 일으키면당첨됐더라도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등의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본청약 때 신청해 청약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한편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본청약 당첨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신청은 인터넷(www.lh.or.kr)과 방문(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그린 홍보관) 신청 모두 가능하다. LH는 사이버 홍보관을만들어 내년 1월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문의는 LH콜센터(1600-7100)로 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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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사업 138곳 중 60여곳부터 취소-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38곳에서 새로 벌이기로 했던 신도시 및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0여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 취소, 규모 축소,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LH는 1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재조정 계획과 재무구조 개선 등의 자구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LH는 전체 사업 414개 중 138개 신규 사업에서 경기 성남대장(도시개발), 전북 김제순동(산업물류단지), 전북 부안변산(지역종합개발), 강원 고성가진(지역종합개발), 경남 진해마천(경제자유구역) 등 다섯 곳은 사업을 취소하고 안성뉴타운은 규모를 20%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충남 서산석림2지구(택지개발)는 취소가 임박했고 전북 전주효천(도시개발) 등은 토지 전면수용에서 환지(換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부산명동(경제자유구역) 등은 다른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30여 개 지구도 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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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 공사는 고?스톱?” 주민들 분통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사업 재조정 방안’의 요지는 이미 벌여 놓은 사업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속도를 늦춰서라도 계속 진행하되 신규 사업은 개발 효과와 사업성 등을 철저히 따져 자체 기준에 미달하면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125조 원의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 LH의 재정난으로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전국 곳곳의 신규사업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LH 측은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사업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역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상 지역의 정확한 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LH 통합 출범 이후 가슴을 졸이며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사업 상당수 차질 불가피 LH는 414개 사업(593km²·사업비 425조 원)의 지구별 사업조정 계획은 밝히지 않고 사업조정의 원칙만 제시했다. LH는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 총부채가 2018년 32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적정 사업규모를 연간 3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어 총량으로 따지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벌여야 하는 사업의 30% 정도를 취소해야 하는 셈이다. 276개 지구(398km²·282조 원) 진행 사업 가운데 이미 착공된 212개 지구(302km²)의 공사는 공정 조정, 부담금 등 납부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보상이 마무리됐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64개 지구(96km²)는 투자비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단계별 분할 착공, 착공 연기 등 완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지구(196km²·143조 원)다. 이곳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대장, 전북 김제순동, 전북 부안변산, 강원 고성가진, 경남 진해마천 등 다섯 곳은 사업을 취소하고 경기 안성뉴타운은 면적을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충남 서산석림2지구도 지구 지정 철회가 유력하며 전북 전주효천, 부산명동 등 30여 개 지구도 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사업조정안에는 구체적인 퇴출 리스트가 담기지 않았지만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 등 국책사업을 제외한 신도시 개발(4곳·21조 원), 택지 개발(23곳·19조7000억 원), 도시개발(13곳·13조3000억 원), 도시재생(26곳·13조8000억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 및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모가 큰 신도시의 경우 사업 재검토의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은 전체 규모의 70%인 탕정2지구의 취소를 통보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오산세교3지구, 파주운정3지구, 인천 검단2지구 등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축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서울가리봉 등 도시재생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연간 적정 사업규모가 30조 원이고 이 중 현재 상태로는 진행사업에 20조∼25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의 70% 이상을 진행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보금자리주택처럼 빼기 힘든 국책사업까지 고려하면 당장 내년에 집행할 신규사업의 여력은 별로 없는 셈이다. ○ 지역주민 반발 거세 LH는 이날 신규사업 대상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재조정 대상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방향만 제시해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지역의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지송 LH 사장은 10월 국회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해를 넘기게 됐다. 최소한 ‘꼭 할 사업’과 ‘반발이 있더라도 못할 사업’ 정도는 선을 그어 발표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LH가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지역구가 사업 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기다리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가 공표를 계속 늦추자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로부터 사업 의지를 확인받아 내심 사업 재개를 기대했던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은 이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주민은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고성을 터뜨리기도 했다. 교하읍에 살고 있는 손재학 씨(40)는 “이번 발표에서만큼은 추진으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크다”며 “하루하루 빚이 늘어가고 땅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LH는 이날 재무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쇄신안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5%인 1767명을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85m²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고유 목적 이외의 사업도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구별 사업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중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파주=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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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0년 중장기 계획’ 확정 “50조원 들여 3개 해안권 특화 개발”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해안을 국가 에너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서해안을 지식·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4월 발표된 남해안 개발계획에 이어 동·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3개 해안의 중장기 개발 청사진이 모두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안권 개발 은 각 권역의 특화·기간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을 묶어 산업집적지(클러스터)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해안권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 중심의 ‘블루파워벨트’로 조성된다. 특히 국가 에너지의 60%를 생산하는 에너지산업벨트로 집중 육성된다. 아울러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기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관광거점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서해안권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육성된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하는 한편 환황해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권역 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키워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로 자리 잡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동해안권에 24조8000억 원, 서해안권에 25조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동·서해안권의 생산 유발효과는 각각 48조 원과 52조 원에 이르고 각각 2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동해안권은 △환동해 국제교류·관광권 △동해 해양과학권(원자력·에너지 및 해양과학산업) △트라이앵글 산업권(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으로 특화된다.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거점으로 초광역에너지벨트가 주력축이다. 울산∼경주∼울진의 원자력클러스터,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 삼척의 복합에너지 거점 등이 조성된다. 또 울산(자동차, 조선)∼경주(부품, 에너지)∼포항(철강, 신소재)은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로 묶고 강릉∼동해∼삼척∼울산을 잇는 신소재 바이오클러스터도 육성한다. 서해안권은 △슈퍼경기만권(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충남서해안권(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 △새만금권(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 거점)으로 특화된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산업(화성∼아산∼홍성∼군산) 등 주력산업과 항공(인천·김포·군산), 항공레저(태안), 조선·해양레저(화성·군산), 로봇(인천), 바이오(화성) 등 신산업을 묶는 전략산업벨트도 만든다. 또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거점도 개발한다. 이에 앞서 4월 발표된 남해안 발전계획은 남해안 일대를 해양관광 휴양지대이자 물류 및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사천∼통영∼거제에 이르는 한려수도권은 외국인 관광단지와 가족휴양단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은 해양스포츠와 레저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안권별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해외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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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최근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 등 10곳이 5000t급 함정과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다. 또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올해(18만 채)보다 많은 21만 채를 공급하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형주택 비중을 늘리고 소득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유사시에 대형선박 접안하도록 국토부는 해양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낙도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10개의 도서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특정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예정 지역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모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곳들이다. 또 낙후돼 있어 연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000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경 경비함정이 접안에 실패하는 등 비상 대응과 대피 주민들의 대규모 후송이 여의치 않았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이들 섬에 최대 5000t급 여객선과 해경 선박,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이 확충된다. 5000t급 선박은 차량 80대와 승객 700명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만 따지면 항만 확충이 불가능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1월까지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별 여건과 기능 등을 고려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21만 채, 건설시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임대 11만 채, 분양 10만 채) 등 21만 채가 공급된다. 서민들의 부담능력에 맞춰 공공은 전용 60m²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85m² 이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60m² 이하를 현재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때처럼 일반분양에도 동일 순위 경쟁 때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초 인프라만 갖춘 용지인 원형지 공급,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나눠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 내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되살아난 4대강을 유지하도록 4대강 보와 전국의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43개와 지방하천 3771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4대강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내년 6월 금오천과 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한편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선 오송∼광주(2014년 완공), 전주·남원·순천·여수(2011년), 진주·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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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도로 하천 등 시설 내년부터 ID부여 관리

    건물, 도로 등 인공 구조물과 하천 등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표준등록번호(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참조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물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원 춘천시, 경기 수원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의 건물 700만 동과 2억 개의 공간 객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새움터, 32자리) 행정안전부(새주소, 25자리) 통계청(통계지리, 25자리) 등 각 부처가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DB를 구축해왔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이 끝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어 건물명, 표준 ID, 위치 정보, 주요 속성 중 하나만 선택하면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돼 민원업무, 예약, 주문 등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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