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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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칼럼100%

전세금 93주 연속 상승… 외환위기 이후 4번째 전세대란

정부가 1·13 전세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무려 93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 평균 전세금은 전주 대비 0.4% 올라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말보다 1.1% 올랐다. 2009년 4월 6일 이후 1년 9개월 가까이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것. 월간 기준으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년 3개월 연속 오른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특히 부산(1.5%), 대전(1.4%), 서울(1.3%), 경기(1.1%) 등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3.3%), 경남 김해시(3.1%), 경기 이천시(3.0%), 서울 광진구(2.7%), 대전 유성구(2.4%), 서울 성동구(2.3%), 부산 사상구(2.3%), 대전 동구(2.2%), 서울 관악구(2.1%), 서울 서초구(2.1) 등이 많이 뛰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세금은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매주 0.1∼0.2%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금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매주 최소 0.2%씩 뛰더니 올해 들어서는 최근 2주 연속 0.4% 오르고 있다. 햇수로 3년째인 이번 전세대란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로 보면 네 번째이다. 1998년 25% 떨어졌던 전세금이 1999년 30% 이상 상승한 것이 1차였다. 외환위기로 떨어졌던 전세금이 경기회복과 함께 뛰어오른 것이다. 2차(2001∼2002년)는 외환위기로 주택공급이 줄어 2001년 입주물량이 5만 채대로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서울 전세금은 한 해에만 20%, 수도권 신도시는 25% 상승했다. 3차 대란인 2006년에도 2003∼2005년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입주물량이 3만 채대까지 줄면서 나타났다. 한편 1차 대란과 2차 대란 이후에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와 30% 상승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면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40만 채를 밑도는 등 공급량이 급감해 이번 전세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금 상승이 매매로 옮겨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증시 호황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난에 따른 매매전환 움직임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일 뿐 본격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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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작전]알면서도 왜? ‘해적 소굴’ 우회항로, 최소 30일에 27억원 더 들어

■ 알면서도 왜 지나가나 삼호주얼리호는 무사히 구출됐지만 오늘도 우리 선박들은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 부근 해역을 지나고 있다. 해적들의 위험 해역을 다니는 한국 선적 선박은 280여 척으로 1년에 1500회 이상 이곳을 통과한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적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한다.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 만 지역은 아시아∼유럽 최단 항로인 수에즈항로 입구다. 이곳을 피하려면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끝인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 런던까지 갈 때 아덴 만을 통하면 1만1600km이지만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1만9800km로 항해거리가 늘어난다.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면 광물이나 석탄을 나르는 20만 t 규모의 광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0일 이상이 더 걸린다. 이 광탄선이 해운업체 소유가 아니라 빌린 배, 즉 ‘용선(傭船)’일 때는 하루 5만∼6만 달러의 용선료가 추가로 든다. 30일을 추가로 빌려 운항한다면 150만∼180만 달러(약 17억∼20억 원)가 더 드는 셈. 통상 한국 선사들은 소유 선박 대비 용선으로 운항하는 비율이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까지 많을 정도여서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선박 운항시간이 길어지면 선원비, 기름값, 보험비 등 운항원가도 늘어난다. 해운업체들에 따르면 선원 20명을 기준으로 30일을 더 운항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며 다른 추가비용을 합하면 늘어나는 운항원가가 최소 10억 원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용선이라면 희망봉항로를 이용할 때 용선료에 운항원가를 합쳐 최소 27억 원 이상이 더 드는 것. 국제 보험사들이 선박 보험료를 2008년 이후 10배나 인상했는데도 아덴 만 항로를 고수하는 이유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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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가격상승… 오피스텔 ‘두 토끼’ 잡는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전세난이 언제 완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오피스텔은 가격도 오르고 청약 열기도 뜨거워 두 영역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듯이 느껴질 정도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 제한도 없어 계약한 뒤 바로 되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투기지역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건설사들도 물량을 늘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공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할 만한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전문가가 지적하는 투자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상반기 공급 작년보다 49% 급증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곳, 2974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오피스텔은 소액의 투자로도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오피스텔은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394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8% 떨어진 반면 오피스텔은 2.08% 상승했다. 분양 경쟁률도 높다. 올해 첫 분양된 대우건설의 ‘이대역 푸르지오시티’는 362실 모집에 2961명이 몰리면서 평균 1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연구원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심 역세권 물량 노려볼 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 중에는 서울 도심 역세권 또는 신도시·택지지구 등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 많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하다. 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채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깝고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대우건설도 이달 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체 468실로 모두 원룸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이 가깝고 올해 말에는 김포공항∼서울역 공항철도 연장구간이, 내년 말에는 경의선이 준공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편의시설이 많고 경인고속도로 접근도 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신건영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4블록에 수원광교 오피스텔 462실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서쪽 윗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용인 고속화도로와 가깝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연구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나 대학가 등을 공략하고 주거용과 오피스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형면적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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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 10만km² 돌파

첨단 측량기술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처음으로 10만 km²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이들 토지를 등록하면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605.27km²)의 절반에 가까운 272.1km² 커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면적은 종전 9만9897.4km²에서 10만169.5km²로 커지게 됐다. 새로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개(43만8000m²)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794만3000m²) △DMZ 주변 토지 2485필지(2억6371만9000m²) 등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2억5701만7000m²로 94.5%를 차지했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m²(2.8%), 농지 511만2000m²(1.9%)의 순이다. 한편 전국 논 면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ha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은 98만4000ha를 기록했다. 논 면적은 1988년 135만7000ha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 지난해에만 2만6000ha(2.6%) 줄어들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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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땅 찾았다…국토면적 10만㎢ 돌파

첨단 측량기술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처음으로 10만㎢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이들 토지를 등록하면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605.27㎢)의 절반에 가까운 272.1㎢ 커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면적은 종전 9만9897㎢에서 10만169.5㎢로 커지게 됐다. 새로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개(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794만3000㎡) △DMZ 주변 토지 2485필지(2억6371만9000㎡) 등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2억5701만7천㎡로 94.5%를 차지했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의 순이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조사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했다. 또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180필지도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찾아낸 땅은 관광·레저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양자원 발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토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난개발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논 면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은 98만4000㏊를 기록했다. 논 면적은 1988년 135만7000㏊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 지난해에만 2만6000㏊(2.6%) 줄어들었다. 반면 밭 면적은 73만1000㏊로 전년보다 5000㏊(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경지면적은 171만5000㏊로 2009년보다 2만2000㏊(1.2%) 줄어들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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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 736채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78명이 본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청약 물량이 736채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18일 서울 강남·서초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1336채 가운데 94%인 1258채가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공급 52채, 생애최초 10채, 노부모 부양 8채, 3자녀 4채, 신혼부부 1채, 기타 3채 등 78채가 신청을 포기했다. 이 물량이 본청약으로 이월되면서 공급 물량은 658채에서 736채(강남지구 309채, 서초지구 427채)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공급 227채, 신혼부부 60채, 생애최초 153채, 노부모 부양 49채, 3자녀 62채, 기관추천 등 기타 185채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대부분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아 당첨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며 “다른 단지에 신청하거나 평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20일 신혼부부 1순위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27∼31일 일반공급 신청을 각각 받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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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전세금 담합 일제 단속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금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 이달 말부터 전세 실거래가도 공개되는 등 정부의 1·13 전세대책 후속조치가 강도 높게 시행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 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금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에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일지구(1989채·1월), 마천지구(1542채·2월), 세곡지구(1168채·3월) 등의 공공분양,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0년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한다. 실거래 전세금이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함께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로 전환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1300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6000채에 대해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150채에서 300채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시행하는 조치는 단기대책 위주라는 한계는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택 건설 및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이 지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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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올려줄 바엔 차라리 사자”

전세 기한 만료를 앞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정모 씨(35)는 최근 집을 사기로 마음을 바꿨다. 현재 살고 있는 79m² 아파트의 전세금이 2년 전 1억4000만 원에서 현재 2억2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 인근의 다른 곳도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많았다. 정 씨는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매매 쪽은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전세금이 너무 올라 생각을 바꿨다”며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현재 전세시세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고 눈높이를 낮추면 아예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길어지면서 일부 매매 대기수요가 주택 구매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매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17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라 작년 말과 비교해 열흘 사이 0.3% 상승했다. 주간 단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해 7월 12일 ―0.1%를 기록한 뒤 2개월 이상 ‘제로(0)’ 상태가 이어지다 추석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0.1%)을 전환점으로 11월 22일까지 9주간 0.1%씩, 12월 27일까지 5주간 0.2%씩 올랐다. 올해에는 1월 첫째 주 0.1%, 둘째 주 0.2%로,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집값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1%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열흘 새 0.1%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4개월째 0.1%씩 올랐다. 작년 5∼9월 3만 건대였던 전국 아파트 거래도 10월 4만 건, 11월 5만 건을 넘은 데 이어 12월 6만3000여 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거래도 살아나는 형국이다.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전국 매매시장 동향 조사에서도 매도세 우위(43.1%)가 매수세 우위(18.4%)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11, 12월보다 격차가 상당히 줄어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매매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은 전세금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파트 값을 저점으로 판단한 일부 매매 대기수요가 매입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회복세가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고 금리인상 등 변수가 많아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소형을 중심으로 지금 사는 곳보다 다소 가격이 낮은 곳으로 집을 사서 옮기는 하향 이동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표상 집값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지만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같은 금융정책에 따라 집값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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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느는데 청해부대 예산은 되레 축소”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해적활동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해적의 납치 선박과 인질이 크게 늘어나고 억류 기간도 점차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요구하는 몸값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체들은 해적 소탕을 위해 철저한 국제 공조를 하는 동시에 해적 출몰이 잦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제해사국(IMB) 등에 따르면 현재 선박 28척과 660여 명이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전체 선박은 2008년 42척, 2009년 47척, 2010년 62척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또 납치 선박 억류기간은 2009년 2분기 77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일로 증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석방합의금도 2007년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수준에서 2009년에는 700만 달러(약 7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소말리아 해적이 입히는 피해가 커지자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연간 500회 이상 통항하는 한국 선박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한 선사 관계자는 “청해부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청해부대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제 공조 역시 유엔 차원에서 해적 본거지를 소탕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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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안서 2000km 떨어진 곳… 표적납치 의혹”

15일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포함해 2006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적과 한국인이 탄 선박은 9척에 이른다. 지난해 4월 인도양에서 납치된 원유 운반선인 삼호드림호 선원 24명이 피랍 7개월여 만인 11월 7일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케냐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금미305호(한국인 2명 승선) 사건은 발생 100일이 지났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한국 관련 선박은 2008년 2척, 지난해 2척이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한국인이 관련된 피랍사건만 이번 삼호주얼리호까지 합하면 모두 5척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0년 4월 납치된 삼호드림호 석방교섭 당시 약 900만 달러(약 100억 원)의 거액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해적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이 터져 한국 선박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위치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인 아덴 만 해역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되면서 해적들이 한국 선박의 운항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표적 납치’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이 삼호해운 선박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납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최근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가 근해에서 원해로 바뀌면서 여러 국적의 선박이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2008년 9월 한국인 선원 8명 등이 탑승한 선박 브라이트루비호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 만 해상에서 피랍됐다가 37일 만에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인 5명 등 총 23명이 승선한 일본 선적 화물선 켐스타비너스호가 아덴 만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다 88일 만에 풀려났다. 2006년 4월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등이 탄 원양어선 동원호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됐다가 117일 만에 석방됐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마부노1, 2호’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173일 만에 풀려났다. 같은 해 10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탑승한 일본 선적 골든노리호가 해적단체에 피랍돼 1명은 당일 탈출했으나 1명은 45일 만에 석방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삼호해운 “두달만에 또…” 충격▼ 15일(한국 시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부산 중구 중앙동 삼호해운 본사 사옥 정문은 16일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한국 선박으로는 역대 최장 피랍 사건(216일)으로 기록된 삼호드림호의 선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6일 삼호드림호 사태가 해결된 지 두 달여 만에 또 피랍사건이 터지자 선사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선사 측은 피랍 선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친 관심이 해적들이 몸값을 올리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 삼호해운이 선박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호드림호의 기관장이던 김모 씨(62)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해역은 하루에도 선박이 수백∼수천 척이 다니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서 해적들이 왜 한국 선박을, 그것도 예전과 똑같이 삼호해운 소속 선박을 노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기관장은 “해적들은 우리에게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미국처럼 크고 잘사는 나라다.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라는 협박을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상무역의 길목이다. 대형 화물선과 유조선 통행이 많다. 원양어선 조업도 집중된다. 우리나라 전체 해운 물동량의 29%가량이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소말리아는 1991년 독재정권이 붕괴된 뒤 20년째 내전에 시달려 국가 공권력이 절대 부족하다. 여기에다 3300km에 이르는 해안선 때문에 해적들의 노략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는 최근 소말리아 등에서 출몰하는 해적 때문에 연간 70억∼120억 달러(약 7조8000억∼13조4000억 원)의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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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어디 없소?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올해 초 전국의 전세 공급 부족현상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 11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653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일 현재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응답이 80.7%를 차지했다. 공급이 많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나머지 16.9%는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역시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해 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3.8%, 공급이 많다는 답변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올해 전세난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 매년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2004년 39.3%, 2005년 27.7%, 2006년 55.5%, 2007년 61.7%, 2008년 51.0%, 2009년 36.3%였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5%로 2008년 38.8%, 2009년 10.5%, 지난해 6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도 올해 비율이 73.8%로 7.7(2005년)∼57.9%(지난해)를 훨씬 웃돌아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임을 뒷받침했다. 전세금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2월과 1월은 이사 수요가 거의 없어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2008년 1.1% 내리고 2009년 0.3% 올랐던 12월 전세금이 지난해에는 0.7%나 올라 예년 성수기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금만 오르면서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57.1%로 2006년 3월(57.2%) 이후 거의 5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다. 당초 ‘전세난은 가을 이사철의 현상일 뿐 심각하지 않다’고 했던 정부는 전세난이 겨울철에 접어들어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발표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데다 매매수요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가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13일 발표할 대책에는 중산층보다 서민·저소득층의 전·월세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부각시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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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전세지표 기관마다 차이, 왜…

전세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내 ‘전세가격지수’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내 ‘전세지수’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지난해 10∼12월 각각 전월 대비 0.8%, 1.0%, 0.7%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로는 평균 7.1%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수치는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같은 기간 각각 0.2%, 0.3%, 0.4% 상승해 작년 한 해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전세금을 조사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조사는 주택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가격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통계청의 전세조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기 위해 생계비 측면에서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전세가격 변동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의 집세조사는 조사대상가구 중 계약 갱신을 해서 변경된 실제 전세계약금을 조사해 가구당 평균금액으로 지수에 반영합니다. 반면 국민은행은 전세 재계약이 이뤄진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가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시세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주변 전세가격이 1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국민은행은 주변 시세에 맞춰 이 집의 전세수준을 1억5000만 원으로 조사합니다. 반면 통계청은 실제 소비자 부담액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통계청의 전세조사는 체감하는 전세금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때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국민은행 자료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전국 142개 시군구의 주택을 모집단으로 해 통계 추출한 2만355개(아파트1만6530개, 단독주택 2208개, 연립주택 1617개)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선정해 2008년 12월을 기준시점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합니다. 문제는 실제 면접조사가 아닌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보내주는 호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는 국민은행의 ‘매매가격지수’도 마찬가집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호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가격이 오를 때는 실제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격 하락기에는 실제보다 가격이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후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동향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당장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처럼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급매물로 거래되는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로 전체 가격동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뒤늦게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에 위탁했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정부가 직접 맡을 방침입니다.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주택가격(KAB)지수를 보완해 2012년부터 정부 공식 통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실거래가 정보도 활용해 중개업소를 통한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월세 가격동향도 주택 매매가나 전세금처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부실하면 정부의 시장파악과 각종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같은 공신력 있는 주택지수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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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유임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사실상 유임됐다. 대우건설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조현익 산업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대우건설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서 사장과 조 부행장, 김성태 산업은행 사모투자(PE)실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 사장은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조 부행장은 부사장 겸 CFO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또 7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권순직 MPC21 회장, 박두익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표, 이노근 경복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등을 신규 선임했다. 박송하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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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사업 138곳 중 89곳 윤곽-49곳 깜깜무소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사업재조정 내용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조정 대상인 138개 신규사업 중 44개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등 전체의 3분의 2인 89개의 조정 방향이 파악됐다. 그러나 LH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지역이 49곳이나 돼 대형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재조정 원칙과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구 명단은 물론 대상지구의 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13개는 사업 취소를 확정하는 등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44개는 LH가 방침을 정해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순동, 부안변산처럼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5개를 제외하고 8개가 추가로 취소가 확정됐다. 충남 아산탕정2단계(신도시개발)는 이미 국토해양부에 사업 취소 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홍성지역종합(지역종합개발)은 LH가 사업을 철회해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 춘천거두3(택지개발)과 춘천만천2(택지개발)도 지난해 12월 말 LH가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또 인천한들(택지개발)은 주민 70% 이상이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 시공사에 용역을 맡겼다. 부산강서(택지개발)는 지난해 12월 사업검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기 고양풍동2(택지개발)는 5년 이상 시기가 늦춰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기 의정부고산(보금자리), 경북 왜관3산단(산업물류) 등도 2014년으로 시기가 조정되는 등 11개는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통보를 받지 못한 45개 중 9개는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지구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사업 취소가 유력하다. 경기 양평공흥2(주거지역)는 주민 요구로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고 충북 충주안림2(택지개발), 청원내수2(주거지역) 역시 장기보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지구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통보도 받지 못했고 방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49개에 이른다. LH는 다음 달 이들 지구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해도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격 협의에 들어가면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을 쉬쉬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한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아무리 지자체와 주민이 대응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다”며 “LH 측이 너무 뻣뻣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취소를 결정한 전북 부안군 관계자도 “주민들이 LH를 믿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해 달라고 해 사업 취소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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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사업 22곳 철회-6곳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조정하기로 한 138개 신규사업 가운데 44개의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45개 사업도 사업재조정 방향의 가닥이 잡히는 등 모두 89곳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2일부터 6일까지 LH 신규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138개 신규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는 공문 또는 구두협의 방식으로 44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처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4개 중 충남 아산탕정2단계(신도시개발), 인천 한들(택지개발) 등 13개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경기 고양풍동2(택지개발) 등 7개는 시기 조정, 경기 안성뉴타운(택지개발) 등 3개는 사업규모 축소, 전북 전주효천(도시개발)은 사업방식 변경, 경기 용인공세(주거지역) 등 2개는 시행자 변경, 경기 강화내가(주거지역) 등 2개는 장기 보류 형식의 사업재검토로 결정됐다. LH가 해당 지자체에 공식 방침을 통보하지 않은 45개 지구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사업재조정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곳은 △제안 철회 9개 △시기 연기 4개 △규모 축소 3개 △단계별 추진 1개 △사업방식 변경 1개 △사업 재검토(장기 보류) 5개 등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대상지 중 나머지 49개 지구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LH가 아무런 방침도 통보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방향을 확인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영준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박소영 인턴기자 연세대 중문과 4학년}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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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 호텔도 들어설 수 있다

앞으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집주인이 사는 1채는 전용면적 50m²가 넘는 일반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만 해당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모텔이나 여관 등은 제외된다. 또 호텔이라도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도 주거용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짓도록 허용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2∼50m²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m²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채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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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한국감정원장 권진봉 씨

한국감정원은 권진봉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58·사진)이 5일 신임 원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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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브라질 고속철 수주 ‘힘’ 받는다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자의 유력 후보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4월로 예정된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입찰과 관련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민간기업, 신기술에 감명 받았다”며 “한국 기업이 ‘원 오브 베스트(One of Best)’ 입찰 참가자”라고 밝혔다. 브라질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31억 헤알(약 22조4600억 원)을 들여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를 잇는 511km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입찰이 계획돼 있었지만 올해 4월로 입찰이 미뤄져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이 사업을 수주하면 철도 개통 107년 만에 첫 해외수출, 2004년 KTX 개통 뒤 7년 만에 자체 기술 수출이라는 겹경사를 맞게 된다. 또 경제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브라질 시장 진출에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 전역을 잇는 차기 고속철도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 원자력,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주 경쟁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수주 준비 작업을 해와 현대중공업, 삼성SDS, LG CNS, LS산전, 롯데건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대로템 등 장비, 기술, 건설업체 15곳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수주전에 뛰어든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 건설사인 EGESA 등 현지 업체와도 그랜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브라질 정부가 시공을 현지 업체 위주로 맡기기로 해 브라질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적이다. 일본 프랑스 중국 등 경쟁국들은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건설 후 40년간 고속철 운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GV의 알스톰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컨소시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주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알스톰이 중국 철도부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고속철도 수주에 공조하는 내용의 제휴를 맺는 등 뒤늦게 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판까지 한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브라질 대사를 지낸 김광동 두산중공업 상임고문은 “브라질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이전과 시공 기간 면에서 우리의 강점을 내세우고 중국 일본과 달리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며 “중국이 파격적인 자금 지원 등을 내세울 수도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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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의 부자 부동산]내년까지 연장된 각종 부동산 稅혜택, 이참에 증여 어떨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 및 세제혜택이 많이 신설되거나 연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절세에 효과적이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 보유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세율로 중과세를 하던 것을 기본세율(일반세율 6∼35%)로 낮춰주는 제도다. 또 이 기간에 취득(분양 포함)하는 주택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보유가치가 낮은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유망 재건축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향후 매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60% 중과제도도 일몰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지방에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으나 팔기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취득·등록세가 취득세(4%)로 통합됐다.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하면 등기할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의 50% 감면은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기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75% 감면혜택도 올해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제상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돼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주택 3채 이상을 7년 이상 임대하고, 서울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공공분양 주택 중 60m² 이하를 전체 공공물량의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분납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 순위가 경쟁하면 소득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약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는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1월 1일부터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므로 참고할 만하다. 부동산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완화폭도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2012년까지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 팔든지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유자산 중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주택이나 토지는 2012년까지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이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이나 지방 토지는 2012년 전에 매각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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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돕기’ 매달 월세가격지수 공개

올해부터는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월세 가격동향도 주택 매매가나 전세금처럼 매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월세가격지수를 매달 초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1886개의 표본을 조사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월세가격지수(2010년 6월=100 기준)와 증감률을 발표한다. 2일 내놓은 첫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월세가격은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강남 11개구가 3%, 강북 14개구가 1.5% 올라 평균 2.3% 상승했다. 경기는 1.5%, 인천은 0.2% 올랐다. 7월 0%, 8월 0.1%로 안정적이던 월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9월 0.3%, 10월 0.8%로 뛰었다가 11월 0.4%, 12월 0.2%로 다시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2.2%, 단독주택 1.8%, 아파트 1.6%, 오피스텔 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동안 매매와 전세시장은 가격동향조사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등으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작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월세시장 모니터링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의 2008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10분위 중 하위 소득계층인 1∼4분위의 27%가 월세로 살고 있다. 월세 가구 비율은 1995년 14.5%, 2000년 14.8%, 2005년 19.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매달 11∼20일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월세가격의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왔다. 월세는 ‘보증부 월세(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 ‘무보증부 월세(보증금 없이 매달 집세를 내는 방식)’, ‘사글세(미리 몇 개월 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달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복잡해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증금 없는 완전월세로 환산해 가격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물건이 있고 집주인은 이 물건을 전세로 내놓을 때 1억 원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때 월세 60만 원을 전세전환가격(1억 원)에서 보증금을 뺀 6000만 원으로 나누면 전월세 전환율은 1%가 된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 월 1%를 적용하면 월세 40만 원이 되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낸다고 보면 월세는 총 1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계가 안정되면 점차 조사대상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매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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