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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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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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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정책위의장 “日의원들 칼만 들지 않았지 한일관계 두동강 내는 자객”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1일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성향의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장은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확고한 입국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도 입국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방한하려는 일본 의원은 칼만 안 들었지 한일 관계를 두 동강 내는 자객과 뭐가 다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게 하는 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일본의 국격은 떨어지고 한국인의 독도 수호 의지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디딜 땅 없다는 것 보여주마”… 울릉도-독도 3박4일간 체류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다. ‘독도 수호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 장관은 출발에 앞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본 자민당이 국내에서 좁아진 입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영토인 독도를 걸고넘어지려고 한다”며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범 후예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시험하려고 한다”면서 “한 발도 그들이 디딜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3일까지 울릉도 독도지역에 머물며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주민을 격려하고 독도경비대원과 숙식을 함께하며 보초를 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 4월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응해 독도를 방문한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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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선발대 미리 입국하려다 걸렸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계획한 일본의 극우 역사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사진) 다쿠쇼쿠대 교수가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 금지됐다. 한국 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의 방한에 대한 첫 입국금지 조치다.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모조 교수에 대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공항 내 입국불허자 대기실에 머물게 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1일 새벽 일본행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시모조 교수는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방한을 강행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1명은 방한 철회)과 함께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5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시모조 교수가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부의 입국 불허 조치를 시험해 보기 위해 의원들에 앞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시모조 교수는 한국 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며 “민간인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입국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모조 교수가 한국 측 법무부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시모조 교수는 그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극우 역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 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을 근거로 ‘한국통’임을 자처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도 출간한 바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계란, 고춧가루 날아다닌 공항 입국장}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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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박근혜 ‘지지율 디커플링’ 올들어 끝났다

    ■ ‘박근혜 대세론’ 오해와 진실 ① 李대통령 호재가 박근혜에겐 악재?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역방향으로 치닫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멈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당 기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국민이 박 전 대표를 사실상 여권 내 야당으로 인식하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양측의 지지율 등락이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리얼미터는 2008년 11월 20일 이후 매주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 잠복기→디커플링기→지지율 연동기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관관계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맞물려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박 전 대표와의 반목이 두드러지지 않던 2009년 5월 초까지는 잠복기였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1월 9일 여권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지만 국민은 이 시기 박 전 대표와 청와대의 갈등을 크게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선 공천 파동’으로 여권 내 갈등이 극대화됐던 2008년 상반기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지지율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여권 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2009년 5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디커플링 기간이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급락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에 육박할 만큼 급등한 반면 박 전 대표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지율 최고점을 기록할 때마다 박 전 대표는 최저점을 맛봤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청와대 회동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으로 극대화됐던 갈등 관계를 봉합했다. 하지만 국민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법기본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등으로 대외 행보를 시작한 뒤부터 비로소 화합기로 접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권 내 갈등이 디커플링 촉발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디커플링은 2009년 5월 친이계의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에 박 전 대표가 쐐기를 박으면서 시작됐다. 직전 40%를 웃돌던 박 전 대표 지지율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해 30%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박 전 대표의 갈등이 첨예화한 2009년 9월 디커플링이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해 2월 박 전 대표가 친이계와 정몽준 전 대표 등 당내 주요 정치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디커플링 현상은 극에 달했다.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대로 뛰었다. 2010년 5월에는 이 대통령이 활발한 정상 외교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은 반면 박 전 대표는 현안에 거리를 두는 은둔 정치로 20%대의 바닥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자 삼호주얼리호 구출, 겨울올림픽 유치 등 이 대통령의 호재가 박 전 대표에게도 호재가 되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유감 발언에도 양측의 디커플링은 한 주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 외부 위기가 지지율 연동의 동인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디커플링은 여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깨지는 현상도 보였다. 외부의 위기가 내부의 단결을 돕는 효과를 낳은 셈이다.디커플링 기간에도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 천안함 폭침 사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패배 당시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주, 5주, 16주 동안 동조화를 보였다. 하지만 여권의 위기가 잦아들면 양측의 지지율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현재처럼 7개월 이상 지지율 디커플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초반 잠복기 이후 처음이다.　　■ 오해와 진실 ② 안보 불안하면 박근혜 지지율 떨어진다?천안함땐 꺾였지만 연평도땐 되레 올라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6년 10월까지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줄곧 1위를 달렸다. 그러나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여성 정치인인 박 전 대표에게 한반도 정세 불안은 취약 요인이었다. 실제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은 박 전 대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2호와 광명성2호 시험발사(4월 5일) △2차 핵실험 감행(5월 25일) △북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9월 4일) 등 주요 사건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엔 안보 이슈가 터져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 정국’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띈다.8월 9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 때는 한 주 전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25.7%를 기록했고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벌어졌을 때도 한 주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30.8%의 지지율을 얻은 것.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강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 했던 것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해 12월 27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으로 안보 불안감이 극대화됐을 때도, 올해 2월 9일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직후에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 오해와 진실 ③ ‘야권 돌발주자’ 등장해도 박근혜 지지율 굳건하다?한명숙 2위 진입때 朴지지율 최대 하락‘박근혜 대세론’에 가장 위협적인 차기 대선주자는 누구일까.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1월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박 전 대표의 뒤를 다양한 여야 주자가 들락거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특정 시기 2위를 차지한 주자들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 변화를 측정했다. 또 순위에 없다가 갑자기 4위로 진입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후순위에 있다가 3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여성 주자인 한 전 총리가 2위에 진입했을 때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다. 2010년 4월 셋째 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1%였지만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가 2위에 진입하자 일주일 뒤 2.7%포인트(30.4%), 그 다음 주 5.9%포인트(27.2%) 각각 하락했다.문 전 실장의 진입도 박 전 대표의 지지율에 약간의 타격을 줬다. 문 전 실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올해 5월 넷째 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1%에서 2.2%포인트(29.9%) 떨어졌다.유 대표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2009년 6월 첫째 주 바로 2위를 차지했다. 35.2%였던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5.2%포인트 하락했지만 그 다음 주 유 대표 등장 전보다 3.4%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009년 1월 반 총장의 2위 진입은 박 전 대표(42.2%→39.4%→40.0%)보다 당시 3위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13.3%→10.7%→9.1%)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줬다. 손 대표의 ‘분당 당선’ 효과가 극대화됐던 4월 말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일시 하락했으나 다시 회복세(32.2%→30.0%→31.3%)를 보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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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브리핑]“전월세 안 올리면 집주인에 세제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일정 범위 이상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올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8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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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브리핑]‘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내달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대형 유통업체·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는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되며 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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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총선 전략 사령탑 정두언 신임 여의도연구소장 인터뷰

    “한나라당에 대해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이고 싶다’, 40대는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30대에겐 한나라당 간판도 내밀지 못한다. 나도 지역구 다니다가 30대만 보면 겁이 덜컥 난다.”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 신임 소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여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을 이렇게 비유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전략·정책 개발의 중책을 맡은 정 의원을 2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힘든 상황인가.“안타까운 게 당이 베스트(최선)로 애쓴다고 해서 선거에서 얼마나 임팩트(효과)가 있겠나.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책임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처럼 레임덕에 연연하면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 주도로 하겠다고 기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다.”―레임덕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보는가.“대표적인 게 인사다. 자기 사람을 주변에 포진시켜 임기 말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기업에 대해 원성이 높은데 추가 감세해 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겠나. ‘감세가 내 정책기조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다.”―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가.“민심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재집권에 성공한 게 6·29선언 아니냐.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심에 굴복하면 다시 애정과 신뢰를 보내더라.”―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인 정 의원이 ‘더는 친이(친이명박)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그건 내가 한 얘기다. 나는 친서민, 친국민이다. 이미 대통령 된 분을 위해 친이를 더 할 게 뭐 있나. 총선 이기고 정권 재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솔직히 나를 (이 정부가) 친이로 대접도 안 해줬다. 사찰이나 당하고, 별 역할도 받아보지 못했다.”―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거부감을 주는 그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지만 ‘새 피 수혈’ ‘인재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같은 인적구성으로 간다면 국민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대구 달성) 출마 선언이 안타깝다. 솔선수범해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박 전 대표가 이미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나. 수도권에 출마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후순위로 갈 수도 있다.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원칙이 나타나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박 전 대표가 당을 위해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다음 총선에서 이상득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의 거취도 거론될 것으로 보는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큰 소용돌이에 빠진다. 말을 아껴야 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6, 17, 18대 총선에서 알아서 스스로 물러난 좋은 선례가 많다. 이번에도 그렇게 못 할 게 뭐가 있겠느냐.”―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을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지역구 주민 여론, 의정활동 평가 등을 반영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라는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교체지수가 굉장히 정확하다. 악역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이 사느냐는 문제다. 대의를 위해 희생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솔직히 얘기할 시점이 온 것 같다.”―한나당이 집중 공략해야 할 지역, 연령은….“40대, 수도권이다. 40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이긴다. 선거공학적으로 그렇다.”―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나 야권연대의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나.“야권연대에 문 전 실장의 참신한 이미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할 게 아니다.”―박근혜 대세론이 본선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가.“대세론에 안주해서 대선에 승리하는 사례를 봤나. 그건 요행이다.”―전당대회 이후 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나.“성에 차진 않지만 변화하고 있다. 연령상으로 당 지도부가 얼마나 젊어졌나. 또 가장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있지 않나.”―당이 남북관계 복원을 주도할 수 있을까.“남북관계를 당이 주도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민간교류는 하고, 군사 정치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 정부에서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전쟁 중에도 민간교류는 한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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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머드 당정청회의 ‘감세-반값등록금’ 얼굴만 붉혔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당정을 좀 더 콤팩트하게(밀도 있게) 해 나갈 겁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한나라당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그 내용 면에선 100% 만족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다. 당이 요구하는 추가감세 철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민감한 쟁점사안마다 정부가 완곡한 거부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당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민생예산을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예산 국회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놓고 정부와 씨름하기보다는 사전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올해 하반기 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과점 시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보고했다. 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당정은 곧 추가감세 철회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추가 감세는 더 없다는 게 당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정부는 다른 말을 해서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감세는 오랜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한 당의 방침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계속된 방침이었다”며 “당이 오랜 논의를 거쳐서 기조를 바꾼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당정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얘기할 수 없는 처지”라며 피해갔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은 “장관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대변인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이뤘고 당정은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해 정책적 보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랜 준비 끝에 발표한 ‘내년 1조5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라는 방안에는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에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사내 도급 근로자도 법적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나 대표신청시정제도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고용 인원을 공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이어졌다. 당정청회의가 끝난 뒤 남경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가 여전히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바닥 민심과 정부 대책이 겉돌다 보니 당의 방향 설정에 대해 국민이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등록금 정책에 대해 다음 달 안에 정부와 조율을 끝내는 등 사안별 당정회의를 수시로 열어 결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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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우리금융 국민주방식 매각”… 유승민 “위험한 발상”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보다 (지분을 싸게 팔아)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를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올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혈세를 투입해 연매출 12조 원이 넘는 우량기업이 됐는데 이런 기업을 특정기업이나 재벌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에는 이 사안이 내년 총선과 대선 민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평가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이들 기업이 외국계 펀드에 헐값에라도 매각될 경우 초대형 경제 스캔들로 번져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론 국민공모주 매각 방식이 서민이나 개미 투자자에게 좋은 재테크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기업 매각 방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부분적으로 과거의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당이 ‘주식 100%를 팔라’고 딱딱하게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허 회장에게 “전경련 회원사들이 사원에게 보너스를 줄 때 일정 부분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 회장은 “지난해 기업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150억 원 정도 구입했는데 올해 규모를 더 늘리도록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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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나온다고? 비례대표로 옮긴다고?… 박근혜 “내년 총선 달성서 출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년 총선 때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9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바꿀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오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총선 전망이 어두운 만큼 ‘구원투수’로서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거나 ‘후순위’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는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한다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 지역구를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유권자들께 처음부터 약속한 게 있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행한 이정현 의원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으로 박근혜식(式) ‘신뢰 정치’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1998년 15대 국회 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에 출마할 때 “이 지역을 끝까지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상대 진영에서 ‘이번 선거를 마치면 (다음 선거에는) 서울로 가버린다’고 공격하자 박 전 대표가 이같이 약속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공격에 같은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상당한 고민과 계산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박 전 대표의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의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박 전 대표의 대선 행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후순위’ 비례대표에 입후보할 경우 당의 총선 성적이 박 전 대표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지원 유세에는 적극 나서되 정치적 부담은 덜기 위해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 측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은 ‘홍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야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일찍 할 경우 지역구를 겨냥하고 활동하는 이들로 지역구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박 전 대표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 여부에 대해 “총선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하느냐, 공천을 얼마나 투명하게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잘하느냐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나와 ‘잘하겠다’는 말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책이나 공천 등 평상시 당 운영의 내용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는 선거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당내 이견이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여부를 묻자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3개월여 만에 지역구도 찾았다. 그는 달성군 내 성서공단에서 열린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 에스에스엘앰㈜의 신축공장 기공식 축사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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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 갈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파장이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원내대표가 먼저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하지 말고 시당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했던 남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 간 입장 정리를 위한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은 중앙당이 주민투표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무상급식은 세금 급식이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잠재적 대선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태세다. 김 지사는 조만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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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경제5단체장 손은 잡았지만…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철퇴 등 최근 잇따른 ‘대기업 때리기’로 긴장 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재계가 15일 얼굴을 마주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제5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홍 대표가 먼저 경제5단체에 “기업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왔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했다”면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했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나라당과 재계의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동반성장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개별 현안을 두고 당과 재계의 견해가 갈렸기 때문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동반성장은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제도화해 일률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크고 지속하기도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장 이해가 엇갈린 부분은 상급노동단체에 파견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이었다. 홍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전날 방문한 한국노총에서 강력한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임금 지원은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조 측이 협조한다는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에 홍 대표는 “몇 푼 들지도 않는데 과감히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단체장들은 “기다려 달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홍 대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서민층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요청했고 경제단체 측은 “상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발언들이 오갔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을 우선 채용해 불필요한 고학력 인플레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당에서 “기업이 채용 및 승진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 달라”고 주문하자 재계는 “학력 차별 금지는 교육 개혁으로 풀 일이 아니냐”고 맞섰다. 재계는 정부 여당이 감세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MB노믹스’와 감세 기조를 버린 것이 아니다”면서 “최고세율구간에 대해서만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당론으로 결정해 번복하기 어렵다”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 등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계는 기업인의 국회 소환과 개별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현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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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의장님, 8월 국회엔 결심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15일 취임 인사차 박희태 국회의장(사진)을 예방한 자리에서 “8월에 부탁한다. 아무래도 8월에는 결심을 하셔야 저희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의지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KBS 수신료 인상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 등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0일 열린 최고위-정책위의장단 워크숍에서 8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뒤이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홍 대표는 박 의장에게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이 “야당과 잘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홍 대표는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여기자에 대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격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대표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저축은행 불법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 “저도 폭로 저격수를 해 봤는데 저격수는 자기가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스나이퍼(저격수)는 그냥 기관총을 들고 ‘아무나 맞아라’ 식은 아니다. 원샷 원킬이다. 잘못 쏘면 자기가 죽는다. 위치가 노출되면 자기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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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홍준표 대표, 서민특위장 겸직 않기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홍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서민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두되 홍 대표가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홍 대표는 당초 특위를 진두지휘해 서민정책에 무게를 싣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겸직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와 정책위의장단의 워크숍에서 원내지도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를 확인한 뒤 정책위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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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오찬 미묘한 온도차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오찬회동은 당이 국정운영에 앞장선다는 ‘당 선도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미묘한 온도차는 여전히 감지됐다. 10분간 티타임을 할 때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문제를 놓고 덕담이 오갔고,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떨어질까) 불안해지고 지지율이 내려가면 (올라갈) 기회가 있다”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오찬에선 복잡한 정치 현안이 식탁에 오르면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남북관계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인데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포스코처럼 국민공모주 형태로 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당청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에 있다”며 ‘당 선도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하고 당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나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근본적인 관계 변화를 얘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당청 간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강조해 약간의 입장차를 느꼈다고 전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친서민 정책이 좀 더 가슴에 와 닿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좌클릭’ 논란에 대해 “중도 우파로 가야지, 중도 좌파는 안 된다. 보수적 중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당의 정책 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긴장된 분위기는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가 나오면서 더욱 고조됐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준과 원칙을 여당이 됐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된다”며 “굉장히 좋지 않은 인사로 민심에 비칠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 중에선 남 최고위원만 인사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기사가 나오더라”며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즉각 권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방침을 시사했다는 해석과 함께 ‘스타일리스트’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머릿속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평소 이 대통령이 오늘 퇴임식을 가진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스타일리스트라고 말하곤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정라인 인사와 관련해 “‘사람이 정해지면’ 홍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회동 후 당사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전에 상의해서’라고 했지만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사람이 정해지면’으로 정정한 것이다. 당청이 인사 문제를 놓고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로 인한 낙마 사태가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사전 조율의 수위를 놓고는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감지된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당이 사전 인사검증을 하고 당청 간에 조율을 한 뒤 후보자 발표가 이뤄지게 된다”며 ‘인사검증’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당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홍 대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 당 운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며 신뢰한다. 여러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우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을 40여 분 독대한 자리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인받는 형식의 주례회동은 하지 말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전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청이 불협화음을 낸 반값 등록금 논란 등에 대해서도 “대표가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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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계에 ‘큰절 올린’ 당정

    정부 여당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최근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계에 ‘전통문화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발전 방안 및 2012년 사업 예산내역(안)’에 따르면 내년 전통문화의 관리·방재 시스템을 보강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145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전통문화 관련 예산 70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통문화 발전방안으로 제안한 21개 계속·신규 사업 가운데 1381억 원이 소요되는 10개 사업에서 전통사찰이 직간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당정이 발전방안을 지정·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항교, 서원, 고택(古宅) 등 전통문화유산 전반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23억 원에서 1.6배 늘어난 200억 원을 책정했다. 문화유산 개·보수, 주변 환경 개선, 방재 시스템 구축, 건축문화재 내진 보강 등 문화재 관리 지원 예산 733억 원의 일부도 전통사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지정 전통사찰 962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전통분야 발전방안’에 따른 예산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세부액 조정은 있겠지만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재정부가 ‘전통문화 육성 중점 지원’을 강조한 바 있어 증액 기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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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제동級 영입해야 유권자 감동”… 한나라 원희룡 최고 인터뷰

    그는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서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를 던지고도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권을 거머쥔 홍준표 대표와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가장 큰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그는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마당에 무서울 게 없다”고 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당내 최대 계파인 친이(친이명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았는데….“친이계가 결집한 게 아니다. 임기 후반기 친이계의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나.”―전대 이후 원조 소장파에서 구주류의 대표선수가 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앞으로 차기 대선주자와 인기 없는 대통령 사이에서 의원들이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신주류니 구주류니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편 가르기다.”―그럼에도 소장파라는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이번 전대에서 많은 분이 내게 기대를 걸었다. 그분들을 확실히 대변할 것이다. 다만 내가 원래 친이계가 아니지 않으냐. 계파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다.”―친박계가 당내 주류로 떠올랐다.“주류는 모든 걸 책임지고 검증에 노출된다. 이번 전대를 통해 친박계가 주류로 나선 것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최선이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솔직히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당 사무총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나와 유승민 최고위원은 확고하다.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측근 인사를 앉히면 안 된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안상수 대표 시절 홍준표 당시 최고위원이 캠프인사 인선을 ‘당직 매수행위’라고 하지 않았나.”―이러다 직전 지도부처럼 ‘봉숭아학당’이 되는 것 아니냐.“현재 집단지도체제는 홍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을 하며 만든 것인데 정작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지금 한나라당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인재 영입이다. 당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20, 30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나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 방송인 김제동급 정도는 데려와야 유권자에게 감동이 있지 않겠나.”―본인들이 한나라당에 들어오려 하겠나.“십고초려(十顧草廬)해야 한다.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을 지역구로 주고 당내에서 소신을 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질시와 시기로 사람을 밟으면 누가 오겠는가.”―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으로의 구상은….“3선 의원 하면서 국회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빈곤층, 지방대 학생 등 한나라당과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을 찾아가겠다.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찾아나서겠다. 여의도에서는 길이 잘 안 보이더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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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아쉽습니다/취임 1년 민선5기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강운태 광주시장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본원을 비롯한 핵심시설 유치에 다걸기(올인)했다가 분루(憤淚)를 삼켰던 강운태 광주시장(사진)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남아 있다. “공정한 평가라면 광주가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강 시장은 5월 16일 충청권으로 확정 발표가 나자 “도둑맞은 과학벨트를 되찾아 오겠다.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바로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5월 25일 정부를 상대로 과학벨트 재심사를 청구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지 않았나. “물론이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였다. 광주는 최적의 요건을 갖췄는데 법적 절차가 무시된 채 결정이 이뤄졌다. 마땅히 취소돼야 하고 재심사도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공정했다는 것인가.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거점지구’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채점에서는 이 기준이 제외됐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용지 확보의 용이성’ 기준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훈련장 용지 100만 평(330만5785m²)을 평당 1만2000원에 싸게 매입해 후보지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그 대신 평당 60만∼70만 원 가는 첨단3지구 용지만 평가했다. 대단히 의도적인 불공정 심사였다.”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행정정보공개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관련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하겠다. 편파적인 과학벨트 관련 예산 배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1등(충청권)에 2조3000억 원, 2등(영남권)에 1조5000억 원이 배정되는데 2등에 불과 0.4점 뒤져 3등을 한 광주 몫은 고작 6000억 원이다. 전체 예산 5조2000억 원 가운데 미배정된 8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광주에 배정돼야 한다.” ―60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제안한 ‘광주∼대구∼대전 삼각벨트안’이 현실화된 것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광주권 5개 연구단에 4000억 원, 캠퍼스 조성에 2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사실상 분원(分院)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0년간 광주가 미래전략산업인 광(光)산업으로 국비 4300억 원을 배정받은 것보다 큰 액수다.” ―결국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는 주장인데…. “현 정부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과학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되지 않았나. ‘5+2광역 경제권’을 선정하면서도 2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을 받는 영남과 달리 호남은 단일 권역으로 묶이는 불이익을 받았다. 한 술 더 떠 호남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태양광 풍력발전과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자동차 클린디젤엔진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쪼개준 것은 정말 화나는 일이다. ―민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견제 및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학벨트 문제를 충청권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은 잘못됐다. 당 일각에선 ‘호남 양보론’까지 나왔는데 이는 ‘집안 표’라고 호남을 경시한 처사다.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손학규 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있다. “손 대표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장관으로 같이 일했고 대학(서울대 정치학과 65학번) 선배이기도 하다. 밥도 자주 함께 먹던 사이다. 지금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다.” ―지역 관심사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상고가(地上高架) 경전철 방식은 반대한다’고 한 것이 ‘전면 백지화’로 와전된 것이다. 물론 시민의 행복권만 생각한다면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까지 잘 나왔으니 이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잘 추진돼야 한다. 광주에서 열리는 2015년 여름유니버시아드 일정을 감안해 건설 시기를 결정하겠다. 노선은 수완지구 등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개념의 기존 안을 존중하겠다.” ―8월 영국에서 광주를 알리는 ‘자스민 광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에든버러 시장이 ‘에든버러 축제’에 초청했다. 거기에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초연(初演)된 ‘자스민 광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시각으로 보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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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뉴비전 ‘左클릭’

    한나라당 비전위원회가 당의 새로운 비전으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캐치프레이즈(홍보문구)에 ‘국민 성공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한나라당’ 등 ‘국민’이라는 말을 써왔다. 당 비전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친서민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 뉴비전에 ‘서민’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못지않게 친서민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20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안에 정강정책을 개정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한나라당의 ‘뉴비전 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당 비전위는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로 당의 노선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전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당의 노선으로 밝히고 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강정책의 기조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양극화 해소,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정치·행정, 사회복지, 통일, 지역균형 발전, 교육·과학, 여성·가족, 에너지·환경 등 8개 세부 분야별로 파격적인 정책도 제시했다.한나라당이 당의 노선을 손질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보수적 색채만 갖고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내 대표적 우파 이론가인 나성린 의원이 비전위원장을 맡은 것도 상징적이다. 나 의원은 “개혁적 중도 진영을 포용하며 외연을 확대해야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며 “기왕 당의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면 정강정책을 개정해 당의 일관된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발적으로 친서민 정책을 던지며 당 안팎에 혼란을 줄 게 아니라 정교한 당의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 비전위는 우파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생복지 정책은 적극 시행하되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퍼주고 보자는 식의 야당의 전면 무상복지 정책에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가 제기했던 지역균형 발전 이슈도 피하지 않되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과감히 부여해 ‘지역발전을 통한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당 비전위는 새 지도부에 뉴비전을 반영한 정강정책 전면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뉴비전 작업이 안상수 전 대표 체제에서 시작된 만큼 홍준표 대표가 이를 정강정책 개정으로 이어갈지는 확실치 않다. 당내 확실한 ‘좌클릭’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보수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자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어 뉴비전을 놓고 의견 조율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의 정강정책은 박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2005년 당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홍 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다.정강정책을 개정하려면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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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나경원 최고위원 인터뷰 “홍준표, 개혁공천 빌미… 완장 차려는 듯 보인다”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탕평 인사가 돼야 한다.”7일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당직 인선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히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각을 세웠다. ―왜 반대하나.“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好不好) 문제가 아니다. 거론되는 분들도 훌륭하고, 대표의 측근이라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이냐에 대해 이론이 있다.”―그럼, 어떻게 당직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같이 중요한 다른 자리를 함께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캠프’ 사람 몇 명만 내놓고…. 그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홍 대표가) 우리(다른 최고위원들) 보고 한번 추천해보라고 하는데, 선뜻 추천하기도 어렵다. 나 도와준 사람 몇 명 챙기는 식으로 당이 가면 안 된다.”―직전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홍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에 들어왔다.“홍 대표를 견제할 건 견제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최고위원과 대표로서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홍 대표의) 행동양식, 스타일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도부도 개성이 강해 보인다.“집단지도체제면 말은 다양하게 나오고 결과는 단일하게 나와야 한다. 나는 이번 전대에서 탈계파를 선언했고 계파 이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본다.” ―‘나경원표’ 공천 개혁은 완전 경선, 상향식 공천인데, 홍 대표는 개혁 공천, ‘이기는 공천’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개혁 공천을 빌미로 다시 옛날로 가자는 것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홍 대표가 공천권을 담보로 완장을 차려는 듯 보인다. 이 부분은 단호히 막으려고 한다. 완전 경선을 해도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다. 공천 심사하는 사람들의 선의(善意)만 믿기에는 당의 구도가 너무 복잡하다.” ―홍 대표의 ‘우파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서는…. “‘우파 포퓰리즘’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 ‘네이밍’만 그럴싸하다.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정책 기조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책임정당과 거리가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떻게 보나.“돈 몇 푼 더 들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짜 복지, 포퓰리즘 복지를 어떻게 잡느냐는 게 달려 있는 투표다. 당에서 확실히 지원해주고 마무리해야 한다.”―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는지….“여전히 당 중심이 아니라 계파 중심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점점 당은 껍데기고 후보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줄을 ‘세게’ 서야 공천 받는다고 서로 ‘일등공신’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는 우위였지만 당심(黨心)을 얻는 데는 실패한 거 같다. “홀로서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어떤 계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견제만 받았다. 인기투표라는 폄훼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의미가 있다. 3등도 기적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가 결집한 가운데 이번에는 오롯한 내 개인 표를 받은 거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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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 나눠먹기에 민심 떠나… 친박 지분 챙기는 일 없을것”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꽃향기로 가득했다. 친박(친박근혜)계 단일 후보로 2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넘쳐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들이 보낸 것도 있었다. 유 최고위원을 6일 국회에서 만났다. ―사무실만 봐도 친박계로 힘이 쏠린 한나라당을 실감하겠다.“전당대회 결과에 나도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영남, 충청권 중심으로 친박 표가 쏠린 게 가장 컸지만, 당의 민생복지 정책을 좌측으로 옮기자는 데 동의해준 분들도 적지 않았다.”―홍준표 대표도 친박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친박계 내부에서 홍 대표 지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나.“많은 친박계 의원이 선거 전에 홍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홍 대표를 미는 게 박 전 대표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친박계가 당의 전면에 섰다. 3년 넘게 친이계와 갈등한 친박계로서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친박계가 당권을 잡았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홍 대표도 범친이계 아닌가. 이번 정권에서 원내대표도 하고…. 정권에서 민심이 떠난 게 친이계 와해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세력으로서 응집력이 너무 없어졌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전부 친이계를 하겠다고 ‘완장’을 차려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다. 지난 3년 동안 친이계가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밀어내고 당직이나 국회직까지 나눠 먹기도 했다. 우리(친박계)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홍 대표가 ‘계파 해체’를 주장하자 반발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나도 계파 해체에는 찬성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해선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실존하는 계파를 인정하되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탕평 인사를 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면 그게 계파 해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처럼 하면 계파 해체는 절대 안 된다.”―홍 대표의 당직 인선 구상에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인가.“당직 중 공천과 관련된 사무총장, 2명의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장 등 네 자리는 홍 대표 캠프 인사로 채우지 말라고 요구했고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 홍 대표가 자꾸 나를 포함한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당직 후보들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건 서로 지분 챙기는 식으로 거래하자는 것 아니냐. 친박 지분이나 챙기려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 홍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다.”―최고위원으로서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옆에서 돕기보다는 최고위원으로서 도울 것이다. 최고위원이 대변자 비슷하게 옆에 있으면 박 전 대표에게도 부담이다. 박 전 대표는 알아서 자기만의 일정과 방식대로 할 것이다. 다만 유력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비전은 알기 쉽게 밝혀야 할 것이다.”―정통 보수 경제학자로서 유 최고위원의 복지 공약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다. 선명성 경쟁 차원인가 아니면 근본적 변화인가.“민생 복지 분야만큼은 진보로 전향했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무책임한 좌파가 움직이게 된다. 그걸 막기 위해 보수가 복지에 나서자는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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