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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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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5-02~2026-06-01
선거54%
정당24%
정치일반8%
국회6%
인물4%
사회일반2%
대통령2%

  • 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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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영배, 서울시장 출사표…“서울 전역 ‘10분 역세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조성하고 영등포 등 도심 4대 거점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민주당 박홍근·박주민 의원에 이은 3번째 출사표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구청장·청와대·글로벌 경험을 가진 진짜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시간을 바꾸는 시장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옛 서울역사 시계탑을 가르키며 “서울 외곽에 사는 한 직장인은 여의도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으로만 3시간을 허비하는 반면, 같은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는 걸어서 10분 만에 회사에 도착한다”며 “거리가 곧 계급이 되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전면 재추진 및 역 개수 확장을 통해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서울 트래픽 OS(교통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3대 이동권(안전 보행권, 심야 귀가권, 교통약자 우선 이동권) 보장도 약속했다.서울 도심 4대 거점(영등포·여의도, 청량리·홍릉, 동대문·성수, 신촌·홍대)을 고밀 복합개발하고, 서울 북·동·서쪽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주택 조성도 추진해 서울·수도권 거점도시 간 연결성을 높인 ‘직주근접 수도권 메가시티’ 건설 구상도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74곳에서 공공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고 대법원, 대검찰청, 국회의사당 등 국가기관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서는 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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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통일교 특검, 일고의 가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을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주장은 일축하는 한편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통일교 특검법안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끝내고 내일(16일)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해 최대한 (국민의힘과)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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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평행선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와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을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주장은 일축하는 한편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을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통일교 특검법안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이 끝나고 내일(16일)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해 최대한 (국민의힘과)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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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21∼24일 중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약 74시간 만에 종료된 것. 앞서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금리 산정에 특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짓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때 국회 본회의가 21일에 열리면 24일까지 최대 3개, 22일부터 열리면 최대 2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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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정부 ‘김대중’ 인사”… 與선 “김남국과 돌 맞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인사 청탁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김·대·중(김현지·대장동·중앙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존의 대장동 변호사 계열 인사와 김 비서관 사태로 추가로 드러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메커니즘의 특징은 딱 세 가지”라며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 청탁 문자 파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에 빗댄 것.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후배인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 파장이 일자 4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 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라고 꼬집었다.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V0’ 김현지를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두둔하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도 거리를 뒀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것을 옹호한 것. 강득구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개혁 등 연내 처리해야 할 입법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논의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만도 없기에 시간을 두고 적절한 시점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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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의 ‘당원 1인1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이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이날 찬성 297표로 부결됐다.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것.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은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친명계 견제에 꺾인 ‘1인1표제’… “정청래 리더십 흔들”與 당헌개정안, 중앙위서 부결“鄭대표 연임용 작업” 당내 반발… 친명계 상당수 표결 불참-반대표鄭 “여기서 못 멈춰” 재추진 시사… ‘지방선거 경선 당심 100%’도 부결“1인 1표제 부결은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저항 심리가 표면에 드러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대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내년 당 대표 연임을 위해 권리당원 권한을 키우려 했다는 해석이 공공연히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지도부 불만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져”5일 당헌·당규 개정 부결 직후 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당내 여론조사와 당무위원회 등에선 ‘1인 1표제’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여 결과를 낙관했던 만큼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223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102명이 1인 1표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불참과 반대를 더하면 325명으로 전체의 54.5%로 절반이 넘는다. 정 대표는 투표 종료 약 2시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찬성률은 70% 정도로 높았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원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역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 대의원 표심의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1인 1표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 친명계 최대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관계자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며 “그간 쌓인 내부 불만이 투표 불참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당내 친명 세력과 정 대표 측 간의 권력 다툼이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1인 1표제가 통과될 경우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이 유리해지는 만큼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막으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 등 친명 당 대표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1표제 부결과 함께 지방선거 예비경선 공천 룰 개정안이 이날 부결된 것도 사실상 정 대표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4인 이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거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이날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 당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한 데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이를 위한 당헌 개정 방침을 밝히자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졸속 개혁’ 등의 비판이 확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반발한 데 이어 한준호 강득구 의원 등 친명계를 중심으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부결이 지도부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 “중앙위 부결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다”며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리더십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날 부결된 지방선거 예비경선 관련 당헌 개정안은 곧바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추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정 대표 스타일상 한번 부결됐다고 개혁을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 권한 등 주요 안건을 조금씩 후퇴시켜서라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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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총선’급 재보선… 재판-지방선거 출마 따라 최대 20여곳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 결과에 따라선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10여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재판과 공천 결과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에는 부산을 고향으로 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경기 평택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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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 권력은 아직 야당… 최전선 부울경서 정책 승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전선은 부산·울산·경남(PK)”이라며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해온 영남권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신성장동력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남권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PK에선 정서적 일체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책적 비전에 더해 지역 주민과 정서적 일체감이 있는 후보를 전면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PK에 소구하는 선거 전략을 펼치면 자연스레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 선거도 유리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조 단장은 “지방권력은 아직 야당”이라며 “중앙정부의 대전환이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지만 지방권력의 핵심인 광역자치단체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12석으로 민주당(5석)보다 많은 ‘여소야대’란 점을 강조한 것.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렸다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을 구석구석 망가뜨렸다”며 “무능한 윤석열 지방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선 승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외부 영입론과 차출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한 번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 ‘4선 현역’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거론되는 외부인사 영입론에 거리를 둔 것. 그는 “서울시장 선거는 집권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4선인 오 시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곳을 모두 석권했던 충청권에 대한 공략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22년 당선된 충남권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무능함의 끝판왕들”이라며 “윤 전 대통령 당선의 후광으로 당선됐으니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호남에 대해선 “우리 계획에 조국혁신당은 큰 변수가 아니다”라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조를 깨고 민주당표 정책의 테스트베드(실험 무대)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단장은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르고 본경선에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공천안을 직접 설계했다. 그는 “본경선에선 정체성과 확장성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수치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 5 대 5”라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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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이어가기 위한 새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총 7개 사법개혁안 처리 준비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의 5대 사법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한 상태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단장 전현희 의원)가 발의한 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비위 법관 징계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수사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 대상이다.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각각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합하면 총 7개의 사법개혁 법안이 있는 셈”이라며 “이달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 7박 8일간 이어질 수 있는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李 힘 실은 ‘2차 특검’ 준비도 가시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믿는다”며 힘을 실은 ‘2차 특검법’에 대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에선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2차 특검법 준비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의 활동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과, 모든 특검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 새롭게 ‘통합 특검’을 발족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 상병 특검의 활동 기한이 이미 종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는 통합 특검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당내 공감대만 형성되면 법안 발의까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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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청래에 “독재” 외친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가닥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리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측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던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과 초선 이건태 의원이 출마할 전망이며, 재선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정 대표 측에서는 친명계 대항마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과 임오경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3선 김정호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중순 이전에 보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짓이지만 친명계가 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잇달아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명청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친명계는 앞선 당 대표 보선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패배한 뒤 사실상 잠행해왔다. 그러다가 4개월 여간의 정 대표 체제에서 개혁 과제 시점이나 속도 등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수 차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정 대표 측도 친명계의 지도부의 진입으로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선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현재 당 지도부의 선출직은 정 대표 외에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남아 있다.친명계에서는 친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유 위원장은 앞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정 대표를 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때 더민주혁신회의도 입장문을 내어 “지난 3년간 이재명이 만들어온 당원 주권 정당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지원 사격했다. 유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똑같이 하는) ‘1인 1표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영남권 인사가 꼭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다음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앞서 이 의원은 사흘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사퇴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대표의 당 대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됐다.또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정) 엇박자가 좀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 측에서는 출마 후보로 재선인 문 부총장과 임 실장, 그리고 초선 이성윤 의원 등이 거론된다. 모두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정 대표 선거 운동을 초기부터 도운 핵심 측근들이다. 출마설이 나오는 한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보에 “여성, 청년, 험지를 대변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명확한 입장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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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범여권 8명-대구 국힘 10명 물망… 텃밭선 집안싸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는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범여권 후보만 8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공석인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초선의 정준호 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이형석 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광주가 고향인 서왕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남에선 현역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다선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4선인 이개호 의원과 3선의 신정훈 주철현 의원이 지역 활동에 전념하며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서삼석 최고위원도 출마를 검토했지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 최고위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에선 현역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원택 의원 간의 대결 구도가 돋보인다.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3선 제한이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3선의 위성곤 의원과 초선의 문대림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선 문성유 전 캠코 사장과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제주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심장부인 대구에선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공석인 시장 자리를 놓고 현재 국회 최다선 중 한 명인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4선의 김상훈 윤재옥 의원, 3선의 추경호, 초선의 유영하 최은석 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체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북은 현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이상 3선) 등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원외에선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강석호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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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사퇴” 반발 터진 與 ‘1인1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1인 1표제’ 개정을 나흘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라”는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를 겨냥해 “동일직 도전 시 사퇴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중앙위원회 표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정립 태스크포스(TF)’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부 당원들은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당헌·당규 개정”,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고 토론회장 내에서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TF 위원인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 연임에 대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날 초선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더민초’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중앙위에서 취약 지역 가중치 등 보완점을 반영한 수정안을 특별 결의하거나 한 달 내 추가로 중앙위를 열고 지구당 부활 등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넣는 등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을 거친 후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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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적에도 국민설득-관용 외면… 野 쇄신 없고 與 입법 독주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 의견 존중, 관용과 자제, 국민 설득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대한민국이 ‘정치 실종’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여(與)도 야(野)도 자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 설득 없는 국민의힘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국회 구성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의 지적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쇄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직후인 7월 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쇄신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철수 당시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인적 쇄신’ 요구로 당 주류와 갈등을 빚다 혁신위 구성 발표 15분 만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후임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 계파정치 청산 등을 내걸었지만 지도부와의 충돌 끝에 좌초됐다. 결국 이어진 8·22 전당대회에서 ‘강성 반탄’을 앞세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선 “잘 싸우는 것이 혁신”이란 구호 아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찬탄파를 밀어내면서 쇄신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헌재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관용과 자제 없는 민주당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취임 3일 만인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거셌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지켜 온 관행들도 여야의 극단 대결 속에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을 상임위 표결로 무산시킨 가운데, 법사위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자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비상계엄 이후 1년을 지켜본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여야의 정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부분 부분의 목소리들을 모아 어울려 내는 게 정치와 정당의 역할”이라며 “목소리 큰 소수가 마치 다수인 양 강경한 발언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15대 국회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 정치가 실종됐던 적은 없었다”며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민주주의의 첫 출발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전반이 국민 통합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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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에 대해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與 “수사 미진한 부분 추가 특검”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특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수사 광범위성에 비해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수사 관련자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이른바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특검 발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각각 12월 14일, 28일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앞서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사건을 인수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가 특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며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재판 2심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 조 사무총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 뒤 2심 재판이 배당되기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완료해 재배당 시 발생할 위헌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野 “입맛 맞는 결과 안 나오니 또 하냐”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특검 구상을 띄운 것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특검 2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지금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는 최근 “채 상병 특검이 성과 없이 너무나도 조용히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워밍업 정도 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특검 2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추가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형량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잔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잔불 때문에 특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내란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하고 여당다운 민생 모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 특검 거론에 대해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놓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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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기구 20년 한시 운영… “美관보 실리면 관세 소급”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투자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두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연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사업 관련 공급업체 등으로 선정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내 개별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소급 적용은 미 측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손실분은 2∼3분기(4∼9월) 총 4조6140억 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판매분에 대한 10%포인트 상당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일본 차량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판매량 또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관세 인하 요청에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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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대선 청구서’ 팻말에… 정청래-조국 냉랭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다”며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조 대표의 발언 중 자리에 배석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박병언 대변인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합의한 ‘원탁선언문’ 팻말을 꺼내 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채택된 원탁선언문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라며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썼다”며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저와 조 대표는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서로 속한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대표의 ‘운명공동체’란 표현에 선을 그으며 조국혁신당이 경쟁 상대임을 부각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범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꺼낸 팻말을 두고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어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양당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만남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혁신당 박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있었던 약속을 환기하기보다는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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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의원,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출간…尹정권 ‘외환’ 혐의 집중 조명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집필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가 27일 발간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회 국정조사와 내란재판,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 윤석열 정권의 ‘외환’ 혐의를 집중 조명했다.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한 달 후인 1월 2일 당시 무인기 작전 상황을 잘 아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 해제 이후에도 2, 3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자료 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내란·외환 범죄와 결부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부 의원은 저서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계획 등을 ‘북풍 기획’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시도가 실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활용되려 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저서는 북한이 만약 윤 정권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보복에 나섰거나, 한국군이 오물풍선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고 그 결과 비상계엄 국면에서 권력의 장기화 시도가 현실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부 의원은 저서에서 무인기 제작 및 도입부터 작전 실행, 이후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드론작전사령부 부사관들이 야간에 백령도에서 평양 방향으로 투입한 장면과 국군심리전단이 은밀히 대북전단 풍선을 띄운 정황 등은 군 내부 제보자들의 증인을 토대로 서술했다.부 의원실은 “내란의 전조로 지목된 외환 기획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부당한 명령에 문제의식을 갖고 증언에 나선 군 관계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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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를 방문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연내에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의원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계 개편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당내 특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빠르게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실업 악화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또 정 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낮은 단계에서부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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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면전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與 ‘정청래 룰’ 결정 1주일 미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자 이른바 ‘정청래 룰’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與 ‘1인 1표’ 중앙위 의결 1주일 연기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를 최종 결정할 중앙위는 예정됐던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들과 일부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연기하는 수정안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것에는 “대구·경북(TK) 등 험지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들은 “험지에선 대의원이 중추 역할을 하는데 대의원 권한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지역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도 당무위 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중앙위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면전에서 ‘1인 1표제’ 의결을 서두르는 데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 한 당무위원은 “중앙위를 일주일 늦춘다고 해도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전략 지역 대의성 확보 등은 언제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충분히 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제도 추진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했다.● 鄭 “1인 1표 만장일치라 해도 과언 아냐”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를 마치며 “국회의원 대화방 등을 비롯한 여러 대화방을 살펴봐도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당무위 중에도 ‘정청래 룰’ 개정에 반대하는 당무위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참여율 16%대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 중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 대표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물러나면서 1인 1표제 취지는 찬성하되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 출석한 당무위원 48명 중 T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 등 4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청래 룰’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중앙위에서 ‘정청래 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대의원 역할 정립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 개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움직임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내 설득 과정이 미진할 경우 중앙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무위원인 한 친명계 의원은 “‘TF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키고 추후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반발이 적을 텐데 정 대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주일 뒤에도 험지 배려를 위한 뚜렷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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