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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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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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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국힘, TK서도 민주에 7%P 밀려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별 반응 없이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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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도 뒤집어졌다…“국힘 꼬라지 보면, 확 망해 뿌렸으면” 민주에 7%P 뒤져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봉숭아 학당처럼 파벌 싸움을 하는 체제로는 거대 여당에 대응이 안 된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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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후보자 전혀 문제 없다”…野 “제자 논문 베끼고 교육수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논문 중복개재, 제자 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일방의 의견만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보통 대학원생 논문이라는 게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젝트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가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개인적 생각으로 그 문제는 현실과 법이 미스매칭된 부분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하며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가 없다는 것이)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들, 대학교수들을 만나 무슨 권위 세울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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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年 1조 예산’ 양곡법 재정부담 낮춰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에선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 2개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가을 처리 방침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을 기존대로 추진하면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 정부 재정 규모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쌀농사를 일정 면적 줄여야만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사주는 조건부 매입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이르면 7월 처리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 수반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하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을경 수정안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2개 법안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7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농업재해 관련 2법과 방송 3법만을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경제 부담이 가장 적은 쟁점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 3법을 7월 중 처리 법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우선하되 불발 시 강행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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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집중투표제 등 담은 추가 상법개정 이달 처리… 배임죄 완화는 9월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 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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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업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민주당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 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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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공급 확대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與,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에 박차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 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개발이 지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갈 만한 지역을 찾을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재정비 및 신속 개발도 논의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8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까지 같이 일시에 갈 때 전세대란 등이 예측되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활용 방안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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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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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실 등 4곳 특활비 105억 증액… 국힘 “내로남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여당 일각의 반발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0시 반경 재개됐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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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복원한 與, 자주포 등 방위전력 예산은 877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 규모에서 1조2463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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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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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3% 룰’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 합의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 등 대부분 민주당 주장 관철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핵심 조항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선 것.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세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안의 5개 핵심 조항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3개 조항에 합의한 것.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하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적용 확대 방안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도 경제계가 요구한 ‘전체 주주’ 대신 ‘주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2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3% 룰’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뒤 협상에 나서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 “자본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스피가 3,000 뚫고 환율도 안정화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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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가능한 한 합의 처리 노력” 1일 오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30분가량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조항 중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5개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처리 후보완’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세제 개혁 패키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이른바 ‘3%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폐지 등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 입법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일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선(先)처리 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의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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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상법개정안 합의처리 노력”… 오늘 논의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 룰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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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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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적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분류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원내협치부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58) △진주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제20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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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분류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원내협치부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남 고성(58) △진주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제20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화재단 사무국장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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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野 먼저 찾아 40여명과 악수… “총리 임명 안돼” 권성동엔 어깨 ‘툭’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뒤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연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설문 없던 ‘국민의힘’ 세 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남색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한 상태로 박수를 보내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청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본회의장 안에선 역시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 이후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의원 60여 명이 도열해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2분 넘게 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한 상태에서 침묵한 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다.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인사를 했다.오전 10시 11분경 시작된 시정 연설은 약 18분간 이어졌다. 연설 중 여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진 않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 없던 ‘우리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을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면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라고 머쓱해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짧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애드리브(즉흥 발언)를 한 것 같은데 일종의 무시나 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설 마치고 야당 먼저 향해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 의장과 악수를 한 뒤 연단을 내려와 곧장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진종오 의원을 시작으로 한지아,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임 의원이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귀를 기울였고, 중앙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권 의원과의 대화 이후 웃으며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총리 지명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렵지 않겠어요?’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권 의원도 “(김 후보자)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석으로 향해 나란히 서 있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서로 악수시킨 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3인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당내 중진 의원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도 인사를 나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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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與 내일 단독으로 선임 가능성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재조정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유상범 의원이 배석해 ‘2+2’ 형태로 진행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예결위, 법사위 등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차기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7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시급한 예결위만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될 경우 다수 여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 (야당 몫인)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은 (27일)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고 미뤄 봤자 정쟁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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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질 논란만 남긴 채 파행 끝에 25일 마무리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이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해 답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식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빗대 역공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배추 농사와 장모 2억 원, 국가채무비율만 남은 청문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하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金 “정치 검사식 조작” 김 후보자의 청문회 2일차인 25일에도 청문회장에선 고성과 비방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전날보다 날 선 대응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이 페이스북 등에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해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부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투자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당시 강모 씨에게 월 450만 원씩 지원받은 데 대해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석 달이 한철인데, 300평에 석 달을 (농사)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장모에게서 지원받은 약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이 ‘6억 원 장롱’ 발언을 먼저 철회해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주고, 해당 정당의 현수막에서 철거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다”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참을 만큼 참았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재산 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가 파행했다.● 與 “여야 합의 안 되면 7월 4일 이전 의결” 국민의힘은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억 원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말로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라면서 실상은 국가채무 상황도 모르는 인물이 총리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다음 달 4일까지는 인준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달 30일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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