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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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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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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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대형원전은 경북 영덕, 국내 첫 SMR은 부산 기장에 짓는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2012년 영덕 천지원전(현재 백지화) 부지 선정 이후 14년 만이다. 실제 완공된 원전을 기준으로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1~4호기 이후 24년 만이다.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신규 원전 후보지를 의결했다. 대형 원전 평가에서는 영덕군이 91.01점으로 울산 울주군(82.63점)을 앞섰다. SMR 평가에서는 기장군(87.11점)이 경북 경주시(84.56점)보다 높았다.평가위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수용성도 중요하게 반영됐다.영덕에 세워질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급으로 완공되면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기장 후보지의 SMR은 대형 원전 1기 출력의 절반 수준인 0.7GW급으로 지어질 예정이다.이번 선정은 후보 부지를 정한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해야 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2031년 착공해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 203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24년 9월 신한울 3·4호기로 2032~203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가 정해지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은 뒤처지면서, 앞으로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반도체 공장 등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건설 필요성 등을 재검토했지만, 올 1월 국민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확대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발전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대형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은 원전 건설이 한 차례 중단됐던 지역이다.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는 2012년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영덕에 들어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설비용량 1.4GW인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지어진다. 두 원전의 전체 설비용량은 2.8GW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전력 수요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산 기장 SMR을 2035년, 영덕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원전은 경제성을 위해 보통 2기를 함께 짓는다.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지질·지진·해양환경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토지 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새울 3·4호기는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각각 24년과 25년이 걸렸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동의를 확보한 뒤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부지 확정 이후 통상 2, 3년이 걸렸던 주민 설득 절차를 공모 단계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문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낼 송전망 확충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충분히 보내기 어렵다. 신규 대형 원전 부지가 정해지며 발전설비 확충이 본격화한 가운데 송전망 건설은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 보상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망의 건설 속도 차가 커지면 신규 원전이 전력 공급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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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개편 - 감사기구 외부독립 강행”

    농협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감사 기능을 외부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담은 2차 개혁안도 마련해 이르면 7월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1차 농협 개혁안에는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중앙회 내부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데, 이를 독립기관에 맡겨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외부 감사위원회가 조합 감사권까지 가져가면 자율성이 훼손되고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비용을 놓고도 양측의 계산이 엇갈린다. 농협은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투표하면 총 40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직선제 비용을 208억∼228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8년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기로 하고,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 독립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농협과 정부의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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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개편…감사기능 외부 독립 강행”

    농협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감사 기능을 외부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담은 2차 개혁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이르면 7월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1차 농협개혁안에는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각각 일선 조합과 중앙회·지주·자회사 등을 감사하고 있다. 이를 독립기관에 맡겨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농협은 외부 감사위원회가 조합 감사권까지 가져가면 자율성이 훼손되고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450~500명의 인력과 1400억~15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추진단은 농협이 인력과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조합 감사 210명, 지주·자회사 감사 20명, 운영지원 20명 등 약 2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존 감사조직의 지출 수준을 고려하면 500억 원 안팎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외부 감사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중앙회장 직선제 비용을 놓고도 양측의 계산이 엇갈린다. 농협은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투표하면 위탁 경비 318억8000만 원과 선거운동비 87억4000만 원 등 총 40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직선제 선거를 추진하는 만큼 비용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농식품부는 직선제 비용을 208억~228억 원으로 추산했다. 최소 추산액이 농협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다.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처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선거는 농협법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기로 하고,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러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 독립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2차 개혁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경제 지주의 지분을 모두 보유해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추진단은 2차 개혁을 통해 두 지주회사를 중앙회에서 분리하고, 주식을 지역농협이나 조합원에게 나눠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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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8876억 연체채권 소각-감면”… 신용회복 등 취약계층 9만명 지원

    농협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올해 8876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해 약 9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농협중앙회는 올해 장기연체채권 6870억 원을 소각해 약 6만4000명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채권 2006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총 15조3000억 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8조5000억 원,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6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국 농축협에는 금융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저금리 상품도 확대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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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조에… 5월 수출액, 878억 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3.4% 증가한 87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372억90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167.7%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석유제품(49.1%), 선박(15.8%), 무선통신기기(8.3%)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승용차(―7.5%), 자동차 부품(―7.8%)은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80.8%), 미국(59.4%), 베트남(61.4%), 대만(76.9%), 유럽연합(3.2%) 등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중동 수출은 7.5% 줄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60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다. 원유(24.8%)와 메모리 반도체(139.6%), 제조용 장비(68.3%) 등의 수입이 증가했지만, 중동 사태의 여파로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117.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1.9% 뛰었다. 무역수지는 270억 달러 흑자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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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로폰 비싸게 밀매되는 韓, 국제 표적될 우려”

    한국이 마약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어 국제 마약조직의 표적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행객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불법 거래된 필로폰 1g당 가격은 1년 전(300달러)보다 33.3% 오른 400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태국은 13.5달러, 인도네시아는 78.78달러, 미얀마는 5.55달러였다. 한국에서 마약이 태국보다 29.6배 비싸게 거래된 셈이다. 한국에서 마약류가 비싸게 거래되니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 마약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문제는 국내에서 마약을 1회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리 비싸진 않다는 점이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약 0.03g으로 추산되는데 비용이 약 12달러(약 2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 구매하기도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내 마약 시장이 암암리에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항공 여행객을 통한 필로폰 밀수 적발량은 199kg으로 1년 전보다 87.7% 늘었다. 항공화물 적발량도 16kg에서 3배가 넘는 56kg으로 불어났다. 2020년 이후 비밀 마약 제조시설 3곳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는 시도까지 늘고 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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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지 못하는 노후… 70세 이상 취업 200만명 넘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로 7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데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121만9000명이었던 70세 이상 취업자는 2021년 156만6000명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 이상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5%에서 지난해 7.5%로 3.0%포인트 올랐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111만3000명)와 여성 취업자(104만9000명)는 1년 전보다 각각 9.6%, 8.7% 늘었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000명에서 지난해 682만2000명으로 약 35.8% 증가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생계 때문에 은퇴하지 못하고 노동을 이어가는 빈곤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8%)의 두 배를 웃돌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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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흔 넘어도 일한다…취업자 216만명으로 역대 최대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로 7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데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121만9000명이었던 70세 이상 취업자는 2021년 156만6000명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 이상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5%에서 지난해 7.5%로 3.0%포인트 올랐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111만3000명)와 여성 취업자(104만9000명)는 1년 전보다 각각 9.6%, 8.7% 늘었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이같이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000명에서 지난해 682만2000명으로 약 35.8% 증가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생계 때문에 은퇴하지 못하고 노동을 이어가는 빈곤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두 배를 웃돌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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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초고가 정조준해 세금 올릴 듯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0.9%로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서구,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표심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에도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인 7월 말까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실거주 보호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통상 80%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 비율을 95%까지 올렸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췄다. 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하다. 비율만 높여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구간을 더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는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눠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 주택에 한해 구간을 더 세분화한 뒤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을 통한 보유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장기 ‘보유’ 아닌 ‘거주’만 세금 감면 검토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장특공제는 현재 거주 요건 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받는데, 이를 거주 기준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2020년 폐지됐지만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는 4만3682채에 이른다. 이에 중과 배제 적용 기한을 설정해 임대사업자들이 그 전에 집을 팔도록 해 매물을 늘리려는 것이다.● “거래 절벽 막을 보완책 병행돼야”보유세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오를 내년 부동산 세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는 낮추는 등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도 이로 인한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대비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만 올리면 거래가 끊긴 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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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제 완만한 개선”… 중동전 리스크 가시화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달 전 ‘회복세’ 표현보다 경기 진단이 다소 하향 조정됐다. 8일 KDI는 ‘6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완만한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달 회복세로 상향 조정했는데,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실물 지표에 나타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표현을 되돌린 것이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반도체가 182.5%, 컴퓨터가 309.8% 증가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품목 판매 호조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4월 전산업 생산은 2.4% 늘었고, 소매판매도 1.6% 증가하는 등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만 KDI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4월 기준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0.5%, 20.1% 감소했다. 4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2.5% 올라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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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기진단 하향 조정…“중동전쟁 부정적 영향 나타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달 전 ‘회복세’ 표현보다 경기 진단이 다소 하향 조정됐다. 8일 KDI는 ‘6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완만한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달 회복세로 상향 조정했는데,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실물 지표에 나타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표현을 되돌린 것이다.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반도체가 182.5%, 컴퓨터가 309.8% 증가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품목 판매 호조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4월 전산업 생산은 2.4% 늘었고, 소매판매도 1.6% 증가하는 등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다만 KDI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4월 기준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0.5%, 20.1% 감소했다. 4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2.5% 올라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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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팍팍해진 2030… 가구 소득 줄었는데, 월세는 뛰어 ‘허덕’

    경기 화성시 전셋집에 사는 직장인 이상민 씨(32)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매달 약 50만 원을 쓰고 있다. 최근 회사 실적 악화로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200만 원가량 줄었다. 이 씨는 “전세 대출 갚는 부담이 큰데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1∼3월)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에 월세 등 주거비가 늘고 물가는 올라 부담이 크다. 여기에 이르면 7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주가 30대 이하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대 가구는 7.7%, 50대는 0.3%, 60대는 6.9%, 70세 이상은 4.3% 늘었다. 소득이 줄어든 건 30대 이하 가구가 유일하다. 20대 청년층에 닥친 고용 한파가 30대 이하 가구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15∼29세 취업자는 월평균 34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명 줄어 14개 분기(3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43.5%)은 이 기간 1.0%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자영업·사업소득 회복까지 더뎌지며 청년 가구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가 월세 등으로 지출한 실제 주거비는 월평균 21만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 증가했다. 증가율이 50대(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40대의 경우 9.2% 감소했고, 60대 이상에선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대 이하 가구의 실제 주거비는 지난해 3분기(7∼9월) 11.9%, 4분기(10∼12월) 12.8% 늘어난 데 이어 올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다. 실제 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통계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뒤따라 상승해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은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저금리 정책금융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고, 20대 고용 확대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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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막히는 2030…소득 줄었는데 월세 부담은 11.6% 뛰어

    경기 화성시 전셋집에 사는 직장인 이상민 씨(32)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매달 약 50만 원을 쓰고 있다. 최근 회사 실적 악화로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200만 원가량 줄었다. 이 씨는 “전세 대출 갚는 부담이 큰데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올해 1분기(1∼3월)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월세 등 주거비는 늘고 물가는 올라 부담이 크다. 여기에 이르면 7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주가 30대 이하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대 가구는 7.7%, 50대는 0.3%, 60대는 6.9%, 70세 이상은 4.3% 늘었다. 소득이 줄어든 건 30대 이하 가구가 유일하다. 20대 청년층에 닥친 고용 한파가 30대 이하 가구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15∼29세 취업자는 월평균 34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명 줄어 14분기(3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43.5%)은 이 기간 1.0%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자영업·사업소득 회복까지 더뎌지며 청년 가구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가 월세 등으로 지출한 실제 주거비는 월평균 21만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 증가했다. 증가율이 50대(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40대의 경우 9.2% 감소했고, 60대 이상에선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30대 이하 가구 실제 주거비는 지난해 3분기 11.9%, 4분기 12.8% 늘어난 데 이어 올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다. 실제 주거비에는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통계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뒤따라 상승해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은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저금리 정책금융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고, 20대 고용 확대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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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법 301조 꺼낸 美, 韓-中-日 등 54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54개 교역국에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교역국에는 이를 방지하려는 일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USTR “각국 강제노동-과잉생산이 美에 악영향”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60개 교역국 및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과의 교역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한국에는 15% 부과)가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 관세의 법적 최대 시한(150일)에 따라 올 7월 하순 만료를 앞두자 무역법 301조를 들어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P통신은 미국이 문제 삼는 각국의 강제노동 상품으로 중국산 면화와 폴리실리콘,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브라질 쇠고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서부 신장위구르에서 이들을 탄압하며 면화 등을 생산해 왔다. 미얀마 군부 또한 여러 소수민족을 강제로 쌀 재배에 내몰았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말라위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담배 재배에 가담시키는 일이 흔하다. USTR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기고에서도 한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며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 등으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韓 “美와 긴밀히 소통해 와” 청와대는 3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32조 원)의 대미 투자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노동 관련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별도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각각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합산했을 때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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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늘었는데… 술값 지출은 9% 뚝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장환 씨(31)는 2년 전만 해도 퇴근 뒤 동료들과 주 2, 3차례 술을 마셨다. 올해 들어서는 회식 때 맥주 1, 2잔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마시지 않는다. 잦은 음주가 수면의 질은 물론이고 다음 날 업무 집중도까지 떨어뜨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에는 건강 관리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술자리 대신 커피 약속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 술값 지출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식 문화가 달라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구당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257원으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하면 2019년 분기 통계 개편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10∼12월)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전체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술 소비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2만8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고, 전체 실질 소비지출은 262만2099원으로 3.1% 증가했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었지만, 술값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명절이 있는 분기에는 통상 술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 기준으로도 술 소비는 감소세다. 올해 1분기 주류 명목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7.5% 줄어 8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가 10.2%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60세 이상 가구 6.9%, 39세 이하 가구 5.7%, 40대 가구가 5.1% 감소했다. 젊은 층에 속하는 39세 이하 가구도 5개 분기 연속 술값 지출이 줄고 있다.과거 술 소비가 많았던 대학생도 술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 윤지완 씨(23)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집보다 카페나 식당을 먼저 찾는다”며 “술자리에 가더라도 하이볼 한두 잔만 마시고, 다음 날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정에 맞춰 일찍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 번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는 폭음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33.8%였다. 성인 100명 중 약 34명이 한 달에 1번 이상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소주 5잔 이상을 마셨다는 뜻이다. 월간 폭음률은 2023년 35.8%까지 올랐지만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몇 년 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른바 ‘갓생(God+生·생산적이고 부지런히 산다는 뜻)’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 소비는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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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 ‘갓생’ 열풍에 소주보다 커피…주류 소비 역대 최대폭 감소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장환 씨(31)는 2년 전만 해도 퇴근 뒤 동료들과 주 2, 3차례 술을 마셨다. 올해 들어서는 회식 때 맥주 1, 2잔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마시지 않는다. 잦은 음주가 수면의 질은 물론 다음 날 업무 집중도까지 떨어뜨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에는 건강 관리와 운동에 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술자리 대신 커피 약속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 술값 지출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식 문화가 달라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구당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257원으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하면 2019년 분기 통계 개편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10~12월)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전체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술 소비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2만8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고, 전체 실질 소비지출은 262만2099원으로 3.1% 증가했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었지만, 술값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명절이 있는 분기에는 통상 술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 기준으로도 술 소비는 감소세다. 올해 1분기 주류 명목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7.5% 줄어 8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가 10.2%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60세 이상 가구 6.9%, 39세 이하 가구 5.7%, 40대 가구가 5.1% 각각 감소했다. 젊은 층에 속하는 39세 이하 가구도 5개 분기 연속 술값 지출이 줄고 있다.과거 술 소비가 많았던 대학생도 술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 윤지완 씨(23)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집보다 카페나 식당을 먼저 찾는다”며 “술자리에 가더라도 하이볼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다음 날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정에 맞춰 일찍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 번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는 폭음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33.8%였다. 성인 100명 중 약 34명이 한 달에 1번 이상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소주 5잔 이상을 마셨다는 뜻이다. 월간 폭음률은 2023년 35.8%까지 올랐지만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몇 년 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른바 ‘갓생(God+生·생산적이고 부지런히 산다는 뜻)’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 소비는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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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이익 분배론’ 직격 김정관…“투자 실기땐 생태계 붕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 이익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과 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두 장관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김정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제기한 초과 이익 분배론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장관은 27일 기자단과 만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영훈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29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OPI) 제도가 있다”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으로 한정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산업과 노동 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두 장관이 민간 기업의 이익 처분 문제를 두고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향후 정부 내 조율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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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실질소득 증가율 0.4% 그쳐… 더 팍팍해진 서민 살림

    식당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가량 버는 이승규 씨(31)는 최근 끼니를 줄일 생각까지 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올 들어 식비와 생활비 등 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예전처럼 쓰면 남는 돈이 없다”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하루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했다. 올해 1분기(1∼3월)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지출이 소득을 웃도는 ‘적자 살림’으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지출은 소득보다 더 많이 늘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42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5.3%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가계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 건 2024년 2분기(4∼6월) 이후 일곱 분기 만이다. 자동차와 의료, 여행 관련 지출이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교통·운송 지출은 36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구입 지출이 29.6% 증가했고, 기름값 등 운송기구 연료비도 5.3% 늘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은 3월부터 반영돼 1분기 전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내 증시 활황이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락·문화 지출은 1년 전보다 12.0% 늘었고, 교육 지출은 2.9% 줄었다.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계수지는 나빠졌다. 세금과 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고물가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3만8000원이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7.3% 늘어난 145만7000원이었다.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등 필수 지출 비중이 크다. 물가가 올라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많아 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64만5000원, 소비지출은 556만6000원으로 소득이 소비를 크게 웃돌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직전 분기(5.59배)보다 높아져 소득 분배 상황은 더 악화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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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란 2000만개-육용종란 900만개 추가 수입

    정부가 달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올라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 개를 추가로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미국·태국산 신선란 787만 개를 들여왔고, 6월까지 224만 개를 추가 수입한다. 여기에 2000만 개를 더 들여와 여름철 달걀 공급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하루 달걀 생산량은 4692만 개로, 1년 전보다 3.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8월까지 유럽산 육용종란 9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육용종란은 닭고기용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알이다. 정부는 앞서 육용종란 800만 개를 수입한 바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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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선란 2000만개 추가 수입… 조류독감 여파 공급 대응

    정부가 달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올라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 개를 추가로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미국·태국산 신선란 787만 개를 들여왔고, 6월까지 224만 개를 추가 수입한다. 여기에 2000만 개를 더 들여와 여름철 달걀 공급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하루 달걀 생산량은 4692만 개로, 1년 전보다 3.6% 줄어들 전망이다.농식품부는 8월까지 유럽산 육용종란 9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육용종란은 닭고기용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알이다. 정부는 앞서 육용종란 800만 개를 수입한 바 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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