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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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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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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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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법 몇개만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與 자사주 소각案 힘실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상법 개정안으로 의사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상법 몇 가지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는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며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합리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다”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與 “기업인 경제형벌 완화하되 민사 책임 강화” 민주당은 배임죄 등 기업인의 경제형벌은 완화하는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TF는 형법상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폐지 후 대안 마련, 배임죄 구성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TF는 이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 강연에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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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위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조희대 사법부 압박]“조희대 거취 논의 안해”라면서도… “개혁 주체는 국회” 與에 힘 실어줘與 “曺, 한덕수에 이재명 사건 언급”… 金총리 “진위 정확히 밝혀져야”與, 대법관 증원안 내주 확정할 듯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대 간 이견이 발생했던 검찰개혁 의제와 달리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尹 재판 지연 우려 잘 알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검찰개혁 사안을 일정하게 정리한 이후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데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 우려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법개혁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대통령이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했다.● 與 “조희대-한덕수 만나” 주장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대법관 증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사개특위는 몇 년에 걸쳐 인원 증원을 마칠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후 재판부 변경 과정에서 1심 법원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내란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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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선출권력 우선”… 조희대 사법부에 불신 드러내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등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사법부 비판이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曺 사퇴론 돌이켜 봐야” 이례적 비판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자 “사퇴론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 속기록에서도 ‘원칙적 공감’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포함해 속기록을 다시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 34분 문자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발언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 10분 추가 브리핑에 나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 판결에 비유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려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부 독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 탄핵 주장도민주당은 이날 지도부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잇따라 요구한 데 이어 탄핵론을 거론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한 거센 압박에 나섰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배경에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것.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을 운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퇴론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메시지”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과정은 (당청) 역할 분담”이라며 “사법부가 계속 요구를 무시하면 탄핵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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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의미있는 진전”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더 갖는 방향으로 한미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부적으로는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액 처리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서로 간의 양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세부적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에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원자력 문제는 안보 패키지 안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위성락 “韓, 日과 유사한 형태의 ‘더 많은 농축 운신-공간’ 원해”[韓美 관세협상 신경전]“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일부 진전”“주한미군 유연성 늘어날 수도”양안분쟁 등 관련 안전장치도 강조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진전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 간 안보 사안에 대한 ‘포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은 더 많은 농축 처리에 운신과 공간을 갖도록 하고,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에선 좀 더 다른 세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앞으로 할 일인데, 그 문제는 대체적으로 안보 패키지 안에서 이뤄진 양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협상) 패키지 안에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약간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의 재처리·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다. 위 실장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됐다. 2015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우라늄 농축의 경우 20% 미만으로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국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일본은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도 포괄 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라 한국의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개입 우려 등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 안보가 위태롭거나 주변국과 더 대립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이완이나 간극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차단선”이라고 했다. 포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 측에서는 기존에 다룬 안보 이슈를 제기했다”며 “새로운 것은 아니고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다룬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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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명조끼 살신성인’ 해경에 中서도 애도물결

    인천 옹진군 바다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에게 건넨 뒤 빠져나오다 바닷물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이 경사와 같이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고인의 모친은 “우리 애 혼자 가서 구하느라, 구명조끼를 (하나 더)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며 흐느꼈고, 강 실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인 남성은 해경 헬기에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 이에 중국에서도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반응과 함께 현지 언론들도 이 경사의 희생을 잇달아 보도했다. 하이커(海客)신문 등은 이 경사가 준 구명조끼를 해당 남성이 건네받아 착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 경사가 불과 34세에 불행히도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이 경사를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최대 포털 바이두, 소셜미디어 웨이보 이용자들은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를 달며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감동적이다” “그는 중국의 영웅”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 경사는 해병대 전역 후 2021년 7월 해경에 입직해 지난달 경장으로 승진했다. 이달 4일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경은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추서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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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투자처 정하면 日처럼 45일내 돈 보내라” 韓 “국익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면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던 한미 간 관세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지급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요구 수준이 합리성·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 미국 요구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미 고위 당국자 위협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선 관세 합의 지연으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미국에 쉽게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 “관세 내거나 협정 수용” vs 韓 “국익 최우선”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세 합의가 위태로워졌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대통령 방미 당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결정 방식과 직접투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 협상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가진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일 방미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합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실무 협의였는데 한미 간 이견이 하나도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건 반(反)이민 정책과 제조업 부흥의 충돌이 드러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국 국민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합의를 근거로 한국과 벼랑 끝 협상에 나섰다는 것. 한국인 구금 사태에 이어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정부 내부에선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변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 펀드 투자 결정 방식·수익 배분 모두 이견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두고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방식, 투자 유형,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예시를 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일본에 자금 요청을 보낸다. 일본이 돈을 보내오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 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로 현금(달러)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맺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유출돼도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됐을 때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의 3배”라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처와 투자 금액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며 “(대미 투자펀드는) 국내에서 감내 가능한 범위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타격이 크지만 미국도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이 시급한 만큼 우리가 가진 무기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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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영웅”…조끼 벗어준 순직해경에 中서도 추모 이어져

    인천 옹진군 바다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에 건넨 뒤 빠져나오다 바닷물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 경사에게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이 경사와 같이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고인의 모친은 “우리 애 혼자 가서 구하느라, 구명조끼를 (하나 더)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며 흐느꼈고, 강 실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인 남성은 해경 헬기에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 이에 중국에서도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반응과 함께 현지 언론들도 이 경사의 희생을 잇달아 보도했다. 하이커(海客)신문 등은 이 경장이 준 구명조끼를 해당 남성이 건네받아 착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 경장이 불과 34세에 불행히도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이 경장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최대 포털 바이두, 소셜미디어 웨이보 이용자들은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를 달며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감동적이다” “그는 중국의 영웅”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 경사는 해병대 전역 후 2021년 7월 해경에 입직해 지난달 경장으로 승진했다. 이달 4일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경은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추서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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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강원 접경지 사는게 억울하지 않게 각별한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게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고 했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 안보상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점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재차 제기하면서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땅 한 평에 1억, 2억원 하는 게 기본이 됐고 심한 데는 아파트 한 평에 2억8000만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 했다. 이어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경쟁에도 취약해졌다”며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다른 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다. 양쪽 다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과 관련해 “(지역의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냐”며 “(평화 정책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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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 정부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부여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정부가 (후속 입법을)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넘어 검찰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여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자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 감정 배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검찰 수사권 오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다.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주도하자”며 “지금부터 1년도 짧다. 보통 일이 아니지만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과 대통령실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여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 당은 이제는 ‘열중쉬어’ 하고 그만 움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구더기 싫어도 장은 먹어야”…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이 대통령은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요새 검사는 보완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말라고 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는데, 그걸 어디에다 맡길 건가.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며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구더기가 싫어도 장은 먹어야 한다.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며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다 제거할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직접수사로 활용할 수 있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인력이 수십 배 많고, 국민 삶과 밀접하며 직접 무기도 다루는 조직”이라며 “경찰 권력 비대화가 가져올 위험이 검찰권에 비해 더 큰 만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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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 대통령실, 與강경파 주도에 선긋기

    대통령실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되는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권한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9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민주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좀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후속 입법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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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에, 대통령실 “정부가 논의” 제동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가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후속 입법에도 목소리를 높이자 “이제 당은 빠지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대통령도 11일 열리는 취임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나서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부 입법으로 추진”… 與 강경파 선 긋기대통령실이 이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등) 신설되는 새로운 수사 기관들이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돼서도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수처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모두 정부 입법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후속 입법은 정부가 책임지고 좀 더 꼼꼼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대통령의 명확한 뜻”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각각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 간 논란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후의 후속 논의에 있어서는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 국제 마약 단속에 대한 공조 주체 정리 등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악마화된 검찰을 개혁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정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부패 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정부 ‘중수청 비대화’ 통제 방안 고심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설치돼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다른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 여당 내에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권한을 행안부에 몰아주면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최소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폐지된 ‘전건 송치’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1차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지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등 일부 사건만 전건 송치에 해당하고, 그 외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사실상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는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전건 송치가 한 묶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소 편의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봐주기, 깜깜이 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파는 정부 입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일단은 정부가 발의하는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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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정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이어 국민의힘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여야 대표 회동은 80분, 여야 대표와의 개별 회동은 각 30분간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했다”고 했다. 신설될 민생경제협의체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나 회동 형식에 따라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여야 선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자”고 했다. 장 대표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 달라”며 “대통령이 정치 복원의 중심 역할을 해주면 야당도 민생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30분간 단독 회동에서 장 대표가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야당 지도부와 소통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다만 특검법 연장 등 쟁점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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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절차 마무리후 전세기 출발” 귀국까진 시간 걸릴 듯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부가 구금자 석방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설 만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표적 단속에 나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후속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국민 권익 부당 침해 안 돼”, 트럼프 “할 일 한 것”정부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은 헬기와 군용차량 등을 동원한 대규모 단속 작전으로 한국인을 포함해 45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박윤주 제1차관이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하고 신속한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했다. 정부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9일경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해 후속 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기로 송환되는 한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 HL-GA 배터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2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방을 위해선 이민 당국의 조사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구금된 이들이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한 이민당국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관계에 영향 불가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 이뤄진 점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이민 당국이 중남미 출신 4명의 이름이 적힌 수색영장을 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것. 특히 이민 당국이 쇠사슬과 수갑을 차고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로 대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9월 23일 시작하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를 앞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고도 미 이민 당국의 표적 단속 대상이 된 만큼 대미 투자 시 한국인에 대한 신분 보장과 안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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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구금 한국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에 미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선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직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공장에 갑자기 이민 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소지품도 못 챙기고 공장 복도로 끌려 나왔다. 수백 명이 초등학생처럼 5열 종대로 줄을 서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잡힐 것을 우려한 일부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은 공장 내 연못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또 “요원들이 복도의 직원들에게 물은 첫마디는 ‘미국 시민(US citizen)이냐, 비자냐’였다”며 “시민이라고 하면 오른쪽 줄에, 비자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ESTA, B1, B2, E2 등 비자 종류별로 분류돼 4∼5시간 동안 신원 확인 작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은 손목에 팔찌 형태의 빨간 띠가 둘려졌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이민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포크스턴 구금소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 당국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포크스턴·서배너=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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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車 관세 15%로… 韓은 아직 25% ‘가격 경쟁력’ 휘청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고도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했지만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약 한 달 반 만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돼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한일 車관세 역전, 한미FTA 이후 처음… “인하 늦어지면 月 5000억원 추가 부담”[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日, 美와 행정명령 서명… 韓은 ‘감감’日, 이르면 내주부터 27.5%→15%… 한국도 ‘15%’ 美와 합의했지만세부내용 이견에 문서화 미뤄져… 정부, ‘속도보다 국익’ 신중 기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일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 역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처음이다. 4일(현지 시간)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처는 미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키로 했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때에 따라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다만 미국과 이견이 있던 펀드의 조달 방식과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최고 5500억 달러로 제공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 0%가 적용된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한국이 일본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간 일본 자동차 대미 관세율이 한국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국도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행을 위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투자 구체화 압박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무역합의 문서화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통상당국은 장관급 회담 추진 방안까지 열어두며 미국, 일본 동향을 파악 중이다. 다만 ‘속도보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크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손실과 관세 부담 우려가 크다. 이미 올해 1∼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1% 급감하며 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가격 경쟁 부담까지 얹게 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율 10%포인트 인하가 늦어지면 매달 약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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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본車 관세 먼저 15%로 인하…韓은 아직 25%…경쟁력 타격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고도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했지만,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약 한 달 반 만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돼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한 관세를 8월 7일 이후 수입된 제품으로 소급 적용해 관세 초과분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산 제네릭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원료 및 전구체(원료화합물), 천연자원 등의 품목은 미 상무장관이 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본이 (합의문을) 완료했으니까 우리도 완료한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점에 닿을지는 지금 협상주체들 간에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만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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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먹고사는 문제 중요, 핵심은 기업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강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강소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강소기업,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 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기업이 큰 기업으로 더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그리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슈퍼 갑’이면 어떠냐. 그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인 게 문제”라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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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산재 단속한다고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과징금 대폭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이 국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동시에 산업재해,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겨냥해선 “(나도 과거에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며 “그럼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면 되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인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떼인 돈 받아주겠다”면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각 부처들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면서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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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與 “당심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검찰개혁”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조차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을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물로 찍힐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부 산하 중수청, 포기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며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우려를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과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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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예산 728조, 긴축서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게 된다. 최근 2년간 2%대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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