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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100%

  • 중동 시위 ‘들불’에 국내건설사들 ‘火傷’

    민주화 시위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1∼2월 31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억6328만 달러로 급감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규발주 취소 또는 연기, 공사비 지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극심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해외 건설로 활로를 열어왔던 건설업계는 잔뜩 긴장한 채 중동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건설 수주 급감 지난해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은 715억7300만 달러(약 80조1600억 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안정적인 고유가 추세와 중동 산유국에서 플랜트 발주가 지속돼 수주금액이 최대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올해 해외 수주에 사운을 걸었다.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31개 대형 건설사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45조1277억 원)보다 50% 더 많은 68조1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중동시장에 의존해 설정해 놓은 목표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중동 지역은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이 따낸 해외 수주의 65.9%(472억49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은 국내 플랜트 수주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사태가 확산될 경우 수주물량 확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등 정정(政情) 불안과 공사 중단에 따라 미수금도 발생할 수 있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308개 건설사가 진출해 402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 잔액은 1379억 달러에 이른다.○ 걸프지역으로 불길 번지면 더 타격 민주화 시위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하지만 주력 수주시장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으로 불길이 번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동지역의 건설경제 관련 조사기관인 M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GCC 6개국의 전체 프로젝트 발주 예상 규모는 1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상당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정이 불안해지면 발주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리비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KOTRA에 따르면 한일건설의 자위아 건설현장에 현지 주민 50여 명이 난입해 차량 등을 약탈했다. 남부 젠탄 시의 이수건설 현장에도 주민들이 난입해 캠프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20일에도 동명기술공단의 쿰스 캠프와 본부, 자위아 캠프에 현지인들이 난입해 차량과 노트북컴퓨터 등을 탈취했다. 동명기술공단은 한국인 근로자 7명을 잔주르 시로 긴급 대피시켰다. 현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피도 계속됐다. 쌍용건설은 한국인 근로자 3명을, 삼부토건도 직원 1명과 가족 2명을 21일 출국시켰다. 한편 정부는 벵가지 등 동북부 지역에 고립된 한국인 근로자 360여 명의 식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발주기관과 현지 주민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자 없이도 출국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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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리비아]리비아와 한국 기업

    리비아에는 우리 기업 43개가 진출해 있고 현지의 한국인 근로자도 1538명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체가 주류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엠코 등 국내 건설사 24개 업체가 진출해 복합화력발전소와 철도 호텔 병원 주택 등 5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금액은 총 108억 달러(약 12조700억 원)로 이 가운데 시공 잔액이 82억 달러(약 9조1700억 원)에 달해 사태가 장기화하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는 누계 기준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해외 건설시장이다. 1977년 삼성물산이 미수라타의 주택 공사를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4건, 364억 달러를 수주해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8.6%를 차지했다. 건설업체들은 투입한 장비와 인원 때문에 쉽게 현장 철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의 회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비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 전진기지 중 하나다. 대(對)리비아 수출액은 2007년 4억200만 달러에서 △2008년 8억2100만 달러 △2009년 12억3500만 달러 △2010년 14억1100만 달러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선박(25.4%) 승용차(18.5%), 가열난방기(7.0%) 등이다. 수입은 지난해 1억7100만 달러로, 나프타(63.0%)와 원유(21.8%), 기타 석유제품(11.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업체의 경우 별도의 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은 곳이 많아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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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리비아]한국 근로자, 무장폭도 습격에 3명 부상… 긴급 대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한국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명이 무장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밤(현지 시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30km 떨어진 신한건설 주택공사 현장에 반정부 시위 후 폭도로 변한 군중 약 500명이 두 차례 난입해 한국인 3명이 이들과 몸싸움을 하다 경상을 입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현장 캠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도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한국 직원 40여 명과 방글라데시 노무자 1600여 명이 있었는데, 한국인 외에 방글라데시 노무자 2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도 리비아 동부 벵가지의 현대건설 송전선로 공사 현장과 근로자 숙소에 현지인들이 들이닥쳐 기물을 파괴하고 컴퓨터와 굴착기 등 중장비를 훔쳐갔다. 17, 18일 리비아 데르나에서는 원건설의 공사 현장과 숙소가 현지 주민 300여 명의 습격을 받았다. 숙소와 현장을 공격당한 근로자들은 대형 예식장 등을 빌려 임시 숙소로 쓰거나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리비아 전체에 한국 건설근로자 1343명이 있으며 특히 유혈사태가 빚어진 벵가지와 데르나 등 동북부 지역에만 343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한국인 직원 15명을 인근 대우건설 벵가지 발전소 현장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국가 기간산업 현장이어서 리비아 군경이 호위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에 비축된 식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정도”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식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건설은 인근 학교와 모스크, 결혼식장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수건설은 버스를 동원해 직원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며, 해림21과 국제통상 등 현지 상주기업 두 곳은 항공권이 확보되는 대로 직원들을 출국시킬 예정이다.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피해 신고가 폭주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현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리비아 건설업체 직원과 교민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세기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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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경영Ⅰ]상생경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포스코건설은 신뢰와 협력,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02년부터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해 100%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술개발자금으로 중소기업을 돕고 그룹 차원에서 협력기업 지원펀드, 특별펀드, 상생보증펀드에 지원해왔다. 또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 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경영, 전문기술, 법률, 세무, 인사노무 등 전문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으로 ‘나눔과 실천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를 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미로 ‘Happy Builder’를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경상이익의 5.4%를 기부해 사회에 환원했고 임직원 1인당 평균 27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 2004년 결성한 포스코건설 봉사단은 당시 74개에서 현재 190여 개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해 11월 ‘포스코패밀리 인천봉사단’을 창단했다. 봉사단은 김장담그기,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1999년 환경방침을 선포한 이후 지구환경을 고려한 녹색경영 활동의 하나로 친환경 사업개발과 친환경 건설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회사로는 최초로 2006년 12월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전남 영암 태양광발전소와 강원 태기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비롯해 조력, 연료전지 및 생활폐기물 재생원료(RDF), 유기성 고형연료 혼소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우드칩, 목재 등을 연료로 하는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공사를 수주해 신재생에너지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에 입주한 인천 송도사옥은 녹색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2009년에 ‘녹색경영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또한 같은 해 국가환경경영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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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서울 재건축시장 값 오르자 거래는 ‘뚝’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 강북권과 의정부는 물론 수원,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매매전환이 이뤄지며 가격이 소폭 올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시장은 서울(0.01%), 신도시(0.03%), 수도권(0.04%) 모두 소폭 상승했다.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노원(0.05%), 도봉 송파 서대문(0.04%), 구로 양천(0.02%) 순으로 올랐다. 다만 서울 재건축 시장은 설 이후 거래가 현저히 줄었다. 단기간에 나타났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오히려 오른 가격이 매수세에 부담을 주는 형국을 보였다. 신도시는 평촌(0.05%), 분당 산본(0.04%), 일산(0.01%) 순으로 올랐으며 중동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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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경영Ⅰ]사회적 책임, 공기업 중 1등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을 섬기고 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중심에는 ‘LH 나눔봉사단’이 있다. LH는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과 함께 봉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 비전을 선포했다.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신뢰받는 으뜸 공기업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추진,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실천 등이 핵심이다. LH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사회적 책임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LH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계획’을 세워 단순한 기부나 소규모 봉사활동을 넘어 국가적 재난상황에까지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 나눔봉사단을 각 5개조로 편성해 비상 대기조 운영체계를 수립했다. 또 금품 위주의 지원에서 사랑의 집짓기에 1만 시간 봉사참여 등 인력 자원봉사 중심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1일 공사 창립 1주년에는 자원봉사로 공사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창립기념일에 쉬던 관행을 탈피해 봉사활동으로 기념행사를 대체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수도권 수해지역 가운데 피해가 컸던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서 노조 대표 등 직원들과 함께 침수가구의 도배, 장판, 보일러 시공 지원 등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본사 직원 1000여 명은 경기 성남시 탄천 범람지역 및 주변 소로 등의 정화활동을 벌였다. 각 지역본부 역시 해당지역별로 수해복구 및 환경정화활동, 영구임대단지 내 소외계층 지원 등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 사옥에서 ‘사랑나눔 행복채움 한마당’ 행사를 열기도 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던 영구임대단지 및 쪽방 거주자,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층 가정 4000가구에 햅쌀(4만kg)과 김장김치(2만 포기)를 전달했다. 한편 LH는 신용회복 중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한 해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25억 원을 기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단일 기관 기부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공기업이 임직원의 급여를 반납해 기부한 첫 사례다. LH는 이 같은 공로로 15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LH가 지원한 기부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LH 행복론’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임대주택 거주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시설개선·운영 자금으로 지원한다. 평균 지원액은 330만 원이며 지금까지 전체 지원액 33억 원 가운데 손실액은 800만원(0.24%)에 불과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이지송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몸으로 섬기고 서민을 따뜻하게 돕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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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住소식&地소식]신영동성, 서울 강남역 지웰타워Ⅱ 상가 外

    신영동성은 서울 강남역 1번가에서 강남 지웰타워Ⅱ 상가를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7년 만에 분양되는 상가로 지하 1층∼지상 13층, 총면적 5996m² 규모다. 지하 1층∼지상 5층은 약국, 커피전문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6∼12층은 학원, 클리닉 등 교육 및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1억2400만 원 선. 현재 준공을 마쳤고 분양 시 잔금 대출도 가능하다. 02-592-7799■ 부산 ‘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 청약 마감 두산건설이 부산지역의 올해 첫 분양 단지인 ‘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마감됐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타입별로는 70∼127m²에서 총 1256가구 모집에 4359가구가 청약해 평균 경쟁률 3.47 대 1로 마감됐다. ■ 수원 권선구 ‘서희 스타힐스’ 705채 서희건설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서희 스타힐스’를 분양하고 있다. 지상 26층 9개 동으로 전용면적 59m² 270채, 84A·Bm² 435채 등 총 705채 규모다. 분양가는 3.3m²당 600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주변에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단지 옆에 대규모 호수공원이 조성된다.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031-298-2100■ 안양시 석수동 ‘엠코타운’ 조합원 모집 현대엠코는 경기 안양시 석수동 389-6 일원에 ‘안양 석수 엠코타운’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1층, 지상 15∼17층 5개 동 규모로, 가장 인기 있는 84m² 239채로 구성됐다. 단일형이지만 6개 스타일이라 집마다 개성이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백화점, 마트, 병원 등 생활환경도 편리하다. 확정분양가로 추가 분담금 부담을 없앤 것도 특징이다. 준공 및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 1577-1088■ 진흥기업, 일산 ‘더 루벤스카운티’ 선착순 분양 진흥기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더 루벤스카운티’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522실 규모로 대부분 중소형이다. 물량이 소진돼 저층의 일부 물량 위주로 선착순 계약을 접수하고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5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3월 고양터미널 준공과 출판단지 용지 복합개발 등 호재도 많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 4번 출구 앞. 1577-1331■ 김포 한강신도시 ‘자연앤’ 2549채 경기도시공사는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자연앤 힐스테이트’ 1382채와 ‘자연앤 e편한세상’ 1167채를 분양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브랜드의 이 단지는 모두 전용면적 84m²이며 분양가는 3.3m²당 870만 원대부터.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 031-980-4756}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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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 당첨자 납입최고액 3413만원

    ‘아파트 로또’로 불리며 청약열기를 보였던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커트라인)이 1357만∼2024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은 3413만 원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7∼27일 실시한 보금자리 본청약의 당첨자를 선정해 18일 홈페이지(myhome.lh.or.kr) 등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본 청약은 736채 공급에 1만4594명이 신청해 평균 19.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일반 공급에서 커트라인은 강남지구 전용면적 59m²형이 20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지구의 전용 74m²가 135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납입액은 강남 2073만 원(218회), 서초 1769만 원(189회)으로 강남지구가 더 높았다.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지구 전용 84m²형 신청자로 344회를 불입해 3413만 원을 납입했다. 2009년 10월 이 지구의 사전예약(1258채 공급) 커트라인은 강남이 1202만 원, 서초가 1200만 원, 주택 유형별 최고 커트라인은 강남지구 84m²형 1754만 원이었다. 사전예약 이후 분양가가 3.3m²당 924만∼1056만 원으로 낮게 책정됐고 본 청약 배정물량이 적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실상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면서 사전예약 때에 비해 커트라인이 훌쩍 높아졌다. 한편 점수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85∼90점, 청약저축액으로 당첨자를 정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납입액 990만∼1330만 원이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최고령 당첨자는 71세였다. 당첨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자격별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LH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주택 소유 여부, 당첨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LH 관계자는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과 5, 10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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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팩트 체크: 침출수 뽑아 퇴비로 사용? 外

    정부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내 침출수를 뽑아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침출수를 비료로 쓰는 것이 가능할까? 또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 강남 보금자리 당첨자 발표‘아파트 로또’로까지 불렸던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당첨자가 발표됐다.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이 1357만∼2024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다. 강남이라는 입지조건에 분양가까지 주변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 20년 이상 고이 모셔둔 청약통장도 장롱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 中 공자 부활 의미는30여 년 전 문화혁명 당시 ‘공자 타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 공자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다. 이 동상을 만든 세계적 예술가 우웨이산(吳偉山) 난징(南京)대 교수도 당시 홍위병으로 공자 타도 운동에 참여했다. 무엇이 공자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꿔 놓았을까? ■ 6년 만에 시집 낸 조정권시인은 사람들이 산으로만 올라가는데, 도시의 아파트 안에서도 칩거가 가능한지 궁금했다고 했다. 강의할 때를 빼고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는 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했다고. 6년의 산고 끝에 새 시집을 펴낸 조정권 시인(사진)을 만났다. ■ 배구 ‘대포 서브’ 받아보니키 185cm, 몸무게 85kg인 기자(사진 오른쪽)도 그 앞에서는 덩칫값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서브에 공포감이 몰려왔다. 호기롭던 마음은 어느새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바뀌었다. 프로배구 최고 용병 가빈 슈미트의 스파이크 서브를 직접 받아봤다.}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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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대열 △충청북도 부교육감 박춘란 △전라남도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노일숙 △외교통상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이기봉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명예퇴직 정석구 강구도 ▽부이사관 △대학선진화과장 정병걸 △교육과학기술부 배우창 △외교통상부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김보엽 ◇국토해양부 ▽국장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박기풍 △대변인 권병윤 △도로정책관 김형렬 △철도정책관 최정호 △서울지방항공청장 이승호 ▽과장급 △외교안보연구원 기술서기관 방윤석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겸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겸 융합소프트웨어전문〃 정지채 △인문대학장 겸 인문정보대학원장 우철환 △사무처장 구상회 △입학홍보〃 손영도 ◇체육인재육성재단 △기획조정실장 신용호 △사업운영팀장 양구석 △경영기획〃 직무대리 김상우 ◇KBS △편성센터 편성국 편성기획부장 신재국 ◇파이낸셜뉴스 △산업2부장 조석장 △국제1부장 직무대행 겸 이슈팀장 이경호 △국제2부장 직무대행 윤재준 △스포츠문화팀장 정대균}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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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토지대장 인터넷 컬러 서비스 추진

    흑백 이미지파일로 보관돼 알아보기 힘들던 1975년 이전 토지대장을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컬러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시군구 232개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옛 토지대장인 ‘부책식 대장’ 820만 면을 컬러로 구축하는 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책식 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 이후 한지 책자로 만들어져 공적장부를 전산화한 시기 이전인 1975년까지 사용한 것. 원본은 홍수, 화재 등에 취약해 소실될 가능성이 크고 흑백 파일은 해상도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산화를 하면서 한자성명이나 과거 토지 연혁의 입력이 빠져 사기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리된 자료는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 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해 2015년 이후 인터넷에서 서비스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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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전월세대책 이후 주택기금 대출실적 되레 감소

    정부가 지난달 1·13 전·월세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지만 대출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전세자금 대출 실적은 6136건, 1799억4800만 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409.1건, 119억96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5629건, 1693억800만 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507건, 106억4000만 원이 이뤄졌다. 전월세대책이 없던 지난해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22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448.9건, 120억510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건수가 9%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정책의 대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주먹구구로 대출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수요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연소득 3000만 원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애매하게 서민을 위한다는 식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리조건을 낮춘 것은 전세금이 크게 올라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발표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정책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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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벌판 지방 KTX역… 수요없는 개발땐 ‘외딴섬’

    8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의 KTX 신경주 역사. 개통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최신식 건물을 자랑하지만 역사 주변에선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근의 돼지농장을 그대로 둔 채 부랴부랴 역사를 연 탓이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KTX 2단계 역사들은 대부분 기존 도심 밖 허허벌판에 서 있다. 신경주역은 기존 도심과 약 7km, 울산역도 도심과 15km 떨어져 있다. 역사 주변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급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동남내륙경제권의 성장거점, 선사시대 역사자원 등 관광자원 육성, 자동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내세운 울산 역세권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성화 없이 과도한 계획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와 연계해 산업 주거 상업 전시 문화 기능을 역세권에 모두 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할 지역은 기존 도심의 8%가 넘는 규모다. 김천구미역은 역 바로 앞에 건설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에 역세권 성패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주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일본 신고베(神戶)역은 기존 도심과 떨어진 산기슭에 고속철 역사를 세워 주변의 호텔, 오피스텔 등은 미분양에 신음하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오사카(大阪)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외곽 신오사카역보다는 기존 도심의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요시무라 히데마사(吉村英祐) 오사카 공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와 함께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한 도시가 두 개의 발전 중핵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산하는 정도의 적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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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빨대효과’ 가속화… 日-佛선 지역친화 개발로 역세권 살려

    총공사비 20조6831억 원의 대역사(大役事)인 KTX 경부선 1·2단계 구간이 지난해 11월 완공됐지만 제대로 놓인 것은 아직 철길뿐이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된 지 7년이 되도록 지방 역세권과 도시는 서울로 빨려들기만 할 뿐 100km대 ‘완행’에 머물러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낡은 도심을 재생하고 도시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은 구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고속철도 선진국의 역세권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도시개발 전략과 따로 노는 고속철도 나고야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의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나고야는 1964년 신칸센이 개통된 뒤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 도시 기능이 흡수되는 ‘빨대효과’에 시달렸다. 일본 3대 도시의 명성도 퇴색돼 갔다. 나고야 시와 철도회사 JR도카이(東海)는 2005년 아이치(愛知) 박람회를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0년부터 역세권 개발을 계획했다. 역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비즈니스, 상업 등 핵심 도시 기능을 역 주변에 집약한다는 콘셉트였다.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와타나베 요시오(渡邊義男) 나고야 시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과장은 “900%의 특별용적률을 적용하고 사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도시계획세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했다”며 “도시 계획과 병행해 기반시설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과거 3대 도시로 불렸던 대구 역시 서울과 부산 사이에 끼여 정체를 겪어왔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대구 간 이동시간이 100분으로 단축되자 의료, 교육, 유통, 서비스산업 등에서 경제 유출이 심화됐다. 대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개발을 부르짖었지만 지난해에야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자 5600억 원을 투입해 현 동대구역 남쪽 3만7230m²에 지하 5층, 지상 16층(연면적 26만8881m²) 규모로 업무 상업 문화 컨벤션 시설 등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배후의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장기 전략은 아직 불투명하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롯데백화점만 흥성하는 대구역처럼 대구 고속철 주변은 거대 유통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도시계획을 고려해 역세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고야의 역세권 개발은 2002년 역세권이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으로 확대됐다. 2006년 미들랜드스퀘어(47층·247m), 2007년 나고야 루센트타워(40층·180m), 2008년 모드학원 스파이럴타워(36층·170m) 등 고층빌딩이 잇따라 들어섰다. 도요타자동차 등 기업 본사와 연구시설도 나고야로 몰려들었다. 나고야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신칸센’이 2027년 개통되면 도쿄까지 40분으로 줄어든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쿄기업 유치 등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을 중심으로 압축개발 대전의 고민도 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 초 찾은 대전역 주변은 열차를 기다리며 가락국수를 먹던 추억의 역전(驛前) 그대로였다. 역 광장 왼쪽의 재래시장과 다방은 지방 소도시의 버스터미널을 연상케 했다. 퇴락한 역 앞 상가에는 소규모 점포와 철공소, 창고 등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대전을 상징하던 역 주변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금융, 서비스 기능까지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역세권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1990년대 이후 선거철 단골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다. 대규모 주거단지, 유통센터, 철도산업의 메카 등 그때그때 구상이 바뀌며 표류해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북동부의 릴 시는 고속철도를 새로운 혈맥으로 삼아 도시 부활에 성공했다. 릴 시는 1970년대 이후 석탄과 철강,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침체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파리∼릴 간 TGV 개통(1993년), 파리∼런던 간 유로스타 개통(1994년)에 맞춰 영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연결하는 허브라는 도시 전략이 새롭게 세워졌다. 릴 시는 1994년 민관 합자개발회사인 사엠 외랄릴(Saem Euralille)을 설립했다. 국내용 및 국제용 고속철도 정차역 두 곳 사이의 빈 공간을 입체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연면적 100만 m²의 릴 역세권에는 업무시설(36만 m²), 호텔(6만 m²), 쇼핑몰(12만 m²), 주거시설(27만 m²)을 비롯해 국제박람회 전시장, 콘서트홀이 들어섰다. 한때 프랑스 최고의 실업률로 고심하던 이곳에 일자리 1만2000개가 새로 창출됐다. 우리나라 지방 역세권도 도시계획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변 연구원은 “KTX 역세권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구 중복 지정, 비수도권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화 계획을 잘 마련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고야=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릴=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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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서영엔지니어링 대표 이언기 씨

    건설엔지니어링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은 15일 이언기 대표(60·사진)가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 대표는 1979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등을 지냈다. 서영엔지니어링은 28일 신사옥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으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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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설 연휴 지나자 분양시장도 봄 기지개… 이번주 7곳 청약접수

    설 연휴가 끝나고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분양시장도 봄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1곳, 모델하우스 개관 2곳이 예정돼 있다. 14일에는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C1-2블록에 짓는 ‘푸르지오 월드마크’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지하 4층, 지상 20층의 2개 동에 전용면적 127∼134m²이며 모두 142채로 이뤄져 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며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6개월 후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15일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중구 삼덕3가 26의 1 일대에 공급하는 ‘삼덕청아람’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39∼84m² 730채로 일반분양이 395채, 공공임대(5년)가 335채다. 두산건설은 16일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두산위브 포세이돈’의 청약을 받는다. 17일부터는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0만 원이다. 2년 단위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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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대책, 미분양 아파트에 불 밝힐까

    ○ ‘전세난민’ 저소득층 수혜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 지원대상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수혜 대상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상 확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물량은 11일 시가 기준으로 51만4859채다. 현재 8000만 원 기준과 비교할 때 26만4149채가 더 늘어났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현행 기준으로 수혜 대상 아파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 8000만 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189채에서 현재 25만710채로 9만7479채 감소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오르게 되면서 수혜 가구 규모가 1년 전에 비해서도 16만6670채가 늘어나게 됐다. 새로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규모는 △서울 8만9184채 △경기 25만1394채 △인천 17만3651채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2만3080채) 도봉구(5984채) 강남구(4687채) 강동구(3110채) 강서구(3140채) 송파구(2882채) 중랑구(2262채)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2만6406채) 고양시(2만4061채) 의정부시(2만3648채) 등에서 혜택을 보는 물량이 많아졌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대상이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세 대출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 이동해야 했던 전세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저소득가구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 부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에도 햇살 이번 대책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잘만 고르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729채 등 전국적으로 4만2655채에 이른다. 건설사가 준공 후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양도세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깎아준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149m² 이하.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물량은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관심을 둘 만하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매입 임대사업을 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 전용면적 149m² 이하의 집 3채 이상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5년 이상만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한 매입 임대사업자는 이번 대책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돼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관심권에 들면서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잔금 납부 기간 유예, 중도금 이자후불제, 할인 분양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미분양은 잘 고르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입지여건과 향후 수요,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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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광명 수원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소형 오름세

    주요 지역의 중소형 저가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이 좋고 도심 및 주요 업무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어졌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시장은 서울 0.02%, 신도시 0.03%, 수도권 0.04% 등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송파(0.06%), 강동·중구(이상 0.04%) 순으로 올랐다. 그러나 강서, 구로, 성동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수도권은 광명(0.14%), 수원(0.12%), 평택(0.11%)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 저가 매수세로 오름세가 이어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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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전세 대출 늘린다는데 外

    전·월세 추가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더 해주고 집을 많이 사 세를 놓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전세난의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 초콜릿의 쓰디쓴 역사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초콜릿을 나눈다. 그러나 그 초콜릿에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 아이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축하와 환희의 초콜릿, 그러나 고통과 슬픔의 카카오. 초콜릿 잡은 손과 카카오를 따는 어린 손이 새로 나온 책 ‘나쁜 초콜릿’에서 교차된다. ■ 혁신적 통찰에 이르는 길서랍처럼 앞으로 문을 여닫는 세탁기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라는 문구로 유명한 경동보일러 TV 광고의 공통점은? 바로 충분한 의도와 소비자 행동의 관찰, 경험의 공유라는 세 가지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혁신적 통찰에 이르는 비법을 소개한다.}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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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 내놓은지 한달만에 또 전월세 대책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가 가구당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채를 5년간 전·월세를 놓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사서 세를 놓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당정이 급조해서 내놓은 대책이어서 획기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입자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초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리기로 했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 전용 149m² 이하의 집 3채 이상 사들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5년 이상만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 등이 일정비율 이상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149m²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일반 수요자나 리츠업체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봄철 이사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또 1·13 대책의 보완적 수준에 불과하고 입법을 통해 시행될 때까지는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를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의 4만3000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임대사업 대상 면적을 중소형에서 전용면적 149m²(6억 원 이하)의 중대형까지 확대해 중소형에 쏠려 있던 수요층이 대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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