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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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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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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서독 헌재 “黨 몰랐어도… 당원활동, 해산판단 근거”

    법무부는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독일과 터키의 사례 외에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의 사례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52년 세계 최초로 정당해산이 결정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RP)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당이 일부 당원의 위헌적 활동을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사회주의제국당은 “자료 저자들이 작성 당시 당원이 아니었거나 작성 후 탈당했고, 중앙지도부가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의도는 지지자들의 활동 속에 반영돼 나타나고, 정당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독 헌재는 사회주의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관련 법 조항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이 계속 남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다만, 의원직 상실 범위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으로 한정했다. 서독 헌재는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정당이 발간한 잡지에 실린 내용은 정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독일공산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도 당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독 헌재는 “정당이 추구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정치적 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쉽게 폐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활용되는 거라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터키 헌재는 1998년 터키복지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도자나 당원들의 발언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인정했다. 터키복지당의 제소로 이 사건을 심리한 유럽인권재판소도 “당 대표나 부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입장임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스페인은 2003년 바스크지역 분리독립주의 무장단체 ETA의 테러 행위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바타수나 정당을 해산했고, 불가리아는 2000년 마케도니아인들을 소수민족집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이 국가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산한 적이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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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黨해산 결정나도 의원직 상실 규정 없어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을 부를 요소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2004년 헌재가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짚어 봤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이 결정되면 ‘통진당’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정당명으로 쓸 수 없다. 또 통진당 세력들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헌재는 보고서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 정당인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대체 정당인지를 판별해 달라고 신청하고 헌재가 인정하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논란이다. 헌재 보고서에는 “(자격상실) 관련 법 규정이 없고, 개별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이나 자격심사, 징계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독 연방헌재가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킬 때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를 들며 의원직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통진당을 상대로 해산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헌재 보고서는 심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무부는 해산심판 선고 전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 보고서는 가처분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당 해산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곧바로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재 보고서는 또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정당 해산 결정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프리미엄 리포트의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remiumReport)를 방문해 ‘게시물 작성’ 또는 ‘메시지 보내기’를 하시거나 e메일(ssoo@donga.com)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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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관 人事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안호봉 유남근 윤강열 이은희 이재권 사봉관 김진현 김연하 윤승은 △서울가정법원 이수영 △서울행정법원 차행전 △서울동부지법 고충정(수석) 고영구 김환수 염원섭 정일연 하현국 최종한 이철의 김영학 △서울남부지법 김현미 김홍준 오연정 진창수 이철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최복규(수석) 김대성 박대준 이효두 지상목 홍승철 이두형 윤태식 김경 △서울서부지법 황윤구(수석) 이건배 이종언 한영환 윤성식 김한성 △의정부지법 정효채(수석) 이정민 부상준 정영진 임범석 정완 이화용 이동욱 김현석 △〃 고양지원 홍진호 김양섭 △인천지법 최의호 정호건 김수천 김선희 이종림 조미옥 강석규 도진기 박원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동범 △〃 부천지원 이성복(지원장) 김태업(사법연구) △수원지법 나상용 김은성(사법연구) 김행순 이성철 강재철 안영길 임성철 윤종섭 김선일(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지현 김수정 김용한 이종광 강상덕 최용호 △〃 성남지원 박홍래(지원장) 김광섭 조양희 신현범 △〃 평택지원 유상재(지원장) 최석문 △〃 안산지원 조윤신(지원장) 이동연 이영욱 △〃 안양지원 박희승(지원장) 이우철 황병헌 △춘천지법 이주현(수석) 최한돈 조우연 최성길 △〃 강릉지원 김동규 박영주 장세영 △〃 원주지원 박진환(지원장) △대전지법 양태경 김병식 송경호 이한일 황의동 임민성 홍기찬 장성관 김정곤 강혁성 황순교 이성기 △대전가정법원 남동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문병찬(지원장)△〃 공주지원 정정미(지원장) △〃 논산지원 서중석(지원장) △〃 천안지원 최병준(지원장) 심준보 최항석 손흥수 △청주지법 방승만(수석) 박병찬 이영풍 정도영 문봉길 △〃 충주지원 박정규(지원장) △〃 제천지원 배성중(지원장) △대구지법 김기현 이윤직 박치봉 서영애 김순환 최희준 이재근 이성용 김승곤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동원 김강대 임기환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현환(지원장)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강동명(지원장) 김종혁 정재우 △〃 상주지원 손현찬(지원장) △〃 영덕지원 박만호(지원장) △부산지법 김문관 성익경 강후원 김성열 손동환 이승원 이재덕 정철민 박석근 최형표 반정모 김창형 최병률 박준민 김홍기 △〃 동부지원 김상호 허용구 △울산지법 임해지 심경 이호재 원호신(외교부 파견) 소병석 홍순욱 윤태식 강경호 △창원지법 박민수(수석) 고홍석 김유성 전대규 선의종 오용규 차영민 명재권 권창영 정진원 전지환 △〃 진주지원 김동윤(지원장) 오권철 조병구 △〃 통영지원 장윤석 권기철 △〃 밀양지원 한영표(지원장) △광주지법 박강회 마옥현 최현종 권태형 임정엽 정총령 황정수 박용우 △광주가정법원 김익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송희호(지원장) 진현민 △〃 장흥지원 장정희(지원장) △〃 순천지원 김동현 전휴재 △전주지법 정재규(수석) 김상곤 박헌행 변성환 홍승구 방창현 이순형 △〃 군산지원 최인규(지원장) 이형주 이근영 △〃 정읍지원 박현(지원장) △제주지법 최남식(수석) 김태훈 유석동 이정권 이준희 허명욱 ▽사법연수원 교수 정문성 김미리 안병욱 김명섭 이언학 박양준 이명철 정수진 이원중 정연택 김경수 신재환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상범 최환 한애라 김연학 김상우 이규철 정택수 강규태 김중남 김진오 김희중 방웅환 오상진 원종찬 이동식 이현석 장용범 박희근 이정훈 김정중 김형식 맹현무 심규찬 전광철 김경훈 신신호 이예슬 장성훈 주채광 허상진 황순현 김문성 김진영 김창권 한원교 고제성 정우정 김영훈 정병실 강우찬 노종찬 오태환 조은래 이승호 이원석 이진석 이종환 김춘수 박정제 정성욱 △서울고법 김용하 이광영 김종우 신종오 한소영 김재형 권동주 원익선 최한순 손삼락 이현우 함윤식 이완희 이현수 김유진 이영창 홍지영 김동완 정준화 채동수 홍성욱 송혜정 김동현 김성원 서현석 이상호 조웅 최욱진 한성진 강영훈 박창제 윤도근 임은하 권기만 김영식 이석재 이효제 임창훈 박찬익 진상훈 △대구고법 이무상 △부산고법 이재욱 이봉수 반병동 이상완 임상민 주은영 이준영 박재억 △부산고법 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서근찬 임지웅 최희영 김도균 유석철 △대전고법 김상일 신혜영 오명희 김진선 해덕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장민석 김상윤 △광주고법 장찬수 김성흠 박현수 전일호 △광주고법 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고권홍 이수환 △특허법원 윤주탁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김승주 박선영 우인성 위광하 이남균 박진수 김봉원 김우정 김호춘 마은혁 손주철 이유형 이진화 장찬 조정웅 주진암 한성수 염호준 김주석 신영희 전연숙 정성균 정지원 조정래 최정인 허윤 박동규 원정숙 이보경 이승훈 이정아 이헌영 강재원(헌법재판소 파견) 나원식 박강준 서경민 서영효 안복열 이수진 이의진(헌법재판소 파견) 장두영 최수진(헌법재판소 파견) 최영은 허문희 곽형섭 김경희 박소영 박진영 오원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상용 조병대 최진숙 허윤범 김용규 김현범 성준규 이동욱 이유빈 구지인 김태환 나청 류지미 문현정 심현지 이정재 이호연 임창현 정종륜 정혜승 조유진 최종진 홍은표 황성욱 곽용헌 김동건 최경서 최서은 하태한 강산아 고종원 김경애 김국식 김동현 김두희 김현곤 박종열 서창석 신아름 이은명 주은영 최승원 한동석 박영수 오현순 임수희 최연미 추성엽 황정언 강성영 강주헌 김이경 김준혁 류재훈 박혜란 배용준 손영언 오세영 위지현 이은주 이정엽 이정원 이창현 임혜원 장윤식 전용수 정순열 정윤주 조효정 도우람 류창성 맹준영 박 민 송백현 이기리 이수정 이현석 정진아 최웅영 이탁순 진재경 최성보 김동기 이세라 하상제 김유신 김한성 이누리 임정택 하상익 김영현 최다은 △서울가정법원 김지숙 김민아 김태우 엄기표 제갈창 이강호 여현주 최태영 김형률 방윤섭 조현락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변지영 하정훈 이화연 박찬석 안좌진 정지영 박혜영 조현욱 김형원 김용찬 △서울동부지법 정석종 문성관 채승원 강종선 곽윤경 기진석 김유미 박찬우 서봉조 신봄메 심영진 안재천 오병희(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 이민영 이성욱 이재찬 이혜진 정경근 정상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정찬우 조규설 전재혁 김종민(헌법재판소 파견) 양재호 김경진 이은빈 △서울남부지법 신용호 김현순 안종화 강희석 김동원 김이슬 김현정 박근정 박진웅 송명철 신중권 엄상문 이재원 이재은 임대호 정연주 조민혜 문성호 장한홍 박재영 김영희 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우창 이규호 권현영 이차웅 남수진 이성진 한기수 △서울북부지법 조진구 박정길 김진혜 김태현 박성윤 박성호 신명희(사법연구) 안희길 이정희(헌법재판소 파견) 이준규 이하림 지현경 허명산 황운서 윤정인 문성준 이우희 유효영 김수영 나진이 △서울서부지법 이오영 강민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춘 박상한 서정원 이관형 이진웅(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조수정 최미영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지경 표극창 하성우 하효진 송방아 고범석 이정현 이정형(사법연구)△의정부지법 이창경(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노태선 김광수 김영기 조희찬 장재원 정윤아 정성민 이영은 이유영 이진영 유성혜 강영기 배관진 하석찬 한혜윤 호성호(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 고양지원 조용래 이광열 박재순 정금영 이창섭 김수연 김수영 임태연 류경은 예혁준 권창환 정윤택 △인천지법 이승규(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정우영 홍윤하 김상철 최선재 김성수 권순남 김미호 김현덕 박상준 박성용 권경선 우경아 하세용 현낙희 홍지현 박용근 최두호 홍예연 김희수 김종석 김효진 이동호 권혁준 이용우 △〃 부천지원 송동진 송영환 김정석 조아라 임동한 류준구 김경선 △수원지법 염우영 류종명 서정현 심병직 정하정 이효진 김태형 장은영 신민석 김광남 조순표 최창석 하헌우 남우현 이혜란 이의석 박승혜 박상언 이재경 백주연 권세진 김영주 양진수 김관구 김희동 권영혜 나 경 임재남 정혜은 홍영진 조용희 박수현 김호용 박소연 △〃 성남지원 이효인 최호진 김수정 이효은 조인 권경원 김재은 류희현 이학승 김영환 이이영 정진우 문종철 신원일 장지혜 강동훈 이기선 △〃 여주지원 김종근 김수정 진화원 이종민 △〃 평택지원 고상교 이도식 박상인 신성철 허양윤 △〃 안산지원 강경미 방진형 정욱도 김구년 김용신 백경현 오소현 정지선 김보현 심홍걸 △〃 안양지원 신동주 김세준 주은아 권수아 이지영 김영호 윤권원 조형우 △춘천지법 이희경 이혜미 박병규 △〃 속초지원 황지애 △〃 영월지원 박성구 △대전지법 범선윤 이봉민 곽상호 김민주 도형석 김민경 정교형 김미진 안지연 김성식 차주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효연 △〃 공주지원 도영오 △〃 서산지원 경정원 김도현 성인혜 장재익 정왕현 △〃 천안지원 유선주 이형걸 고지은 양석용 한나라 △청주지법 김선용 이현우 류희상 최형철 △〃 충주지원 강진우 이수현 △〃 제천지원 심승우 △대구지법 유성현 이종길 채성호 어재원 오창민 △대구가정법원 이희승 김청미 △대구지법 서부지원 장미옥 정윤섭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강동원 김수정 하종민 △〃 경주지원 남기정 박은진 △〃 포항지원 전명환 황형주 이은정 △〃 김천지원 박혜정 이상헌 △〃 상주지원 김도연 이동현 진원두 △부산지법 박원근 한경근 이경호 이승훈 김정웅 오흥록 조연수 강순영 이지영 김성식 이윤호 정현숙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오영두 이호철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이영림 장기석 이동호 △울산지법 강경숙 민희진 진정화 최재원 △창원지법 주경태 이현정 한지연 최문수 김태규 오주영 김진욱 강지현 △〃 마산지원 남혜영 윤중렬 최지아 박무영 김정우 △〃 진주지원 박정홍 김진하 곽희두 △〃 통영지원 김룡 김용두 백지예 △〃 밀양지원 이수연 △광주지법 모성준 박상현 손승훈 심재현 박성남 김동관 김대권 최현정 박세황 나상아 김경배 서영기 김승휘 신유리 안태윤 △광주가정법원 소병진 강정연 정영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류종근 한종환 △〃 순천지원 강완수 김진환 △전주지법 남해인 김혜선 유상호 김주경 △〃 군산지원 이민형 김태훈 △〃 정읍지원 임윤한△〃 남원지원 서전교 △제주지법 윤동연 윤현규 현영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박서우 유혜주 장민하 △서울동부지법 김효정 △서울남부지법 이정훈 △서울북부지법 김노아 △서울서부지법 이민령 △의정부지법 박가람 이아영 △인천지법 김은솔 여인지 △수원지법 김초하 전명재 황성욱 △〃 성남지원 박지현 △〃 안산지원 박노을 △춘천지법 이소진 △대전지법 계훈영 김선화 박지숙 이경선 임한아 △청주지법 김기홍 △대구지법 남민영 서희경 이아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윤봉학 △부산지법 엄지아 이환기 △〃 최승훈 허서윤 △울산지법 김성은 김은영 우정민 △창원지법 박선민 박지연 송종선 △광주지법 김선숙 정은영 정철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경찬 △전주지법 박미영 이배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문광섭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세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석 ▽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나상훈 △〃 기획제2심의관 시진국 △〃 국제심의관 김창모 △〃 사법지원심의관 강동혁 이국현 △〃 정보화심의관 이은상 △〃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제욱 △〃 인사1심의관 이흥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 황승태 양은상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이삼윤 이준현 △대전고법 판사 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방태경 이혜성 △수원지법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박영재 이수열 △헌법재판소 신동훈 이창열 김일순 김민정 △국회 김명수 △헌법재판소 최기상 김형연 김용찬 정성완 유재현 유환우 전기철 △외교부 이정환 △서울행정법원 박연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엽 △서울고법 우관제 김동빈 구광현 이영광 △서울동부지법 김우현 △서울중앙지법 신진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김명수 △수원지법 윤웅기 △춘천지법 정하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주 이태영 박정수 김인택 ▽고등법원 판사 정인재 ▽지방법원 판사 민소영 정재희 강동원 곽정한 강길연 이용균 정성호 조현호}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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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총장 “검사 명예 걸고 공소유지 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특별수사와 공안사건 구분 없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달 사이 무죄 선고가 많았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은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최근 포기하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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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RO, 올 지방선거 단체장 11명 당선 목표로 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핵심 조직으로 지목한 RO(혁명조직)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11곳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RO는 “단체장 (당선) 목표 11군데 걸면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목표 11군데 반드시 돌파” 공안당국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몸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영화 파일에는 ‘1차 브리핑 토론’이라는 문건이 암호화돼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 문건이 올해 6·4지방선거 대비해 지난해 이 의원이나 조 대표가 주관한 브리핑 회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토론은 질책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 전략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몇 군데나 있겠나. 11군데 근거는 무엇인가…내년에 밑으로부터 기초를 단단히 돌파함으로써 진보당 아래서부터 튼튼히 하는 것” “오히려 내년은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단체장(에서) 승부 보는 것이 전략적 의미 있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또 “서울시장 후보 미리 뽑고 준비하면 된다. 진보당이 후보 내는 방식 있고, 시민사회단체 역량 있는 사람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있고…”라고도 했다. 회의는 “어쨌든 17개 단체장 선거 준비한다. 진보교육감 재선 준비, 서울 경기 교육감 선거준비. 이게 플랜에이(A)고”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같은 영화 파일에서는 ‘2014 기초단체장전략지역구 초동보고서’도 복원됐다. 이에 따르면 △제3당 위상 확보를 통해 유일 진보정당 대표성 복원 △2014, 2016년 선거는 야권과 연대 연합 추진 검토 △(RO) 조직원을 경기 하남과 경남 진주 등에 후보로 출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파일에서 나온 ‘2014 지방자치·교육자치 선거 준비 보고’라는 문건에서는 기본전략으로 “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해 통진당의 광역단위 및 전략단위 선거 후보자를 미리 준비해 1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꼽았다. 법무부는 이 자료들을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할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 “통진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조직인 RO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 조직인 당을 통해 반국가·이적활동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 ‘강온양면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력혁명만을 추구하던 북한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를 구분하는 전술로 바꿨다.○ 수첩 메모엔 ‘혁명전략전술’ 담겨 있어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압수한 수첩에서 이 의원이 RO 결성과 성격, 운동방향 등을 설정하고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겠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 수첩은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무부는 이 수첩 내용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 ‘RM(혁명운동을 지칭) 전반에 당적 지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 건설’ ‘정계에 진출하여 상층에 침투’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그 방법으로 △민노당(민주노동당)의 당직과 주요 실무 기구를 포함하여 중앙까지 구축(장악) △민연(민중연대)과 통연(통일연대)의 자립을 강화하고 민노총을 장악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과 전농을 확대 강화해 대중적 혁명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선거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연합(사민, 녹색평화당)을 실현해 치른다는 구상도 적었다. 그는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로 ‘기본적으로 LP(노동당)가 R(혁명) 무력을 형성하고 VO(전위조직)와 Uf(통일전선)가 당의 AI(반제역량)와 결속돼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첩에 적힌 글씨는 자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서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쓴 자필 진술서와 서명을 확보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수첩에 적힌 글씨체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헌재는 18일 통진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널A=전성철 기자}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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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風타고… 대검에 여성정책팀 생긴다

    검찰이 여성 인력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를 주도할 별도의 팀을 신설한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기획단(단장 김진숙 검찰연구관) 아래 여성정책팀을 5일 공식 출범시킨다. 검찰 내 여성 인력을 위한 팀이 생기는 건 처음이다. 여성정책팀의 과제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능력 있는 여성들이 특수 강력 공안 등 주요 부서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 수사관은 15.7%(847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여성들을 주요 보직에 두루 배치했다. 최정숙 통영지청장, 노정연 공주지청장, 이노공 영동지청장 등 일선 지청장에 여성 3명이 최초로 발탁됐다. 김 단장도 첫 여성 검찰미래기획단장이다. 대검에 발령받은 여검사도 검찰연구관을 포함해 7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1, 2명 정도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여성정책팀에 “여성 검사 수사관 실무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역량을 극대화할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정책팀은 대검 검찰연구관인 신승희 검사(여·사법연수원 35기)가 팀장을 맡는다. 신 검사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던 검사로 지난해 아동성폭력 전문검사로 공인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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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관계도 뇌물”… ‘性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던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다. 로스쿨 출신인 전 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던 2012년 11월 절도죄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 A 씨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음에도 2012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기소 직후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전 씨는 “뇌물은 금품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뒤에 A 씨에게 ‘내가 봐주고 싶어도 부장검사가 안 된다’고 한 점에서 전 씨가 직무에 대한 대가로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 씨가 검사실에 출석하기로 한 A 씨를 밖에서 만나 모텔로 간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확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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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시신참배는 北찬양”

    북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정부의 허락 없이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영삼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참배 행위가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은 참배 행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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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 vs “민주주의 후퇴”… 장관-黨대표 맞붙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정당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맞짱’ 대결을 벌였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각각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황교안 vs 이정희 황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북한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의 변론은 5분 정도로 짧았지만 단호했다. 오후 1시 45분쯤 대심판정에 들어와 통진당 측 변호인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RO(혁명조직)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차분하지만 강한 어투로 맞섰다. 그는 “내란음모사건이 확정된 사실인 양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다수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담아 10만 당원의 토론을 거쳐 정한 통진당 강령을 위장전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통진당 강령에 대해서는 “통진당은 부당한 특권 해체와 동등한 주권 보장을 말했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해산되면 자신들이 입장을 대변해준 노동자나 농민 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통진당의 정치활동 권리뿐 아니라 통진당을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황 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변론에 직접 나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해산심판이 건국 이후 처음 이뤄지는 데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을 정부가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한 만큼 대표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 당초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차관이 나오는 방향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론기일에는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정점식 TF 팀장이 주도한다.○ 양두구육 vs 무신불립 이어진 변론에서는 양측 변호인들이 사자성어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73)은 “통진당의 기만 전략은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실제론 개고기를 판다)’이다. 이런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뜻이다. 권 전 재판관은 또 “임진왜란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를 비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유를 부정하는 정당에 자유를 줘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로 맞섰다. 무신불립은 논어에서 공자가 국가경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은 것으로 ‘백성의 신뢰’를 뜻한다. 김 변호사는 “정당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국민을 믿지 못한 결과”라며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이날 참고인 4명으로부터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정부 측 참고인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통진당 측 참고인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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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대체할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주민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시스템으로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라며 “주민번호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가상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거나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기존 방식을 새 방식으로 바꾸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의 대상에서 금융사는 당분간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정 전화번호가 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금융사기 사실이 확인됐을 때 검찰 경찰 등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미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인터넷 문자발송(웹투폰·Web to Phone)’ 사이트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웹투폰 회사를 차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바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도 차단된다. 또 영세한 결제대행업체(밴·VAN) 대리점이 맡던 카드결제전표 수거는 여신금융협회가 설립하는 ‘매출전표수거센터’가 맡는다. 주요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거액을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 ‘본인 단말기 지정’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범위를 ‘하루 이체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회의’를 열고 58개 지검·지청의 수사인력 780명을 투입해 불법정보 유통, 활용사범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고 활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업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januar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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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과 성관계, 저항 없었어도 성폭행 인정”

    2012년 12월 A 씨(당시 37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B 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그는 B 양에게 “모텔에 가는 게 소원이야. 잠만 잘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모텔에 가서는 말이 달라졌다. A 씨는 “남녀가 모텔에 왔는데 어떻게 안 하냐”며 B 양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성폭행했다. A 씨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집에 온 B 양은 A 씨에게 “수치스러워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용서를 구하고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 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어도 위력으로 강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해자는 나이 차가 현저히 나는 A 씨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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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윤필용사건 연루 무죄 前 준장에 8억 배상은 과다”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배 전 육군 준장(82)과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아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 김 전 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여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윤필용 사건은 군 내부 세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과거사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이나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위자료 액수를 과하게 산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은 국가로 하여금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4억1000만 원, 항소심은 8억5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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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화보다 전문성” 새 대법관에 조희대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3일 임기(6년)가 끝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진)을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관 다양화보다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효율성을 중시한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연간 3만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다양화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사법 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대법관의 고교·대학 후배인 조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으로 밀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 받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 법원장은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주변에서 평소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면 “사람 볼 줄 모른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한다. 조 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9억589만8000원을 신고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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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계형 6000명 朴정부 첫 사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해 6000여 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측과 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조율해 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사면의 경우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됐으며, 특별사면·감형 150명을 비롯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 명 등에 대한 특별조치가 이뤄졌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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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수-최원식 일단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51·인천 계양을)과 회계책임자가 기소됐던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68·인천 서-강화을)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지지자 A 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 씨(42)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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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수감중에 성형 덧났는데도… 해결사 검사 ‘병원 박살내겠다’ 협박”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연예인 에이미(32)의 ‘해결사’ 노릇을 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내가 다른 병원을 압수수색하게 했는데, 에이미에게 재수술 안 시켜주면 이 병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중순, 전 검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 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겁을 먹은 최 씨는 바로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전 검사는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최 씨가 난색을 표하자 전 검사는 “이제 원장님과 병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각오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압수수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다. 병원 박살 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최 씨는 11∼12월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세 번 해줬다. 재수술 비용은 총 700만 원 정도였다. 전 검사는 12월 말 최 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받아내려 했다.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주임검사에게 말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이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얼마 후에 죽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지난해 3, 4월, 9번에 걸쳐 최 씨로부터 2250만 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이 금액은 실제 에이미가 부작용 치료를 위해 쓴 돈보다 많았다. 더욱이 에이미가 원래 받았던 성형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에이미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덧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전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당시 최 씨의 병원은 투여 횟수가 적어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최 씨는 ‘전 검사가 힘을 써줬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에이미와 전 검사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나 때문에 에이미의 연예인 생활이 망가졌다’는 연민을 갖고 있었고, 이전에 수사했던 피의자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적이 있어 에이미를 도왔다는 것.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이용해 1억 원 정도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 에이미는 전 검사가 최 씨를 협박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전 검사가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2일 오후 전 검사를 면회하러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취재진이 몰려 있자 면회를 포기하고 돌아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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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최예나]대검서 가장 바쁜 곳이 감찰본부여서야…

    최근 대검찰청에선 가장 바쁜 부서로 감찰본부를 꼽는다. ‘중앙수사부가 없어지니 감찰본부가 핵심이 됐다’는 우스개까지 나온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뒤 밖으로 드러난 감찰만 벌써 3번째다. 22일 감찰본부는 ‘해결사 검사’만 기소한 게 아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마약사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 수사관(46)도 구속 기소했다. 14일에는 여기자 성추문으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피의자에게 친척 변호사를 소개한 ‘브로커 검사’, 유진그룹 등에서 10억 원을 받은 ‘뇌물 검사’ 사건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취임 때부터 ‘당당한 검찰’을 주문하고 ‘공직자로서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검찰로 거듭나자’고 요구했다. 이런 김 총장으로선 최근의 일들은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총장은 최근 기강 해이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번 격노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을 남용한 일에 대해 국민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대검이 내놓은 해결책은 ‘상시 감사체계’ 구축이다. 이전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해 격년제로 하던 감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검찰 공무원의 개별적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 해당 검찰청에서 1년간 일어난 일을 샅샅이 살피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사 윤리강령을 포함한 청렴교육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는 ‘사후약방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대다수 검사가 격무를 마다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검찰 구성원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더욱 필요한 때다. 최예나·사회부 yena@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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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치사땐 최대 9년刑… 미성년 유인 치사는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 유기·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7년이 권고된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때 최대 징역 1년 6개월, 중한 유기·학대범죄는 2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기준안을 수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착취 등은 가중요인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5년, 재물취득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8년, 살해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에 처하게 수정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3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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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거 시위 제한 통보서… 경찰이 직접 전달 안해도 돼”

    경찰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경우 ‘제한 통보서’를 주최자에게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1년 경찰이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김모 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행진하라’는 통보서를 보냈음에도 참가자 800여 명과 3, 4개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집시법 시행령은 폭력 시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 통보서를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불가능하면 입주 건물 관리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통 소통을 위해 행진 경로나 범위 등을 제한할 때는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이 금속노조에 보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에 수령인의 서명과 날인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명 날인은 증명의 편의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한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경찰로부터 제한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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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로서 큰 실수 인정합니다… 옆에서 에이미가 울고 있어요”

    15일 저녁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예인 에이미(32·사진)의 ‘해결사’ 노릇을 하다 구속될 처지에 놓인 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옆에서는 에이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쉬는 시간 전 검사가 초임검사 시절 하늘 같은 검사장이었던 P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를 받다보니 제가 검사로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에이미도 검찰에 왔는데 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P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며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16일 구속된 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에이미를 만났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 에이미는 수감된 춘천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내 말을 이해해줘 고맙습니다.” 그해 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전 검사를 만나 “(방송 등에서)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수술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의사까지 날 안 받아줘요”라고 털어놨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전직 경찰간부의 동생으로 성형외과 업계에서 유명한 인사. 전 검사는 최 씨가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치료용 프로포폴은 괜찮으니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이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게 전 검사 변호인의 설명이다. 전 검사는 최 씨로부터 에이미가 수술 후유증으로 쓴 치료비 변상 조로 225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에이미가 700만 원 정도 드는 재수술을 무료로 받게 해주기도 했다. 전 검사 측은 “재수술은 애프터서비스 차원이었고, 돈은 에이미가 다시 그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쓴 비용을) 환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돌려받은 돈의 액수가 에이미가 입은 후유증보다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가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던 상황에서 전 검사의 협박 때문에 피해 규모를 넘어선 돈을 줬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나 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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