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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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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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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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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맞불… ‘약한 고리’ 한국 흔들기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에도 오히려 관련국들의 냉정과 절제를 요구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태도다. 큰 칼을 들고 나타난 강도에게 대항하려고 방패에도 못 미치는 솥뚜껑을 든 것인데도 오히려 강도 대신 위협을 받는 대상을 나무라는 셈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사드 이슈’가 남북 문제나 한중관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의 역내 패권 다툼의 전초전이자 전략적 경쟁으로 인식하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확산 방지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 과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선언 이후 괌 앤더슨 기지의 전략폭격기 증강 배치, 남중국해 핵추진 항공모함 전력 증강,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공공연하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충돌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국익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타국과 맞섰지만 최근엔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대응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사드 문제는 물론이고 이달 초엔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어선과 당국 선박을 함께 투입해 일본을 자극했다. 지난달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전선을 마다하지 않고 패권국 대결이라는 ‘그레이트 게임’에 들어선 중국은 과거 패권국들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했던 것처럼 한국을 겨냥해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②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삼각 동맹 저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삼각 동맹 구축의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를 중국은 갖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MD 일체화’를 추진 중인 미국과 일본의 MD 동맹에 한국이 가세하면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는 미 본토 방어용 MD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미 양국이 설명해도 중국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한국에 배치할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요격모드(TM)로 최대 탐지거리가 800km여서 일본에 설치된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2000km)보다도 탐지거리가 짧은데도 중국은 한국만 비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본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주변국의 사드 배치의 종착점이 대중 견제용 한미일 MD 체제 구축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③ 한미동맹 한계 시험 및 중국의 내부 문제 분산용 중국의 사드 총공세 이면에는 한미 동맹의 내구도(Durability) 시험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포섭된 한국을 공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냉전의 산물’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접근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임자들보다 못한 성적표 앞에서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이 외교정책, 부패와의 전쟁, 중국 도시 중산계층 확산의 안착이라는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전직 관료들을 억누르고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사드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만큼 한국이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중국의 우려를 희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가령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될 때까지만 사드를 배치한다고 중국에 밝혀 사드 배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설득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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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대학생 24명, 군함타고 독도 간다

    탈북 대학생 24명 등 대학생 94명이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을 타고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진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15일 대학생 94명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강원 인제·홍천)을 방문한 뒤 해군 1함대(강원 동해)를 거쳐 광개토대왕함을 타고 독도를 방문해 독도 주변을 순항하는 안보체험 및 독도탐방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방부,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번째이며 탈북 대학생이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 지원자 중 탈북 대학생들을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12일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찾아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뒤 13일 광개토대왕함을 타고 독도로 이동해 독도 전문가가 진행하는 함상 토크쇼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독도 해상에 정박한 광개토대왕함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4일 독도아리랑을 합창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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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상공서 北 핵시설 정밀타격 ‘타우루스’ 미사일, 연내 실전배치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남한에서 북한 전역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된다. 9일 공군에 따르면 독일-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루스 시스템스가 공동 개발한 타우루스가 올해 말까지 20여 기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7기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13년 6월 군 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지 3년여 만이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최대 2기가 장착돼 운용될 타우루스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공격이 가능하도록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됐다. 또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군의 군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은밀성과 공격 정밀도를 높였다. 공격 가능한 최대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데, 이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사거리가 가장 긴 공대지미사일인 SLAM-ER(최대 사거리 270km)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타우루스는 유사시 최전방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등 후방에서도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상 평안북도) 등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집무실 등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타우루스의 속도는 마하 0.95(시속 1163km)로 유사시 경기 수원에서 쏠 경우 12분 안팎이면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500km를 날아가고도 목표물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도 타우루스의 장점이다. 타우루스는 다목적 특수폭탄인 ‘메피스토’를 장착하고 있다. 무게가 480kg에 달하는 탄두인 메피스토는 6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한 뒤 정해진 시간에 폭발시킬 수 있어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숨은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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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내부 사드갈등 증폭시켜 대선 이후로 배치 지연시킬 속셈”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선이 있는 내년 12월까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계적 압박으로 한국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사드 배치를 내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킨 뒤, 내년 한국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드 배치 철회를 달성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전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있다.○ ‘사드 보복’ 총력전 이유는? 최근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중국의 사드 압박 공세 본격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2개국(G2)을 넘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국의 체면을 구긴 뒤 국제사회와 중국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체면 회복용 대안이 필요했는데, 바로 사드라는 것.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7일 “중국이 총공세에 나선 건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이라도 관철해 중국 입김의 위력을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중국은 한국 내에 친중파를 만들고 한국 내부 분열을 일으킬 기회로 사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교수)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전략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소식통이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속내가 ‘동북아의 전략 구도 짜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러 대 한미일 구도, 일본 군사대국화와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미일 및 중국 대치 전선 형성,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집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구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에서 사드 배치부터 겨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박, 언제까지? 중국의 압박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고, 4일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조치를 시작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수근 중국 둥화대 교수는 “런민일보 기사나 사설은 중국 전역 공산당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 무역단체, 민간기업들에 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기관이 한국에 강경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뒤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쐐기를 박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1라운드를 끝냈고, ‘2라운드’ 격인 G20 정상회의 등에서 ‘변화된 방안을 갖고 오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과 ‘강 대 강’ 모드로 부닥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중국이 군용기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입시키거나 서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총공세에도 우리 정부가 성숙한 모습으로 일관해야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 외교 당국이 2일 피지에서 크게 다친 중국인 2명의 긴급 이송을 도와 준 사건이 ‘성숙한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손효주 hjson@donga.com·조숭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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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유지” 농해수위 “5-10-10으로 한도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 5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식사비 등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결의안은 참고하겠지만 시행령 제정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시행령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김영란법 유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액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상한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상한액 조정은 법리적 검토 대상이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로 조정의 공을 넘겼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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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의견 폭넓게 듣겠다는 대통령… 軍선 ‘제3지역’ 회의적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미묘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성주 주민의 요구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청와대가 ‘성산포대 고수’에서 외견상 일단 한발 물러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오락가락하며 이를 부채질했다. 그동안 “제3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던 국방부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성주군에서 성주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인터넷 언론을 타고 사드 배치 지역 조정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바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터넷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도될 수 있는데…”라며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성주 주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도 제3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용지 선정 당시 조성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용지 매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기반시설 공사 없이 최대한 빨리 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아 검토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만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순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용지 이전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토 결과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점이 재확인되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가능성에도 성주 내 ‘제3의 장소’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염속산, 까치산, 칠봉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각각 해발 872m, 572m, 517m로 성산포대(383m)보다 높아 레이더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모두 사유지인 만큼 주민 반발로 매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더는 산 정상에 설치하는데 염속산과 칠봉산에 배치하려면 봉우리 형태인 산 정상을 깎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염속산과 까치산은 정상으로 이르는 길이 폭 2m 안팎의 임도(林道)나 등산로가 전부여서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중장비나 병력이 드나들 길을 만들려면 대규모 확장 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한다.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면 3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던 한미 양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론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성주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칠봉산이 있는 대가면 칠봉리의 정창수 이장은 “칠봉산은 정상이 뾰족하고 좁아 승용차 한 대도 못 올려 놓을 정도이고 정상으로 가는 길도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뿐인데 무슨 사드 배치를 운운하느냐”라며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투쟁위는 성주뿐 아니라 국내 어디든 사드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장택동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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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뢰도발 1년’ 맞아 DMZ수색팀 훈련 공개

    “좌측에 적 발견.” 3일 낮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 훈련장. 침묵 속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던 수색7팀 대원 7명이 팀장 정교성 중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K-2 소총 등으로 완전 군장을 한 수색대원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에 나섰다. 지휘조가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엄호사격을 했고, 이 틈에 수색조는 북한군에게 접근했다. 이어 일제 사격으로 북한군을 제압하면서 작전은 순식간에 종료됐다. 북한군의 DMZ 내 목함 지뢰 도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한 7팀은 지난해 사건 당시 수색작전과 김정원, 하재헌 하사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던 팀이다. 당시 팀장으로 지뢰가 터져 연기가 자욱한데도 하 하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정 중사는 지금도 팀을 이끌고 있다. 통신관으로 활약한 이형민 하사도 팀에 남았다. 병사들이 전역하고, 부상한 두 하사가 수색대대를 떠나는 등 대원들은 대부분 바뀌었지만 “북한군을 만나면 즉시 격멸한다”는 각오만큼은 그대로였다. 지뢰 도발 1주년을 앞두고 각오를 되새기려는 듯 수색대대 위병소 입구에는 ‘적 GP(감시초소)를 부숴버리겠다’고 적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도발 현장에 있었던 문시준 중위(당시 소위)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노하며 했던 말이다. 당시 수색팀과 동행했던 박선일 주임원사는 이날 훈련장을 찾아 “7팀은 완전히 정상화됐다”며 “두 하사의 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DMZ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훈련’을 끝낸 7팀은 일반전방초소(GOP) 인근에 설치된 통문(通門)을 지나 DMZ로 들어섰다. 이 통문은 지뢰 도발 당일 7팀이 지뢰가 터진 GP 소통문(小通門)으로 향할 때 통과했던 문이다. 통문과 GOP 철책을 지난 뒤 2km가량을 가면 GP 소통문이 나온다. 지뢰 도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터널 형태의 통문을 지나 DMZ로 들어가는 거대한 철문을 여는 대원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정 중사는 “정원이와 재헌이를 위해 수만 배 되갚아줄 수 있도록 북한군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마음 뿐,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파주=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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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스 “사드 운용 경험… 위험 빠질일 없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경북 성주군에 배치돼도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레이더의 안전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레이더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저는 5년간 4개의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해 본 경험이 있어 아주 익숙하다”며 “다시 말하지만 제 지휘 아래 근무하는 장병들보다 사드 레이더에 가까이 있는 이는 없을 것”이라는 말로 레이더 안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저의 장병들과 제 장병들이 보호해야 하는 이들(한국 국민)이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런 사실이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파돼 사드가 순조롭게 배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군민 815명이 15일 집단 삭발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주민 반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불만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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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도발’ 김정원 하사 “살아있으매 행복”

    “살아 있으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 나는 신께서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즐길 뿐이다.” 지난해 8월 4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사(24)가 지뢰 도발 1주년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육군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하사의 수기를 공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김 하사는 “매일 계속되는 극심한 환상통(없어진 신체 일부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진통제를 항시 주입했고 … 나는 잠깐 내 인생의 꿈과 사랑에 대해 포기하며 절망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뢰도발 당시) 적은 없었고 비겁한 지뢰만 있었다. … 폭발음이 들렸을 때 웃었을 그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다”며 당시 느꼈던 북한군에 대한 분노를 털어놨다. 재활 당시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었던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찾아와 용기를 준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20년 전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으신 분이 딸과 함께 날 만나러 왔다”며 “의족을 착용한 채 태권도를 하고, 태권도협회 간부 자리까지 오른 그는 ‘다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힘을 줬다”고 전했다. 김 하사는 의족을 착용하고 처음 걸었던 순간을 회상하며 “걷는 게 가능했던 순간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으며,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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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군 유자녀 위해 써달라” 예비역 수병, 책 판매금 기부

    제2연평해전 및 천안함 피격 전사자들의 유품이 전시된 서해수호관에서 근무한 해군 예비역 수병이 자신이 쓴 책을 판매한 수익금을 순직 해군 자녀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해군은 현희찬 씨(23)가 29일 해군본부를 찾아와 세계 각국의 잠수함을 소개한 책인 ‘바다의 늑대들’ 300부를 판매한 수익금 163만 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성금은 순직한 해군 유자녀를 위한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탁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현 씨는 군 복무 시절 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에서 어학병(통역)으로 근무하며 외국인들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소개하는 일을 했는데, 당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배 장병들의 희생에 큰 감동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천안함 유가족들이 유품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현 씨는 척추염이 악화돼 지난해 8월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뒤 선배 장병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군 무기 마니아였던 그는 그림을 곁들여 잠수함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책 제작 및 수익금 사용 계획을 올리자 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등 14명이 현 씨를 돕겠다며 나섰다. 이들은 공동작업 끝에 책 300부를 출간한 뒤 이를 7월 16~17일 판매했다. 다행히 책은 모두 팔렸고, 현 씨는 제작비를 제외하고 남은 163만 원을 미국 유타주립대에 복학하기 위해 출국하기 이틀 전인 29일 모두 기부했다. 현 씨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러 분들이 무보수로 책 제작에 참여해 모은 성금인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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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민주주의 지킨 희생 잊지 않기를”

    재미교포 김만종 씨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 10여 곳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매년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무료 저녁 식사를 대접해왔다. 그런 그가 최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다. 이 지역 관광 명소인 골든게이트브리지(금문교) 인근 프레시디오 공원에만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 2273구가 묻혀 있는데도 정작 미 서부지역에 6·25전쟁 기념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 씨는 기념 시설을 설립해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0년 6월 미 한국전쟁기념재단(KWMF)을 만들어 모금 활동에 나섰다. 우선 자신의 돈 11만3000달러(약 1억2000만 원)를 기부했다. 학생 시절 미국에 건너와 식당 종업원으로 시작해 운영하는 식당 수를 하나둘 늘려 가며 번 돈이었다. 이후 현지 한인과 참전용사, 국내 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재단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프레시디오 공원 내에 참전 기념비를 설립할 용지를 확보해 2013년 용지 헌정식을 열었다. 이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이 있었던 장소. 6·25전쟁 당시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 파병 전 훈련을 받았던 역사적인 곳이다. 그러나 모금은 쉽지 않았다. 실적이 지지부진해 기념비 건립 비용 삭감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국가보훈처가 기념비 설립 사업비 39억 원 중 1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었다. 마침내 재단은 2015년 7월 기념비 착공에 들어갔다. 김 씨의 노력으로 재단 설립 6년, 기념비 착공 13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최근 참전 기념비 건립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프레시디오 공원에서 보훈처와 KWMF 주관으로 공식 제막식을 열기로 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참전 기념비는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많은 이에게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일깨울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기념비 건립에 정부보다 먼저 나서 준 김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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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스 사령관 “주한미군이 사드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

    주한미군의 수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고 일고 있는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이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누구도 저의 장병(주한미군)들보다 사드 포대에 가까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레이더의 안전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는 우리 장병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를 지척에서 직접 운용할 주한미군 장병들을 앞세워 안전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역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최적의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내려진 한미동맹의 사드 투입 결심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브룩스 사령관이 주관했으며 김현집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유엔군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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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탄도미사일 31발 발사…김정은, 1000억원을 허공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후 집권한 뒤 탄도미사일만 31발을 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5년이 채 되지 않아 김정일이 집권 17년여간 발사한 탄도미사일(16발)의 2배에 이르는 미사일을 쏜 것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4년 차이던 2014년 2월 단거리미사일인 스커드를 쏜 이래 27일 현재까지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등 탄도미사일만 31발을 발사했다. 위성 운반용 로켓이라고 주장한 장거리미사일 3발까지 포함하면 34발에 이른다. 김정은이 쏜 탄도미사일 가격은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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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리엇 발사대, 3분의1만 신형 PAC-3로 바꾼다

    군 당국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 발사대를 개량해 만드는 신형 패트리엇(PAC-3) 발사대가 15대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후방인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수도권 방어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패트리엇을 개량해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량 대수가 예상보다 적어 수도권 방어와 다층 방어망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1년까지 PAC-2 발사대 중 15대 안팎을 PAC-3 발사대로 개량하고 PAC-3 미사일 130여 기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는 50대에 못 미치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을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이 더 뛰어난 PAC-3로 개량하는 셈이다. 이 사업에 따라 강원도에 배치된 PAC-2 발사대 가운데 2대를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이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2년가량 소요되는 개량 작업이 끝나면 신형 발사대를 청와대 등 핵심 방호시설 방어 작전을 하는 서울 내 패트리엇 부대에 배치한 뒤 PAC-2 4대, PAC-3 2대로 포대를 구성해 혼합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발사대 수가 부족한 데다 PAC-3 미사일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PAC-3는 발사대당 미사일 16기가 배치되는데 발사대 15, 16대를 운용하려면 최소 240∼256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이 들여올 PAC-3 미사일은 130여 기에 불과하다. PAC-3 미사일 1기 가격이 70억 원에 달해 한정된 예산으로는 추가 구매도 쉽지 않아 ‘방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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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주 “포기 말라… 잡초처럼 버텼더니 PGA 정상에”

    “외국 선수들이 제게 ‘한국에서 돈 벌지 왜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느냐’며 비꼬았죠. 그런데 전 영어를 몰라서 ‘생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골프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46)가 장병 인성교육을 위해 제작된 8분 44초 분량의 프로그램 ‘워너비 인(Wanna Be 人)’에 등장해 들려준 이야기다. 최경주는 2000년 미국프로골프(PGA)에 진출한 직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인내를 배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유명인을 인터뷰한 10분 안팎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달 초부터 인터넷TV(IPTV)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인공이 최경주다. 그는 골프를 시작한 사연도 털어놨다. 중학교 때까지 역도를 했던 그는 “고교 입학 후 ‘역도 해본 사람 나오라’는 교사의 말에 자진해 앞으로 나갔다가 교사가 ‘이쪽에 선 사람은 골프부’라고 정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골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동부에 들어가면 학비를 면제해준다는 말에 앞으로 나간 것이 2002년 한국인 프로골퍼 최초로 PGA 정상에 오르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최경주는 전남 완도의 섬마을 소년이 골프계 최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며 “잡초처럼 살아남겠다는 신념으로 버텼다”며 “지치고 고달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유명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장병들이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워너비 인’ 5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박지성 김연아 선수, 개그맨 유재석 씨 등의 출연도 추진 중이다. 군은 ‘워너비 인’ 외에도 영화 소개 프로그램인 ‘꽃보다 영화’ 등 연말까지 6개 프로그램 52편을 각각 10분 안팎의 분량으로 제작해 점호시간이나 식사시간 전후로 생활관에서 시청하게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짧은 분량으로 제작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이 영상물들을 통해 장병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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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 쓰러진 70대 노인 생명 구한 김현민 중위-이성원 하사

    육군 간부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길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수도기계화사단 예하 포병대대(경기 가평군)에 근무 중인 김현민 중위(25)와 이성원 하사(25)는 4일 오후 3시 반경 병사 두 명과 함께 대대로 복귀하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김모 씨(74)를 발견했다. 만취한 김 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방의 포도 농장 철조망 벽에 부딪힌 뒤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 씨의 이마와 다리에서 피가 났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김 중위와 이 하사는 출혈이 심한 김 씨의 다리를 수건으로 지혈한 뒤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부대 군의관에게 전화를 걸어 세균 감염을 막는 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뒤 응급처치를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부상자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말했다고 한다. 현재 김 씨는 다리 골절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 하사는 침착한 응급처치를 한 것에 대해 “훈련 때 응급 처치 방법을 배워 숙지하고 있었던 덕분”이라며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중위도 “군에서 위급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배워 이를 실천하려 했을 뿐인데 널리 알려져 쑥스럽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윤경 인턴기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석사 과정)}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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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차량서 운전자 대피 도운 육군 최현우 중사 표창장 받아

    육군 부사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조한 사연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최현우 중사(27·15사단·사진)는 11일 낮 휴가를 보낸 뒤 돌아오던 중 호남고속도로에서 연기가 나는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다. 최 중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차량 운전자 박모 씨를 도와 차에 있던 물건을 빼냈다. 하지만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져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는데도 박 씨가 “중요한 서류가 차에 있다”며 차로 접근하려 했다. 이에 최 중사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박 씨를 진정시킨 뒤 차량과 40m 떨어진 곳으로 박 씨를 대피시켰다. 이어 최 중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박 씨에게 제공해 사고 후속 처리를 도왔다. 박 씨는 최 중사에게 사례금을 건넸지만 “군인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절했다. 최 중사의 선행은 박 씨가 육군부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남기면서 알려지게 됐다. 최 중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에 앞으로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사단은 최 중사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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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금품수수 몰랐으면 처벌제외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1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두고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해설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영란법 시행의 최종 관문인 위헌 여부는 이르면 28일 헌법재판소 정기 선고일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집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조사 대상자에게는 상한액 이하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 담임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에게서 상한액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설집엔 “(상한액 이하 선물, 식사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권익위는 해설집에서 이 경우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설집에는 공직자인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원어민 기간제 교사로부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짜리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가 사례로 제시됐다. 이 경우 교장과 외국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이뤄진 경우도 부정청탁으로 분류됐다. 국립대병원에 입원하고자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한 뒤 대기 순서를 바꿔 먼저 입원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공직자 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2018년 말까지 ‘3-5-10 규정’ 집행 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권익위에 권고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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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환경평가, 수개월뒤 착수할 듯

    경북 성주군에 배치될 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기지 설계도가 완성되는 수개월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 사드 포대)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부지에 대한 설계도 작성이 시작된다”면서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 수개월 걸리고 그 뒤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수개월 걸린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밟겠다”고 강조하며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 본회의 사드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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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년만에… 6·25참전용사 5명에 태극무공훈장

    6·25전쟁에 참전했던 17개국 유엔 참전용사 130여 명이 23일부터 5박 6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맞이해 유엔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60여 년간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에는 6·25전쟁 당시 공군 중위로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안토니오 마이클 뮬러 씨(86)도 포함됐다. F-51 무스탕(머스탱)기 조종사였던 뮬러 씨는 2개 비행 중대를 이끌고 72번이나 출격하며 북한군 및 중공(중국)군에 맞서 싸웠다. 당시 미 해병대 중령으로, 장진호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3일)에서 적에게 포위된 아군을 구출하는 등의 활약을 한 레이먼드 데이비스 씨(2003년 별세)의 손자도 방한한다. 보훈처는 27일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뮬러, 데이비스 씨 등 5명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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