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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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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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운동화 15만켤레 납-카드뮴 범벅

　병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생활관, 식당 등에서 착용하는 보급용 운동화(체련화) 중 15만 켤레가량이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납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에 납품된 운동화 9종에 대해 김 의원실이 섬유제품 등 유해성을 분석하는 FITI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동화 4종의 뒤축 보강재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뒤축 보강재는 운동화가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넣는 재료다. 지난해 말부터 군에 납품된 운동화는 58만여 켤레인데, 이 중 문제가 된 뒤축 보강재를 사용한 제품은 14만5406켤레(약 26억 원어치)에 달했다.　납이나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도는 유아용을 제외한 운동화에 대해선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기준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4종의 운동화 중 3종에서는 납이 kg당 964mg, 994mg, 1615mg이 각각 검출됐는데, 이는 유아용 운동화 안전기준치인 90mg의 10.7∼18배에 달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유아용 운동화의 경우 0.1% 이하를 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운동화 4종에선 이보다 14∼47배 높은 1.41∼4.67%가 검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동화 4종은 KC 제도가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는 모두 부합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운동화 구매요구서에 친환경 소재를 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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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경찰, 112신고 3건-서면신고 2건 접수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신고했다.”　28일 낮 12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내용이다.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구가 이날 노인회원 160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노인들만 초청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서면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강남구 측은 “매년 진행하던 어르신 연찬회였다. 노인회 내부의 문제로,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고발인 수사 등을 통해 신중히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 2건과 112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일단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했고 법 위반 신고 기관 중 하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영란법을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신고 남발을 막고자 e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로 제한하는 만큼 ‘신고 폭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법 시행 당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이날은 평소보다도 문의가 적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반 가능성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꼼수로는 일명 ‘투명인간 만들기’ 수법이 회자된다. 여러 명이 식사했을 경우 ‘n분의 1’로 계산해 3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점을 이용해 식사 참석자를 부풀려 1인당 3만 원 이하로 맞추는 수법 등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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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링스헬기 20여 대 비행 전면 중단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한 해상작전헬기(링스) 탑승자 3명 중 조종사 김모 대위(33)가 사고 하루 만인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군에 따르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수색 작전을 펼친 결과 이날 오후 6시경 추락한 헬기 동체와 헬기 바로 밖에 있던 김 대위 시신을 발견했다. NLL 남쪽 67km, 강원 양양 동쪽 52km의 수심 1030m 지점이었다. 부조종사 B 대위, 조작사 C 중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메이데이’라는 구조 요청 신호를 네 차례 무선 송신했고, 이후 통신이 끊겼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4마일, 풍향 및 풍속은 남동풍 5노트로 해상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상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 헬기는 1999년에 도입된 기종으로 노후 기체가 아니며 8월 말에 정비도 받았다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사고 이후 링스 헬기 20여 대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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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병역기피, 어디까지 해봤니? 군 면제 꼼수 백태

#.1병역기피 어디까지 해봤니?연예인은 정신질환, 스포츠인은 과체중군 면제 꼼수 백태#.2키 174cm에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그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던 2013년과식에 전념했다.그 결과...#.3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린 이 씨는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고도비만 판정을 받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4하지만 정의실현은 끝내 이뤄졌다. 2014년 12월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5용수철마냥 키를 줄이는 수법을 쓴 사례도 있다.키 146cm,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서모 씨는5급(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6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7＂귀신이 보인다＂가수 김우주 씨(31)는 ＇환시＇＇환청＇ 등의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다가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습니다.#.8이번에 병역 회피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연예인 13명 중 11명은김 씨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정신질환을 가장해 허위 진단을 받았는데요.1명은 고의로 어깨를 탈골시켰고 다른 1명은 체중을 줄였습니다.#.9연예인들은 과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해왔습니다.2004년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섞고 요도에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사해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았고#.102010년 MC몽은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혐의로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죠.#.11체중을 증·감량하는 데 익숙한 체육인들은주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검찰에 송치된 체육인 14명 중 13명이단기간에 체중을 30~40kg 늘린 뒤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2병역을 피하려고 몸 불리고 잔머리 굴리는 병역기피자들!그 정도 의지라면 차라리정상적으로 군 생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원본| 손효주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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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 ‘사드, 성주 골프장에 배치’ 9월 다섯째 주내 공식발표

　한미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성주 내 제3지역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성주군이 국방부에 기존 최적지였던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제3의 장소 후보지 3곳인 염속산, 까치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현장 실사 등 평가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롯데골프장을 최적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군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설명하는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와 군 당국 간 협의 여부에 대해선 양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롯데 측은 이날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안보 관련 사항이므로 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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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신병, 체육인 과체중… 병역회피 ‘공식’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는 2013년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잇단 과식으로 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렸다. 키 174cm에 체중 119kg의 거구가 된 이 씨는 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9.3인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피했던 그의 고의적인 살찌우기 수법은 곧 들통 났다. 그는 2014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 씨는 키 146cm인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5급(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 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이었다.　가수 김우주 씨(31)는 “귀신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 ‘환시, 환청’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연예인 13명 중 11명은 김 씨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장해 허위 진단을 받았다. 1명은 고의로 어깨를 탈골시켰고 다른 1명은 체중을 줄였다. 체중을 증·감량하는 데 익숙한 체육인들은 주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체육인 14명 중 13명이 단기간에 체중을 30∼40kg 늘린 뒤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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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 “사드 배치 논란 송구스럽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2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미측 인사들 앞에서 ＂한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이날 사단법인 한미협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4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던 가운데 나왔다. 박 처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한미 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에 맞설 조치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처장은 ＂최근 언론을 보면 추석 민심이 사드 배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야당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유지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저자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한승주 한미협회장(전 외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다가올 15개월은 미국과 한국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운 것을 염두에 둔 듯 ＂동맹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과 이득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회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리퍼트 대사,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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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3번 갱도에 위장막… 6, 7차 동시 핵실험 우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중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 대형 위장막을 설치했다. 한미 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동시에 ‘신형 대출력 발동기(엔진)’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몰아붙이기식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3번 갱도 입구에서는 흙 자갈 등을 이용한 갱도 되메우기, 핵탄두 및 계측장비 반입 등 핵실험 준비작업을 은폐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형 위장막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9일)하기 몇 주 전 위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5차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 입구에도 여전히 위장막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이 2번 갱도의 가지 갱도 또는 3번 갱도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갱도 되메우기 작업을 야간에 하는 등 은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도 “위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언제라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6, 7차 핵실험을 하루에 연쇄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표준화에 성공했다면 이번엔 핵탄두를 양산하기 위한 시험이나 개량형 탄두 폭발 시험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차 핵실험과 동시에 IC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초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일 추진력 80tf(톤포스·80t의 추력)의 엔진을 200초간 연소시키는 ‘신형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이 엔진 두 개를 묶으면 미국 본토나 태평양까지 타격 가능한 이동식 ICBM 엔진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월에 사거리 3500km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 1400km까지 올려 보내면서 사거리를 400여 km로 줄인 방법을 ICBM 시험 발사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 두 개를 묶으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 가능한 길이 20m 이내의 ICBM을 제작할 수 있다”며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고 탄두 자세 제어가 안 돼 군사적 효용성은 없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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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 ICBM 도발 예고

북한이 2월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보다 엔진 출력이 3배로 커진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기념일 전후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80t의 추력)에 이른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t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를 21일 재출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출격 당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해 ‘에어쇼’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엔 2대 중 1대가 오산 미군기지에 착륙해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핵개발이나 미사일 재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에 판매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초강경 제재에 나설 것이며, 중국도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훙샹그룹 관련 질문에 “중국 유관 부문이 경제 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개발은 세상을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해 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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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체중조절… 현역 입대 할래요”

대학생 정태원 씨(20)는 지난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키는 177cm인데 몸무게가 49kg에 불과해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7 미만인 저체중이었던 것. 키가 177cm인 경우 3급 판정에 해당하는 몸무게는 53.4∼57.8kg이다. 재검사를 통해 현역 판정(신체등위 3급 이상)을 받고 싶었지만 살찌우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정 씨는 올해 7월 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반가운 공고를 발견했다.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자 재검사를 준비하는 경우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 공고였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정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다.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개인 지도로 운동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3kg 증가했다. 정 씨는 “매일 1시간 40분 넘게 운동하는데 12월까지 열심히 운동해 반드시 현역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진행 중인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은 헬스클럽 무료 이용만 있는 게 아니다. 시력 문제로 4, 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라식과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고도비만 및 저체중인 지원자 13명, 근시 난시 등 안과 수술 지원자 15명 등 28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 시력 교정 수술, 운동 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후원에 나선 안과, 종합병원, 헬스클럽도 49곳에 달한다. 심한 난시로 첫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최병훈 씨(19)는 6월 라섹 수술을 받았다. 시력이 회복된 뒤인 7월 재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최 씨는 현역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태권도 사범이 꿈인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좀 더 떳떳한 사범이 되고 싶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이 꿈이지만 심각한 원시로 2차례나 4급 판정을 받았던 안준혁 씨(19)도 지난달 교정 수술을 받고 재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은 4, 5급 판정자 공개모집을 계속할 예정이다. 안과 등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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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美배우 매커친 63년만에 방한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및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 61명과 그의 가족 등 총 131명이 20일 방한한다. 이번 방한단에는 미국 흑인 배우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었던 제임스 매커친 씨(86·사진)도 포함됐다. 이들을 초청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방한단은 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인사동과 창덕궁 등을 둘러보며 문화탐방도 할 계획이다. 24일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6·25전쟁 서울 수복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에 포함돼 63년 만에 한국을 찾는 매커친 씨는 1951년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일병으로 참전했으며 1952년 8월 미군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허벅지 총상 및 내장 관통상 등의 중상을 입고 1953년 1월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신체적 고통과 전쟁 트라우마를 딛고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150편이 넘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한편 작가와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6·25전쟁에서 부상한 기억이 가장 생생하다는 그는 참전 경험과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을 살려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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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연합사부사령관에 임호영 내정

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 합동참모차장(58·중장)이, 연합사부사령관에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7·중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이들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보직을 맡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대장 정기 인사에 따른 것이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35기로 해군 2함대사령관,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해상작전 분야 전문가다. 임호영 연합사부사령관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5군단장 등을 두루 역임한 연합·합동 작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군은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출신 및 지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인품 등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을 주도할 적임자를 엄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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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 ICBM 탑재-메가톤급 위력… 전술핵→ 반경 100m이내 정밀타격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을 대안으로 전략핵 개발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거론되며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미사일에 실은 핵탄두나 폭발 위력이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을 의미하는 반면 전술핵은 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의 사거리나 위력 면에서 전략핵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핵무기를 지칭한다. 핵 개발 자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 있는 한 어렵다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대 위력 3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목표물 반경 100여 m 이내에 정밀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인 B61은 대표적인 전술핵으로 꼽힌다. 미군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 전략폭격기에 이어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B-2 스텔스폭격기, B-52 전략폭격기는 B61을 장착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B61의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 위력(15kt)의 20배가 넘는 만큼 경기 오산기지 등에 배치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이나 F-15K는 소프트웨어와 외부 무장 공간을 일부만 변경하면 B61을 장착할 수 있다”며 “유사시 우리 군 전투기 등 투발 수단에 전술핵을 탑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가 감축에 나섰으며, 냉전이 끝나던 시기인 1991년 주한미군에 남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은 현재 B61 1000여 기를 보유 중이며 핵배낭, 핵지뢰, 핵대포 등의 소형 전술핵은 대부분 폐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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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석궁 초토화 가능”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에 떴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인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됐다. B-1B가 배치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인근의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출격이 연기된지 24시간만이다. B-1B 2대가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B-1B 2대는 이날 새벽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시속 800km로 날아 출격 5시간만인 오전 10시 오산기지 상공에 위용을 드러낸 뒤 동쪽에서 서쪽으로 저공 비행했다. B-1B 1대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먼저 지나갔고 또 다른 B-1B는 미 공군 전투기 F-16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뒤를 따랐다. B-1B는 최대 시속 1530km(마하 1.25)에 달하는 초음속 폭격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유사시 2시간가량이면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다. 길이 44m, 폭 41m에 달하는 이 폭격기는 B-61 혹은 B-83 핵폭탄 24기 등 기체 내외부에 총 60t에 달하는 각종 폭탄 및 미사일을 싣고 북한의 주석궁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표적 핵우산이자 확장 억제 무기로 꼽힌다. B-1B 2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하지는 않고 앤더슨 기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5차 핵실험 나흘 만에 전격 투입되면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실험 의지를 꺾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 및 B-52 전략폭격기, F-22 랩터, 핵잠수함 등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 전략자산의 추가 투입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B-1B 전개 직후 오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에 강력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진 의장은 “북한은 핵 개발을 진척시킬수록 정권 자멸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만약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군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상호방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며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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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다양한 핵탄두 능력 과시… 핵보유국 지위 노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가운데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를 이용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밀어붙이기식 ‘동시다발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불을 붙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정은 못 받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핵폭탄 5발을 연쇄 폭발시킨 뒤 이틀 뒤 한 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더 이상의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당시 실전 배치에 앞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 핵탄두 1개마다 각각의 변수를 적용해 연쇄 폭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파키스탄은 중국의 도움으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기에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이 가능했다”며 “북한도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다음 연쇄 핵실험을 통해 실험 종료를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5차례 핵실험을 하루 동안 모두 강행한 이후 이틀 뒤 2차 핵실험을 11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북한은 풍계리에서 남은 핵실험을 모두 마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등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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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못 뜬 B-1B… 민항기는 정상운항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조치로 미국이 12일 한반도에 전개하려던 전략폭격기 B-1B 2대의 출격이 연기됐다. 주한미군은 이날 “기상 악화로 하루 늦춘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B-1B가 13일 오전 경기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체 이상설 등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B-1B 2대는 이날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오전 10시경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B-1B에 탑재되는 B-61 또는 B-83 핵폭탄으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경 미 측은 돌연 출격 연기를 통보했다. 앤더슨 기지에 강한 측풍(Cross Wind)이 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민항기는 모두 정상 이륙한 뒤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전략폭격기가 민항기보다 못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착 예정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기고 연기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오산기지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미군이 이날부터 서태평양 괌과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시작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 2016’에 B-1B를 투입시키려고 출격을 늦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해상연합-2016’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기상 영향도 있겠지만 전략 자산의 가장 효율적인 투입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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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격기 잠깐 왔다가봐야 소용없어… 日처럼 기지 상주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등 전방위 압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체제 유지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북한 정권을 ‘젱가’ 게임(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은 뒤 하나씩 빼서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 속의 블록이 듬성듬성 빠진 탑에 비유하기도 했다.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과 경제 위기로 ‘블록’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붕괴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이 대내외 악재를 ‘한 방’에 떨어낼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5차 핵실험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주기를 대폭 단축한 6, 7차 핵실험 강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실험을 마무리하고, 머잖아 ‘셀프 핵보유국 선언’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다. ○ 북핵 막을 군사적 방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더라도 60여 년간 유지해 온 남북의 군사 균형은 일시에 무너진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실전 배치용 핵 보유를 전제한 군사 전략을 신속하게 세워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북핵 대응책으로 전격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한다는 개념인데 선제공격이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핵 공격으로 수십만∼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의 사후 응징 보복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목표물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나 순항미사일 ‘현무-3’, 김정은이 숨을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등 정밀 타격 자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거 전진 배치해 북한 수뇌부와 핵 시설을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전 수석은 “핵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건 정밀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1960, 70년대 이야기”라며 “지금은 전술 핵의 파괴력에 맞먹는 정밀 타격 수단이 많은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대북 경고 차원으로 전략 핵 폭격기 B-52 등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반도 상공을 훑고 지나가는 ‘에어쇼’ 방식의 전개에 이미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소탕 작전을 지휘했던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거나 아예 한반도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가 배치된 주일 미군기지처럼 전략 무기 기지로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필요성을 설득하는 ‘골든타임’을 북한이 되찾아 준 격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사드 배치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군사적 대책이라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최우선으로 사드부터 배치하고 다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상 군사 전략에 더해 비군사적 전략인 대북 정보 활동과 심리전 등을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의 확장 억제 전력 추가 전개를 요구하고 비군사적 전략을 촘촘히 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무후무 ‘핵 광기’ 이유는?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마저 포기하고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핵에만 정권의 모든 역량을 퍼붓는 모습이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통해 군이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리비아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몰락했던 이유가 ‘결정적 한 방’인 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목표인 소형화된 핵탄두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원자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집중해 핵무기를 최단 기간에 증강한 다음 핵군축을 명분으로 미국과 대응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위해 핵을 우선 보유하려는 것”이라며 “핵 대국의 지위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얻은 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목표로 한 북-미 양자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도 “북한은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아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핵무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우 조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주성하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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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광물外 일반무역까지 전면 봉쇄를”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5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핵직진’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식에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정상적 무역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등 거래 금지를 일반 무역까지 확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1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무기와 관련한 북한산 석탄 거래만 줄이는 방식은 전면적 제한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부분적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전면적 제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일반 무역 분야를 제외한 군사 관련 제재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이건 김정은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막고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내버려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제재한 중국의 태도를 김정은은 안심하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보장책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해운, 금융, 건설, 석유, 가스 등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에 적용해 큰 효과를 봤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당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환율이 3배까지 오르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해 핵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채택된다면 북한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백기를 들게 하는 핵심 제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정도의 제재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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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탄두 폭발 시험” 첫 언급… 일각선 “실제 위력 20∼30kt”

북한이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감행한 5차 핵실험의 위력(폭발력)은 최소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북한이 ‘핵실험 단추’를 누른 직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는데, 이를 토대로 위력을 환산하면 10여 kt에 이른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 성공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면서도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이번 핵실험 위력이 가장 컸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 ‘핵실험’ 아닌 ‘핵탄두 실험’ 주장 북한은 4차 핵실험 당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번엔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에서 이번 실험이 핵탄두 폭발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전략탄도탄로케트(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성능,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며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점검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까지의 핵실험이 폭발력 증강과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이었다면 이번엔 소형화된 탄두 크기 물체에 핵물질과 기폭장치 등 실전 사용 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고 위력을 최종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무게는 1t 이하, 지름은 90cm 이내로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한 뒤 탄두를 스커드, 노동 등 미사일별로 탑재할 수 있도록 다종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1t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당장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650kg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에 실어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1차 핵실험 후 10년 만에 넘긴 ‘10kt의 벽’ 이번 핵실험의 실제 위력이 최대 30kt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풍계리 일대가 암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이고 북한이 2010년 이미 수평 갱도 내에 9중 차단문과 3중 차단벽을 만드는 등 핵실험 충격 흡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감안해 위력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이번 핵실험 위력이 20∼30kt이라고 보도했다. 1월 6일 같은 지역에서 감행된 4차 핵실험에선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위력은 6kt에 그쳤다. 1∼3차 핵실험 위력도 각각 1kt 미만, 3∼4kt, 6∼7kt에 그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초보 수준의 핵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적어도 10kt 이상의 위력을 기록해야 핵무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8개월,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이 벽을 넘어 핵탄두 실험까지 감행한 것이다. 위력으로 볼 때 북한은 플루토늄(Pu)이나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원자폭탄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 수준에 가까운 폭발력을 확보하며 기술 진일보에 성공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증폭핵분열탄 및 수소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로 원자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혹은 리튬-6을 넣어 폭발력을 끌어올린 증폭핵분열탄의 경우 폭발력이 최소 40∼150kt에 이른다. 수소폭탄은 폭발력이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위력)급이다. ○ 핵실험 실체 밝혀질까 북한이 이번 실험에 사용한 핵물질 종류에 대한 최종 판단은 3, 4일가량 소요되는 대기 중 남아있는 방사성물질 포집과 분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실험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고자 직선 갱도 대신 달팽이관 형태의 수평 갱도를 만들고, 차단벽도 곳곳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방사성물질 포집 임무를 하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WC-135도 1월 4차 핵실험 당시 방사성물질 핵종 포집에 실패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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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핵탄두 소형화 실험… 김정은 막가는 核폭주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68주년)인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핵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것이어서 북핵 방어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약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면서 “위력은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최대 위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한 해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것도 처음이다. 북한은 올 1월에도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평양 시간으로는 ‘9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핵실험을 한 것은 정권수립일에 맞춘 대외 과시용 이벤트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 등이 전했다. 성명은 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병기화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도 일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도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김정은과 북한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대량응징보복 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를 도입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핵실험의 의도가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핵탄두 실전 능력의 조기 확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핵 소형화 달성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북핵 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남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북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폭주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며 “대북 핵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군사적 조치를 1, 2년 안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과 자금줄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대북 심리전의 전면 시행과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의 돈줄을 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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