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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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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해군 수병들, 소아암 어린이 위해 헌혈증 233장 기부

    　해군 수병들이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233장을 기부했다.　해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해군정보체계관리단 합동생활관을 사용하는 현역 수병들과 이 생활관 출신의 예비역 수병들은 1년간 모은 헌혈증을 18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택배로 보냈다고 22일 해군이 밝혔다.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이나 휴가 때 개인적인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많게는 10여 장까지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헌혈증 기부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당시 전역을 앞둔 몇몇 수병은 생활지도관(부사관)들에게 복무 중 헌혈해 받은 헌혈증을 전달하며 “꼭 필요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전역 전 헌혈증 기부와 현역 수병들의 헌혈증 모으기가 확산됐고 10일에는 233장이 모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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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간 축적한 미사일 기술의 ‘결집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추력, 탄두 중량 등 전반적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장거리미사일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선 반드시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ICBM용 대출력 로켓엔진의 성능 실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모두 김정은이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개한 백두산 계열의 액체로켓엔진의 추력은 80tf(톤포스)로 한국형발사체(75tf)보다 세고 광명성호(27tf)의 3배가량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 신형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로 만든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신형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로켓’이 아니라 ‘ICBM’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이런 개연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4월 공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신형 ICBM에 장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체로켓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 추진체에 탑재된 형태다. 액체 로켓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 발사 징후 포착이 힘들다. 그만큼 기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 베일에 싸여 있던 신형 로켓엔진의 개발 수준과 능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진입체(RV) 기술력 입증 시도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을 극복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비로소 ICBM 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통해 그간 쌓아올린 재진입 기술의 최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참관하에 재진입 기술 성능 시험을 공개했지만 군 정보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 발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ICBM에서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경우 괌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돼 ‘북-미 핵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ICBM의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한 고각으로 쏴 사거리를 3000km 안팎으로 줄이면서 핵기폭장치의 정밀도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기선 잡기　북한은 신형 ICBM을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기선 잡기’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 북한이 SLBM에 이어 이동식 ICBM 발사까지 성공하면 기습 핵타격 능력이 실전적으로 입증된다. 이 경우 유사시 한미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이 성공하기 힘들고,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를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최종 카드로 ICBM을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 결속을 통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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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2기 이동식발사대 장착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존 ICBM과 형태와 크기가 다른 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대출력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9일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기의 ICBM을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모처로 이동시켰다. 이 ICBM은 2단 추진체로 구성됐고, 전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ICBM인 KN-08(19∼20m)과 그 개량형인 KN-14(17∼18m)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4월과 9월에 공개한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초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긴급히 이동시킨 것도 북한의 ICBM 기습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더는 최대 2000km 밖의 야구공 크기의 비행물체도 포착할 수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ICBM이 실린 TEL의 동향을 감시 중”이라며 “북한이 추적이 힘든 야간에 TEL을 은밀히 이동시켜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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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하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시행령에 성급하게 손을 대면 2000일 가까이 공을 들여 만든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 권한대행 측과 경제 부처는 지속적으로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내수가 부진한데 (시행령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에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제 부처들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식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다른 간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 알력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것이 권익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법 시행 관련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결국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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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으로 단축” “10개월만 복무”… 병력공백 대안은 불분명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복무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공약이 한층 과감해졌다. 현대전은 병력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논리도 있지만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자칫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　불붙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군 복무 기간 단축 논란에 불을 지핀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그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집에는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대전은 보병 중심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출간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대전은 군인 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단축 시 병력 감축 목표치(50만 명)에서 부족한 10만 명은 전문 전투병과 무기를 다루는 전문 요원을 모병제로 모집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3년 모병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남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저출산으로 2022년 무렵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1년으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어떤 튼튼한 안보체제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2012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임기 내 18개월 단축’을 내걸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고, 임기 1년도 못 돼 국정과제에서 사라졌다. ○　“안보, 현역 자원 등 종합 검토해야”　군 복무 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면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군 병력은 62만5000명으로 북한군 병력(128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경우 목표 상비군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병력 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대선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 공약”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2025년이면 20세 남성이 현재 3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인구절벽’으로 군 운영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했다. 　결국 모병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공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유급지원병제는 병장 복무를 마친 이에게 업무 분야별로 월 145만∼205만 원을 주고 6∼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유형-1(전투·기술 숙련)과 유형-2(첨단장비 운용)의 충원율은 2015년 기준 각각 57%, 38%에 그쳤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국방부가 현역 자원 확충을 위해 예고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500여 명이 병역특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에 배치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 양성과 해외로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손효주·신수정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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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년만에 눈물로 맞은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조규순 씨(69·여)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내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유해감식단)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조 씨 집을 찾아 부친인 조영환 하사(사진)의 유품(수통 뚜껑, 전투복 단추 등)을 건넸다. 이어 조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해 수습 때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전달하는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　경기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현 의왕시 월암동)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하사는 1949년 1월(당시 21세) 아내와 생후 두 달 된 딸을 두고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옹진지구와 오산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같은 해 8월 경북 포항·경주 일원의 기계-안강지구전투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 군과 가족은 전사로 추정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59년이 지난 2009년 3월 기계-안강지구전투가 벌어졌던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고지에서 조 하사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됐다. 조 하사는 북한군 12사단과 격전을 치르다 전사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하사가 가족을 찾는 데는 7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발굴 당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 유해감식단은 6·25전쟁 전사자 유족의 유전자(DNA) 시료를 계속 확보하는 한편 전사자 명부를 들고 탐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조 하사의 딸과 남동생 등 유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이후 1, 2차 유전자 대조 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하사의 신원과 유족 관계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규순 씨는 “할머니는 매일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2013년(향년 101세)에 돌아가셨다”며 “조금만 일찍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더라면 편히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랜 세월 흑백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뒤늦게나마 뵐 수 있어서 군에 감사하다”고 했다. 　군은 유족과 상의해 조 하사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거나 화장한 뒤 봉안할 계획이다. 유해감식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9500여 구를 발굴했지만 유족을 찾은 경우는 118건에 불과하다”며 “유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보다 적극 나서 주면 호국영웅들이 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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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CCTV, 주요 軍시설 경계 부탁해”

    　앞으로 군 비행장 등 중요 군사시설의 경계임무를 장병들과 고성능 카메라가 함께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각 군 관계자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주계약업체인 코콤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 코콤 본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중요 시설에 경계용 카메라와 철책 감지장비 등 과학화 경계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병력 위주인 현 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보강해 적 침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내년까지 400여억 원을 투입해 12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를 재선정해 2024년까지 2, 3차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계용 카메라는 해상도가 일반 폐쇄회로(CC)TV보다 높고 가시거리도 수백 m에 달하는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휴전선 249km 구간에 대한 경계임무에 CCTV 등 최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를 활용하는 ‘일반전방초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력화한 바 있다. 　군이 이처럼 카메라를 활용한 경계시스템을 확산하는 데는 병력 감축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군은 62만5000여 명(2016년 말 기준)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에만 8000명이 줄어든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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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병력 대신…주요 군사시설, 감시용 카메라가 지킨다

    점차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해 공군 비행장 등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경계 임무를 할 감시용 카메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육·해·공군 관계자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주계약업체인 코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 코콤 본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은 병력 위주로 이뤄지는 현재의 경계 작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공군 전투비행단,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중요 군사시설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설치될 카메라는 기존의 폐쇄회로(CC)TV보다 해상도나 ＇광학줌＇ 기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우선 내년까지 400여 억 원을 투입해 12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2024년까지 2, 3차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카메라를 활용한 경계시스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병력 감축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62만 5000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 한 해만 8000명이 감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이 전력화되면 병력 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 경계 작전 체계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북한 특수전 부대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시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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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16일 4강-유엔 주재 대사 소집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주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모이는 ‘소규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설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 기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대금을 지급한 것과 지급할 예정인 것을 합하면 36조3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예산(38조8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차기 전투기 F-35A 40대(7조4000억 원), F-15K 전투기 2차 구매분 21대(2조3000억 원), KF-16 전투기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2조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로 일본(1%) 등에 비해 높아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곧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자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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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탑재 가능 스커드-ER 실전배치… 한반도전역 사정권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도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포병, 사이버 전력 증강에 나서는 등 비대칭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플루토늄탄) 최대 12기 제작 가능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을 상당 부분 사용했음에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kg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의 보유량 추정치(40kg)보다 10여 kg이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 1기에 4∼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8∼12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 고농축우라늄(HEU)을 매년 30kg가량 생산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감안하면 몇 년 안에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남 기습타격 능력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000km급 스커드-ER 미사일을 비롯해 휴전선에서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 안팎의 300mm 방사포 10여 문을 실전배치했다. 　이번 백서에 실전배치 사실이 처음 명시된 스커드-ER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이 사실상 ‘핵탑재 ICBM’이란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군 1만 명, 김정은 치적물 전담부대 편성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어났다. 김정은의 치적 과시용 건설임무 전담부대(공병군단, 도로건설군단)는 인민무력성 산하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치적용 건설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별도의 군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군’이 1만 명 규모로 편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대는 중국의 로켓군처럼 핵과 미사일 전력을 중점 운용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ICBM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도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백서에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실상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 1장이 전부다. 이마저 각국 정상 등 100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박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실렸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이례적으로 본문에 2장 실렸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군 통수권자가 된 황 권한대행의 지위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3일 발간되는 국방백서 책자 최종본에는 박 대통령 사진 2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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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대잠훈련, 한국 반대로 무산”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에서 미일은 전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후속 조치로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GSOMIA 체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들어 왔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GSOMIA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한일 간 신규 안보협력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와중에 추가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국 DTT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일본은 방위성) 실무자들이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지만 특정 국가가 먼저 훈련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대잠수함전 훈련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던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가 나서 이를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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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대사 명예해군 위촉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명예 해군’으로 위촉됐다. 해군은 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리퍼트 대사를 명예 해군 제19호로 위촉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촉 행사에는 정진섭 해군작전사령관과 브래드 쿠퍼 주한미해군사령관 등 한미 해군 장병 150여 명이 참석했다. 리퍼트 대사는 위촉장을 받은 뒤 양국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해군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명예 해군은 해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해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군본부 선발위원회 심의와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다. 해군은 리퍼트 대사가 2015년 5월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강연하고, 같은 해 11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을 방문하는 등 해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 해군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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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5·10 상한액 재검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3·5·10’ 상한액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5일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수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도 시행령 개정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 시한(2018년 12월 31일) 이전엔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하기보다 황 권한대행 주문을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실태 조사에 나선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조정이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안 작성,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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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존 최강 공격헬기’ 아파치 24대 한국에…배치 지역은?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4대)를 한국에 증강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의 대응조치로 보인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아파치 롱보(AH-64D) 24대가 11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반도에 들어온다. 아파치 전력의 추가 배치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아파치 전력은 미 2사단 항공여단 예하에 편성된다. 16대는 경기 수원공군기지에, 나머지 8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된다. 헬기 조종사와 정비요원 등 미군 병력 360여 명은 다음달 초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평택기지의 1개 대대를 포함해 2개 대대로 늘어난다. 주한미군은 2004년까지 아파치 헬기 3개 대대를 운용하다 2004년과 2008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1개 대대씩 차출해 1개 대대만 운용해왔다. 이후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카이오와(OH-58D) 정찰헬기 등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해 아파치의 전력 공백을 메워왔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전력 증강과 함께 한국 육군의 아파치 헬기(AF-64E) 36대가 이달 말까지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에서 총 80여대의 아파치 전력이 운용된다. 한미 양국의 아파치 전력의 대대적 증강으로 유사시 대북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되는 아파치는 최대 시속 293km로 비행할 수 있고, 레이저 조준으로 8km 밖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6발을 탑재한다. 70mm 로켓 76발과 30mm 기관포 1200발도 탑재해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의 기습침투를 저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무장 및 공격능력이 강력한 아파치 전력 증강 결정을 했다＂며 ＂운용병력은 6~9개월 단위로 교체되지만 아파치 전력 증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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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임의 시각-장소서 발사될것”

    　북한이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도발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마감 단계에 이른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걸고 들고 있다”며 “우리와 상대하려면 우리를 똑바로 알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발표는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말한 것을 미국 측에서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일 “그럴 일(ICBM 완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북한의 ICBM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임의의 시각과 장소’를 강조함에 따라 조만간 북한이 이동식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발한 KN-08과 KN-14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km 전후로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지만 실제로 발사된 적은 없다. 지난해 북한은 사거리 3000km가량인 무수단 미사일도 8번 발사해 7번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아직 이동식 ICBM 엔진조차 개발하지 못한 단계”라며 “이동식 ICBM 발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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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에 침투한 北 무인기 레이저무기로 요격한다

    　2014년 청와대 상공까지 침투해 경내를 촬영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소형 무인기를 레이저로 격추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국방부는 6일 창의성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을 무기 개발에 적용해 개발 중인 ‘창조국방’ 개념의 신무기를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내년까지 기술 개발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북한이 남측 주요 시설 정찰 등을 목적으로 침투시키는 무인기를 레이저로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K-3 기관총 등을 이용한 대공 사격으로 무인기를 격추해야 했지만 레이저 요격 기술이 개발되고 실제로 무기화되면 원거리에서도 격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에 원격으로 전력을 공급해 체공 등 작전 시간을 늘리는 ‘레이저 기반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 기술’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거리에서 무인기에 레이저 빔을 쏴 전력을 공급하는 원리로, 전지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때보다 무인기 크기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최대 시속 65km까지 항해하는 원격 통제 무인수상정 기술 개발도 2019년까지 완료된다. 10t 이상으로 개발될 예정인 무인수상정에는 최대 5km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탐지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된다. 24시간 해상을 떠다니며 잠수함 침투 등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감시·정찰 작전을 하는 한편 재난 구조 활동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속 110km 이상으로 항해하며 침투용 및 재난 구조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속정 기술도 민관군 공동으로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나 장사정포를 자탄(子彈) 투하나 직접 충돌로 파괴하는 ‘체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전투복 위에 옷처럼 착용하면 40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하고도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근력 증강 로봇기술도 2020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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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290원 내고 이용하던 ‘군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 전환

    병영생활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군 부대 PC방)이 8일부터 무료로 운영된다고 군 당국이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들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 강좌 수강이나 검색을 하려면 시간당 290원을 부담해야 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에서 군으로 바뀌면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민간업체가 PC와 통신회선 등 각종 설비에 투자한 뒤 10년간 병사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07년 1월부터 10년간 운영돼왔다. 현재 최전방감시소초(GP)와 격오지 부대 등 총 5248곳(PC 5만 9750여대)이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료는 2007년 시간당 180원에서 2010년 540원까지 인상됐다. 이후 병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말부터 사용료를 점차 내려 이번에 무료화됐다. 이번 조치로 병사 1인당 연간 4만 5000원(월 평균 13시간 이용시)의 절약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후 PC 1만 5000여 대와 프린터 4700대를 교체하고, 병사 8~9명당 1대꼴인 PC 수도 늘리는 등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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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정세 급변하는데… 발빠른 대응은커녕 ‘현상유지 보고’

    　4일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핵심은 ‘기존 정책을 지속, 강화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굳건한 안보’라는 통합 주제가 말해주듯 부처들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요지로 보고했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대목은 없었다. 정상외교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로 보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부처들도 ‘깜깜이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이 민감한 현안은 토론 주제로 오르지도 않았다.○　軍, 예비역 전력 강화·사이버 방어 주력　이날 업무보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 조기 창설,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 제거 작전 돌입 등을 핵심 사항으로 보고했다. 예비군을 담당하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10월 창설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해킹 능력에 대응해 육해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운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 체계 도입 등 사이버 대비책도 보고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미필자에 비해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전역 후 복무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원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인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외교적 고립 가속, 인권 문제 제기와 대북 정보 유입을 주력 업무로 꼽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통일 기반 구축을 새해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 유예해야” 주장도　외교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상외교는 추진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월 말부터 상대국들과 협의해 구체적 일정을 잡고 (외국 방문을 포함해) 필요한 정상외교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개최설이 나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날짜가 합의되면 그때 (권한대행 참석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주최국인 일본은 권한대행의 참석을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등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주변국이 반대하거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외교 정책은 집행을 유예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북 정책을 강경 일변도에서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능하면 일을 벌이지 말라는 시각과 일관되게 일을 하라는 시각이 두루 있다”며 “하지만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손을 놓고 방관하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익도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에서 주자가 빨리 뛰어줘야 다음 주자가 잘 달릴 수 있다”며 기존 정책에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사드 문제도 중요 안보 의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토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토론 의제가 북핵 위협 대응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부처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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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바다에 떨어진 하푼 미사일 1발 발견

    부조종사의 조작 실수로 1일 해군 해상초계기(P-3CK)에서 동해상으로 떨어진 40여 억 원 상당의 무기 6발 중 하푼미사일 1발이 발견됐다. 해군은 이 미사일을 인양한 것을 끝으로 아직 찾지 못한 무기 5발에 대한 수색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군은 무기가 투하된 강원도 양양 동쪽 60~70km 해역을 수색한 결과 수심 1200m 지점에서 하푼미사일 1발을 발견해 2일 오후 6시경 인양했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뻘에 일부가 파묻혀 있던 이 미사일을 해군 구조함인 광양함에 장착된 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인양했다. 인양 결과 이 미사일은 투하 당시 충격으로 미사일 일부가 파손되고 해수가 유입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도입 당시 이 미사일의 1발의 단가는 16억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아직 찾지 못한 하푼미사일 1발과 어뢰 2발, 대잠 폭탄 2발 등 나머지 5발에 대한 추가 수색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ROV로 무기 투하 해역을 살펴본 결과 추가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발견되더라도 바다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이미 무기가 파손돼 재사용이 어려울 것을 보이는 만큼 수색 작전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해당 무기들이 바다로 떨어질 당시 기폭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서 향후 수중에서 폭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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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참모총장, 국산 경공격기 ‘FA-50’ 타고 영공 방위태세 점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대장)이 2일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을 타고 가상적기 역할을 하면서 영공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정 총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FA-50을 타고 이륙했다. 이후 정 총장은 자신이 탄 기체를 가상적기로 가정한 방공훈련을 지시했다. 이어 중부 내륙기지에서 비상 대기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와 FA-50 2대 등 4대가 즉각 출격해 정 총장이 탄 가상적기를 레이더로 추적한 뒤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정 총장은 비행을 마친 뒤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것으로 2014년 실전배치됐다. 최대 음속의 1.5배(시속 약 1830km)로 비행할 수 있고 공대공 ,공대지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 등을 탑재한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T-50의 미 수출형 기종인 T-50A를 내세워 최대 5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공군의 차기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 총장이 FA-50에 올라 신년 첫 지휘비행을 한 것은 T-50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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