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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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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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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만수, 대우조선 살릴 기회 날려버려”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이 측근과 친척들에게 특혜를 주려다 대우조선해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강 전 행장이 조선업의 거대 부실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 압수수색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저지른 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취임하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을 본인의 기업처럼 마구 운영하던 남 전 사장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작업에 착수했다. 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남 전 사장은 사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를 견제하려던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 전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은 이 대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당시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의 비리 사실을 적발한 즉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에 나섰다면 회사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감사팀이 적발한 남 전 사장과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 기소) 등의 유착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군 장성 출신 인사 등 7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강 전 행장 측은 “일찌감치 남 전 사장에 대한 ‘3연임 불가’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이 남 전 사장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측근이 고문으로 간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강 전 행장이 먼저 남 전 사장의 약점을 틀어쥐었지만 남 전 사장 또한 강 전 행장의 낙하산 채용 등의 비리를 들어주면서 더욱 대담하게 비리를 저지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이후 잠수함 중개인으로부터 뒷돈 5억 원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도 지시했다. 강 전 행장과 남 전 사장이 결탁해 저지른 비리는 대우조선해양이 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10조3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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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만수, 대우조선에 측근 7명 ‘낙하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이 2011년 행장 재직 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비리를 확인하자 이를 무기로 자신의 측근 등 7명을 이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시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조사와 산업은행 압수수색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내칠 정도로 인사에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남 전 사장은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 기소) 등과의 유착비리가 산업은행 감사에서 적발되자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 7명이 받는 급여 수준, 차량 종류, 사무실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2014년에 작성한 대우조선해양 관련 내부 자료에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2011년에 이미 파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을 다음 주에 소환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5일 대우조선해양의 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부사장은 2015 회계연도 기준 회계결산에서 영업손실 1200억 원을 고의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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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알고도 은폐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71·사진)이 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이 회사의 비위 사실을 대거 적발하고도 눈감아준 대가로 지인 회사들에 대우조선해양이 자금을 지원토록 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았다. 앞서 2일 강 전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강 전 회장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은 부실이 감지되던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구속기소)과 이창하 씨(60·구속기소)의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대부분 적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에 15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4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산업은행은 남 전 사장과 정 회장 및 이 씨의 관계로 비롯된 특혜 과정을 파악했지만 오히려 강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전반에 대해서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대우조선해양에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 형식적인 조치만 하도록 했다. 이후 강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목줄을 쥐는 ‘카드’를 무기 삼아 본인의 지인과 친척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업체 B사에 대우조선해양이 최소 104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W사와 B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시점이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온 시점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MB)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회장은 MB 정부 최고의 실세로 꼽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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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만수 자택 압수수색… 대우조선 수사, MB정권 핵심 향하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만수 전 KDB산은금융지주 회장(71·산업은행장 겸임·사진)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2013년 3월 저지른 비위를 포착해 2일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회장의 사무실 두 곳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관하던 개인 일지, 경영 관련 자료, 각종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바이오업체 B사와 건설업체 W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B사는 이 돈의 수억 원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2011년은 아직 B사가 손실만 12억 원을 내던 사실상 ‘깡통회사’였다. 이 회사 주주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를 지원했고, B사는 이 자금 중 최소한만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형을 성장시킨 W사도 주목하고 있다. W사는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일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13억 원에서 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에는 연간 30억∼4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80억 원 수준이다. W사 대표는 강 전 회장과 동향 및 종친으로 사실상 인척으로 봐도 될 사이다. 검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이 부당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W사에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강 전 회장 압수수색은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실세를 향하고 있다는 유력한 방증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장 연임 로비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끝에는 회사의 인사를 좌우한 당시 핵심 세력들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 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MB맨’이다. 산업은행의 비호 없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부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과 대우조선해양 간 유착 수사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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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계 ‘4분의 1 한우세트’ 들고 헌재앞 시위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부문은 향후 이 법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지만 법의 모호성, 소비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경제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헌재 결정이 난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자의 4분의 1만 차 있는 5만 원어치 한우 선물세트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중에 나온 한우 선물세트는 전체의 93% 이상이 10만 원대 이상이어서 당장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돼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각 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선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의 모호성 측면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국민들의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먼저 국가에 물어보게 됐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이 법과 이해관계가 적은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장모 씨(27·여)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규제 금액이 낮아 우려가 있지만 결국 이전에 접대나 향응과 관련해 문제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입법이 됐던 사안”이라며 “법의 의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 씨는 “평범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고액 거래를 할 일은 많지 않다. 김영란법 합헌은 당연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고 다른 분야의 소비로 이어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편집국 종합·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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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넥슨 향하는 칼끝…檢, 수상한 돈흐름 모두 들여다본다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과 넥슨의 기업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로 떼어내 분리 수사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넥슨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이 친구이자 고위 검찰 간부인 진경준 검사장(49·구속)에게 뇌물을 건네 회사 리스크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조직의 신뢰에 치명상을 안긴 점도 넥슨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20억 원대 넥슨 비상장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진 검사장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김 회장의 관계와 비리 구조 규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단락됐다.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리던 김 회장과 넥슨의 기업 비리 수사의 시점과 강도, 수사의 방식에 모아지고 있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면밀히 검토한 넥슨의 자금 흐름,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축적한 넥슨 관련 비리 첩보를 모두 모아 특수3부에서 수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넥슨의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특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검사 진경준’의 비리가 중심이다. 중요 보직에 있는 이금로 인천지검장,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파견 검사들이 원래 근무지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김 회장이 NXC의 부동산 임대업 알짜 자회사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자신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부부가 개인 돈을 들여 2003년 설립 당시 지분을 25%씩 사들인 투자업체인 VIP투자자문의 자금 흐름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지분 100% 자회사인 ‘VIP사모펀드’를 만들어 VIP투자자문에 NXC의 여유자금을 맡기고 있다. 김 회장 내외가 주요 주주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회삿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VIP투자자문의 대표는 지난해까지 VIP사모펀드의 운영이사를 겸직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과 운영을 함께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005년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던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해 적자 기업인 넥슨재팬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1조527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 주를 헐값으로 매입해 1070억 원을 횡령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에 7993억 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도 있다. 특히 넥슨그룹 매출의 68%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배당 형식으로 일본으로 흘러가는 과정의 위법성 전반도 조사 대상이다.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3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점 등에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지분이 2011년 상장 이후 유럽 등 세제 혜택이 많은 나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NXC의 넥슨 일본법인 지분은 2016년 3월 38.61%로, 2012년 9월(54.36%) 대비 15.7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넥슨 유럽법인 NXMH B.V.B.A가 보유한 해당 지분은 같은 기간 10.34%포인트 높아진 19.26%였다. NXMH B.V.B.A의 주소는 2009년까지 네덜란드에 있다가 이후 벨기에로 옮겨졌다. 이 회사에는 한국인 대표를 포함해 총 1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신무경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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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사 자살사건’ 관련 부장검사 해임 징계 청구

    고(故) 김홍영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가 세상을 등진데 책임이 있는 김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감찰 조사한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건의했다. 검찰이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검사를 해임 징계를 청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은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그를 자살로 내몬 책임으로 김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해임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검사가 올해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가 소속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던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다른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또 부회식에서 술에 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 법무관에게도 인격모독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했다며 법무관에게 욕설을 했다. 또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법조인력과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이 같은 감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위원회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그동안의 행위를 봤을 때 더 이상 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소중한 인재이자 부모님의 귀한 아들을 잃게 만든 점에 대해 그 어떤 말로도 위로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검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가 민낯을 드러내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인 측면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안팎의 의견을 모아 부장검사 이상 등 관리자급 검사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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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담합 무혐의”… 법원은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최우수 심결 사례로 시상했던 베어링 국제 카르텔 관련 3개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던 업체들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더 세심하게 담합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시판(市販)용 베어링 국제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2014년 11월 공정위는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199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624억 원을 부과하고, 7개 회사를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계 시판용 베어링 업체들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 각국의 베어링 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업체에도 해당 인상률을 제시해 담합에 동참시켰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사건을 적발한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제 카르텔 조사 노하우가 집약돼 발휘된 획기적인 처벌 사례”라고 자평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공정위 최우수 조치 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에 2007년까지는 담합 혐의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같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담합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7년까지의 담합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2008년 이후 e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매출액, 제품 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한 흔적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 가격 담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업체들에 했던 과징금 납부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을 보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 횟수, 인상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어링 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수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환율, 원자재 가격 변화로 담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공동 행위를 할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담합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해 형사재판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여기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세종=박민우·허동준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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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우병우 변론 사건’ 허술 대응… 국가가 400억 토해낼 판

    매년 300억∼500억 원대 순이익이 나던 비상장 알짜 계열사를 헐값으로 평가해 오너의 개인 회사로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한일이화 유모 회장(57) 사건이 검찰의 허술한 공판 대응으로 무죄로 판결이 나 국가가 400억 원대 세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의 인사 보직 경로와 맞물려 뒷말이 무성했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장, 초기부터 ‘경고 신호’ 국세청은 2013년 3월 한일이화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55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 회장이 2000억 원대 가치를 지닌 한일이화의 계열사인 ‘강소한일’을 430억 원대로 고의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두양산업’이 헐값에 인수토록 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다. 강소한일에 기술을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90억 원대 ‘통행세’를 두양산업에 안겨준 혐의도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뤄진다. 한일이화는 “위법하게 부과된 가산세 127억 원과 법인세 등을 돌려 달라”며 2013년 8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유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근거가 대부분 사라져 세금 553억 원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총 400억여 원이 환급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강소한일 순이익이 한일이화의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원가인하(CR) 압력을 넣을 것을 우려했다”며 지분 매입 경위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였던 우 수석은 유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을 ‘액수 불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평소 스타일대로 ‘세게’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간부들과 몇 달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우 수석에게) 밉보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말도 나돌았다.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의 역할이 별것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첫 기일부터 “수사 검사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1심에서 인정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 외에 다른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 신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2월 유 회장에게 분식회계 부분만 유죄를, 나머지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檢 “빵집 잘되면 빵집 내다 파느냐” 검찰 관계자는 “빵집이 잘되니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까 봐 그 빵집을 주인의 개인 회사로 내다 파나. 황당한 주장이다”라며 “매년 300억∼5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회사를 430억 원에 오너가 꿀꺽한 거래인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문했다. 대기업의 CR 압력은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분식회계된 장부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기업 가치 평가를 벌인다고 신뢰성이 보장되느냐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유 회장 측이 비용을 내서 회계법인이 강소한일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도중 유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 비용으로 회사 가치를 감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결국 검찰은 허술한 공판 관리로 유 회장에게 빈틈을 허용했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이화의 알짜 계열사가 유 회장 개인 회사로 헐값에 인수된 부분에 대해선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일이화 일부 주주가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한일이화에 손해를 끼친 거래”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강소한일의 기업 가치 자료가 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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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곧 소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인수한 KP케미칼(옛 고합)의 ‘깡통’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해 27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허 사장 수사를 ‘징검다리’ 삼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비리 수사로 나아가겠다는 복안이다. 23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조만간 허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고합 자산을 인수할 당시 실무 총책임자였다. 검찰에 소환될 당시 “왜 사기라고 보느냐”고 소리쳤던 기 전 사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수차례 국세청을 찾아가는 등 법인세 환급에 깊숙이 가담한 단서도 포착됐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는 수년에 걸쳐 이뤄진 법인세 환급 과정이 ‘실적 개선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신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핵심 가신 ‘3인방’인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검찰이 확보한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문건에는 신동빈 회장을 ‘체어맨’을 뜻하는 ‘CM’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은 ‘그랜드 체어맨’을 뜻하는 ‘GM’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YJ’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DJ’로 불렸다고 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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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진경준, 넥슨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도 갔다”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자신의 가족, 친구들과 떠난 해외여행 경비까지 넥슨 측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여러 해 동안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며 넥슨 측으로부터 항공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선의로 여행경비를 건넸다. 그러나 이후 진 검사장은 김 회장과 상의도 하지 않고 넥슨이 거래하는 여행사에 전화해 항공권을 받아갔고 김 회장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런 관계에 비춰 진 검사장은 김 회장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허물없고 각별한 사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 검사장이 재력가인 김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김 회장은 힘 있는 진 검사장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로 넥슨 측에서 받은 제네시스 승용차도 진 검사장이 적극 요구했다고 한다. 진 검사장은 2007년 속초지청장 근무 당시 김 회장에게 “속초에 차를 두고 와 주말에 서울에서 지내기 불편하다”고 하며 부담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이를 흘려들었지만 진 검사장이 거듭 얘기하며 차종까지 언급하자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가로 진 검사장은 수시로 넥슨의 ‘해결사’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이나 금융당국을 통해 넥슨 관련 수사 정황을 알아봐 주거나 김 회장 또는 넥슨이 연루된 사건에 변호인을 소개해줬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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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대학동기가 수사지휘…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법연수원 19기)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사건을 기업자금비리 공인 전문검사에게 맡기며 21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을 정조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우 수석이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개운치 않은 뒷말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 종합일간지 두 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 일괄 배당했다. 당초 검찰은 우 수석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자 사건을 조사1부로 옮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에게 직접 맡기며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주임검사인 이진동 조사1부장(사법연수원 28기)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기업자금비리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한 특수통이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평검사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했고,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는 부부장 직위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타가 능력을 인정하는 검사라 해도 ‘식구’이자 ‘살아 있는 핵심 권력’인 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우 수석은 이미 “검찰이 부르면 가겠지만 ‘아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사법연수원 21기)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후배(서울대 법대)인 진경준 검사장(구속)을 수사한 데 이어 대학 동기인 우 수석까지 수사하게 된 얄궂은 운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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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공소장 변경요청 거부했던 檢… 2심땐 사실상 태업 ‘반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했던 한일이화 유모 회장(57)의 1700억 원대 배임과 197억 원대 조세포탈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여러 뒷말이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와 1심 공판에 참여해 유죄를 받아낸 2013, 2014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장급 간부 상당수가 2015년 2월과 올해 초 검찰 정기 인사에서 하나둘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변호사였던 우 수석은 공직에 화려하게 복귀해 ‘실세 수석’으로 급부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이 변호사로 일한 시절과 (이들의 행로가) 연관이 있다”는 시각과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회장이 한일이화의 자회사 강소한일의 이익이 급증하자 이 회사를 따로 떼어내 자신과 처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두양산업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강소한일의 기업 가치를 헐값으로 평가해 지분 매입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봤다. 강소한일은 기아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에 부품을 납품했는데, 당기순이익이 2009년 288억 원, 2010년 36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알짜배기 회사였다. 검찰은 유 회장이 정모 세무법인 C사 대표에게 “두양산업이 강소한일을 400억 원에 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제3의 기관투자가들에게 비상장회사인 강소한일의 일부 지분을 팔아 시가(時價)를 만든 뒤 그 가격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한 정황을 잡은 뒤 2013년 3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형적 평가방법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저평가해 시세를 조작한 뒤 오너가 사들이는 재벌의 전형적인 비리 수법을 중견기업이 그대로 답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 수석은 2014년 1월 궁지에 몰린 유 회장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우선 유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 혐의 공소사실을 ‘액수 불상’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구성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인물(유 회장)의 변호에 특수통 출신인 우 수석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사건에서 손을 뗐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지난해 1월 23일. 서울동부지법은 유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고, 함께 기소된 정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회사 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부담해 국내외 유력 회계법인이 강소한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회계법인들은 강소한일의 회사 가치가 338억∼711억 원 정도라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회계법인도 있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한일이화가 처분한 강소한일의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며 유 회장 등의 핵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고 해도 평가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논리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강소한일의) 가치 2000억 원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회계법인이 진행한 감정에 대해 유 회장 측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검찰이 직접 감정하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막지 않았을 것이지만 비용 문제를 감안해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의 참여와 반박 기회가 보장됐지만 수사 검사는 항소심 재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로 검찰의 허술한 공소유지를 꼬집기도 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계산법에 따라 천양지차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도 검찰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석연찮은 태도에는 ‘실세’가 된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유 회장의 변론을 맡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배석준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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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전재산 140억,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40억 원대 불법 재산을 미리 묶어 놓기로 했다. 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처가 땅 매각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을 적용해 약 14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 등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릴지 판단한다. 17일 구속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했고 이를 되판 돈으로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한 뒤 지난해 상장 이후 126억 원에 처분해 12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도 제공받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모 언론을 검찰에 고소한 사안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 명예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로 특임검사팀 구성 전까지 진 검사장의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해당 언론은 18일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팔리지 않던 처가 땅을 2011년 1326억 원에 넥슨에 팔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언론 법인과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3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 수석은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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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저린 반성’ 빠진 법무장관의 사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구속 수감) 금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한 지 115일 만이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이날은 법사위 결산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법무부가 법사위에 양해를 구해 특별히 사과 시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7일 0시 반경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사과문에서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특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 같은 일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사과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이 처음 문패를 내건 이래 사상 처음이다. 과거에도 고검장급, 검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적은 있지만 검찰 소환 전 사표가 수리돼 모두 전직 신분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는 이번 사건 초기 법무부의 안이했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진 검사장의 재산이 공개된 이후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도 한동안 ‘개인의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 거듭되는 악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 사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데 법무부가 앞장섰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진 검사장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의 법조 비리,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자살과 관련된 상관의 강압 혐의 등 최근 이어진 검찰의 비위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홍 변호사 비리와 김 검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도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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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2005년부터 줄소송… 對官창구로 진경준 활용 의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거액을 받은 대가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진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이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과 제네시스 등 각종 특혜의 대가성 △진 검사장이 가족 명의 등 차명 재산 및 추가 은닉 재산을 관리한 정황 △넥슨의 기업 비리 등 크게 세 가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다.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마친 직후인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 회장이 “‘검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은 짙어졌다. 넥슨이 인수위에 파견된 진 검사장을 다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06, 2007년은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강하게 대두되던 시기로, 진 검사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도로 넥슨이 대관(對官) 창구로 진 검사장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200만 원이던 넥슨의 접대비 지출은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74억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무렵 넥슨이 줄소송을 당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재벌닷컴이 NXC 연결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넥슨은 2005∼2012년에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소송가액은 총 250억∼280억 원 수준이다. 진 검사장 모친 명의로 등록된 벤츠 등 미신고 차명 재산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벤츠 차량 구입 대금을 진 검사장과,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연루된 진 검사장의 처남 등이 대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 검사장이 2011년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투자해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비리와 별도로 김정주 회장을 재소환 조사하며 넥슨 기업 비리도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앞서 NXC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김 회장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넥슨 재무담당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이 밖에 비상장 주식이 진 검사장에게 건너간 무렵인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넥슨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개발 하청을 맡았던 엔버스터에 지분 55%(3억8500만 원)를 투자했다가 이듬해 말 이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후로 투자 지분을 전액 회수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科) 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본격적 수사에 앞서 지분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넥슨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들이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과 맞서 혐의 사실을 다투다 보면 이후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생리를 잘 아는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법정에서 발언한 해명이 외부로 새나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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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주식뇌물 혐의 진경준 검사장 영장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에게서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진경준 검사장(49)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와이즈키즈와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엔엑스프로퍼티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넥슨에 대한 ‘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받고 2008년 3월 이명박(MB) 정부 인수위 파견을 마친 직후 3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챙긴 뇌물이 2006년 11월 수수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보고 공소시효가 3개월여 남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넥슨재팬 주식’이라는 현물로 규정해 진 검사장이 챙긴 120억 원대 시세차익 전부를 추징할 길도 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으로 120억 원대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김 회장을 15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넥슨을 고발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포착한 수상한 자금의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46)를 15일 소환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서 130억 원대 청소 용역 일감을 강 씨 소유의 B사가 수수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를 14일 소환해 “강 씨가 진 검사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다. 강 씨 회사와 용역을 맺은 것은 회사(대한항공)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영장 혐의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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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거짓말 릴레이에 ‘뒷짐’ 진 靑-법무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넥슨의 ‘스폰서 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안 법무부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뒷짐을 진 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거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 분야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재산이 대부분 넥슨재팬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 함께 공개되면서 넥슨이 비상장 주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진 검사장은 당시 “기존 자금으로 주식을 샀으며,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도 당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해명을 믿으며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일 진 검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어서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들어가자 진 검사장이 해명한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사장 승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후에 승인된다. 청와대는 검사장 후보들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의혹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도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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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옥시대표 존 리, ‘아이 안심’ 허위광고 혐의 등 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맡았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48·사진)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전 대표는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계속 판매하고 유통해 사람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벌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1라운드 수사’가 약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리 전 대표가 호흡기 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이 그대로 팔려 나가도록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납품한 H화학 정모 대표(72)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공한 C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54)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리 전 대표는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품 용기 겉면에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리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 피해액은 32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5년 만에 제조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쉬움도 일부 남는다.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 옥시 제품의 유통 책임 핵심인 리 전 대표의 구속이 좌절됐고 해외에 거주하는 옥시 전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정부 역할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2라운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제조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실무진 등을 조사해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또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의 허점을 짚어 개선 방향을 찾도록 충실히 수사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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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청구

    롯데그룹 오너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 수사에 들어간 이후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방송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임직원 급여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회삿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마련됐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로비 자금이 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나 심사위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또 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개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영장에 신 회장의 혐의로 법인자금 횡령, 조세포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롯데쇼핑과 대홍기획의 법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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