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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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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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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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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수술중 하의 벗기고 “레이저로 제모했나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클리닉에서 수술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가 강남구 논현동의 성형클리닉에서 가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10여 명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 클리닉에서 마취 상태에서 얼굴 수술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수술 뒤 불쾌한 느낌이 들어 최근 가슴 성형을 할 때 미리 수술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A 씨가 녹취한 5시간가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면마취 상태인 A 씨의 하의를 벗기고 특정부위를 지목하며 “완전 제모한 거죠? 레이저 한 것 같은데?” “남자가 없어서 그래. 욕구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라며 성희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 A 씨의 다리를 두고 “탄력도 없는데 성격은 왜 이렇게 더러워?” “탄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냐”라며 재차 A 씨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 씨는 “가슴 성형수술 이후 하체 부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닉 측은 하의를 벗긴 건 장시간의 수면마취 상태에서 여성의 소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클리닉 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지만 병원 측은 “원장님은 세미나 갔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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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호영 여친 사망’ 상황보고서 유출 수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손호영 씨(33)의 여자친구 윤모 씨(30)에 대한 경찰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23일 윤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중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확인됐고 외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다룬 경찰 내부의 상황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는 양식으로 ‘외부유출금지’라는 경고와 함께 윤 씨 사망사건의 발생 개요와 조치 사항, 윤 씨와 신고자 실명이 담긴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다. 윤 씨 시신이 발견된 차량의 번호까지 적혀 있다. 이 보고서를 찍은 사진은 22일 오전부터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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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살아있어요, 제발…” ‘손호영 여친 자살’ 무분별 신상털기 기승

    가수 손호영 씨(33·사진)의 승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 씨의 여자친구 윤모 씨(30·무직) 사건을 두고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인터넷에는 ‘손호영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엉터리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윤 씨의 얼굴 사진이라며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퍼뜨리는, ‘생사람 잡는’ 신상 털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거짓 내용을 담은 문서에는 △손호영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사준 차인데 일단 고인 가족에게 유감이다”라고 할 거다 △차가 워낙 고가라 경찰 관할이 아닌 대형 카센터에 있다 △손호영의 10년 지기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달려가 최초 카센터에서 블랙박스 USB를 빼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찌라시’에는 손 씨가 22일 윤 씨의 장례식장에 다녀간 뒤 미국으로 떠났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손 씨는 22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과 밤새워 빈소를 지켰다.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윤 씨가 발견된 손 씨 명의의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L290은 5000만 원 수준이며 대형 카센터가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세워져 있다. 매니저가 블랙박스 USB를 빼갔다고 했지만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윤 씨의 얼굴 사진이라며 온라인에 돌고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멀쩡히 살아 있는 여대생 김모 씨(27)다. 김 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멀쩡히 살아 있어요. 제발 사진 유포 멈춰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윤 씨의 시신은 21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된 손 씨 명의의 그랜드카니발에서 발견됐다. 이 차량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뒤편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어 15일 오후 8시 17분에 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됐는데도 옮겨지지 않자 한 주민이 21일 민원을 제기해 견인업체 직원 정모 씨가 견인해 갔다. 윤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선팅이 짙어 발견되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유리창에 눈을 바싹 붙이고 내부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선팅이 짙었다. 정 씨는 보관소로 차량을 옮겨온 뒤 차 안을 들여다보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신이 워낙 말라 있어 마네킹인 줄 알았다”며 “손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진 데다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인 걸 알게 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보관소 직원 이모 씨는 “시신을 운구할 때 보니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마치 미라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볼 때 윤 씨가 15일 전후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윤 씨는 차량 운전석에 누워 있었고 조수석엔 불을 피우기 위한 간이 화로와 번개탄 3개가 놓여 있었다. 빈 수면제통과 소주팩 두 개도 발견됐다. 빚에 대한 괴로움과 손 씨와의 갈등에 대한 심경을 담은 유서가 적힌 노트도 발견됐다. 앞좌석 음료수 거치대에 있는 종이컵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운전석 왼편에는 말버러 담배 두 갑이 꽂혀 있었다. 빈 음료수통 여러 개도 나뒹굴었다. 윤 씨가 오랜 시간 차 안에 머물며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차량 트렁크 부분엔 손 씨의 앨범 ‘U-turn’(2011년 11월 발매) CD, 야구공과 글러브 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이 없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증상이 뚜렷한 점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씨의 소속사 CJ E&M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숨진 여성은 손호영과 1년여 동안 진지하게 교제한 일반인”이라며 “해당 차량은 손호영 소유의 카니발로 상대 여성이 운전 주행 연습을 위해 자주 이용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한 손호영이 바빠서 윤 씨를 잘 만나지 못하자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으로 확대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조동주·곽도영 기자 djc@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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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甲의 횡포… “CU본사,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

    편의점 운영을 그만두려던 편의점 업주가 본사 측의 과도한 폐점 비용 요구 등에 절망해 자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편의점 문을 닫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행태는 충격적이다. 16일 오후 6시 반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의 CU 편의점 업주 김모 씨(53)가 본사 직원과 폐점에 관해 상의하던 중 수면유도제 40알을 먹고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김 씨는 위세척을 했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 반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평소 심근경색으로 아주대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다. 병원 측은 “다량의 수면유도제가 심장에 영향을 줘 쇼크사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수면유도제를 먹기 전 CU 본사의 정모 팀장과 점포 주변에서 저녁을 먹으며 폐점 문제를 협의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격분해 바로 옆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먹었다. 김 씨의 부인 이모 씨는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 있다는 정 씨의 전화를 받고 통화해 보니 남편이 ‘CU 측과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안정제를 사러 왔다’고 해 그런 줄 알았을 뿐 자살을 기도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씨는 8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폐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낸 상태였다. CU 측은 “23일까지 폐점 처리할 테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 씨가 밖으로 나가 약을 먹었고 특별히 김 씨가 화날 만한 계기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CU 측은 “8일 해약 의사를 밝혔는데 23일 폐점 처리해 주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폐점 비용(위약금과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등)도 1400만 원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은 본사가 당초 폐점 비용을 1억 원이나 불렀고, 평소 편의점 운영에서도 노예와 같은 계약 조건이 자살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가 편의점을 인수한 것은 지난해 7월로 투자금은 계약금 700만 원과 물품인도금 3070만 원 등 3770만 원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할 때도 많아 하루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매상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심장 질환을 앓는 김 씨에게 장시간 근로는 큰 부담이 됐다. CU에서 월 1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아 간신히 적자를 면할 정도였다. 숨진 김 씨의 부인 이 씨는 “집안에 제사가 있어 남편이 2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았더니 곧바로 ‘왜 문을 닫느냐, 계약 위반이다’며 채근하는 전화가 걸려 왔고,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편의점 업주는 개인사업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닌, 개인 사생활이 없는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지난해 말 그만두려고 결심했다. 부인 이 씨는 “당시 CU 측에 해약 위약금을 확인해 보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올 4월 위약금 산정 기준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는 다시 위약금을 확인했더니 금액은 낮아졌지만, 해약에는 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던 김 씨는 이 문제를 두고 본사와 여러 차례 옥신각신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초 예상보다 빠른 23일 폐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버렸다. CU 측은 김 씨가 숨지자 유족에 △3770만 원 전액 반환 △위약금 1400만 원 면제 △위로금 월 300만 원씩 1년 치 3600만 원 지급 △장례비 전액을 지급해 줄 테니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U 측은 “김 씨의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약금이 1억 원이 넘는다거나 폐점을 일부러 미뤘다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24시간 영업은 선진국이나 국내 다른 점포나 다 마찬가지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편의점 운영과 폐점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것은 편의점 본사의 과다한 요구와 부당한 계약 때문이라는 것이 편의점 점주들의 얘기다. CU 본사와 다투다가 거의 강제로 가맹 계약 해지를 당한 K 씨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K 씨에게 있다며 위약금 3700만 원과 인테리어비, 철거비, 폐점 수수료, 재고 조사 비용, 회계장부상 마이너스 돼 있는 금액 등 6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K 씨는 “편의점을 중간에 폐점하면 내야 하는 돈이 위약금을 포함해 7개로 보통 5000만∼1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 안 돼 그만두면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물고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점 비용 때문에라도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위약금의 경우 폐점 12개월 전부터 1년간 냈던 가맹 수수료(매출이익의 35%)와 같은 액수를 한꺼번에 내도록 해 한 달에 기껏해야 200만∼300만 원을 버는 편의점주에겐 1년 수익을 모두 토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의 밀어내기 강매나 상품 진열 방식 간섭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CU 점주는 “최근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6개 발주했는데 12개를 갖고 왔기에 본사에 항의했더니 ‘해당 점에서 발주했으니까 간 것’이라고 하더라. 혹시 착각했나 싶어 확인해 보니 역시 6개 발주한 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 점주는 “CU 브랜드로 나오는 PB상품 발주를 강요하기도 하고 특정 브랜드 맥주를 판매에 유리하도록 진열 냉장고 손잡이 앞에 두라고 하는 등 진열에도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가 점포의 영업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점포를 늘려 가면서 개별 점주의 매출이 해마다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전국 1만7000여 개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을 조사해 보니 매출이 감소한 점포는 42.9%였고 증가한 점포는 4.5%에 그쳤다. CU는 과거 ‘패밀리마트’에서 지난해 브랜드 이름을 바꾼 편의점 체인이다.용인=남경현 기자·조동주·곽도영 기자 bibulus@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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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폄훼-이념갈등 조장… 강경우파, 시대정신 역주행

    15일 강경우파 성향 사이트 회원으로 보이는 괴한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진전’ 작품을 훼손했다. 사진전에선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30여 장을 전시했다. 괴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그들(계엄군)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적힌 종이를 전시된 사진 위에 덧붙였다. ‘5·18 봉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상황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인쇄물도 함께 붙였다. 이날 저녁 괴한은 강경우파 성향의 웹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는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이걸 보고) 화가 날 좌빨(좌익과 빨갱이를 합친 비속어)들을 생각하니 흐뭇하다”고 적었다. 같은 날 서강대 부산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5·18을 소개한 대자보가 찢어졌다 최근 강경우파 인터넷 사용자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탈북자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이어 대학 내 5·18 사진전까지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지역감정 담긴 허위 주장 난무 하루 이용자가 평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베에는 5·18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회원들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시각을 고수하며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에 진을 치고 국군을 향해 도발한 뒤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자 국군이 학살 주범이라고 선전 선동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무기고가 광주시민들에게 4시간 만에 털린 것은 북한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 “북한제 카빈 소총에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군이 이 총 갖고 있다가 들킨 거 아니겠느냐”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5·18을 ‘오씨팔’ ‘폭동절’로 비하하며 반감을 드러내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을 왜곡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일베 회원들은 “자기들만 표현의 자유 들먹거리는 ×만도 못한 민○당”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전라도가 전라도끼리 모여 전라도 양민을 무참히 죽여 온 그 인간 백정의 전라도 역사 알아보자꾸나”라는 내용의 지역감정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주장도 나온다. 회원들 사이에선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홍어’(전남 흑산도 특산물),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 ‘알보칠(알고 보니 시계 방향으로 7시)’ 등이 호남을 비하해 지칭하는 은어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올인코리아, 뉴라이트 폴리젠 등의 사이트에서도 5·18과 관련된 강경우파적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5·18때 먼저 공격을 한 쪽은 군이 아니라 폭도들이었다” “정부의 5·18 조사 결과는 전두환 신군부에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다. ○ 보수정권 출범과 함께 고개 들어 5·18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올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억눌렸던 강경우파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선 결과를 과거 독재정권의 합리화로 착각하고 민주화 세력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5·18 기념식 때마다 제창해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보훈처가 올해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5·18 자체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측면도 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사에 대한 극우적 접근은 사회통합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을 부정하는 주장이 여전한 것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선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는 역사 교육에 취약했다는 증거”라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극우적 시각을 배제하는 게 건전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5·18은 민주주의적 열망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눌린 사건인 데다 영남 출신 대통령이 무력진압을 지시하고 광주시민이 항거한 지역 갈등적 요소까지 겹쳐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싹틀 소지가 크다는 해석도 있다. 강경우파들은 ‘민주화 vs 산업화’ ‘호남 vs 영남’ 등의 이분법의 틀을 들이대며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경우파 세력들은 현대사나 북한 문제처럼 피아 구분이 분명해 역풍이 불 소지가 적은 주제를 주로 이슈화한다”며 “이는 독일의 네오나치나 일본 극우집단이 보이는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인정된 엄연한 민주화운동이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라며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역사적 사건을 비판할 때는 고도의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광영·조동주·김성모 기자 neo@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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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꺼! 반칙운전]외제차 폭주족 생중계… 과속 조장하는 인터넷 방송국

    서울 강남에서 시속 200km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이를 자랑하듯 페이스북에 올린 고급 외제차 동영상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생중계된 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선모 씨(22)가 탔던 외제차를 직접 운전한 사람은 차모 씨(29)였다. 차 씨는 3월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세계에서 333대만 한정 생산된 뉴 아우디 R8 GT 스파이더를 타고 과속하면서 이를 인터넷 개인방송 모음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 생중계했다. 차 씨는 지난달 3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제2자유로에서 BMW520d를 몰고 시속 180km로 질주하면서 이를 생중계하는 등 과속운전을 뽐내는 일을 일삼아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 소유자의 아들로 렌터카 지점 한 곳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씨가 고급 외제차를 멋있게 몰아 인터넷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진술했다. 차 씨의 개인방송 누적 시청자 수는 2만1000여 명에 달한다. 19일 현재 아프리카TV의 차 씨 개인방송에는 과속 동영상은 모두 지워졌다. 다만 차 씨가 3월 18일 올린 13분 16초짜리 영상에는 “이따가 300km 달리기 방송할 거예요”라며 아우디 R8을 타고 방송을 준비하는 장면이 남아 있다. 아프리카TV의 개인방송들에는 차 씨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과속 중계방송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고급 외제차 이름을 검색하면 수십∼수백 개의 과속 중계방송이 나온다. ID ‘마일***’을 쓰는 남성은 지난달 25일 ‘아우디 TTs 드라이브 고고싱’이라는 제목으로 교차로에 멈춰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자 급가속해 계기반이 순식간에 134km까지 치솟는 동영상을 자랑스레 올렸다. 이 남성은 왼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질주 장면을 찍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속하지 않더라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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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가 나쁜 말?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 4인조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24·여)이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던진 이 말이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앞뒤 문장의 논리적 연결이 어색하기만 한 이 말이 왜 평지풍파를 일으킨 걸까. 전효성은 ‘팀이 개성 없이 획일화된다’는 뜻으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다. 전효성의 사례가 보여주듯 요즘 일부 젊은층 사이에선 민주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총칭하는 은어처럼 사용된다. 주식을 즐겨 하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보유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늘 주식 민주화됐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대학원생 강모 씨(27)는 문제가 어려워 시험을 망치면 “교수한테 민주화당했다”며 혀를 내두르곤 한다.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찬반 의견 표시란의 ‘반대’를 의미하는 아이콘 이름이 ‘민주화’다. 전효성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뜨겁게 달궈졌다. 진보 진영은 “민주화 세대의 고귀한 가치가 담긴 단어를 왜곡해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경 우파 진영은 전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대결 양상을 보였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전효성 논란은) 보수정권 6년 만에 극우적 사유가 암암리에 젊은 세대의 정신세계에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슬픈 징조”라고 적었다. 반면 강경 우파로 보이는 일부 시민은 시크릿의 음원을 집단 구매하며 ‘전효성 기 살리기’에 나섰다. 일베에는 시크릿이 데뷔 이후 발표한 노래 41곡의 음원(총 2만4600원)을 전부 샀다며 구매 내용을 인증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시크릿 CD를 100장 샀다는 인증 글도 눈에 띄었다. 음원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10위권이었던 시크릿의 신곡 ‘YooHoo(유후)’는 15일 새벽 한때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 씨가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속옷 브랜드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구매 행렬이 이어져 대부분의 속옷이 품절됐다. 전 씨는 파문이 확산되자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화 단어 사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게임방송 온게임넷의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김태형 씨가 리그오브레전드(LOL)를 방송하던 중 자신의 캐릭터가 적들을 휩쓸자 “이거 민주화인데?”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씨는 “게이머들이 적들을 물리치면 ‘민주화시켰다’라는 말을 쓰길래 원래 그렇게 쓰는 말인 줄 알았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부터라는 게 정설이다. 당시 “미국 소를 먹으면 다 죽는다” “광우병이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루머가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 일부 블로거가 과학적 자료를 대며 반박글을 올렸다가 맹비난을 받자 “블로그가 민주화당했다”는 말이 등장했다. 그 후 이 단어가 강경 우파를 중심으로 자주 쓰이면서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은어처럼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민주화란 단어를 왜곡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왜곡된 현상의 바탕에는 민주화라는 가치를 특정 정치세력과 좌파가 마치 자신들의 독점물인 양 행세해 온 데 대한 피로감과 반발심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국내 좌파세력이 민주화를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며 독점해 오다가 젊은층에게 역풍을 맞은 것”이라며 “민주화가 계속 부정적인 의미로 패러디되면 본래의 뜻까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 좌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만 하다 보니 젊은층도 그렇게 길들여졌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나와 다른 너’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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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속 ‘강남 폭주 고급외제차 주인’ 잡고보니…

    4월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인근 영동대로. 세계에서 333대만 한정 생산된 뉴 아우디 R8 GT 스파이더가 강남 한복판을 질주했다. 한 대형 의료재단 부이사장 선모 씨(22)는 조수석에 앉아 “스포츠모드 갑니다!” “살아있네!”를 외치며 치솟는 계기판과 질주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분노의 질주 중” “비 오는데 제로백(시속 0km에서 100km에 이르는 시간) 밟아봤다 ㅋㅋ 3초대 초반:)”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화면 속 계기판의 속도는 시속 200km 근처까지 치솟았다. 영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다. 선 씨의 ‘과속 자랑’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에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로 과속하며 교통질서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3일 선 씨를 불러 과속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차는 아는 형이 클럽에서 만난 사람의 차다. 난 옆에 타서 촬영만 했다”며 “차량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밟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처음 본 사람이라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운전자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선 씨가 주장하는 실제 운전자를 찾는 한편 선 씨가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서 집단적으로 폭주를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선 씨의 동영상 속 차량이 굉음을 내는 것이 차량 불법 개조 때문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선 씨가 페이스북에 과속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였다. 선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멋있게 느껴져 과속 동영상과 글을 올렸다”며 “과속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 씨는 페이스북에 벤틀리,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옆에 서서 찍은 사진도 다수 올렸다. 페이스북에 벤틀리 2대, BMW 3대, 벤츠 1대, 아우디 1대의 자동차 키를 한데 모아 두고 “부업으로 차량 렌트를 하고 있으니 연락 달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기도 했다. 5만 원권 돈다발을 들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차 중 자신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경찰이 번호판이 보이는 차 4대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마세라티, 벤틀리는 캐피털 업체의 소유였고, 제네시스 쿠페만 선 씨의 부친 명의의 차였다. 고급 외제차 열쇠들도 렌트업을 하는 지인에게 받아 찍은 것이었다. 외제차 옆에 서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길거리에 서 있는 차거나 렌트카였다. 선 씨의 어머니는 지방의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이고 선 씨는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부유한 집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 씨가 영웅심에 과속 동영상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과속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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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결혼식장이 어디 갔지?… 임대료-관리비 못내 강제 폐쇄 당해

    예비신부 K 씨는 5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닷새 앞두고 지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장으로 예약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A예식장이 지난달 29일 폐쇄됐다는 것이다. 예식장 측에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소송 문제로 예식장이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는 공지만 떠 있었다. 결국 K 씨는 5일 인근 공원에서 출장 뷔페와 이벤트업체를 불러 야외결혼식을 급하게 치러야 했다. 이 예식장이 결혼 최성수기인 5월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5, 6월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 30여 쌍은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됐다.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3월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초반 신혼부부는 아직도 결혼식 사진과 DVD영상을 받지 못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A예식장은 건물 입구에 ‘결혼 예식이 불가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출입문 곳곳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이 갑자기 폐쇄된 건 A예식장 건물 임대인인 가든파이브웍스와의 건물인도 소송 2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가든파이브웍스는 예식장 측이 2011년 2월부터 월 8450만 원의 임대료와 월 600만∼70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자 2011년 5월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3월 말 2심에서도 승소했다. 4월 29일 동부지법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A예식장 대표인 문모 씨(49)의 남편 김모 씨(51)는 “예약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6월까지만 강제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든파이브웍스 관계자는 “A예식장이 소송 중임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11월까지 예약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이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웨딩업계 측은 주변 예식장에 비해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N웨딩홀은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계약금액 전체를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가 최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11곳과 전북 소재 예식장 10곳에 대해 최근 시정조치를 내렸다.조동주·김수연 기자 djc@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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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전격경질]“女대통령 대변인이 성추행이라니”… “몹쓸 손 기가 찬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는 사실이 10일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목소리로 윤 전 대변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맹비난했다.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글을 올린 닉네임 ‘hit*****’는 “‘대변인’ 윤창중이 역사적인 방미 성과를 거둔 박 대통령의 얼굴에 ×(대변)칠을 했다”며 비판했다. ‘toelo**’는 “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좌파 사이트에서도 우호적일 만큼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망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닉*’은 “윤창중의 만행에 기가 찬다. 박통 찍은 사람으로서 분하다”며 한탄했다. 좌파 성향의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는 예고된 참사라는 반응이다. 닉네임 ‘또***’는 “윤창중은 국가적 중대사가 걸린 일을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자기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인 것 같다”며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이런 일 정도는 덮고 넘어갈 만한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파 성향의 한 트위터리안(@pog**)은 “윤창중은 대한민국을 배신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이를 지지해준 애국세력들에게 비수를 꽂은 역적”이라고 성토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사건을 두 마디로 표현하면 성(性)와대의 방미성(性)과”라며 “평시에 그런 짓을 했어도 해외 토픽감인데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국가정상으로 방문한 현장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이 일베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양모 씨(28)는 “성폭력 척결을 외치는 여성 대통령의 대변인이 성추행했다”며 혀를 찼다. 한 시민은 “이번 방미의 최고 성과는 윤 전 대변인 경질”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시민은 “입으로 망할 줄 알았는데 손으로 망했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이 쓴 책 제목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지성의 절개’ ‘정치 통탄한다’ ‘만취한 권력’이란 책들을 썼는데,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윤창중이 정치를 망친다’ ‘인턴의 절개’ ‘윤창중 통탄한다’ ‘만취한 대변인’이라며 희화화했다. 윤 전 대변인이 인수위에 발탁되기 전에 운영했던 블로그 ‘윤창중 칼럼세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18일 ‘박근혜의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본색’이라는 칼럼에서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를 겨냥해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강수로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썼다. 10일 이 글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정말 기막힌 건 당신”, “아예 일기를 쓰셨네”라고 조롱했다. 이날 칼럼세상의 모든 글은 삭제됐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패러디 영상과 글도 넘쳐났다. 한 누리꾼은 윤 전 대변인의 집 앞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양유업의 우유가 놓여 있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제품 밀어내기로 곤경에 몰린 남양유업이 윤 전 대변인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감사의 뜻으로 그의 집 앞에 우유를 가져다 뒀다는 것이다. 9일 남양유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진 뒤에 ‘윤창중 대변인 감사합니다. -남양유업-’이란 현수막을 붙인 합성사진도 올라왔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을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관료인 ‘갑’이 ‘을’인 20대 여성 인턴 통역과 술을 마신 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이 미 수사 당국을 피해 서둘러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귀국한 사실을 놓고 ‘포스코에너지 상무’의 ‘대한항공 라면사건’에 빗댄 패러디 합성 사진도 눈길을 모았다. 이 사진에는 윤 전 대변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라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테이블에는 남양유업의 우유도 놓여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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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때맞춰 北 인트라넷 공격” 국제해킹단체 어나니머스 예고

    국제해킹단체 어나니머스가 6월 25일 0시에 북한 내부 인트라넷 4곳과 웹사이트 27개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어나니머스 해커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anonymous＿kor)에 ‘2013년 북한 공격 대상’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어나니머스는 북한의 전국 인트라넷 ‘광명망’과 국가안전보위부 인트라넷 ‘방패’, 인민군 인트라넷 ‘금별’, 국가보안성 인트라넷 ‘붉은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인트라넷은 북한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서버에선 접속할 수 없다. 이 해커는 “광명망과 금별에 대한 공격 준비를 마쳤고 방패와 붉은검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악산, 범민련공동사무국, 조선 출판물 등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27개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내나라 등 7개 사이트는 지난달 이미 해킹당한 바 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달 북한 내부 인트라넷을 공격하기 위해 ‘닌자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닌자 게이트웨이는 외부와 단절돼 있는 북한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망을 이어 주는 통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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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前국정원장 집에 화염병 투척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 2개를 던지고 도주한 남성 두 명을 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던진 화염병 두 개는 원 전 원장 자택 마당에 떨어져 화염이 발생했지만 곧 꺼져 다른 곳에 옮겨 붙진 않았다. 이들은 현장에 유인물을 남기진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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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휴대전화에 긴급경고 사이렌… “무슨 일 났나” 화들짝

    대학생 한모 씨(28)는 7일 오전 9시 15분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한 씨가 설정해둔 적이 없는 시끄러운 알람이었다. 한 씨는 짜증 내며 스마트폰을 봤다가 화들짝 놀랐다. ‘긴급 경고’(사진)라는 살벌한 문구가 화면에 떴다. ‘5월 7일 14시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 민방위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단, 접경지역 민방공 훈련 실시’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발신자는 소방방재청이었다. 2년여 동안 스마트폰을 쓰면서 처음 보는 메시지였다. 한 씨는 혹시 긴박한 안보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부랴부랴 TV부터 켰다. 하지만 TV에선 드라마나 아침 프로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졌다. 한 씨처럼 갑작스레 사이렌을 울리는 스마트폰에 깜짝 놀랐다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가 위기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보내는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에 따라 이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날은 민방위훈련이라 실전처럼 긴급 경고를 보냈다. 2G폰과 올해 이후 출시된 4G폰은 CBS 기능이 탑재돼 있어 긴급 경고가 자동 수신된다. 3G폰과 올해 이전에 출시된 4G폰은 이 기능이 없어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재난알리미’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아이폰은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CBS 기능이 탑재된다. 긴급경고 수신을 원치 않으면 차단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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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서러운 다문화 자녀들] 인종차별 방지 장치가 없다

    최근 누리꾼 10여 명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한 ‘리틀 싸이’ 황민우 군(8).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등장했다가 유명해진 뒤 신곡 ‘젠틀맨’의 패러디 뮤직비디오까지 찍어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황 군은 악플 탓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잡종’ ‘뿌리부터 쓰레기’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는 의기소침해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 군의 소속사는 8, 9일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황 군을 향해 악플을 날린 누리꾼에게는 모욕죄 정도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볍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다. 국내에선 동남아시아인이나 중국동포(조선족)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소했다가 일자리마저 잃을 것을 우려해 법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기소는 2009년 처음 이뤄졌다. 인도에서 온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31)는 2009년 7월 버스 안에서 한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다 30대 회사원에게서 “시끄러워, 더러운 ××야! 너 어디서 왔어?” “냄새나는 ××, 너 아랍에서 왔어?”라는 욕설을 들었다. 후세인 교수는 그 회사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회사원은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후에는 인종차별이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황 군이 당한 경우처럼 미성숙한 사회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공공연히 인종차별적 언행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보다 일찍 다문화사회가 정착된 선진국에선 인종차별을 엄격히 처벌한다. 영국인 선원 윌리엄 블라이싱(41)은 지난해 10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레인저스(QPR)와 에버턴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박지성에게 “칭크(chink·‘찢어진 눈’이란 뜻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를 쓰러뜨려!”, 나이지리아인 빅토르 아니체베(에버턴)에겐 “저 망할 검은 원숭이!”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관중 두 명이 블라이싱을 경기장 관계자에게 신고했고, 블라이싱은 유죄로 기소돼 벌금 2500파운드(약 426만 원)와 함께 축구장 출입을 금지당했다. 영국은 1965년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2010년엔 인종 성별 장애 임금 등 각종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평등법’을 통해 차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국내에선 2007년 법무부가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래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인종뿐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상, 성적 취향 등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각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주로 동성애에 반발하는 종교계의 반발이 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모욕죄만으로 처벌하기엔 법률상 문제가 많다”며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현실 못지않게 시민의식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성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에서 차별받은 데 분노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뛰고 있는 흑인 선수들에게는 쉽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소사(KIA) 리즈(LG) 바티스타(한화·이상 도미니카공화국) 등 흑인 외국인 투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엔 관중석에서 “오늘 선발은 검OO” “검OO가 탄력이 좋다”는 식으로 이들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터져 나온다. 인터넷에서 이들을 비하하는 글들도 쉽게 볼 수 있다.조동주·김수연 기자 djc@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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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대 사태’ 희생경관 청동 부조로 부활하다

    정면을 응시한 채 어깨에 계급장을 단 경찰 7명의 얼굴은 살아있는 듯했다. 그 곁에는 ‘해마다 한 맺힌 설움 다시 도져, 핏빛 장미 울음 터뜨릴 무렵 오월이 오면, 님들의 고혼을 어찌 달랠 수 있었으리까’라는 추모시가 적혀 있다. 1989년 동의대 사태 당시 숨진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을 추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만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앞 추모공간에 3일 공개될 부조다. 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반 이곳에서 ‘동의대 사태’ 24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경찰관 부조 제막식을 연다. 순직 경찰관 유족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전몰군경 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조는 중앙에 고 최동문 경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고 박병환 경사 정영환 경사 조덕래 수경이, 왼쪽에 고 서원석 모성태 김명화 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살구색으로 채색된 이들의 얼굴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하다. 부조 제작에 들어간 청동은 총 100kg. 이를 제작한 한서대 문종승 교수는 손톱만 한 사진을 스케치해 형틀 작업, 밀랍 조형, 주물 작업, 그라인딩, 샌딩, 채색 작업을 거쳐 42일 만에 부조를 완성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동의대사건 경찰유족회 정유환 대표(54·고 정영환 경사의 형)은 “이제야 고인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다.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경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 3일 경찰이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잡혀 있던 경찰관 5명을 구출하기 위해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4월 동의대 사태 시위자 46명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지만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되지 않았다. 2009년 발의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올해 2월 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국가가 순직 경찰관 1인당 최고 1억27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의대 사태 순직 경찰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당신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엄정한 경찰 정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동안 남몰래 흘렸던 유가족의 눈물을 이제야 닦아주게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조용휘 기자·조동주 기자 silent@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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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아동 야동’ 내려받았다가… 10대들 ‘덜덜’

    #1. 중학교 3학년 박모 양(15)은 지난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남자 청소년 간의 연애를 다룬 이른바 ‘BL’(Boy Love의 약자) 애니메이션을 여러 편 내려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경찰의 출석 요청서가 날아왔다. 박 양이 본 BL물에는 남자 청소년끼리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 양은 “부모님을 실망시켜 죽고 싶은 마음이다. 벌금이 수백만 원이라던데 그것도 걱정”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2. 고등학교 1학년 민모 군(16)은 지난달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에서 음란 만화를 내려받았다. 만화를 보다 보니 교복 입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왔다. 민 군은 찜찜한 마음에 만화를 지웠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해 장래 희망인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데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불안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이래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로 471명(아동음란물 배포 및 전시 326명, 영리목적 판매 및 대여 98명, 소지 39명, 제작 8명)이 입건됐다. 이 중 제작과 판매에 나섰던 6명이 구속됐다.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14세 이상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 등 성인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 대학입시나 진로에 지장을 줄까봐 노심초사한다. 네이버의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에는 단속 시작 이후 아청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거나 경찰 출석 후기를 적은 글 500여 개가 올라왔다. 이 중 자신을 미성년자나 학생이라고 밝힌 글은 200여 개. 대부분 성인용 음란물인 줄 알고, 또는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처벌되는지를 묻는 글들로 “경찰아저씨 전화를 받고 밥도 못 먹고 있다” “부모님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다”며 절박한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원칙적으론 아동음란물을 1개라도 갖고 있으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등 죄질이 경미한 초범 미성년자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정식 입건이 아니더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다. 공무원이나 방송국 성우, 국제심판 등이 꿈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해당 분야 취업에 제한을 받는지 걱정하는 글들도 제법 눈에 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판매하다 처벌받으면 초중고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다가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법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 시 행동지침’을 공유하기도 한다. 여기엔 △조사를 받을 경찰서가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 요청 △애절한 반성문 써가기 등 저마다의 경험과 귀동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조언이 담겨 있다. 경찰은 4대악 척결 방안 중 하나로 성폭행을 막기 위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상협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는 “아동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라도 고의성을 갖고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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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억원 번 26세 주식천재’는 게시글알바 작품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지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판치는 게 현실이다. 한 푼이 아쉬운 개미투자자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소한 정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미투자자의 심리를 노려 알바부대를 고용해 여론을 조작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 씨(27)는 지난해 8월부터 포털사이트 주식게시판에서 ‘26세에 17억 원을 번 주식천재’로 명성을 떨쳤다. 네이버 주식게시판엔 김 씨가 운영하는 ‘버핏투자클럽’을 칭송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인터넷매체가 김 씨를 ‘한국의 워런 버핏을 꿈꾸는 투자의 귀재로 여의도 증권가 안팎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소개할 정도였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만든 버핏투자클럽엔 8000여 명이 가입했다. 40여 명은 김 씨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들으려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VIP 유료회원이 됐다. 김 씨는 이런 투자 카페를 6개 운영하면서 ‘워런 버핏의 원칙을 적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보장한다’는 홍보문구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500만 원을 투자해 22억 원을 벌었는데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H사를 차리고 정모 씨(32) 등 상담사 4명을 고용해 카페 회원들에게 투자 상담까지 해줬다. 장모 씨(21) 등 직원 3명은 인터넷 카페 관리에 매진했다. 온라인에서 김 씨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김 씨의 ‘자가발전’이었다. 김 씨를 찬양하는 글은 대부분 김 씨가 고용한 알바부대의 작품이었다. 김 씨가 26세에 17억 원을 벌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김 씨는 고졸 출신으로 별다른 자격이 없는 개인투자자였다. 500만 원으로 22억 원을 벌었다는 김 씨의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다 그만둔 상태였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약 1200만 원을 주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아이디 8만여 개를 샀다. 이어 대학 휴학생 장 씨 등 3명을 월 100만 원씩에 고용한 후 경기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 상주시키며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게시판에 김 씨를 찬양하는 글을 도배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들을 한꺼번에 입력해 넣고 글 내용을 입력해 작동시키면 해당 게시판에 글이 자동으로 깔리는 방식이다. H회사 팀장이라는 성모 씨(23)는 알바부대에서 불법 구매한 아이디와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총책을 맡았다. 김 씨 회사의 상담사 4명은 투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정 씨를 제외하곤 무자격자였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마케팅 재택알바’를 구한다며 주당 30여만 원을 주고 대학생 안모 씨(21)를 고용해 게시판에 글을 쓰게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알바부대가 올린 글을 보고 몰려든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주식 매매업을 했다. 주식 매매업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지만 김 씨는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무인가 영업을 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주식매매는 할 수없도록 되어 있다. 김 씨는 특정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 뒤 이 주식들이 조만간 상장돼 유망하다는 소문을 자신의 카페 회원들에게 흘렸다.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비싼 값에 되팔았다. S사 주식을 4000원에 사 8000∼1만 원에, P사 주식을 3000원에 사 6000원에, H사 주식을 8500원에 사 1만∼1만3000만 원에 카페 회원들에게 되팔아 총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씨를 구속하고 김 씨가 고용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 많은 만큼 개인투자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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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 86명 이적행위 혐의 수사중

    공안당국이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000여 명 중 최소 86명의 내국인과 해외교포가 직접 이 사이트에 가입해 이적행위를 해온 것으로 판단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당국은 이 명단에 민주노동당 당원 45명, 통합진보당 당원 6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4명, 해외교포 7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회원 1만5000여 명 전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스스로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들을 추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6명은 현재까지 확보한 수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에 스스로 가입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내국인이 북한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스스로 가입하고 이적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24일 동아일보가 86명의 명단 중 41명의 신원과 활동 내용을 확보해 분석해 보니 전현직 전교조 교사, 민노당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미교포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써왔다. 반미와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고 정부를 비방해온 공통점도 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인 재미교포 마모 씨(51)는 페이스북에 “백두산 명장 김일성 장군과 항일유격대를 계승한 분은 북한 군부다. 이분들이 조국 통일의 주역”이라며 “반드시 평양에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마 씨는 블로그에 “미국에선 미국인이 방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남한에선 방북하고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못살게 괴롭히는지”라며 “친일매국노가 지배층을 이루고 있으니 그렇다”고 쓰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원이자 사업가인 고모 씨(35)는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4일 트위터에 “내가 북한 입장이라도 쐈겠다”라며 “(포격 당시) 주민들 대피는커녕 군인들만 도망친 거 아냐?”라는 글을 올렸다. 고 씨는 또 “북한 사회를 왕권통치라고 하는 건 북한식 사회주의를 모르는 어설픈 인식”이라는 주장을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통일문화의 향’ 등 종북 카페 두 곳에서 활동한 김모 씨(43)도 우리민족끼리에 스스로 가입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다. 김 씨는 ‘통일문화의 향’에 김정일 사망 소식이 올라오자 “민족의 위대한 별이시여.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며 애통해했다. 또 “법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노당원이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인 김모 씨(49)도 당국이 파악한 우리민족끼리 회원이다. 김 씨는 2010년경부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글들을 트위터에 올리다 누리꾼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에서도 우리민족끼리 회원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 김형근 씨(53)는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 등의 이적표현물 수십 개를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김 씨가 스스로 이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를 조사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동주·김성규 기자 djc@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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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서 부당 개입”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서 수사과장·사진)이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초기 여러 방식으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다 2월 4일자로 송파서로 전보됐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12월 13일 김 씨의 컴퓨터 두 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서서와 서울청이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당시 수서서가 김 씨의 하드디스크 두 개를 분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글이라면 들어갔을 법한 키워드 78개를 제출했는데 서울청이 이를 단 4개의 키워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수서서가 제출한 100개의 키워드는 ‘호구’ ‘가식적’ ‘위선적’ 등 대선과 관계없는 단어가 대다수였다. 4개 키워드뿐 아니라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ID와 닉네임 40개까지 함께 넣어 총 44개 키워드로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ID와 닉네임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서울청이 수사의 신속성을 이유로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며 “ID와 닉네임 40개는 우리가 키워드 4개를 제출한 이후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청의 지시에 따라 수서서가 지난해 12월 16일 밤에 “김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첫 수사결과에 대해 권 과장은 “수사팀은 김 씨를 수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자료를 서울청에 올렸다. 그런데 서울청이 ‘언론에 발표하라’고 보낸 자료에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은 아무도 그 발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또 “상부에선 언론에 최소한의 사실만 확인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하지만 나는 이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난 이상 주요 사실은 확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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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靑 인사검증

    박근혜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겨우 부처 인사를 끝냈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부실 검증’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 실장의 주식 거래 개입 과정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그런데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이번에도 본인 해명만 듣고 무사 통과시켰다.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역외 재산 은닉 의혹으로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때도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넘겼다가 역풍을 맞았다. 18일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2009년 국정원을 퇴직한 이 실장은 2010년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자신의 오랜 친구인 양모 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 씨와 안 씨의 부인 김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씨 부부가 양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국정원에 투서를 넣어 이헌수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실장은 양 씨를 만나 안 씨 부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설득했다. 판결문에는 ‘이헌수는 당시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사소한 내용의 민원이나 투서에도 승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미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안 씨의 부인 김 씨에게서 ‘공갈 피소 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 실장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고위 간부가 동료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고, 또 과도한 수익을 얹어 되돌려 주도록 개입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청와대는 “모든 해명은 국정원에서 하기로 했다”며 함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제라도 인사검증과 판단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과 검증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다운계약서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검증기준을 세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허태열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를 질타하고 존안자료 활용 방안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이재명·조동주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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