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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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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한국 신용등급 상승, 5년간 OECD 최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총 4단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 폭은 터키와 함께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무디스는 A2에서 Aa3로 두 단계 올렸고, S&P와 피치는 A→A+, A+→AA―로 한 단계씩 올렸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이 총 3단계 상승해 뒤를 이었고 1단계 오른 호주까지 포함하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 수준이다. 일본은 이 비율이 200%를 넘는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2일 현재 0.590%포인트로 중국(0.607%포인트)이나 일본(0.720%포인트)보다 낮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이 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추락이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내년 성장률도 3%대로 올라서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최근에는 원화 가치까지 올라가고 있어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등급 상승은 고사하고 성장률이 3%를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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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좌석버스 타면 안전벨트 꼭 매세요

    24일부터 시외, 광역,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사는 10만 원, 버스회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시내,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외, 광역, 전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띠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 광역, 전세버스 승객은 고속도로를 포함해 국도, 지방도 등 국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택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사와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 등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입석이 허용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택시나 시외버스 등도 환자, 임신부, 장애인, 비만인 등은 신체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버스전복 실험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맬 때보다 다칠 확률이 18배나 됐다”며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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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첫 ISD 제기 왜… BIT 허점 이용 세금 회피 꼼수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22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ISD 독소조항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론스타의 이번 ISD 제소를 한미 FTA 등과 결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 4년간 치열한 논리공방전이 예상된다. 22일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론스타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근거는 한국과 벨기에가 1974년 체결해 2006년 개정한 투자보장협정(BIT)이다. 이 협정은 한국에 투자한 벨기에 투자회사와 한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ISD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에 설립한 론스타코리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2008년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로 운영주체를 바꾼 뒤 올해 1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이 양도세를 낸 만큼 매각금액이 줄었다고 판단한 론스타는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기업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ISD 카드까지 꺼내 든 것.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약 2조4000억 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론스타가 BIT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LSF-KEB홀딩스가 페이퍼컴퍼니이지만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를 ISD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은 없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론스타의 소송과 ISD 제기는 이미 다 예상했던 것”이라며 “우리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한미 FTA는 별개 사안”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 협정문에도 ISD 조항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둔 야권 후보들은 ISD 조항을 문제 삼아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ISD가 빈발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ISD를 제기한 것처럼 한미 FTA를 개정한다고 한국이 ISD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이 이미 체결한 81개 BIT와 6개 FTA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꾸로 가는 것이며 해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론스타 사례는 ISD 조항 자체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다”며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ISD 조항은 꼭 필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해외에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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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명태도 금값 되나

    내년에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한국 어선의 어획량 쿼터를 정하기 위해 열렸던 22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게만 입항과 하역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자국 EEZ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수입 쿼터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고 입항과 하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내년 초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이 올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어획량 쿼터는 명태 4만 t 등 6만2000t이다. 한국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26만 t으로 쿼터를 받지 못하면 물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협력관은 이에 대해 “명태 재고량이 현재 11만 t이고, 쿼터와 상관없이 러시아와 공동어업으로 22만 t까지 수입할 수 있다”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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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행중단 선언]시민들 출근-등교 어떻게

    22일 새벽부터 전국 시내·시외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1일 비상수송대책들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증편하고 주요 버스노선에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한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비해 시군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각 지자체가 파악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운행 중단에 참여하는 버스 노선을 파악한 뒤 전세버스 등 임시교통편의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시군구 교통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편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아 있는 교통수단 총동원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하철, 철도, 전세버스, 택시 등 남아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맞춰 경부선 경인선 경춘선 일산·분당선 등 광역 전철 9개 노선도 하루 운행 횟수를 2293회에서 2329회로 36회 늘려 7만2000명의 승객을 더 수송하기로 했다. 증편되는 열차는 출근시간(오전 9∼11시), 심야시간(0시 반∼오전 1시 반)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도 증회 및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를 지자체별로 최대한 증차해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마을버스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600여 대, 경기 1900여 대 등 전국 약 7600대의 전세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에 대비해 고속버스의 예비차량 99대와 무궁화호의 임시 일반열차 8대도 주요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맞춰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8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씩 늘렸다. 부산시도 도시철도(1∼4호선)를 평일 82회, 토요일 72회, 일요일 76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추가 투입되는 열차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운행 간격도 호선별로 최대 2분씩 당겨진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버스와 함께 관용차량이나 관용버스도 투입한다. 또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부제(部制)를 해제해 버스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된다. 서울에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도 승용차 및 택시의 진입이 허용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24시간 비상대책상황실을 발족하고 교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은 교통정보센터 트위터(@seoulgyotong)와 모바일웹(m.bus.go.kr), 홈페이지(topis.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남 등지에 비가 예보돼 퇴근길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지만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보여 미리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박진우·유성열 기자 pjw@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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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경제사업 이렇게 살리자] 지역농협 상호금융

    농협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외에 ‘상호금융사업’ 부문이 있다. 지방과 농촌에 사는 서민들의 ‘풀뿌리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시작된 상호금융사업은 지역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다. 농협의 상호금융은 그동안 경쟁이 치열한 시중은행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농협은 올해 3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면서 상호금융 부문에도 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조직을 강화했다. 경제사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호금융 부문에서도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못지않게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판매 농협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을 방침이다. 6년 연속 고객만족 평가 1등 지점을 배출하고 있는 광주축산농협은 농협 상호금융 부문의 대표적 혁신모델로 꼽힌다.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해 설치된 광주축산농협 직원들은 초기에 ‘고객만족(CS)’이란 단어를 낯설어할 정도였다. 그러나 2006년 취임한 안명수 조합장은 “우리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이후 △CS 롤플레잉 경연대회 △지점별 CS 평가대회 △맵시 홍보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축산농협에서 시행됐다. CS 평가에서 부진한 산하 지점들은 새벽 산악 극기훈련 등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반면 평가가 좋은 지점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맵시 홍보단’은 전남지역본부 산하 200여 지점의 CS 담당자를 직접 교육했다. 광주축산농협 관계자는 “CS 운동이 도입된 이후 전 직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려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축산농협을 모델로 CS 운동을 적극 펼치는 지역조합이 늘면서 농협의 고객만족도조사(CSI) 점수는 2005년 85점에서 올해는 90점으로 급상승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며 “CS 운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 부문은 ‘판매 농협’의 일선 창구로도 나서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뻗어 있는 지역농협 지점을 농산물 유통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협들은 도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산지농협에 조달하는 창구 역할은 물론이고 농산물 판매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본점을 둔 서서울농협은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2000m²에 총면적 1만400m²에 이르는 ‘농축산물 종합플라자’ 설립을 추진 중이다. 1층에는 하나로마트, 2층에는 금융점포, 3층에는 한우식당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대구농협도 금융점포 한 곳을 아예 하나로마트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농협은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안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2015년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현 농협 상호금융부문 대표이사는 “지역 서민을 위한 ‘지역금융 창구’ 역할을 하면서 농축협의 사업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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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太 16개국 FTA협상 개시 선언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을 구축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내년부터 공식으로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15개국 정상과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1310억 달러(약 1경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진다.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정부는 RCEP가 맺어지면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 체결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가 약 20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중일 통상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따로 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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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아태 경제패권 힘겨루기 막올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일 동시에 개시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협상 모두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태 지역의 경제, 무역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아세안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RCEP는 아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다. RCEP가 체결되면 규모 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대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된다. RCEP에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아세안에 호주,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는 인도까지 포함돼 있어 체결될 경우 한국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이 RCEP 내에서 통일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체결되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가 1.21∼1.76%, 후생은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귀 KIEP 지역통상팀장은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역내 국가들의 경제수준 격차가 심하고 참여국이 많으며 무역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관세 철폐 등 무역자유화 수준이 기대만큼 높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RCEP 협상이 16개국 정상이 이날 목표로 세운 2015년에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12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체결한 FTA로 출발했지만 2008년 미국, 호주가 참여하며 논의의 속도가 빨라졌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TPP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개방 수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져 공식 참여 선언은 미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양자 FTA와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는 ‘쌍끌이 전략’으로 실리를 추구할 생각이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한국은 미국, EU와 이미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도 한중 FTA 협상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TPP 협상국 중 7개국과 이미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상태라 경제적 측면만 따지면 TPP 참여가 급하지 않다. 정부는 일단 양자 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중일 FTA, RCEP 등은 상황을 지켜봐 가며 점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복잡한 정치 및 경제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협상이 단기간에 급물살을 타기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 등으로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정부 내부에선 작용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에 동참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순위 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그 결과물을 다자 간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이상훈 기자 ryu@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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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 3.0]온실가스 줄여 키운 ‘저탄소 쌀’ 가족-지구 건강 지킨다

    ‘주부 5년차’인 장우정 씨(35·여)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환경 먹거리 전문가’다. 장 씨는 식품을 살 때마다 포장지에 적힌 △유해성분 함유량 △무농약, 저농약 인증 여부 △생산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꼼꼼히 살핀다. 장 씨는 “두 자녀와 남편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씨의 관심사는 최근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배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다. ‘저탄소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하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농산물로 지구 건강까지 저탄소 농산물이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에너지의 사용,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거나 녹색농업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뜻한다. 농산물을 재배할 때는 주로 농자재와 농기계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학비료를 줄이면 탄소 배출량도 함께 줄일 수 있다. 장 씨는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무경운 농법’으로 재배된 배추를 구입했다. 무경운 농법이란 땅을 갈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어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장 씨는 “우리 가족이 이 배추를 먹으면 가족 건강은 물론 지구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시작했다. 저탄소 농법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공산품 등 일반 제품에 대한 ‘탄소표시제’는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까지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4인 가족이 1년간 ‘저탄소 인증 쌀’을 먹으면 일반 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10%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저탄소농법으로 재배하면 연간 90만 t의 탄소배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형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500만 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 또는 35년 된 소나무 1억3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 쌀·고추 등 7개 품목 시범 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은 올해부터 벼 고추 상추 배추 복숭아 배 방울토마토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이 정착되면 2014년부터는 축산물과 수산물 분야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자 판촉행사와 생산자, 식품업체의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5월 시범사업 대상자 심사를 통해 농업법인 7곳을 최종 선발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길재 박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인 다음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농가소득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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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경제사업 이렇게 살리자]중앙회-지역조합 연합 매출 두자릿수 늘린 ‘고령’

    《농협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협동조합이다. 올해 3월 ‘농협경제지주’ 출범과 함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농협은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협동조합 특유의 장점을 살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농협이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사업의 현장을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곳은 고령 농민들의 소망이 담긴 ‘꿈의 공장’입니다.” 15일 오후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이경환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 상무가 대기업 공장 못지않은 위용을 뽐내는 APC를 가리키며 이렇게 자랑했다. 1만8144m² 땅에 총면적 4644m², 2층 높이로 2009년 5월 문을 연 고령군 APC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최신식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고령의 특산품인 딸기 수박 멜론 참외 등을 하루 최대 135t까지 처리할 수 있다.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은 400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곳에 설치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선별하고 포장해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 상무는 “APC가 들어선 후 농민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농민은 생산만, 판매는 농협이 전담 2005년 12월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이 지역의 4개 지역농협은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을 만들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체결되고 발효될 것에 대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보자는 뜻을 모은 결과였다. 연합사업이란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만든 ‘연합사업단’이 마케팅과 판매를 전담하는 유통사업을 뜻한다. 연합사업단은 농가를 ‘공동선별 출하회(공선출하회)’나 ‘공동브랜드’로 조직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다음 농협이 구축해 놓은 판매망을 활용해 상품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처럼 연합사업단이 생산 이외의 과정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 농민은 품질을 높이고 농협은 유통망을 넓히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키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연합사업단이 없었던 과거에는 농민이나 지역농협이 생산과 판매를 모두 책임지는 구조여서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도 농민 스스로 해야 했다. 기계가 없는 농민들은 인건비를 써가며 사람을 고용해야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눈에만 의존해 선별작업을 하면 농산물의 품질이 균등하지 않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농협은 이런 연합사업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 상무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임무”라며 “대형마트 바이어들을 한 달에 수십 번씩 만나 고령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못지않은 성장세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은 해마다 매출이 급성장해 이미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하면서 품질 향상에 힘썼고, 농협 역시 전국 각지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K멜론’ 같은 공동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26억 원에 불과했던 연매출액은 △2007년 54억 원 △2008년 64억 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APC가 문을 연 뒤 △2009년 106억 원 △2010년 131억 원 △2011년 162억 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목표 200억 원은 이미 이달 초에 달성했다. 6년 만에 연매출 규모가 10배로 늘어난 것. 급성장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파른 신장세다. 고령군 APC에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골라내는 ‘비파괴 선별기’가 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품질 좋고 맛이 좋은 과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최신식 설비다. 이 기계가 없으면 사람의 눈과 촉감으로 골라내야 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APC는 또 520m² 규모의 대형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농민들은 이 설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해 더 좋은 맛을 내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었고, 농가 소득도 덩달아 높아졌다. 20여 년간 멜론 농사를 지어 온 유병묵 씨(55)는 연합사업에 참여한 이후 연소득이 30% 정도 늘었다. 선별작업이나 판로 개척에 쓰던 시간에 품질 개선에 힘쓰거나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씨는 “농민들도 한데 뭉쳐서 규모를 늘리고 품질 개선에 힘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단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이 성공 모델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고령군의 역할도 컸다. 고령군은 APC 설립에 필요한 64억 원(국비와 도비 28억 원 포함)을 모두 지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파격적인 투자였다. 조용호 고령농협 연합사업단장은 “아무리 큰 농협이라도 수십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고령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APC를 세울 수 없어 이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령=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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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협상 20일 개시 선언할듯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불투명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등 18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중일 3국이 별도의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현재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3국 실무진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며 “조만간 (협상 개시 선언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1차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난항을 겪던 FTA 협상 개시는 장관급 회담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협상 개시 선언을 굳이 정상회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대표도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이 영유권 분쟁 같은 장애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결속을 더 다지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격이 낮았을 때 우리 교민이 해야 할 역할과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지금의 교민 역할은 차이가 크다”며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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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상품 원산지 -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려면 원산지와 제조자, 유통기한 등 상품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해 의류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나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는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개해야 할 상품정보를 품목별로 정했다. 의류는 △제조국 △제조자 △소재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식품은 제조연월일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여부, 영양성분,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과 함께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한 정보도 자세하게 알리도록 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상품정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테두리 선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카탈로그 판매처럼 지면제약 등의 이유로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수 없다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자가 이 고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형사고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들이 상품정보를 새로 입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고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시를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고시가 정착되면 가격만으로 경쟁하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품질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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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실패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0대 취업 6개월째 감소… 청년고용 빙하기▼20대 후반 대졸자 가장 타격20대(20∼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353만9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올해 5월(―4만2000명)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증감 효과를 제거한 10월의 2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0만4000명으로 더 커진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3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20대 후반은 아래에서는 고졸취업 확대에 치이고, 위로는 30대 경력자 취업 증가에 가로막힌 ‘샌드위치 효과’를 겪고 있다. 10월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는 고졸취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7만700명 늘었고, 30대 고용률(72.5%)도 1.3%포인트 증가했다. 앞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L자형 침체’에 빠져들면서 ‘고용 빙하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 증가 폭도 둔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청년층 일자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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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10점 만점에 5.8점. 일자리 전문가들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내린 종합점수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세 후보의 공약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공약 평가단은 14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 제출받은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들을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양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후보별 종합점수는 박 후보가 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 후보는 5.8점, 안 후보는 5.6점이었다. 모두 낙제점(5점)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후보 간 편차도 0.4점에 그쳤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박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박 후보는 ‘공약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한가’라고 묻는 질문에서 6.7점을 받아 문 후보(6.5점)와 안 후보(5.9점)를 앞섰다. ‘재정 상황, 기업 현실, 고용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박 후보가 6.3점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가 모두 5.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6.1점)가 가장 앞섰고, ‘일자리의 양’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5.9점으로 안 후보(5.5점)보다 높았다. 5개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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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로또 43억 21일 뒤엔 ‘꽝’… 1등 주인 안나타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1년이 다 되도록 당첨금 43억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온라인복권 수탁법인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470회 로또의 1등 당첨자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복권의 지급기한은 12월 4일로 이날이 지나면 당첨금을 받지 못하며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470회 1등 당첨 번호는 ‘10, 16, 20, 39, 41, 42’다. 1등 당첨자가 로또를 산 곳은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으로 파악됐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2등에 당첨된 4건도 지급시한이 다 되도록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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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美서 담합 벌금 세계2위

    한국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부과 받은 벌금의 총액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1996년 라이신(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가격 담합으로 벌금 157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2억6228만 원)를 처음 부과 받은 이후 총 12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 원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3억657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벌금 부과와 함께 총 15명의 임직원이 담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임직원은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건당 평균 부과액도 2억1100만 달러로 총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개 기업에도 한국 기업이 3곳이나 포함돼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4위)는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4억 달러, 대한항공(6위)과 삼성전자(8위)는 화물·여객 운송료, D램 가격 담합으로 각각 3억 달러를 부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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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지금이 제2 벤처붐?… 허상일 뿐”

    벤처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벤처 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자칫 벤처기업의 혜택만 누리려는 기업들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기완 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가 벤처로 인증한 기업은 2만4645개로 2005년(9732개)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을 시행해 벤처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벤처캐피털이나 ‘에인절 투자자’로부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지한 순수한 의미의 ‘벤처투자기업’은 전체의 2.5%(622개)에 불과했다. 대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력을 인정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이 90.6%(2만232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도 벤처기업 범주에 포함해 같이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이 급증한 것은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된 결과라기보다 정책적 지원대상인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의 벤처 인증 사례가 급증한 결과”라며 “‘제2의 벤처 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벤처기업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은 후퇴하고 있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2005년 405개로 정점을 찍었던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수는 2010년 295개(1.2%)로 오히려 줄었다. 코스닥 상장확률은 벤처투자기업이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보다 약 27.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이상 벤처기업에 머무르는 기업도 1309개(2.7%)나 됐다.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벤처지원제도가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모험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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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휴지통]‘농업 마이스터’ 12월 16일 시험

    농업의 최고 장인(匠人)을 국가가 지정하는 ‘농업 마이스터’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제1회 농업 마이스터 지정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 마이스터로 지정받으면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치러진다. 생산, 경영(이상 30문항), 교육(20문항) 총 80개 문항을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어느 한 영역이 평균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2차 역량평가와 3차 현장심사까지 합격해야 농업 마이스터가 된다. 영농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 있다. 문의 031-460-8915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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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서민주택대출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 外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10조1500억 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출 가능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여금 비중이 큰 증권회사 직원 등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226억 원을 대출한 사례가 지적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 대출가능 연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경매유예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제로 불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담보물건 매수인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단위농협(1165개)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2569개 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 부원장은 최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내 추가될 수도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1~2%P 추가 인하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개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대상은 평균 거래규모 8억∼20억 원으로 1차 인하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1, 2차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연간 5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 법원에 신청서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8일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의 30%는 다음 달, 잔금은 내년 1월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웅진코웨이의 연말배당률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 11월 11일은 ‘하나로 데이’… 농산물 할인행사농협중앙회가 흔히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을 ‘하나로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11’의 한자인 ‘十一’을 한 글자로 합치면 농업을 상징하는 ‘흙 토(土)’가 된다는 뜻에서였다. 할인 행사가 열리는 8∼18일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30여 품목을 구입하면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 할인된다. 감귤, 고구마, 한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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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브랜드 가치 높여 명품 반열에 올려야”

    “농협 브랜드의 인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명품의 반열에 올려놔야 합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사진)은 7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킨 기업만이 명품을 만들어냈고,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명품 브랜드’가 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농협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 200여 건을 단속한 데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비슷한 이름의 협동조합이 난립하면 50년 동안 쌓아 올린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당할 수 있다”며 “농협 브랜드 가치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친근함’과 ‘신뢰’라고 규정했다. 그는 “농협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50년간 우리의 땀과 진심이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품 브랜드는 (별다른) 마케팅이 필요 없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품격을 높이고 진정으로 고객과 소통하면 농협 브랜드도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올해 8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2년 한국 브랜드 가치 상위 10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윤리 경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윤리적 행위는 브랜드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농협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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