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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양국의 비준을 거치고 벌써 발효(올해 3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지금까지도 재협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한미 FTA 관련 공약은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지만 누가 집권하든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재협상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후보 공약들 중 가장 선명한 차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달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재협상 자체를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까지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국회도 결의한 한미 FTA 재협상을 (박 후보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공격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재협상은 안 되지만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재협상 불가’ 방침에서 재협상 가능 쪽으로 한 발 옮겨선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박 후보의 기본적인 견해는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FTA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크고 앞으로의 한미 관계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큰 문제만 없으면 먼저 나서서 재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반드시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인 ISD에 대해 박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일부 고칠 수 있다”는 태도인 반면에 문 후보는 “ISD 조항을 협정문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아예 한미 FTA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ISD는 특정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끼쳤을 때 투자자가 국제기구에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한미 FTA가 아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야권은 한미 FTA에도 ISD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가 집권하면 FTA 협정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ISD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생각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의 공약대로 ISD 조항을 없애려면 정식으로 미국과의 재협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朴-文 누가 집권하든 재협상 문제 ‘태풍의 핵’ ▼○ 정부 “ISD 보완은 가능” 이미 한미 양국은 FTA 이행을 위해 설치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올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한국은 “ISD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알렸다. 이에 미국은 한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3월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열리면 정부는 올 4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양자투자협정(BIT) 모델을 근거로 ISD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미국은 향후 다른 나라와 체결할 각종 협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심(單審)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양국 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모델이 미국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이 비슷한 요구를 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예단할 순 없지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 절차 외에도 ISD를 내기 전에 ‘국내 소송’을 먼저 거치도록 하면 우리의 사법주권을 보호하면서 국제중재 판정의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미 행정부도 자신들이 맺은 투자협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계속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조항 폐기 여부는 미지수 야권은 현 정부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이미 두 차례 재협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문을 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 재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우선 미국이 순순히 동의해주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순 있겠지만 하나를 얻어내려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하는데 우리로선 줄 게 마땅치 않아 재협상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양국 모두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개방수준을 낮추는 등 다른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따른다. ISD 조항 폐기는 미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정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설령 양국 정부가 ISD 폐기에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비준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반대급부로 또다시 쇠고기 수입 개방수준을 높이라는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 중 재협상을 먼저 요청해온 국가는 미국밖에 없을 정도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협상”이라며 “합의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국제신뢰도 하락으로 대외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국제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과 신뢰도 하락은 관계가 없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독소 조항이라 절차에 따라 재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4월 총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이런 걸 두 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일 대선후보 TV토론)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5일 서울시립대 유세) 대선후보 ‘빅2’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과장된 대표적 사례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대선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 후보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3월 10일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고 돼 있다. 문 후보의 ‘부자감세 100조 원’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추산과 다르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수 감수 효과는 100조 원이 아니라 6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2조 원은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집중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 규모 전액을 ‘부자감세’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두 캠프의 ‘묻지마 폭로’도 잇따랐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에 단 한 줄의 경력도 쓰여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벽보에 나타나는 박 후보의 특권의식과 국민 무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4조의 벽보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벽보에 경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 후보의 벽보엔 경력 대신 스마트폰으로 후보의 홍보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공약 등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2일 문 후보를 겨냥해 “취미가 히말라야 트레킹, 스킨스쿠버다이빙, 요트협회 회원인 그런 서민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서민후보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세다. 하지만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문 후보가 요트협회 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단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장은 곧 “요트협회 회원 의혹을 정식으로 취소한다”고 사과하며 스타일을 구겼다.이남희·유성열 기자 irun@donga.com}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낫토(納豆)가 본고장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다. 세계적인 건강식인 낫토는 청국장처럼 콩이 원료인 발효식품으로 일본에서 절의 부엌인 납소(納所)에서 일하는 승려들이 큰스님에게 올린 음식이다. 이용수 서울낫도 대표는 6일 “일본 미야기노낫토(宮城野納豆)사로부터 수출해 달라는 제안을 최근 받았다”며 “낫토의 고향인 일본에서 우리 낫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낫도는 캐나다에도 낫토 제품 샘플을 수출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서울낫도는 고 이주식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만든 국내 최초의 낫토 제조업체다. 이 교수는 볏짚에서 낫토균을 추출해 ‘SNU816’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과학적인 생산 방식을 정립했다. 보건학 박사인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제자다. 이 대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뇌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30%가량 낮은 것은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먹는 낫토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1987년 일본의 스미 히로유키 구라사키대 교수가 낫토에서 발견한 효소 ‘낫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효능이 있어 뇌중풍(뇌졸중) 치료제에 들어간다. 낫토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낫토는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청국장”이라고 강조했다. 청국장은 끓이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손실되지만 낫토는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낫토를 먹으면 금세 속이 편안해지고 설사도 멈춘다”며 “낫토균이 콩의 단백질 분자를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잘게 쪼개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낫도는 생낫토뿐만 아니라 낫토환, 낫토가루, 왕태낫토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저온에서 건조한 낫토가루에 매실과 마늘을 넣은 마늘 매실환은 휴대와 복용이 간편해 인기가 높다”고 이 대표는 귀띔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농협이 경제사업 중심의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중앙회는 6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서울지역본부에서 ‘판매농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농협 경제사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김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서울 및 농촌지역 조합장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서울농협은 판매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사업의 핵심인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일단 2013년까지 도시 소비자 1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 서울 전역에 ‘중소형 생활마트’ 20곳을 신설하고 농협은행 점포 내에서 농산물을 팔던 ‘신토불이 창구’를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서울 4개 권역별로 광역직거래장터를 1곳씩 만들어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곳곳에 농협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는 “서울농협은 도시농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른 도시농협들도 서울농협처럼 판매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농협은 서울시 학교급식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소매부문에 한정돼 있는 판매채널을 도매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시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소비자협동조합’과 육아, 의료 등을 결합한 ‘커뮤니티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서울시민과 함께 만든 김장김치 1만2000포기를 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하는 행사와 특별 직거래장터도 함께 열렸다. 김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 도시농협은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물론이고 도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거 정말 돈 되는 걸?” 서울 양천구에 사는 주부 A 씨(35)는 7세, 9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유아용품에 관심이 많아졌다. 자녀들에게 입힐 아동복을 사려고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A 씨는 2008년부터 자신이 고른 아동복을 직접 팔기 시작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이때부터 ‘사업가’로 변신했다. 남다른 안목으로 고른 아동복이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매출을 올렸다. 회사원인 남편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가입한 공동구매 카페가 유명해지면서 판매자가 몰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매출이 떨어졌다. 고민 끝에 A 씨는 2009년부터 다른 물품도 팔기 시작했다. A 씨가 ‘전략 상품’으로 선택한 것은 동대문시장에서 흔히 파는 중국산 ‘짝퉁 명품’이었다. A 씨는 아동복을 사러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는 사람이 대부분 주부고, 주부들은 명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노렸다. 가방은 20만∼30만 원, 선글라스 같은 액세서리는 4만∼5만 원만 받았다.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A 씨의 전략은 딱 들어맞았다. 아동복을 사러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주부들은 A 씨가 올려놓은 짝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감이 생긴 A 씨는 다른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3곳에도 공동구매 게시판을 만들어 총 4곳에서 판매했다. 물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아예 집 근처 빌라까지 빌려 ‘짝퉁 창고’로 운영했다. 카페의 총 회원수는 8만 명에 달했다. A 씨가 이렇게 3년간 판 짝퉁은 총 2만 점. 정품 시가는 150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총 13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2억 원을 순이익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내사를 진행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달 A 씨의 창고를 덮치고 보관 중이던 짝퉁 2000점을 압수하면서 A 씨의 사업은 막을 내렸다. 경기 수원에서 여성용 보세의류매장을 운영하던 B 씨(40)도 짝퉁 명품 600점(정품 시가 약 12억 원)을 판매하다가 지난달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B 씨는 올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늘지 않자 다시 한 번 짝퉁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 씨와 B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정주부와 골목상인도 경기침체를 못 이기고 짝퉁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이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항공사는 고객이 구입한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항공료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만 환불해준 것이다. 판촉할인 항공권이란 항공권이 잘 팔리지 않는 비수기에 일반항공권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예약변경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이 있다. 환불해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노선 판촉할인 항공권은 56만4800원으로 상시할인 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쌌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항공료 36만6000원 전액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줬다. 상시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2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콴타스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도 비슷했다. 판촉할인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 전액(65만 원)이었으며 환불되는 금액은 총운임(122만2000원)의 절반 정도였다. 콴타스항공은 상시할인 항공권의 경우 공항이용료 등 20만 원만 공제하고 전액을 환불해줬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촉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도 싱가포르항공은 12만 원, 콴타스항공은 30만 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판촉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항공운임 대비 10∼30% 정도만 부과해 환불해주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항공사는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진 시정을 계기로 판촉할인 항공권의 불공정한 환불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대미(對美)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고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세청이 내놓은 ‘한미 및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올해 3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373억 달러(약 40조895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3500억 달러)이 3.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특히 관세가 인하됐거나 철폐된 ‘FTA 혜택 품목’의 수출액이 12.9%나 증가하며 대미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15%)이 가장 많이 늘었고 고무제품(14%)과 석유제품(8%)의 증가폭도 컸다.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66%로 한-인도(17.7%), 한-동남아국가연합(3.5%) FTA 발효 후 1년 동안 활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출 활용률이란 무관세 및 협정 제외 품목을 뺀 수출액 중에서 한국 기업이 FTA를 이용해 수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럽 재정위기로 대EU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FTA 관세혜택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EU 수출액은 67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지만 FTA 혜택 품목의 수출액은 358억8000만 달러로 10.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7.0%) 자동차(15.2%) 자동차부품(6.6%)의 증가폭이 컸다. 한-EU FTA의 수출 활용률 역시 80.8%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반도체(―43.2%) 선박(―39.7%) 무선통신기기(―24.2%) 등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의 수출액은 2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이 체결한 FTA는 개방수준이 높고 차질 없이 이행되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FTA 혜택품목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분을 메워주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5일에는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30일이던 무역의 날을 올해부터 이날로 바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가뭄이 심했는데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은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충남 청양군 장평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학 씨(57)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내기를 앞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하천을 파고 양수기를 설치해 논에 물을 댔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봄 가뭄’을 겪으면서 모내기철만 되면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근에 위치한 ‘도림저수지’의 둑 높이기 공사를 지난해 12월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둑이 높아지면서 330만 m³였던 저수용량은 383만 m³로 늘어났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 수요가 치솟는 5월에도 80%가 넘는 저수량을 유지했다. 당연히 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신학식 씨(73)도 지난해부터 한시름을 덜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인근의 한계저수지 물이 넘쳐 논으로 밀려들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인근 저수지의 제방을 2.3m 높여 100만 m³였던 저수용량을 156m³로 키우면서 모든 시름이 끝났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무려 553.9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물은 넘치지 않았고, 장마철에도 저수율은 90% 수준을 밑돌았다. 신 씨는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2008년부터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해 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가뭄 해갈과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란 시설이 낡아 잦은 가뭄과 홍수를 겪은 전국의 저수지 110곳의 둑을 2∼15m씩 높여 담수량을 늘리는 공사다. 쉽게 얘기하면 물그릇의 크기를 키운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오래된 저수지를 다목적, 다기능 저수지로 탈바꿈시켜 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완공된 20곳의 저수지는 올해 봄 가뭄 때 57%의 저수율을 유지해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45%)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10곳의 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전국적으로 약 2억4000t의 저수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둑 높이기 공사가 끝난 공주의 계룡저수지는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도 남아 17km 떨어진 논산시에도 농업용수를 주고 있다”며 “둑 높이기 사업은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수질 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는 일을 하다가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 일을 하는 레저의 시대가 올 겁니다.” 1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장태평 한국마사회장은 28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경마공원에서 인터뷰를 갖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장 회장은 “특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경마가 스포츠, 레저로 자리 잡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경마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 그는 “일본도 1970년대까지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건전한 레저로 자리 잡았다”며 “경마도 프로 스포츠처럼 지역연고나 마케팅을 도입한다면 ‘국민 레저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한국의 ‘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는 올해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마사회를 전담기관으로 정했다. 그는 “말 산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승마, 경마 등 배후산업이 다양한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며 “농어촌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3만 마리 정도인 국내 말 산업 규모를 20만 마리까지 늘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말 산업 규모는 약 920만 마리다. 장 회장은 “말 1만 마리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약 3300개”라며 “말 산업이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는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며 “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고졸 및 장애인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마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면 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귀농·귀촌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증하는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민간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최근 ‘대한민국 대표 귀농 밸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0년 귀농상담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나선 이후 △2010년 108가구(310명) △2011년 186가구(550명) 등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의 성공비결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기존 귀농상담소를 ‘귀농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된 귀농전담반까지 배치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교육부터 컨설팅까지 일대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귀농 3년차부터는 의료 교육 융자 등 농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귀농지원센터는 영농현장체험교육, 도시민유치박람회 등 홍보활동을 비롯해 영농정착금, 빈집수리비, 창업지원금의 지원과 귀농인턴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54개 마을에 1명씩 귀농·귀촌인들을 돕는 ‘멘토’도 지정했다. 멘토들은 ‘귀농 리포터’로도 활동하며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귀농·귀촌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광명 귀농지원센터 농촌사회과장은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이 성공하려면 결국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귀농·귀촌인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17개 지역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귀농·귀촌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도시민유치협의회는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졌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남원에 도시민을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2009년 설립됐다. 도시민유치협의회는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도시민유치박람회 △귀농·귀촌 페스티벌 등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춘향골 남원’이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민간단체가 앞장서자 남원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마련비를 최고 4000만 원까지 연 3%의 싼 이자로 빌려주고, 집수리비 500만 원도 융자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 그 결과 남원시에는 2만3415명의 귀농·귀촌인 가족이 정착했다. 김상근 도시민유치협의회장은 “남원은 의료 스포츠 요양 교육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귀농의 메카”라며 “외지인들을 친형제처럼 맞을 정도로 마음가짐이 넉넉한 고장인 만큼 도시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과학조사 포경(捕鯨·고래잡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이 고래 연구에 이용하는 ‘비(非)살상 과학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환경단체나 국제사회가 고래잡이가 아닌 비살상 과학조사 방식으로도 고래의 개체수, 서식지, 먹이, 습성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살상 과학조사란 고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서식지역을 추적하거나 고래의 배설물을 채집해 먹이와 습성 등을 연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2월 말 충남 금산농업기술센터 강당. 벤처농업대학 교수인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가 갑자기 수업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늘 넘치는 에너지로 열정적 강의를 이어가던 그였다. 당황한 학생들이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답니다. 더이상 수업할 장소가 없어요.”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11년간 지켜왔던 학교가 사라지다니. 학생들은 멀뚱멀뚱 눈만 깜박였다. 민 전무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만이 강당을 채웠다. 민 전무는 뜻을 함께하는 농업전문가들과 함께 2001년 이 학교를 세웠다. 위기에 빠진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 흙에 ‘벤처정신’을 심어 강소농(强小農) 1만 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에는 금산의 한 폐교를 빌려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금산군은 2003년부터 금산농업기술센터 강당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농업 전문가들이 농업 경영과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농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농업법인 및 식품기업의 대표와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11기까지 졸업생만 총 2000여 명. 비(非)인가 학교지만 벤처농업대학은 한국 농업의 꿈이 잉태되는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올해 초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시설을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금산군 공무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따라야 하지만 벤처농업대학에 대한 애정이 컸다. 벤처농업대학은 한 학기에 90만 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러나 공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받는 ‘실비’ 수준이어서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빌릴 돈은 없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 대기업 후원을 받는 건 ‘벤처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운영진의 판단이었다. “그까짓 거 그냥 우리가 모아서 세우면 되지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운영진을 대신해 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물이 없다면 짓자는 것이었다. 당시 재학 중이던 11기가 중심이 됐다.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성금을 부탁했다.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졸업생들은 선뜻 돈을 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400여 명이 낸 돈이 6억 원까지 쌓였다. 졸업생 중 한 명이 임야를 싸게 팔겠다고 나섰다. 건설업 경험이 풍부한 11기 졸업생이 공사를 맡았다. 7월 착공해 두 달여간 공사를 진행한 끝에 9월 15일 3300m² 땅에 교육장, 식당 등을 갖춘 ‘캠퍼스’가 완공됐다. 이달 초에는 12기 학생들이 입학해 새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서 ‘벤처정신’을 배웠습니다. 전 포기하려 했는데 학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군요.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농업정신’ 확산을 위해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습니다.” 민 전무는 이번 주말에도 새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밤을 지새울 예정이다.금산=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퇴직하면 시골로 이사 가서 농사짓고 살아볼까?”도시 생활에 지칠 때 직장인들이 한 번쯤 하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이런 얘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귀농·귀촌 사업이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미스터(Mr.) 귀농·귀촌’이라는 정책 브랜드까지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귀농·귀촌 인구는 1만7745명(8706가구)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2만3414명, 1만503가구)에 거의 육박했다. 7월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을 ‘귀농’,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했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 경우는 ‘귀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만 해도 880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을 중점 추진한 2010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 중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이사한 귀농가구는 4678가구(53.7%)로 절반을 넘는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문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증가하면서 빡빡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50대가 32.0%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2008년 기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민이 농어촌지역(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귀촌 인구 한 명당 1년에 168만9000원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농어촌지역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1912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역총생산 증가 106만9000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59만 원 △하수처리비용 감소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만4000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2인 가족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거주하면 총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농어촌지역 인구유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임금증가 효과는 1인당 연간 11만2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도시에서는 1인당 14만4400원의 임금이 감소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당 약 25만6400원의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 임금이 줄긴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금증가로 이를 상쇄하고 남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 농촌경제가 발전할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총 4단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 폭은 터키와 함께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무디스는 A2에서 Aa3로 두 단계 올렸고, S&P와 피치는 A→A+, A+→AA―로 한 단계씩 올렸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이 총 3단계 상승해 뒤를 이었고 1단계 오른 호주까지 포함하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 수준이다. 일본은 이 비율이 200%를 넘는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2일 현재 0.590%포인트로 중국(0.607%포인트)이나 일본(0.720%포인트)보다 낮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이 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추락이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내년 성장률도 3%대로 올라서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최근에는 원화 가치까지 올라가고 있어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등급 상승은 고사하고 성장률이 3%를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4일부터 시외, 광역,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사는 10만 원, 버스회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시내,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외, 광역, 전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띠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 광역, 전세버스 승객은 고속도로를 포함해 국도, 지방도 등 국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택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사와 조수석에 앉은 승객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 등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입석이 허용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택시나 시외버스 등도 환자, 임신부, 장애인, 비만인 등은 신체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버스전복 실험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맬 때보다 다칠 확률이 18배나 됐다”며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22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ISD 독소조항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론스타의 이번 ISD 제소를 한미 FTA 등과 결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 4년간 치열한 논리공방전이 예상된다. 22일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론스타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근거는 한국과 벨기에가 1974년 체결해 2006년 개정한 투자보장협정(BIT)이다. 이 협정은 한국에 투자한 벨기에 투자회사와 한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ISD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에 설립한 론스타코리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2008년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로 운영주체를 바꾼 뒤 올해 1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이 양도세를 낸 만큼 매각금액이 줄었다고 판단한 론스타는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기업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ISD 카드까지 꺼내 든 것.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약 2조4000억 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론스타가 BIT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LSF-KEB홀딩스가 페이퍼컴퍼니이지만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를 ISD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은 없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론스타의 소송과 ISD 제기는 이미 다 예상했던 것”이라며 “우리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한미 FTA는 별개 사안”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 협정문에도 ISD 조항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둔 야권 후보들은 ISD 조항을 문제 삼아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ISD가 빈발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ISD를 제기한 것처럼 한미 FTA를 개정한다고 한국이 ISD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이 이미 체결한 81개 BIT와 6개 FTA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꾸로 가는 것이며 해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론스타 사례는 ISD 조항 자체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다”며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ISD 조항은 꼭 필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해외에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에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한국 어선의 어획량 쿼터를 정하기 위해 열렸던 22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게만 입항과 하역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자국 EEZ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수입 쿼터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고 입항과 하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내년 초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이 올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어획량 쿼터는 명태 4만 t 등 6만2000t이다. 한국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26만 t으로 쿼터를 받지 못하면 물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협력관은 이에 대해 “명태 재고량이 현재 11만 t이고, 쿼터와 상관없이 러시아와 공동어업으로 22만 t까지 수입할 수 있다”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2일 새벽부터 전국 시내·시외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1일 비상수송대책들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증편하고 주요 버스노선에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한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비해 시군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각 지자체가 파악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운행 중단에 참여하는 버스 노선을 파악한 뒤 전세버스 등 임시교통편의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시군구 교통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편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아 있는 교통수단 총동원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하철, 철도, 전세버스, 택시 등 남아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맞춰 경부선 경인선 경춘선 일산·분당선 등 광역 전철 9개 노선도 하루 운행 횟수를 2293회에서 2329회로 36회 늘려 7만2000명의 승객을 더 수송하기로 했다. 증편되는 열차는 출근시간(오전 9∼11시), 심야시간(0시 반∼오전 1시 반)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도 증회 및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를 지자체별로 최대한 증차해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마을버스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600여 대, 경기 1900여 대 등 전국 약 7600대의 전세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에 대비해 고속버스의 예비차량 99대와 무궁화호의 임시 일반열차 8대도 주요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맞춰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8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씩 늘렸다. 부산시도 도시철도(1∼4호선)를 평일 82회, 토요일 72회, 일요일 76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추가 투입되는 열차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운행 간격도 호선별로 최대 2분씩 당겨진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버스와 함께 관용차량이나 관용버스도 투입한다. 또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부제(部制)를 해제해 버스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된다. 서울에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도 승용차 및 택시의 진입이 허용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24시간 비상대책상황실을 발족하고 교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은 교통정보센터 트위터(@seoulgyotong)와 모바일웹(m.bus.go.kr), 홈페이지(topis.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남 등지에 비가 예보돼 퇴근길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지만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보여 미리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박진우·유성열 기자 pjw@donga.com}

농협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외에 ‘상호금융사업’ 부문이 있다. 지방과 농촌에 사는 서민들의 ‘풀뿌리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시작된 상호금융사업은 지역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다. 농협의 상호금융은 그동안 경쟁이 치열한 시중은행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농협은 올해 3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면서 상호금융 부문에도 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조직을 강화했다. 경제사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호금융 부문에서도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못지않게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판매 농협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을 방침이다. 6년 연속 고객만족 평가 1등 지점을 배출하고 있는 광주축산농협은 농협 상호금융 부문의 대표적 혁신모델로 꼽힌다.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해 설치된 광주축산농협 직원들은 초기에 ‘고객만족(CS)’이란 단어를 낯설어할 정도였다. 그러나 2006년 취임한 안명수 조합장은 “우리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이후 △CS 롤플레잉 경연대회 △지점별 CS 평가대회 △맵시 홍보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축산농협에서 시행됐다. CS 평가에서 부진한 산하 지점들은 새벽 산악 극기훈련 등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반면 평가가 좋은 지점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맵시 홍보단’은 전남지역본부 산하 200여 지점의 CS 담당자를 직접 교육했다. 광주축산농협 관계자는 “CS 운동이 도입된 이후 전 직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려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축산농협을 모델로 CS 운동을 적극 펼치는 지역조합이 늘면서 농협의 고객만족도조사(CSI) 점수는 2005년 85점에서 올해는 90점으로 급상승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며 “CS 운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 부문은 ‘판매 농협’의 일선 창구로도 나서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뻗어 있는 지역농협 지점을 농산물 유통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협들은 도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산지농협에 조달하는 창구 역할은 물론이고 농산물 판매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본점을 둔 서서울농협은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2000m²에 총면적 1만400m²에 이르는 ‘농축산물 종합플라자’ 설립을 추진 중이다. 1층에는 하나로마트, 2층에는 금융점포, 3층에는 한우식당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대구농협도 금융점포 한 곳을 아예 하나로마트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농협은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안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2015년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현 농협 상호금융부문 대표이사는 “지역 서민을 위한 ‘지역금융 창구’ 역할을 하면서 농축협의 사업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을 구축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내년부터 공식으로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15개국 정상과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1310억 달러(약 1경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진다.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정부는 RCEP가 맺어지면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 체결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가 약 20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중일 통상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따로 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