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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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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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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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호남 의석↑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6814명), 강원 춘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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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수도권 줄이고 호남 늘리는안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 호남 의석 ↑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을(16만 321명)·병(18만 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 9211명)·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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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선거법 필리버스터 ‘입싸움’, 화장실行 실랑이… “졸지 마시라” 면박도

“의장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생각 못 해봤는데…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24일 오전 5시 48분경.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회의장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의장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자 권 의원은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문 의장은 “당신이 (나를 의장으로) 뽑았다.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화장실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권 의원도 발언 2시간 30분째에 화장실로 향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별의별 꼴을 다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 희화화’에 앞장서며 또 한 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선거법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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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겠다” 실랑이…“졸지 마시라” 면박…필리버스터 ‘웃픈’ 풍경

“의장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생각 못 해봤는데…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24일 오전 5시 48분경.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회의장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의장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자 권 의원은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문 의장은 “당신이 (나를 의장으로) 뽑았다.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화장실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권 의원도 발언 2시간 30분째에 화장실로 향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별의별 꼴을 다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 희화화’에 앞장서며 또 한 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선거법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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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처장 제청받아 대통령이 임명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 등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기소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한 2명을 최종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 조건보다 완화된 것.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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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순서 바꿔가며 4+1선거법 기습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기습 상정됐다. 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본회의’로 대응하며 정면충돌했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에 적용하면 총 의석수는 민주당은 123석에서 114석, 새누리당(한국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38석에서 52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회기결정의 건은 물론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300여 개의 모든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선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신청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문 의장은 오후 9시 40분경 갑자기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뒤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4번째로 바꿔 기습 상정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뛰어가 “역사의 죄인” “날강도”라고 항의한 뒤 주호영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지 3년 10개월 만이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필리버스터가 다시 도입된 후 두 번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만료 시점인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새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오후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뒤인 26일 오후에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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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선거법 개정안 기습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본회의’로 대응하며 정면충돌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에 적용하면, 총 의석수는 민주당은 123석에서 114석, 새누리당(한국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38석에서 52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회기결정의 건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300여 개의 모든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선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신청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문 의장은 오후 9시40분경 갑자기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붙인 뒤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뛰어가 “역사의 죄인” “날강도”라고 항의한 뒤 주호영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지 3년 10개월 만이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필리버스터가 다시 도입된 후 두 번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임시 국회 만료 시점인 25일 자정에 종료된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새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이날 오후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뒤인 26일 오후에야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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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시화…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로 반격 태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언제든 창당할 수 있다”며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가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불리하다. 특히 보수진영의 표가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득표는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당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그런 꼼수로 찌질하게 하면 국민들이 찌질한 정당을 누가 선택하겠나”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실리를 챙기고 4+1 협의체의 내부 분열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 100개 이름이 나열된 길이 1.3m짜리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년 총선 날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예비 정당이 16개로 총 50개인데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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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수정안 최종 합의…한국당 “반민주 악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준비하면서 여야 충돌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합의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을 현재 여야의 의석수와 최근 리얼미터(지난 16¤20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적용해보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20석(현재 13석), 한국당 15석(17석), 바른미래당 2석(13석), 정의당 10석(4석)을 각각 얻는다. 총 의석수는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선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에 독립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등 총 5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오라. 국민의 요구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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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3일 예산-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선거법 개정 및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국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23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주 내 본회의 개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여야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선행돼야 하고, 사과의 수준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원포인트가 날짜 하루라는 건지, 회기가 한 번이라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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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아들, 與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48)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야당의 ‘지역구 세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방침이다. 검증위는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해 310명의 검증 신청을 받았다. 18일까지 검증 결과 전체 접수 인원 310명 중 총 277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했다.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상임부위원장 출마를 두고 ‘세습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문 의장이 결정할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17일 ‘지역구 세습’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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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정세균 “경제 활력 찾는게 가장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우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그는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 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다. 그간 제가 많은 정치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직전 국회의장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겠다는 발상을 보고 영화 ‘친구’에 나온 ‘시다바리(심부름꾼)’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유례없는 방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0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18일 오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25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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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석패율땐 비례대표 더 줄어”…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18일에도 공직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심야회동에 이어 이날도 석패율제가 문제였다. ‘4+1’ 협의체가 1차 마지노선으로 잡은 26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형국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연동형 캡 적용은 수용하되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군소 야당들에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 선거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받으면 비례대표가 더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일단 올해 안에 선거법은 안 하기로 약속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협상 전권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에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 전체에 제안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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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한 정세균 후보자 “국정과제 1순위는 ‘경제 활성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우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그는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 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다. 그간 제가 많은 정치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시다바리(심부름꾼)’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을 행정부 2인자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진짜 경악할 일”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직전 국회의장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겠다는 발상을 보고 영화 ‘친구’에서 나온 ‘시다바리’라는 말이 생각났다”며 “공화정 원리 등이 몰락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리 지명을 거론하며 “유례없는 방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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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삼권분립에 침을 뱉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서열 5위)로 ‘격하’된 건 전례가 없는 만큼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역임한 인물로는 백두진 정일권 전 국회의장이 있지만 이들은 국무총리 후 국회의장을 지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역주행’한다는 비판이다. 한국당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섰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건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인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이견 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문 과정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능력,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가 원내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진 않다”며 “다만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추후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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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폭력을 가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별도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전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집회 참석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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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18일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한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이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3.5%로, 반대한다는 응답(42.1%)보다 11.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4.3%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68.6%가 찬성했다. 반대는 19.5%였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다만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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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 등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폭력을 가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별도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전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집회 참석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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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법안 18일 대표 발의…찬성 여론 53.5% vs 반대 42.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한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이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α’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3.5%로 반대한다는 응답(42.1%)보다 11.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4.3%는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68.6%가 찬성했다. 반대는 19.5%였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다만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장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바람직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라는 응답이 87.0%로 압도적이었다. 현재의 한일관계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69.1%가 ‘사과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푼다’는데 찬성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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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수장이 ‘서열 5위’ 국무총리로…야권 “삼권분립 짓밟혀” 반발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삼권분립에 침을 뱉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서열 5위)로 ‘격하’된 건 전례가 없는 만큼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역임한 인물로는 백두진·정일권 전 국회의장이 있지만 이들은 국무총리 후 국회의장을 지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역주행’ 한다는 비판이다. 한국당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섰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건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인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평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이견 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문과정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능력·자질·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가 원내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진 않다”며 “다만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전례가 없는 만큼, 추후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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