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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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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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사건·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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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

만 67세 이낙연 총리 “운전면허 곧 자진 반납”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30일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올해 67세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신 양택조 선생님을 비롯한 홍보대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탤런트 양택조 씨는 올해 79세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 전보다 9.7%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때가 1991년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작년 사망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2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교통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인데 교통문화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 특히 보행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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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위반” 서훈 원장 고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즉각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재수회(再修會)’의 존재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서 원장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회동을 두고) 여당 내 공천 추천자 정보 수집,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모의 시도라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도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도 지금은 만나선 안 될 때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와 연결돼 있는 정보위 개최 카드 대신 현장 방문을 통해 여권을 압박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내가 국정원장 전화번호를 급히 달라고 5번이나 (국정원에) 요청했는데 정보위원장인 나도 받지 못했고 (국정원장을)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며 “(4시간 이상 만났다면) 두 사람이 최소 1시간 동안 독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를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 말을 나눴을 것이라고 추론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의 사적 만남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만 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 막후 실세 그룹 재수회의 역할을 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뜻의 재수회 주요 멤버가 실제로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양 원장이 얘기한 총선 병참기지가 사실은 재수회가 아닌가 싶다”며 “재수회 소속인 양 원장이 그릴 총선 밑그림에 끼칠 재수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친문 ‘순혈’은 따로 있나 보다. 의원들끼리 이해찬 대표가 공언해 왔던 ‘당 중심’ 공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들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동에 참석한 ‘제3의 인물’은 MBC 김현경 기자(통일방송추진단장)로 확인됐다. 김 기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셋이 만났다. 양 원장의 귀국 행사 자리가 모임의 기본 성격이었다”며 “마지막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선거 얘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원장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정치 파트가 없어져 대외 소통 창구로 유일하게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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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도 안남았는데… 국정원장-與실세 만남 정치권 파장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 만남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과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을 총괄하는 싱크탱크 수장의 만남 자체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 야권은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는 것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낳고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야권 총공세에 정의당까지 비판 가세 인터넷 매체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찬 회동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정식집에서 오후 6시 20분경부터 오후 10시 45분경까지 4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두 사람은 만찬 과정에서 ‘소폭’(소주+맥주)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독대가 아닌 참석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동석한) 지인들은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이라며 “프라이버시 고려 없이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일방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동석한 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모임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다만 양 원장이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니 당에서도 이 부분을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야권은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있다. 총선과 관련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충성 경쟁을 시키려고 공천 실세와 정보 실세가 만난 것 아니냐”며 양 원장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총선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과거 국정원의 그늘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한국당은 정보위 개최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다. 정보위를 열 경우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서 원장의 무신경한 처신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 은밀한 활동이 생명인 국정원장이 어떻게 서울 강남 한복판 식당에 나타났다가 영상까지 찍혔느냐는 것. 한 국회 관계자는 “서 원장이 촬영을 당하는 동안 경호 인력 등이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아무리 사석이라고 해도 외부의 촬영을 몰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서-양 회동으로 실체 드러낸 막후 그룹 ‘재수회’ 여권은 이날 비공개 회동의 배경에 정권 막후 실세 그룹인 재수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수회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취지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2012년 낙선한 문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복귀하기 전 그의 야인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한 그룹이기도 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프로젝트는 재수회 심천회 광흥창팀 등 3개 팀을 주축으로 가동됐다. 심천회는 학계 출신 전문가 그룹, 광흥창팀이 실무 그룹이라면 재수회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핵심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전했다. 서 원장과 양 원장은 재수회의 주요 멤버다. 현 정부에는 재수회 소속 ‘실세’가 적지 않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윤제 주미대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도 수시로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수회는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다”며 “재수회 소속 일부 인사들은 가끔씩 비공식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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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개인일탈 넘어 국기문란” 또 관료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일부 관료의 옳지 못한 행위들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다”며 또다시 관료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에도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 이른바 관료사회의 관성과 안일함, 폐쇄적 은밀성은 곤란한 모습으로 종종 비친다”며 “일부 관료의 옳지 못한 행위들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분은 사(私)적 공무원, 사무원이 아니라 공적 공무원”이라며 “외교부는 국가 기밀사항을 사적 관계에 눈이 멀어 거리낌 없이 제공한 해당 관료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다. 강 의원에 대해선 “범죄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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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정원장, 與 총선책사와의 ‘비공개 4시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직 국정원장이 집권여당 싱크탱크 책임자와 따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야권은 서 원장이 내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 수립을 총괄할 양 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4시간 이상 독대했다”며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와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서 원장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이날 오후 10시 45분경 식당을 나와 양 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 어깨를 토닥였다. 양 원장은 90도로 인사하며 서 원장을 배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둘의 만남이) 만약 총선과 관련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 원장은 양 원장을 왜 만났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민감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빚은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다. 즉시 국회 정보위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2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그날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한 사적인 모임”이라며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사비 15만 원은 현금으로 내가 냈다. 남들 눈을 피해 (국정원장과)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의 식당에서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 원장은 이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학술대회 축사차 방문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 원장과 양 원장은 여권의 핵심 실세들의 모임인 ‘재수회(再修會)’를 통해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 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결성된 재수회는 문 대통령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윤제 주미 대사, 민주당 박광온 의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주요 멤버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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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커지는 李총리 총선역할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여권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가용 자원은 모두 총선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총리를 빼놓은 총선 전략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벌써 관심은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과 구체적인 향후 역할에 쏠리고 있다. 이 총리의 퇴임과 새 총리 임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개각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주변에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각에 남아 있는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 후임자 낙마로 사실상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면 이들의 복귀 시점은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해 8, 9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빨리 여의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총리가 개각 과정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달가량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6월 말, 7월 초면 새 총리 인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역시 정치권 복귀에 따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총리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방안이 자주 거론된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험지’에서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2년 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걸리 술친구’로도 알려진 그는 외교순방 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 줄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는 ‘실세 총리’ ‘군기반장’으로 불리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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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선전략-공천’ 손에 쥔 친문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 정치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이근형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낸 이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공식 임명되면 친문 핵심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민주당의 21대 총선 전략과 공천의 양대 축인 전략기획 업무까지 친문 인사가 장악하게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해찬 당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밝힌 강훈식 의원의 후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다음 주 초 이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의 전략 수립과 함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책임지고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 후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경쟁력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중립 또는 비문(비문재인) 인사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견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대표가 친문 인사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당혹감과 함께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친문 중심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친문 진영의 당 장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 중심 중립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직 인사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청와대 뜻대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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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그분의 인권 비전, 北까지 전달되길”

“가족과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도식 직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가볍게 포옹하고 빰을 맞대며 위로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권 여사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 한국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냈다. 저희는 의견 차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란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 낭독 이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출국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 참모였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첫 방미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미국은 대북 핵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고)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답했다”고 전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부시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 재차 질문한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사전 조율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으로 한국 외교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배경도 이데올로기도 다른 특이한 조합(odd couple)이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한국판 텍사스맨’ 같던 노 전 대통령에게 친근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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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는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정치적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당 안팎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내에 때 이른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원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당 싱크탱크 수장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각종 민감한 현안에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토크콘서트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벼슬을 했으면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정계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13일에는 “민주연구원은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원조 친문인 그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의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 원장이 유 이사장을 띄우고 총선 병참기지를 말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총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이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양 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양 원장이 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철희 의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요청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있다. 한 의원은 “40명 안팎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원하는 상황에서 양 원장의 오지랖 넓은 행보가 계속되면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원장 인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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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수사 전담… 본부장은 법조인-교수 등에도 개방

당정청이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다. 사실상 경찰조직을 세 조직으로 나눠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국가경찰은 행정 정보 보안 경비 외사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수사본부가 관할하는 수사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사건 등 수사만을 전담한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보호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 활동 등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경찰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조직은 큰 틀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국가경찰 조직 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경찰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행정경찰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자격요건을 법조인·대학 교수 등으로 확대해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경찰 안에 수사분야, 정보분야, 경비분야 등이 독립된 형태로 나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당정청의 해법 중 하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완성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행정 경찰의 조직분리와 같은 정보경찰 독립 또는 분리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없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상 조직인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 먼저 검찰을 향해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을 향해 “2년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 평가를 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경찰 내부의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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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일반-수사 경찰 분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한 조치들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의 지휘 아래 두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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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 밝혀…“경찰 권한 분산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한 조치들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의 지휘 아래 두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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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망언징계 없인 오지말라” “반드시 간다”… 긴장의 5·18 광주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는 광주에 오면 안 된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기념식 참석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민주자유당)이고 한국당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며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당과 5·18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5·18 망언 의원 징계, 후(後) 광주 방문’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소한 황 대표는 5·18 영령들께 참석 전 5·18 망언자 징계 처리에 대한 입장, 5·18특별법 제정에 협력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라디오를 통해 “(기념식은)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당시 만행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다지는 자리다. 황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광주에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강력 반발했다. 평화당 장정숙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황 대표는 확신범적 발상을 버리고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고인의 삶을 왜곡하고 모욕해 온 자가 유가족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강행하는 법은 없다”며 “이쯤 되면 광주 시민에 대한 스토킹”이라고 비난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의 광주행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 전남 시·도민은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의 간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려했다.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 등을 새삼 강조하며 재차 기념식 참석 의지를 다졌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면서 “민주화 중심에 5·18민주화운동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당은 그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 1993년 5·13특별담화를 통해 문민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선언하고, 민주묘역 조성을 발표한 뒤 4년 만에 묘역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 집결해 광주 금남로 일대와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했다. 전야제에 참가한 시민 5000여 명은 팔에 ‘독재 타도’ ‘평화여 오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 천을 묶고 5·18정신을 되새겼다. 전야제는 5·18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시민 참여 공연으로 진행됐다. 1980년 5월 금남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소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민족민주열사들의 행진, 택시와 버스가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던 상황도 재연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외침도 있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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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19일 ‘호프 회동’ 열고 국회 정상화 물꼬 트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르면 19일 ‘호프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체화됐다. 이 원내대표는 “형 노릇을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공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동참했다. 다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시각차가 여전해 호프 회동에서 당장 합의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앞서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 한국당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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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자제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문무일 검찰총장의 16일 기자회견에 여권은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사개특위 위원은 “각 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끝났고, 각 당과 문 총장의 주장이 모두 공개된 만큼 앞으로 사법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집필자의 의견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가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강성휘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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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조만간 종로 이사… 종로 출마 수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서울 종로구로 이사한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최근 종로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나 종로 이사 계획을 밝히고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 임 전 실장은 “출마 지역구는 내년 초 당에서 정해줘야 결정이 될 테지만 그 전까지 일단 종로에 살림집만 좀 옮겨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을 들은 정 전 의장은 “알았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임 전 실장은 올해 1월 청와대 인근 비서실장 관사에서 나와 현재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종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공천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의장은 현재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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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경찰의 전권적 권능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의 통제 빼고 그렇게 해 보라는 식”이라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방식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빈틈이 생기는데,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의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내심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조동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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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에 여권 공식 대응 없는 이유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여권은 16일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그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길을 걷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 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하는 게 맞다. 기존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꼭 기자회견을 통해 되풀이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자로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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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광주 간다는 황교안, 사이코패스 수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5·18 특별법은 다루지 않고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5·18 희생자들을 ‘폭도’ ‘북한군 침투’라고 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광주로 가겠다는 것은 ‘가서 물병 맞겠다’ ‘나 좀 두들겨 패다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 표현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의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막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정의당이 사이코패스 발언을 접하고도) 한국당 보고 ‘막말하지 말라’고 할 입장인가”라고 말한 뒤 “뚜벅뚜벅 길을 가며 국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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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당 상설협의체, 국민앞에 한 약속”… 한국당 다시 압박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이 같은 기대를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 입법 통과를 선결과제로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단독 회동은 물론이고 3당 교섭단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한국당의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연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文 “여야 대표 회동 전 5당 참여 국정상설협의체부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먼저 가동돼야 한다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등 강경 발언으로 한국당을 몰아붙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는 대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해 8월 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3당 교섭단체 협의체가 약속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에 협치 불발 책임을 돌린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경과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통과에 합의해야 5당 대표 회동을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왜 우리에게 사과 요구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1년 동안 원내를 이끄느라 수고하셨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靑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냐”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자 한국당은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 주기 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며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낡은 잣대만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였고 나도 민주당으로부터 막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안 하려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압박 카드’를 내놓은 반면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두 주장(5당 참여와 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청와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다”며 3당 여야정 협의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청와대로 쏠린 국정 주도권 일부를 되찾기 위한 ‘이인영 액션플랜’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나눠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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