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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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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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4대惡 보험’ 7월 출시… 사망때 최대 8000만원 보상

    이달부터 사회복지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맞춰 설계된 공익성 ‘관제(官製)보험’들이 줄줄이 시장에 등장한다. 이 상품들은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합작해 ‘기획’한 금융상품으로, 사회복지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가입 대상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7월 1일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이라는 ‘4대악(惡) 보상 보험’을 내놓는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4대악 척결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대해상을 통해 기획한 상품이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청소년이 주된 가입대상인 이 보험은 4대악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은 최대 8000만 원, 상해나 정신치료 진단 시에는 1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입원하면 하루 3만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료가 1인당 연간 1만∼2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단체 가입이 원칙이다. 앞으로 이 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뒤 소속 취약계층 구성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학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단 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가입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4대악 보상 보험은 회사 이익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만드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50만 명의 장애인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보험’도 이달 중 KDB생명을 필두로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부모나 보호자의 사망 이후 장애아동의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해 개발된 특화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많다. 수급 개시 연령이 최소 20세로 낮은 편이고 중도해지 때 환급률도 높아 일반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4월에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보험사들이 상품의 수익성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자 공개시기를 미뤘다. 보험업계는 공익성 보험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최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에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편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악 척결이나 장애인 복지 등은 국가가 책임질 사안인데도 정부가 민간회사들의 등을 떠밀어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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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의 賢者’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에 무게?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새 멤버로 합류하면서 ‘7인의 현자(賢者)’라고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김중수 전 총재가 이끌던 금통위에 비해 경기부양보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는 당장 9일 열릴 금통위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시그널이 나올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매의 발톱’ 더 날카로워질까 금융계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함 금통위원 내정자를 ‘온건한 매파 성향’으로 분류하는 관측이 많다. 우선 그가 그동안 거시경제보다 통화금융 연구에 집중해온 학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체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함 내정자가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라는 점도 관심 포인트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예대마진이 벌어져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함 내정자가 은행권의 요구를 반영한 통화정책을 주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예상대로 함 내정자가 금리인상 쪽에 선다면 현 금통위의 균형추는 매파 쪽으로 다소 기울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뼛속까지 한은맨’인 이주열 총재와 박원식 부총재 그리고 한은 총재의 추천을 받은 문우식 위원을 통화긴축을 주장하는 매파로, 경제부처들과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정해방 하성근 정순원 위원을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하고 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 대 3’ 구도였던 금통위에서 함 내정자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상황”이라며 “굳이 예상한다면 함 내정자는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한은에 가까운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당분간은 동결 기조 보일 듯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도 취임 초기에 비해 금리인상을 선호하는 ‘매파’라는 평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격차가 이전 방법으로 계산한 것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으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통상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작용한다. 금융계는 “한은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 자체가 올 하반기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이 금리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국 등 선진국과 견줬을 때 미약한 편이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함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매파냐, 비둘기파냐란) 분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고려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정책을 펴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내정자 신분인 함 교수는 청와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다음 달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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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022원 5년9개월만에 최저… 고삐풀린 ‘원高’

    원-달러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달러당 1020원대로 미끄러졌다.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도 한 달여 만에 1,940 선이 붕괴됐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2일)보다 7.8원 내린 1022.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02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8일(1027.9원)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2년 이상 흑자 행진을 벌이는 등 국내에 달러화 유입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았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앞으로 상당 기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날 원화 강세를 부채질했다. 정부가 환율 하락의 큰 흐름을 인정해 섣불리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 안팎에 확산되며 오후 들어 낙폭이 더욱 커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마감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의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강세는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56포인트(―1.00%) 내린 1,939.88로 마감했다. 지수가 1,940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3월 21일(1,934.94) 이후 처음이다. 이날 증시는 전날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하락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개장 직후 내림세로 돌아섰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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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릿수 환율시대 다시 열리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7일 1030원 선마저 무너지자 외환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수출 채산성을 고려한다면 환율의 하락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원화 강세의 큰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컸다”며 “달러화가 시중에 넘쳐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섣불리 하락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초저금리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자제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원화가치 상승을 막으려고 했을 정부가 요즘은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기존의 고(高)환율 정책이 고용이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자 정부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내수경기 부양 쪽으로 돌리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외환당국은 시장에 도는 ‘환율 하락 용인설(說)’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환율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국이 환율에 관해 특정 레벨을 정해 놓고 그걸 방어하거나 포기한다고 믿는 것은 시장의 오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가 최소 몇 달간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에 달러 당 1000원 선이 붕괴돼 2008년 4월 이후 처음 ‘세 자릿수 환율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환율 최저점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환율이 급락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을 시켜 기업들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예정대로 올가을 종료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생기면서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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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5만원 이상 결제때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앞으로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의 금액이 결제되면 카드 소지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결제 사실이 자동 통보된다. 신용카드 복제 등의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당 5만 원 이상의 카드 결제를 하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보내주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연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쓰지 않은 카드 결제 내용이 전송되면 고객은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 취소나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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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28만개 가맹점도 수수료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혜택이 확대돼 28만 개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과시켰다. 현재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우대 혜택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만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80% 수준, 또는 1.5% 중에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평균 2.3%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연매출 2억∼3억 원의 약 28만 개 가맹점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나 2.0% 중에서 작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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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한국 내수둔화 불가피… 민간소비 0.7%P 위축”

    세월호 참사에 따라 당분간 한국 경제의 내수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왔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때와는 달리 이번 세월호 참사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4월 한국의 민간소비가 전달보다 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5, 6월에는 다시 소비 회복 조짐을 보이겠지만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골드만삭스 등 다른 IB들도 여행이나 기업 마케팅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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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유출 피해땐 최대 3배 보상

    앞으로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유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개정안으로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다른 법률 규정에 준해 보상범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비자금을 만들거나 탈세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도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안에 의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다만 동창회통장 등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는 여전히 허용된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의 핵심사안이다. 이로써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과 합치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7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대표적 ‘불량 상임위’로 불려온 미방위는 이날 단통법·방송법 개정안 등 132건을 무더기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위헌 시비가 제기된 노사 동수(同數)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발의된 이래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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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 할수록 손해?

    수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은퇴자금 5억 원을 손에 쥔 김모 씨(63).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예·적금에 넣어 연간 1300만 원(세후)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예금 금리가 뚝뚝 떨어져 요즘은 이자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꼴도 안 되는 연간 11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김 씨는 “이자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거래 은행에 가서 원금에 손해가 날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이 높은 투자 상품을 추천받았다”면서 “예·적금 중 2억 원 정도를 빼내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월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에도 투자했다”고 말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예금을 해놓고 가만히 앉아 돈을 까먹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가 온 것이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도 시중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시장 주변만 빙빙 맴도는 ‘인공위성 자금’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예금이자 사상 최저 수준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연 2.60%로 2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기 예·적금과 부금, 시장형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1년에 평균 3.69%였지만 2013년 2.73%로 떨어졌다. 수신금리는 올해 들어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자금이 풍부해 최근 은행들이 수신 상품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경우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2.6%라는 것은 1억 원을 맡겼을 때 연간이자가 세금을 빼고 약 220만 원(실제금리 2.2%)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금리가 3%대를 넘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연 3%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2년 전인 2012년 3월엔 연 3% 이상의 정기예금이 93.3%였다. 각 은행의 대표상품 금리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바보의 나눔 적금’(1년 만기)은 기본금리가 1년 전 3.1%였지만 지금은 2.6%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우리토마스정기예금’ 금리 역시 지난해 3월 3.0%에서 현재 2.5%로 하락했다.○ 부동(浮動) 자금만 늘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예·적금에서 발을 빼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정기예금은 55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다. 은행에서 돈을 빼내 여윳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으면 저축보다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지금은 가계 빚이 워낙 많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 저금리가 좀처럼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테크 전문가는 시장금리 하향세가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로 돈을 2년 이상 묶어두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성 상품에 투자하면서 기회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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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설계, 패키지로 준비하세요”

    신한금융그룹이 하반기 중 중장년층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 패키지인 ‘은퇴 솔루션 2.0’을 내놓으며 은퇴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 신한금융은 이달 초 ‘신한미래설계’라는 새로운 은퇴 브랜드를 선포한 이후 은퇴자 전용통장을 선보였고 시니어 계층을 위한 신용카드도 선보일 방침이다. 올 들어 은퇴 영업의 거점 역할을 할 7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부부 은퇴교실’을 여는 등 그동안 보험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은퇴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진영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장은 28일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상품 라인업을 짰다면 하반기에는 고객별, 시나리오별로 은퇴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상품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존의 은퇴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증권사는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원금 보전을 추구하되 수익률을 높인 ‘저위험-중수익’ 상품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등 각 계열사가 협력해 이전과 차별화된 은퇴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상품을 만들고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이용해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4050’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쓰는 서비스를 한데 모아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는 시니어 전용카드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는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이 이미 선보인 ‘미래설계통장’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퇴 관련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문컨설턴트가 은퇴 및 상속·증여 상담을 해주는 미래설계센터도 연내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12일 처음 열린 부부은퇴교실을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직접 강사진이 찾아가는 ‘미래설계캠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신한금융은 올해 그룹의 6대 중점 추진 사항의 하나로 ‘은퇴비즈니스의 차별화’를 선정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올 초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동안 금융사들의 시각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퇴자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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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1명당 고객 30명 요구 파악하라”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올해는 한 사람당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사진)이 요즘 직원들에게 ‘30명 고객관리론(論)’을 설파하고 있다. 이 행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행 방법론이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전략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고객의 요구(니즈)부터 정성을 다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행장의 생각이다. 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 1만5000여 명이 1인당 30명씩 고객을 정성들여 관리한다면 전체 국민은행 고객(약 2800만 명)의 1∼2%를 제대로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 행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예전에는 ‘은행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까’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할까’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평가지표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대폭 바꿨다”라고 소개했다. 국민은행의 이런 변화는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조직 내에 만연한 ‘성과 지상주의’에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손질해 지금까지 써온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체제(KPI)를 ‘과정’을 평가하는 ‘가치향상지수(VI·Value-up Index)’로 바꿨다. 성적에 따른 지점들의 ‘줄 세우기’,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문화를 없애 조직윤리를 회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정해진 제도 아래에서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감사조직도 이례적으로 제도 자체에 손을 대는 평가체제 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의 추진 실무를 맡고 있는 박영태 국민은행 상무는 “대출만기나 펀드 수익률 안내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체크하고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았을 때 그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 ‘과정 평가’ 방식도 어느 정도 계량화했다”며 “영업도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게 새로운 평가방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 은행업의 성패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신뢰의 위기’에서 국민은행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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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하나금융 ‘금융사고 쇼크’… 1분기 순이익 각각 9%-33% 감소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KT ENS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의 여파로 올해 주요 금융그룹들의 1분기(1∼3월) 경영실적이 작년에 비해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은 25일 올 1분기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3735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KB금융 측은 “방카쉬랑스와 카드부문 수수료 수익이 줄었고, 순이자이익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따른 KB국민카드의 영업정지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하나금융그룹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5억 원(33.1%) 줄어든 19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그룹 전체적으로 655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면서 순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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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소비 주춤… 성장률 영향 미치나

    올 1분기(1∼3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다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대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분기 성장률,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방”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9%였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2, 3분기에 1%대로 올라섰지만 4분기(0.9%)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소비와 투자였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3%로 지난해 4분기(0.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 둔화가 큰 영향을 줬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3%로 2012년 4분기(―3.3%) 이후 다섯 분기 만에 뒷걸음질을 쳤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 둔화는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지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직 연간 성장률 목표(4.0%)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2분기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여행, 외식, 쇼핑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이나 판촉을 대거 줄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장기화되면 내수를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약 일주일간 백화점 및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상당수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이 업체들은 다음 달 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몰린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을 매장으로 끌기 위한 외부 판촉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다. ○ “성장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예상하는 데 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며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비상 국면인 만큼 경기문제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한은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참사는 2분기 소비지표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면서도 “소비 위축이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 전반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이 흐름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는 있다”면서도 “경기회복 흐름을 꺾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기업의 경우 투자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소비심리 위축 때문에 생산이 둔화될 수는 있다”며 “그래도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범석 기자}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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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한국벤처창업협회 外

    ■ 한국벤처창업협회(회장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성공 창업을 넘어 지속가능 창업으로’를 주제로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문의 02-2055-2070 ■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부당한 관행 개선, 금융사고 예방, 고객신뢰 증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다짐했다.}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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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고위직 빈자리 느는데… 靑 의중만 살피는 부처

    정부가 임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계 ‘요직’들의 인사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임 선정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유력 후보가 거론됐던 곳도 하마평만 무성하고 인선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금융계는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등의 변수로 인사 지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자리는 비워 놓는 게 관행 현재 길게는 수개월째 ‘빈자리’로 남아있는 금융계 고위직이 7, 8자리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자리는 각각 올해 1, 2월 이후 공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김이 센 손해보험협회장 자리도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째 비어 있다. 이들 세 곳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출신 관료들의 내정설이 나돌았지만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코스콤 역시 우주하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퇴임한 이후 다섯 달째 새 수장(首長)을 맞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증작업이 더 필요하고, 임명권자의 의중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후속 인선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및 통화당국의 몇몇 고위직 역시 빈자리로 남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유재훈 전 위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옮긴 이후 후속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이상제 전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역시 임승태 전 위원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금통위원 인선이 계속 지체된다면 5월 금통위는 ‘3 대 3 동수(同數)’의 가능성이 있는 6명으로 열려 기준금리 결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계의 전임과 후임 기관장 인선이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자리가 채워진 곳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다가 뒤늦게 인사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진영욱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넉 달째 자리가 비어 있다가 올 2월 진웅섭 현 사장을 맞았다. 한은총재도 전임 총재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인선이 이뤄져 금융계의 혼란을 야기했다. ○ 세월호 참사로 官 입지 더 줄어들 듯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직접 챙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각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직접 인재를 찾아 검증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올 초부터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금융계 인사가 더 지지부진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한때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집단)가 은행장을 휩쓸었던 자리에 민간이나 내부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외부 인재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경으로 ‘관료 낙하산’의 폐해가 지목되면서 금융계 요직 인사도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최근의 여론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인사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늑장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기관들에서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내부 조직관리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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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vs ‘불투명 지갑’ 자영업자

    근로소득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완전히 세원(稅源)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6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새로운 국민계정 통계상 자영업자의 소득을 뜻하는 ‘개인영업 잉여’는 2012년 114조8465억 원이었지만 그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 소득은 62.7%인 72조573억 원에 그쳤다. 반면 가계의 근로소득 합계를 뜻하는 ‘피용자 임금 및 급여’는 518조1957억 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조9048억 원이어서 소득 파악률이 100%가 넘었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 파악률이 100%를 넘은 건 통계상 오차나 중복집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체 소득 중 세무당국에 노출되는 소득의 비율이 근로소득자가 100%라면 자영업자는 약 63%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보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된 세금을 찾아내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차이는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 파악률(99.5%)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관련 통계들을 이용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며 “소득 탈루율을 줄이기 위한 세정(稅政)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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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장 찍어내기 vs 버티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투자를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김 행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던 김 행장이 “당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22일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 결정 내용에는 김 행장이 2011년 9월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과 주식, 그림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145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김 행장이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나 자구 계획, 담보물에 대한 심사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해 59억52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지만 은행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포함한 하나금융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관치(官治) 금융’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행장의 징계 사유인 저축은행 투자는 2012, 2013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나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감원이 같은 건으로 김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려다 금융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해 재검사를 하고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반복된 조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권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힌 김승유 전 회장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이미 금융계를 은퇴한 김 전 회장의 ‘대리 징계’ 성격이 강하다”며 “김 행장이 적법하게 임기를 채우겠다는데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을 버틴 전례는 거의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김 행장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조용히 맡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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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육박”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왔다. 최근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국민소득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뀌면서 정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른 내년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 효과, 통계기준 변경 등의 영향이 크고 기업 및 정부의 소득도 포함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만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만620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1인당 GNI가 올해는 2만92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평균 환율을 달러당 1030원, 경제성장률을 3.9%로 놓고 계산한 것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 1000원, 2019년 960원이 되고 3.9%의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1인당 GNI가 내년에 3만 달러를 넘고(3만1705달러) 2019년에 4만 달러 시대(4만989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4.0%로, 환율을 950∼1100원으로 각각 놓고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NI가 최소 2만6244만 달러, 최대 3만535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이 1인당 GNI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성장률보다 10배 가까이 더 크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듯 외부에서 큰 충격이 발생해 환율이 급등한다면 국민소득이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1인당 GNI의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의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목표 달성 시점이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작성기준이 바뀌면서 한류 드라마와 무기류 생산이 새로 소득통계에 잡혀 국민소득이 기존보다 1000달러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통계상의 국민소득 지표가 실제 국민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GNI에서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가계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은 GNI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인당 1만5000달러 안팎에 그쳤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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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2015년 3월까지 임기 채울것”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은행은 20일 오전 김 행장의 거취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김 행장이 임기 만료 시까지 은행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대내외의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자칫 경영 공백이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또 이날 자료를 통해 “평생을 몸담아온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면서 “외환은행 등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그룹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김 행장은 이번에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지만 은행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리더십 부재와 조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판단은 김 행장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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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기 규제의 역설… 中企 돈줄 오히려 막아

    경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회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은행 직원은 “만기를 연장하려면 모든 등기임원들이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내야 한다”며 “조회 결과 임원들이 우리 은행에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출을 미끼로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예금)’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우린 등기임원이 6명이나 되고 대부분 비상근이라 전국에 흩어져있다. 한시가 급한데 언제 일일이 동의서를 다 받으란 말이냐”며 따졌다. 하지만 “요즘 규제가 강화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은행 직원의 말만 돌아왔다. ○ “꺾기 규제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져” A 씨가 겪은 일은 최근 시중은행의 지점 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지난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꺾기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해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기업 대표와 등기임원들이 해당 은행의 수신 상품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면, 금융당국은 이를 꺾기로 간주하고 은행을 처벌한다. 규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선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원하는 기업임원들의 통장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도 좋다는 자필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동의서를 제 날짜에 마련하지 못해 돈이 필요한 때 대출을 못 받는 일도 벌어진다. 중소기업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임원들이 꺾기 규제를 피해 개인 자격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를 드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A 씨는 “법인 대출의 만기연장은 1년에 5, 6차례씩 돌아온다. 앞뒤 한 달을 빼면 1년 내내 개인적으로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셈”이라며 “아무리 ‘자발적 가입’이라 해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볼멘소리를 한다.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담당 직원 김모 씨는 “대출 건건이 매번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부작용 늘리는 ‘선의의 규제’ 금융당국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는 꺾기 관행을 차단하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거 꺾기의 타깃이 법인이나 회사 대표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임직원들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만 좋은 어설픈 규제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엉뚱한 피해자만 늘리는 ‘규제의 역설’이 꺾기규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며 공항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가 외국계 기업에 반사이익을 주는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꺾기규제 방식이 섬세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제도 시행 이후 ‘꺾기’ 피해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무적으로 기업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꺾기(구속성 예금) ::시중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적금,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금융당국은 ‘꺾기’로 적발된 은행에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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