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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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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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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카드 28만개 가맹점도 수수료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혜택이 확대돼 28만 개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과시켰다. 현재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우대 혜택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만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80% 수준, 또는 1.5% 중에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평균 2.3%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연매출 2억∼3억 원의 약 28만 개 가맹점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나 2.0% 중에서 작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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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유출 피해땐 최대 3배 보상

    앞으로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유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개정안으로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다른 법률 규정에 준해 보상범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비자금을 만들거나 탈세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도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안에 의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다만 동창회통장 등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는 여전히 허용된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의 핵심사안이다. 이로써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과 합치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7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대표적 ‘불량 상임위’로 불려온 미방위는 이날 단통법·방송법 개정안 등 132건을 무더기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위헌 시비가 제기된 노사 동수(同數)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발의된 이래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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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 할수록 손해?

    수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은퇴자금 5억 원을 손에 쥔 김모 씨(63).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예·적금에 넣어 연간 1300만 원(세후)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예금 금리가 뚝뚝 떨어져 요즘은 이자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꼴도 안 되는 연간 11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김 씨는 “이자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거래 은행에 가서 원금에 손해가 날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이 높은 투자 상품을 추천받았다”면서 “예·적금 중 2억 원 정도를 빼내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월이자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에도 투자했다”고 말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예금을 해놓고 가만히 앉아 돈을 까먹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가 온 것이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도 시중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시장 주변만 빙빙 맴도는 ‘인공위성 자금’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예금이자 사상 최저 수준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연 2.60%로 2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기 예·적금과 부금, 시장형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1년에 평균 3.69%였지만 2013년 2.73%로 떨어졌다. 수신금리는 올해 들어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자금이 풍부해 최근 은행들이 수신 상품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경우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2.6%라는 것은 1억 원을 맡겼을 때 연간이자가 세금을 빼고 약 220만 원(실제금리 2.2%)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금리가 3%대를 넘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연 3%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2년 전인 2012년 3월엔 연 3% 이상의 정기예금이 93.3%였다. 각 은행의 대표상품 금리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바보의 나눔 적금’(1년 만기)은 기본금리가 1년 전 3.1%였지만 지금은 2.6%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우리토마스정기예금’ 금리 역시 지난해 3월 3.0%에서 현재 2.5%로 하락했다.○ 부동(浮動) 자금만 늘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예·적금에서 발을 빼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정기예금은 55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다. 은행에서 돈을 빼내 여윳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으면 저축보다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지금은 가계 빚이 워낙 많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 저금리가 좀처럼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테크 전문가는 시장금리 하향세가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로 돈을 2년 이상 묶어두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성 상품에 투자하면서 기회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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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설계, 패키지로 준비하세요”

    신한금융그룹이 하반기 중 중장년층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 패키지인 ‘은퇴 솔루션 2.0’을 내놓으며 은퇴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 신한금융은 이달 초 ‘신한미래설계’라는 새로운 은퇴 브랜드를 선포한 이후 은퇴자 전용통장을 선보였고 시니어 계층을 위한 신용카드도 선보일 방침이다. 올 들어 은퇴 영업의 거점 역할을 할 7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부부 은퇴교실’을 여는 등 그동안 보험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은퇴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진영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장은 28일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상품 라인업을 짰다면 하반기에는 고객별, 시나리오별로 은퇴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상품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존의 은퇴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증권사는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원금 보전을 추구하되 수익률을 높인 ‘저위험-중수익’ 상품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등 각 계열사가 협력해 이전과 차별화된 은퇴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상품을 만들고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이용해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4050’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쓰는 서비스를 한데 모아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는 시니어 전용카드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는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이 이미 선보인 ‘미래설계통장’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퇴 관련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문컨설턴트가 은퇴 및 상속·증여 상담을 해주는 미래설계센터도 연내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12일 처음 열린 부부은퇴교실을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직접 강사진이 찾아가는 ‘미래설계캠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신한금융은 올해 그룹의 6대 중점 추진 사항의 하나로 ‘은퇴비즈니스의 차별화’를 선정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올 초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동안 금융사들의 시각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퇴자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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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1명당 고객 30명 요구 파악하라”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올해는 한 사람당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사진)이 요즘 직원들에게 ‘30명 고객관리론(論)’을 설파하고 있다. 이 행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행 방법론이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전략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고객의 요구(니즈)부터 정성을 다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행장의 생각이다. 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 1만5000여 명이 1인당 30명씩 고객을 정성들여 관리한다면 전체 국민은행 고객(약 2800만 명)의 1∼2%를 제대로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 행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예전에는 ‘은행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까’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할까’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평가지표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대폭 바꿨다”라고 소개했다. 국민은행의 이런 변화는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조직 내에 만연한 ‘성과 지상주의’에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손질해 지금까지 써온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체제(KPI)를 ‘과정’을 평가하는 ‘가치향상지수(VI·Value-up Index)’로 바꿨다. 성적에 따른 지점들의 ‘줄 세우기’,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문화를 없애 조직윤리를 회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정해진 제도 아래에서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감사조직도 이례적으로 제도 자체에 손을 대는 평가체제 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의 추진 실무를 맡고 있는 박영태 국민은행 상무는 “대출만기나 펀드 수익률 안내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체크하고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았을 때 그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 ‘과정 평가’ 방식도 어느 정도 계량화했다”며 “영업도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게 새로운 평가방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 은행업의 성패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신뢰의 위기’에서 국민은행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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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하나금융 ‘금융사고 쇼크’… 1분기 순이익 각각 9%-33% 감소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KT ENS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의 여파로 올해 주요 금융그룹들의 1분기(1∼3월) 경영실적이 작년에 비해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은 25일 올 1분기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3735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KB금융 측은 “방카쉬랑스와 카드부문 수수료 수익이 줄었고, 순이자이익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따른 KB국민카드의 영업정지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하나금융그룹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5억 원(33.1%) 줄어든 19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그룹 전체적으로 655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면서 순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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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소비 주춤… 성장률 영향 미치나

    올 1분기(1∼3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다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대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분기 성장률,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방”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9%였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2, 3분기에 1%대로 올라섰지만 4분기(0.9%)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소비와 투자였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3%로 지난해 4분기(0.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 둔화가 큰 영향을 줬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3%로 2012년 4분기(―3.3%) 이후 다섯 분기 만에 뒷걸음질을 쳤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 둔화는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지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직 연간 성장률 목표(4.0%)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2분기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여행, 외식, 쇼핑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이나 판촉을 대거 줄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장기화되면 내수를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약 일주일간 백화점 및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상당수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이 업체들은 다음 달 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몰린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을 매장으로 끌기 위한 외부 판촉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다. ○ “성장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예상하는 데 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며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비상 국면인 만큼 경기문제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한은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참사는 2분기 소비지표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면서도 “소비 위축이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 전반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이 흐름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는 있다”면서도 “경기회복 흐름을 꺾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기업의 경우 투자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소비심리 위축 때문에 생산이 둔화될 수는 있다”며 “그래도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범석 기자}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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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한국벤처창업협회 外

    ■ 한국벤처창업협회(회장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성공 창업을 넘어 지속가능 창업으로’를 주제로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문의 02-2055-2070 ■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부당한 관행 개선, 금융사고 예방, 고객신뢰 증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다짐했다.}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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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고위직 빈자리 느는데… 靑 의중만 살피는 부처

    정부가 임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계 ‘요직’들의 인사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임 선정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유력 후보가 거론됐던 곳도 하마평만 무성하고 인선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금융계는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등의 변수로 인사 지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자리는 비워 놓는 게 관행 현재 길게는 수개월째 ‘빈자리’로 남아있는 금융계 고위직이 7, 8자리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자리는 각각 올해 1, 2월 이후 공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김이 센 손해보험협회장 자리도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째 비어 있다. 이들 세 곳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출신 관료들의 내정설이 나돌았지만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코스콤 역시 우주하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퇴임한 이후 다섯 달째 새 수장(首長)을 맞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증작업이 더 필요하고, 임명권자의 의중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후속 인선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및 통화당국의 몇몇 고위직 역시 빈자리로 남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유재훈 전 위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옮긴 이후 후속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이상제 전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역시 임승태 전 위원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금통위원 인선이 계속 지체된다면 5월 금통위는 ‘3 대 3 동수(同數)’의 가능성이 있는 6명으로 열려 기준금리 결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계의 전임과 후임 기관장 인선이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자리가 채워진 곳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다가 뒤늦게 인사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진영욱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넉 달째 자리가 비어 있다가 올 2월 진웅섭 현 사장을 맞았다. 한은총재도 전임 총재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인선이 이뤄져 금융계의 혼란을 야기했다. ○ 세월호 참사로 官 입지 더 줄어들 듯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직접 챙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각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직접 인재를 찾아 검증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올 초부터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금융계 인사가 더 지지부진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한때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집단)가 은행장을 휩쓸었던 자리에 민간이나 내부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외부 인재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경으로 ‘관료 낙하산’의 폐해가 지목되면서 금융계 요직 인사도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최근의 여론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인사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늑장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기관들에서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내부 조직관리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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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vs ‘불투명 지갑’ 자영업자

    근로소득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완전히 세원(稅源)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6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새로운 국민계정 통계상 자영업자의 소득을 뜻하는 ‘개인영업 잉여’는 2012년 114조8465억 원이었지만 그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 소득은 62.7%인 72조573억 원에 그쳤다. 반면 가계의 근로소득 합계를 뜻하는 ‘피용자 임금 및 급여’는 518조1957억 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조9048억 원이어서 소득 파악률이 100%가 넘었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 파악률이 100%를 넘은 건 통계상 오차나 중복집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체 소득 중 세무당국에 노출되는 소득의 비율이 근로소득자가 100%라면 자영업자는 약 63%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보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된 세금을 찾아내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차이는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 파악률(99.5%)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관련 통계들을 이용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며 “소득 탈루율을 줄이기 위한 세정(稅政)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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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장 찍어내기 vs 버티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투자를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김 행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던 김 행장이 “당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22일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 결정 내용에는 김 행장이 2011년 9월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과 주식, 그림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145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김 행장이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나 자구 계획, 담보물에 대한 심사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해 59억52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지만 은행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포함한 하나금융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관치(官治) 금융’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행장의 징계 사유인 저축은행 투자는 2012, 2013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나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감원이 같은 건으로 김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려다 금융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해 재검사를 하고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반복된 조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권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힌 김승유 전 회장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이미 금융계를 은퇴한 김 전 회장의 ‘대리 징계’ 성격이 강하다”며 “김 행장이 적법하게 임기를 채우겠다는데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을 버틴 전례는 거의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김 행장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조용히 맡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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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육박”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왔다. 최근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국민소득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뀌면서 정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른 내년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 효과, 통계기준 변경 등의 영향이 크고 기업 및 정부의 소득도 포함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만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만620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1인당 GNI가 올해는 2만92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평균 환율을 달러당 1030원, 경제성장률을 3.9%로 놓고 계산한 것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 1000원, 2019년 960원이 되고 3.9%의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1인당 GNI가 내년에 3만 달러를 넘고(3만1705달러) 2019년에 4만 달러 시대(4만989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4.0%로, 환율을 950∼1100원으로 각각 놓고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NI가 최소 2만6244만 달러, 최대 3만535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이 1인당 GNI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성장률보다 10배 가까이 더 크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듯 외부에서 큰 충격이 발생해 환율이 급등한다면 국민소득이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1인당 GNI의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의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목표 달성 시점이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작성기준이 바뀌면서 한류 드라마와 무기류 생산이 새로 소득통계에 잡혀 국민소득이 기존보다 1000달러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통계상의 국민소득 지표가 실제 국민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GNI에서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가계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은 GNI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인당 1만5000달러 안팎에 그쳤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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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2015년 3월까지 임기 채울것”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은행은 20일 오전 김 행장의 거취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김 행장이 임기 만료 시까지 은행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대내외의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자칫 경영 공백이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또 이날 자료를 통해 “평생을 몸담아온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면서 “외환은행 등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그룹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김 행장은 이번에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지만 은행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리더십 부재와 조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판단은 김 행장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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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기 규제의 역설… 中企 돈줄 오히려 막아

    경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회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은행 직원은 “만기를 연장하려면 모든 등기임원들이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내야 한다”며 “조회 결과 임원들이 우리 은행에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출을 미끼로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예금)’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우린 등기임원이 6명이나 되고 대부분 비상근이라 전국에 흩어져있다. 한시가 급한데 언제 일일이 동의서를 다 받으란 말이냐”며 따졌다. 하지만 “요즘 규제가 강화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은행 직원의 말만 돌아왔다. ○ “꺾기 규제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져” A 씨가 겪은 일은 최근 시중은행의 지점 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지난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꺾기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해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기업 대표와 등기임원들이 해당 은행의 수신 상품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면, 금융당국은 이를 꺾기로 간주하고 은행을 처벌한다. 규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선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원하는 기업임원들의 통장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도 좋다는 자필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동의서를 제 날짜에 마련하지 못해 돈이 필요한 때 대출을 못 받는 일도 벌어진다. 중소기업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기업 임원들이 꺾기 규제를 피해 개인 자격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를 드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A 씨는 “법인 대출의 만기연장은 1년에 5, 6차례씩 돌아온다. 앞뒤 한 달을 빼면 1년 내내 개인적으로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셈”이라며 “아무리 ‘자발적 가입’이라 해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볼멘소리를 한다.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담당 직원 김모 씨는 “대출 건건이 매번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부작용 늘리는 ‘선의의 규제’ 금융당국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는 꺾기 관행을 차단하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거 꺾기의 타깃이 법인이나 회사 대표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임직원들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만 좋은 어설픈 규제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엉뚱한 피해자만 늘리는 ‘규제의 역설’이 꺾기규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며 공항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가 외국계 기업에 반사이익을 주는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꺾기규제 방식이 섬세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제도 시행 이후 ‘꺾기’ 피해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무적으로 기업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꺾기(구속성 예금) ::시중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적금,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금융당국은 ‘꺾기’로 적발된 은행에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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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이보다 낮은 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하나금융지주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45억 원을 투자한 뒤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래저축은행 투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올 3월 1년 연임이 확정돼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있지만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조직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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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급여통장은 거기서 거기? 새내기 위한 알짜혜택 따져봐야죠

    《 사회 초년생들이 흔히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어떤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다. 그런데 막상 주거래 은행을 정할 때가 되면 별다른 고민 없이 즉흥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많다. 얼핏 봐서는 혜택도 고만 고만하고 실제 금리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들은 잠재적 ‘평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저마다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은 신입사원이라면 이를 꼼꼼하게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 》수수료 혜택은 기본, 문화공연 할인은 덤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은 타행 자동화기기(ATM)를 비롯한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금리·환율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등 문화공연 할인도 해준다. 만약 이 상품 계좌로 급여이체를 하고, 하나SK 신용(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늘∼ 하나 적금’에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만 18∼35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평균잔액과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의 전달 또는 해지일 전달 기준으로 과거 석 달 이내에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두 달 이상 해야 한다.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하면 환율우대를 해 주고 육아휴직, 퇴사 등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를 내면 6개월간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준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KB Star*t 통장’과 더불어 이 은행의 대표적인 급여통장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KB Star*t 통장’이 비교적 잔액이 적은 젊은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수수료 면제 혜택과 목돈 마련을 위한 예·적금 금리우대 혜택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 고객은 ATM과 전자금융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되고, 환전 및 송금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50만 원 이하의 소액예금에도 연 1.95%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자투리 예금’에도 2%에 가까운 이자를 주는 것이다. 또 ATM과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다른 급여통장 못지않다.예금 들면 대출이자 깎아주는 ‘패키지 상품’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고객은 ‘패키지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다. 패키지 상품은 예금통장에 급여이체를 하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해주는 식으로 두 가지 상품을 엮은 것이다. 우리은행의 ‘우리 신세대플러스 패키지’는 만 18∼30세 고객을 위한 입출금식 통장, 연소득의 최대 150%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상품을 한 데 묶어놓은 상품이다. 예금통장에 급여이체를 하는 입사 1년 이내의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예금상품인 ‘우리 신세대플러스 통장’은 우리체크카드를 월 1회 이상 쓸 경우 월 10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서도 연 2%의 금리를 준다. 한국씨티은행의 ‘더깎아주는 신용대출’도 이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킬수록 금리 혜택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다. 만약 씨티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대출이자가 0.3%포인트 싸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0.2%포인트),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신청해도(0.1%포인트) 대출이자가 낮아진다. 하나은행의 ‘주니어 패밀리론’은 이 은행이 지정한 업체의 최종합격자를 비롯해 3년차 신입직원까지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 1∼2배 범위로 제한한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커지는 입사 초년병을 위해 대출 기본한도를 2000만∼3000만 원으로 해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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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중소기업-개인에 체계적인 성장 컨설팅 外

    ▼ 중소기업-개인에 체계적인 성장 컨설팅 ▼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고객의 성공을 돕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마케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과 금융상품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먼저 중소기업은 창업과 성장, 성숙, 재도약 등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 기업에는 ‘창업 인큐베이팅’과 세무 무료 강좌를 해주고 성장 단계 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일류기업 육성 프로그램, 특허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숙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해외 진출 컨설팅과 부동산 자문 등을 해주고 재도약 기업에는 해외 기술기업 인수합병(M&A) 매칭 서비스와 가업 승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 고객은 영유아·학생과 대학생·사회초년생, 부모, 중장년층 등 생애 단계별로 나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금융경제교실, 진짜사나이 병영체험, 역사 바로 알기 등의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및 대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고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은퇴 설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은 ‘금융이 사회구성원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권선주 행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고객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 필요할 때 미리 받고 중도인출도 되네 ▼교보생명교보생명이 14일 은퇴를 앞둔 중장년 고객들을 위한 신개념 연금보험인 ‘교보시니어플랜연금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이다. 그동안 노후대비가 미흡했던 50대 이상의 고객들도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특히 보험료의 일부는 목돈으로 내고 일부는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부일시납 제도를 활용했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기존의 10년, 15년, 20년뿐 아니라 고객의 사정에 맞게 2∼9년까지 1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남아있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노후를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혜택이 더욱 커지도록 개발된 상품”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연기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직장에서 조기 은퇴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면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정년이 연장돼 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필요한 기간에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할 수도 있다. 월 보험료 1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실버케어서비스플러스’를 제공한다. 이는 연금개시 이전에는 암 치료를 지원하고 개시 후에는 노화방지 프로그램과 간병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상품 가입연령은 만 40∼72세다.▼ 고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새로운 금융의 길 연다 ▼“앞으로 은행업의 성패는 고객 한분, 한분에게 맞춘 ‘스토리가 있는 금융’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제시한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는 이 행장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한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고객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상품을 제안해 ‘고객을 위한 은행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국민은행은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최근 일련의 금융 관련 사건사고들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권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감과 성취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성과관리체계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고객 지향적 성과관리’를 위한 임시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고객가치부’를 별도로 신설했다. 지점장 평가 기준도 바꿔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업무 과정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각 영업점이 성과를 위해 편법과 비윤리적인 영업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스토리가 있는 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떳떳한 영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피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금융-건강 서비스 ▼외환은행외환은행은 45세 이상 중장년층 고객을 위해 ‘해피니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외환은행의 자체 브랜드인 ‘해피니어(Happinior)’는 ‘행복한(Happy)’과 ‘시니어(Senior)’를 합친 말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세대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피니어 서비스는 고객의 실제 은퇴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노후 설계 컨설팅인 ‘해피니어 설계 시스템’, 헬스케어와 재테크 세미나, 여행상품·상조 우대 등 ‘비금융 우대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건강관리 서비스업체인 ‘녹십자 헬스케어’와 제휴해 ‘해피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환은행은 4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해피니어 정기예금’도 함께 선보인다. 이는 고객의 은퇴 후 연금생활이 시작되기 전인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원리금 형태로 나눠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1년, 최장 5년간 가입할 수 있고 원리금 지급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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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 자제하라”

    미국 재무부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증가폭이 단순히 이자소득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서 일부러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에 보유액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외환정책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일본 엔화와 관련해선 “최근 약 2년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 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가 공식 반응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소폭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가 오후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전날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037.7원으로 마감했다.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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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에 금감원 직원 상주시켜 비리 감시

    금융당국이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처럼 직원(검사역)을 상주시켜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수현 원장 주재로 10개 시중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금융사의 잠재된 부실과 사고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상주 검사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금융사에 검사역 1, 2명을 전담배치해 상주시키고 금융거래와 영업행위 등 모든 업무를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연준은 이미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직원을 상주시켜 검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專決)권을 지금보다 줄이고 해외지점이 취급한 대출을 본점에서 사후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KB국민 우리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산업은행에서도 자체감사 결과 도쿄지점의 대출 실행 과정에 일부 부실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나둘씩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금융권에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도쿄지점 사태로 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결정된다. 신한은행도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사들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역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 투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이번에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면 최종 징계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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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全금융권 비리… 돈을 믿고 맡길 곳 없다

    대한민국 금융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외 변수에 따른 위기였다면 최근 금융권의 위기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안으로부터의 위기’여서 더 심각하다. 최근 금융권의 사고와 비리는 시중은행부터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더니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사건,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파문에 이어 개인의 막도장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발급하고 채권서류를 조작하는 식의 질 낮은 금융범죄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유례없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국내 금융계의 일탈이 개인비리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특별 ‘정신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당국의 강경책과 엄포로 수습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불법 대출업자에게서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를 분석해 IBK캐피탈과 씨티캐피탈에서 3만4000명의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USB에 담겨 있던 300만 건의 개인정보 중 확인되지 않은 일부 개인정보의 출처가 파악된 것이다. 특히 씨티캐피탈에서 유출된 정보는 내부 직원의 공모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두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캐피털 고객들은 급한 돈을 쓰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라 이들에 대한 정보는 대출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돈이 되는 ‘고급정보’로 꼽힌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 명의 계약정보를 e메일과 USB에 담아 보험대리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저지르는 ‘사기꾼 수준’의 저급한 범죄들도 금융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이번엔 캐피털 직원이 고객정보 유출 ▼“대출 중개업자에 고급정보로 통해”… IBK-씨티 3만4000여명 흘러나가개인 일탈 넘어 금융시스템 위기KB국민은행에서는 서울 모 지점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0억 원 규모의 허위확인서를 실제 있지도 않은 양식으로 만들어 내줬다가 적발됐다. ‘금융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마저 부정하는 수준 낮은 범죄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지난해 금융당국이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됐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CJ E&M은 내부정보를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의 연구원들에게 몰래 알려줬다가 3월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계의 각종 부정행위는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슈가 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금융권의 비리는 발생 빈도와 죄질이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국내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위협과 실적 압박에 내몰린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윤리를 망각하고 극단적 한탕주의에 빠져들 개연성이 크다는 뜻이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의 구조조정 압력이 강해지면 미래가 불안해진 직원들이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며 “회사 측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더라도 누군가가 ‘한 번 해 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비리나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부실 금융사가 한데 모인 ‘합병 은행’이 많아지다 보니 조직내부의 화학적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파벌 싸움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官治)금융, 노조와 경영진 간의 오랜 갈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열패감이 누적되고 비리에 둔감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사 직원만 유난히 비윤리적이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들이 도덕불감증의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비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범죄라는 건 특정 시점에 갑자기 급증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최근의 화이트칼라 범죄도 금융권 전반의 감사, 감찰 강도가 높아지며 한꺼번에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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