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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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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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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3.0]무경운 농법으로 재배비용 아끼고, 저탄소 농산물 먹고 환경도 지키세요

    ‘귀농 7년차’인 김미자 씨(41·여)는 전남 보성에서 ‘무(無)경운 농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무경운 농법이란 땅을 갈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법이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용해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김 씨가 생산하는 방울토마토는 ‘저탄소 농산물’로 불린다. 무경운 농법은 화학비료도 거의 쓰지 않는다. 전년도에 기른 작물의 잎, 과실 등이 자연스레 밭고랑에 남아 ‘자연산 거름’이 된다. 농기계와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재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김 씨는 “900평(약 2975m²)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연평균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비용도 절감하고 지구환경에도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작법”이라고 말했다.○ 저탄소농산물 재배에 관심 높아져 농산물을 재배할 때에는 농기계, 농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저탄소 농산물이란 재배과정에서 농자재를 덜 쓰거나 탄소배출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뜻한다.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학비료를 줄이는 녹색농업기술로 생산한 농산물 역시 저탄소 농산물로 분류된다. ‘맞춤형 비료’를 쓰는 것도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춤형 비료란 지역, 토양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비료다. 맞춤형 비료는 토양에 필요한 성분을 선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의 ‘영양과다’를 막으면서 작물의 생장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화학비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고 적정한 양만 시비하면 돼 탄소배출량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맞춤형 비료를 시용한 논에서 재배한 벼의 경우 ‘완전 미(米)’ 비율이 96.9%에 이르고 단백질 함량도 6.2%로 낮아 일반비료를 사용한 쌀보다 밥맛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푸석푸석해지고 맛도 떨어진다. 비료를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일반 비료를 쓸 때보다 약 22%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농산물은 농가소득에도 도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사 결과 4인 가족이 1년간 ‘저탄소 인증 쌀’을 먹으면 탄소배출량이 일반 쌀을 먹을 때보다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저탄소농법으로 재배하면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연간 90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형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500만 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와 비슷한 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농법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공식 인증해주는 것.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공산품 ‘탄소표시제’는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농축산물까지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증대상 작물은 벼 고추 상추 배추 복숭아 배 방울토마토 등 7개 품목이다.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4년부터는 축산물, 수산물 분야로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저탄소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촉행사,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기농업학회에 따르면 무경운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총비용이 9.2% 절감된다. 비용이 절감되면서 농가소득 역시 평균 10.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경운 농법을 쓰면 흙에 ‘떼알구조(흙 입자 하나하나가 뭉쳐 구슬 구조를 이루는 것)’가 형성돼 작물들의 뿌리가 잘 자라 토양유실도 막을 수 있다. 유기농업학회 조사 결과 무경운 농법을 쓸 때의 토양 유실률은 일반 농법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줄어든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는 한편 인증 농가들에 유통망 지원, 농업기술도입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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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과잉복지 덫에 걸려 성장 불씨 꺼뜨려선 안돼”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경제성장 과실(果實)의 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이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왔다. 급격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불안과 신흥국의 성장 둔화로 세계경제 환경이 큰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기 대응의 자세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무리한 공약 과감히 걸러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은 용기 있게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원(財源) 마련 대책이 안 서는 공약, 서로 모순되거나 정책 효과가 상충되는 공약, 국가 성장동력을 현저히 갉아먹을 만한 공약은 미련 없이 솎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무리한 공약마저 밀어붙이다가는 재정 악화 등으로 경제 전반이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의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경제정책에서 일부 무리수를 뒀다”며 “경쟁 과정에서 내놓은 무리한 선거 공약을 모두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빨리 자신의 공약을 뒤돌아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일부 의료분야 공약은 우선순위에 비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노인연금 신설, 반값등록금 등 공약들도 재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분별한 재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재정 규율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 교수는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준칙’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불씨 꺼뜨리면 안 돼” 박 당선인이 내놓았던 공약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큰 줄기’를 잡더라도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성장의 불씨’까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일본처럼 장기불황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며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면서 복지 등 각종 재정소요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무엇보다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경제민주화도 기존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교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 대외개방 기조의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서비스업 규제를 풀면 부가가치가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재동·유성열·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KDI도 OECD도 ‘장기 저성장’ 경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음 편히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경제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상하며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가 위축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마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전망은 더 잿빛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로 떨어지고 2031년 이후에는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위기국면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재정절벽 문제 역시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돼도 고질적 국가부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 추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봤을 때 2016년까지가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경제 도약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까지 약 4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후발 경쟁국들의 추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3.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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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개미들 마을’등 4개 마을 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 표창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 정선군의 ‘개미들 마을’, 경남 창원시의 ‘감미로운 마을’ 등 4개 마을이 ‘2012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개미들 마을은 농산물 재배체험을 연계한 마을행사를 발굴해 중고교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등 연간 3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감미로운 마을은 감을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경기 양평군의 ‘가루매 마을’은 ‘웃음강좌’를 개설하는 등 매년 1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요민속자료 236호인 충남 아산시 외암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는 한편 차별화된 전통문화 축제를 개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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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발생 브라질 쇠고기 수입중단

    정부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브라질산(産)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1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이달 8일 브라질의 광우병 발병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브라질 측은 ‘비(非)정형 광우병’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안전을 고려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OIE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州)에서 2010년 12월 사망한 소 한 마리(연령 13년)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었음을 밝혀내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은 그동안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브라질은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이 비정형(돌연변이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염된 사료 때문에 발병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뇌의 노화나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10년 이상 된 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은 약 15t으로 전체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량의 0.005%다. 브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가여서 쇠고기 형태로 수입된 적은 없고 곰탕 등 가공한 제품만 수입이 허용돼 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다음 수입을 재개했다”며 “브라질산 쇠고기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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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농협, 퇴직금소송 패소 650억 추가부담

    농협중앙회가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약 65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17일 농협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농협의 퇴직 직원들이 올 초 “직원 복지연금의 일부가 퇴직금 산정 당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퇴직금의 차액과 그동안 지연된 이자도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농협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직원복지연금은 농협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적립한 개인연금으로 농협 측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사측의 지원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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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경제공약 총정리]朴, DB구축해 취업지원… 文, 장기구직자 생활비 보조

    경제부문의 정책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 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분야다. 대선 레이스 초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약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각론(各論)이나 실행 방안 등에서 두 후보의 경제공약에도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후보가 내놓은 경제공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복지 및 재원대책 △일자리 및 가계부채 △부동산 및 통상 정책 등으로 나눠 정리한다. ■ 대기업 지배구조朴 “출총제 부활 실효성 없어… 신규투자만 위축” 文 “재도입해야… 기존 출자분도 3년내 완전 해소”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은 순환출자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 여부가 핵심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순환출자 해소에 대응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쓸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주겠지만 안 될 경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도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박 후보는 출총제를 다시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막아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출총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후보는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외조항이 많았던 것이 문제”라고 봤다. ■ 불공정거래 규제朴 “골목상권 보호 위해 중기적합업종制 활성화”文 “대형유통업체 신규입점, 신고제서 허가제로”이번 대선의 경제공약 중 후보 간 유사성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다. 두 후보 모두 선거기간 내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 왔다. 박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기술 유용·탈취’에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은 허가제로 바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특히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정한 뒤 초과로 생기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두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 복지 및 재원 대책朴 “5년간 97조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文 “최대 192조… 부자감세 없애고 증세로 조달”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요람부터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증세(增稅)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난다. 박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을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가 내놓은 ‘나라살림 가계부(공약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5년간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총 97조5900억 원에 이른다. 문 후보도 최대 19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무상보육과 함께 12세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된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문 후보는 ‘부자 감세’ 철폐 및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을 통해 5년간 약 197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실업·일자리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해 일자리 지원”文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로 기업에 신규채용 권장”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공약도 일부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전통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창조 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경제성장과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와 정반대로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이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기 내에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박 후보는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 설립을, 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부 지원에, 문 후보는 대기업 규제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색 공약들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무브(MOVE)’를, 문 후보는 장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 가계부채朴 “18조 기금조성… 신용회복 신청자 빚 50% 탕감”文 “신불자 재기 도울 ‘NO압류 힐링통장’ 만들것”두 후보의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해결책은 모두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약의 강도도 세고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되면 당장 가계빚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공약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을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의 공약은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용불량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통장’을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 부동산 정책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 보증금 조달”文 “공공임대 年 12만채 공급… 전체의 10%대로”두 후보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과 전세난 해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건설’,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이 사라진 것도 공통점이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행복주택’ 공약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착공해 총 20만 채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약속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채씩 공급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현재 전체의 5%에서 2018년에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한미 FTA 재협상朴 “국제신뢰문제 고려… 일부조항 보완수준에서”文 “ISD는 독소조항… 폐기위한 전면 재협상 필요”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의 폐기를 전제로 하는 ‘전면 재협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집권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항소 절차를 추가하는 정도의 보완책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는 ISD를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미국에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ISD 조항을 폐기하려면 기존에 체결된 양국 간의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박 후보는 “한미 FTA가 아직 발효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 신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다. 문 후보는 “이미 미국의 두 차례 재협상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여 협정문을 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이상훈·유성열·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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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산림 가치 109조 1인당 年 216만원 혜택

    한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2일 발표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0년 기준 109조67억 원으로 2008년 조사 때보다 49% 급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9.3%이며 같은 해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 총생산액의 19.7배에 이르는 규모다. 산림과학원은 “국민 1인당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이산화탄소 흡수 및 공기정화 기능으로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는 22조6000억 원(20%)이었다. 나무뿌리 등에 물을 저장하는 기능의 가치는 20조2000억 원(19%), 산림조망권의 가치는 15조2000억 원(14%)으로 조사됐다. 휴양가치(14조6000억 원), 토사붕괴 방지 기능 가치(6조7000억 원) 등도 산림의 주요 공익적 가치로 꼽혔다. 산림과학원은 대체 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등을 활용해 공익적 가치를 매겼다. 이 방법은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이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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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점검 한미 FTA 재협상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양국의 비준을 거치고 벌써 발효(올해 3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지금까지도 재협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한미 FTA 관련 공약은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지만 누가 집권하든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재협상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후보 공약들 중 가장 선명한 차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달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재협상 자체를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까지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국회도 결의한 한미 FTA 재협상을 (박 후보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공격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재협상은 안 되지만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재협상 불가’ 방침에서 재협상 가능 쪽으로 한 발 옮겨선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박 후보의 기본적인 견해는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FTA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크고 앞으로의 한미 관계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큰 문제만 없으면 먼저 나서서 재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반드시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인 ISD에 대해 박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일부 고칠 수 있다”는 태도인 반면에 문 후보는 “ISD 조항을 협정문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아예 한미 FTA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ISD는 특정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끼쳤을 때 투자자가 국제기구에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한미 FTA가 아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야권은 한미 FTA에도 ISD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가 집권하면 FTA 협정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ISD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생각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의 공약대로 ISD 조항을 없애려면 정식으로 미국과의 재협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朴-文 누가 집권하든 재협상 문제 ‘태풍의 핵’ ▼○ 정부 “ISD 보완은 가능” 이미 한미 양국은 FTA 이행을 위해 설치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올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한국은 “ISD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알렸다. 이에 미국은 한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3월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열리면 정부는 올 4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양자투자협정(BIT) 모델을 근거로 ISD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미국은 향후 다른 나라와 체결할 각종 협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심(單審)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양국 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모델이 미국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이 비슷한 요구를 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예단할 순 없지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 절차 외에도 ISD를 내기 전에 ‘국내 소송’을 먼저 거치도록 하면 우리의 사법주권을 보호하면서 국제중재 판정의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미 행정부도 자신들이 맺은 투자협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계속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조항 폐기 여부는 미지수 야권은 현 정부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이미 두 차례 재협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문을 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 재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우선 미국이 순순히 동의해주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순 있겠지만 하나를 얻어내려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하는데 우리로선 줄 게 마땅치 않아 재협상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양국 모두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개방수준을 낮추는 등 다른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따른다. ISD 조항 폐기는 미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정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설령 양국 정부가 ISD 폐기에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비준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반대급부로 또다시 쇠고기 수입 개방수준을 높이라는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 중 재협상을 먼저 요청해온 국가는 미국밖에 없을 정도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협상”이라며 “합의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국제신뢰도 하락으로 대외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국제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과 신뢰도 하락은 관계가 없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독소 조항이라 절차에 따라 재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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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1/팩트 체크]朴-文캠프 ‘무차별 공세-묻지마 폭로’의 진실은

    “(4월 총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이런 걸 두 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일 대선후보 TV토론)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5일 서울시립대 유세) 대선후보 ‘빅2’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과장된 대표적 사례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대선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 후보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3월 10일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고 돼 있다. 문 후보의 ‘부자감세 100조 원’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추산과 다르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수 감수 효과는 100조 원이 아니라 6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2조 원은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집중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 규모 전액을 ‘부자감세’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두 캠프의 ‘묻지마 폭로’도 잇따랐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에 단 한 줄의 경력도 쓰여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벽보에 나타나는 박 후보의 특권의식과 국민 무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4조의 벽보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벽보에 경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 후보의 벽보엔 경력 대신 스마트폰으로 후보의 홍보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공약 등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2일 문 후보를 겨냥해 “취미가 히말라야 트레킹, 스킨스쿠버다이빙, 요트협회 회원인 그런 서민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서민후보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세다. 하지만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문 후보가 요트협회 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단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장은 곧 “요트협회 회원 의혹을 정식으로 취소한다”고 사과하며 스타일을 구겼다.이남희·유성열 기자 irun@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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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낫토 본고장 일본에서 우리제품 수입한대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낫토(納豆)가 본고장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다. 세계적인 건강식인 낫토는 청국장처럼 콩이 원료인 발효식품으로 일본에서 절의 부엌인 납소(納所)에서 일하는 승려들이 큰스님에게 올린 음식이다. 이용수 서울낫도 대표는 6일 “일본 미야기노낫토(宮城野納豆)사로부터 수출해 달라는 제안을 최근 받았다”며 “낫토의 고향인 일본에서 우리 낫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낫도는 캐나다에도 낫토 제품 샘플을 수출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서울낫도는 고 이주식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만든 국내 최초의 낫토 제조업체다. 이 교수는 볏짚에서 낫토균을 추출해 ‘SNU816’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과학적인 생산 방식을 정립했다. 보건학 박사인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제자다. 이 대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뇌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30%가량 낮은 것은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먹는 낫토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1987년 일본의 스미 히로유키 구라사키대 교수가 낫토에서 발견한 효소 ‘낫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효능이 있어 뇌중풍(뇌졸중) 치료제에 들어간다. 낫토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낫토는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청국장”이라고 강조했다. 청국장은 끓이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손실되지만 낫토는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낫토를 먹으면 금세 속이 편안해지고 설사도 멈춘다”며 “낫토균이 콩의 단백질 분자를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잘게 쪼개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낫도는 생낫토뿐만 아니라 낫토환, 낫토가루, 왕태낫토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저온에서 건조한 낫토가루에 매실과 마늘을 넣은 마늘 매실환은 휴대와 복용이 간편해 인기가 높다”고 이 대표는 귀띔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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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망 확충-학교급식 진출 등… 서울농협, 판매농협으로 탈바꿈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농협이 경제사업 중심의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중앙회는 6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서울지역본부에서 ‘판매농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농협 경제사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김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서울 및 농촌지역 조합장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서울농협은 판매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사업의 핵심인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일단 2013년까지 도시 소비자 1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 서울 전역에 ‘중소형 생활마트’ 20곳을 신설하고 농협은행 점포 내에서 농산물을 팔던 ‘신토불이 창구’를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서울 4개 권역별로 광역직거래장터를 1곳씩 만들어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곳곳에 농협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는 “서울농협은 도시농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른 도시농협들도 서울농협처럼 판매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농협은 서울시 학교급식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소매부문에 한정돼 있는 판매채널을 도매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시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소비자협동조합’과 육아, 의료 등을 결합한 ‘커뮤니티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서울시민과 함께 만든 김장김치 1만2000포기를 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하는 행사와 특별 직거래장터도 함께 열렸다. 김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 도시농협은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물론이고 도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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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명품 2만점 판 범인 잡고보니 주부

    “이거 정말 돈 되는 걸?” 서울 양천구에 사는 주부 A 씨(35)는 7세, 9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유아용품에 관심이 많아졌다. 자녀들에게 입힐 아동복을 사려고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A 씨는 2008년부터 자신이 고른 아동복을 직접 팔기 시작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이때부터 ‘사업가’로 변신했다. 남다른 안목으로 고른 아동복이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매출을 올렸다. 회사원인 남편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가입한 공동구매 카페가 유명해지면서 판매자가 몰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매출이 떨어졌다. 고민 끝에 A 씨는 2009년부터 다른 물품도 팔기 시작했다. A 씨가 ‘전략 상품’으로 선택한 것은 동대문시장에서 흔히 파는 중국산 ‘짝퉁 명품’이었다. A 씨는 아동복을 사러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는 사람이 대부분 주부고, 주부들은 명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노렸다. 가방은 20만∼30만 원, 선글라스 같은 액세서리는 4만∼5만 원만 받았다.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A 씨의 전략은 딱 들어맞았다. 아동복을 사러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주부들은 A 씨가 올려놓은 짝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감이 생긴 A 씨는 다른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3곳에도 공동구매 게시판을 만들어 총 4곳에서 판매했다. 물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아예 집 근처 빌라까지 빌려 ‘짝퉁 창고’로 운영했다. 카페의 총 회원수는 8만 명에 달했다. A 씨가 이렇게 3년간 판 짝퉁은 총 2만 점. 정품 시가는 150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총 13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2억 원을 순이익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내사를 진행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달 A 씨의 창고를 덮치고 보관 중이던 짝퉁 2000점을 압수하면서 A 씨의 사업은 막을 내렸다. 경기 수원에서 여성용 보세의류매장을 운영하던 B 씨(40)도 짝퉁 명품 600점(정품 시가 약 12억 원)을 판매하다가 지난달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B 씨는 올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늘지 않자 다시 한 번 짝퉁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 씨와 B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정주부와 골목상인도 경기침체를 못 이기고 짝퉁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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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항공권보다 취소수수료 3배… 판촉할인 항공권 불공정약관 퇴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이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항공사는 고객이 구입한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항공료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만 환불해준 것이다. 판촉할인 항공권이란 항공권이 잘 팔리지 않는 비수기에 일반항공권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예약변경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이 있다. 환불해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노선 판촉할인 항공권은 56만4800원으로 상시할인 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쌌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항공료 36만6000원 전액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줬다. 상시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2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콴타스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도 비슷했다. 판촉할인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 전액(65만 원)이었으며 환불되는 금액은 총운임(122만2000원)의 절반 정도였다. 콴타스항공은 상시할인 항공권의 경우 공항이용료 등 20만 원만 공제하고 전액을 환불해줬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촉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도 싱가포르항공은 12만 원, 콴타스항공은 30만 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판촉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항공운임 대비 10∼30% 정도만 부과해 환불해주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항공사는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진 시정을 계기로 판촉할인 항공권의 불공정한 환불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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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한국수출 버팀목 됐다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대미(對美)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고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세청이 내놓은 ‘한미 및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올해 3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373억 달러(약 40조895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3500억 달러)이 3.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특히 관세가 인하됐거나 철폐된 ‘FTA 혜택 품목’의 수출액이 12.9%나 증가하며 대미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15%)이 가장 많이 늘었고 고무제품(14%)과 석유제품(8%)의 증가폭도 컸다.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66%로 한-인도(17.7%), 한-동남아국가연합(3.5%) FTA 발효 후 1년 동안 활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출 활용률이란 무관세 및 협정 제외 품목을 뺀 수출액 중에서 한국 기업이 FTA를 이용해 수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럽 재정위기로 대EU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FTA 관세혜택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EU 수출액은 67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지만 FTA 혜택 품목의 수출액은 358억8000만 달러로 10.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7.0%) 자동차(15.2%) 자동차부품(6.6%)의 증가폭이 컸다. 한-EU FTA의 수출 활용률 역시 80.8%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반도체(―43.2%) 선박(―39.7%) 무선통신기기(―24.2%) 등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의 수출액은 2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이 체결한 FTA는 개방수준이 높고 차질 없이 이행되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FTA 혜택품목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분을 메워주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5일에는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30일이던 무역의 날을 올해부터 이날로 바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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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둑 높이니 가뭄-홍수 시름 ‘뚝’

    “가뭄이 심했는데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은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충남 청양군 장평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학 씨(57)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내기를 앞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하천을 파고 양수기를 설치해 논에 물을 댔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봄 가뭄’을 겪으면서 모내기철만 되면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근에 위치한 ‘도림저수지’의 둑 높이기 공사를 지난해 12월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둑이 높아지면서 330만 m³였던 저수용량은 383만 m³로 늘어났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 수요가 치솟는 5월에도 80%가 넘는 저수량을 유지했다. 당연히 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신학식 씨(73)도 지난해부터 한시름을 덜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인근의 한계저수지 물이 넘쳐 논으로 밀려들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인근 저수지의 제방을 2.3m 높여 100만 m³였던 저수용량을 156m³로 키우면서 모든 시름이 끝났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무려 553.9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물은 넘치지 않았고, 장마철에도 저수율은 90% 수준을 밑돌았다. 신 씨는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2008년부터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해 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가뭄 해갈과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란 시설이 낡아 잦은 가뭄과 홍수를 겪은 전국의 저수지 110곳의 둑을 2∼15m씩 높여 담수량을 늘리는 공사다. 쉽게 얘기하면 물그릇의 크기를 키운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오래된 저수지를 다목적, 다기능 저수지로 탈바꿈시켜 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완공된 20곳의 저수지는 올해 봄 가뭄 때 57%의 저수율을 유지해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45%)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10곳의 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전국적으로 약 2억4000t의 저수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둑 높이기 공사가 끝난 공주의 계룡저수지는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도 남아 17km 떨어진 논산시에도 농업용수를 주고 있다”며 “둑 높이기 사업은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수질 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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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산업,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앞으로는 일을 하다가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 일을 하는 레저의 시대가 올 겁니다.” 1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장태평 한국마사회장은 28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경마공원에서 인터뷰를 갖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장 회장은 “특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경마가 스포츠, 레저로 자리 잡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경마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 그는 “일본도 1970년대까지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건전한 레저로 자리 잡았다”며 “경마도 프로 스포츠처럼 지역연고나 마케팅을 도입한다면 ‘국민 레저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한국의 ‘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는 올해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마사회를 전담기관으로 정했다. 그는 “말 산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승마, 경마 등 배후산업이 다양한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며 “농어촌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3만 마리 정도인 국내 말 산업 규모를 20만 마리까지 늘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말 산업 규모는 약 920만 마리다. 장 회장은 “말 1만 마리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약 3300개”라며 “말 산업이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는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며 “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고졸 및 장애인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마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면 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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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귀농·귀촌 시대] 지자체 치열한 유치 경쟁

    귀농·귀촌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증하는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민간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최근 ‘대한민국 대표 귀농 밸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0년 귀농상담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나선 이후 △2010년 108가구(310명) △2011년 186가구(550명) 등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의 성공비결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기존 귀농상담소를 ‘귀농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된 귀농전담반까지 배치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교육부터 컨설팅까지 일대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귀농 3년차부터는 의료 교육 융자 등 농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귀농지원센터는 영농현장체험교육, 도시민유치박람회 등 홍보활동을 비롯해 영농정착금, 빈집수리비, 창업지원금의 지원과 귀농인턴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54개 마을에 1명씩 귀농·귀촌인들을 돕는 ‘멘토’도 지정했다. 멘토들은 ‘귀농 리포터’로도 활동하며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귀농·귀촌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광명 귀농지원센터 농촌사회과장은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이 성공하려면 결국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귀농·귀촌인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17개 지역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귀농·귀촌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도시민유치협의회는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졌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남원에 도시민을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2009년 설립됐다. 도시민유치협의회는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도시민유치박람회 △귀농·귀촌 페스티벌 등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춘향골 남원’이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민간단체가 앞장서자 남원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마련비를 최고 4000만 원까지 연 3%의 싼 이자로 빌려주고, 집수리비 500만 원도 융자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 그 결과 남원시에는 2만3415명의 귀농·귀촌인 가족이 정착했다. 김상근 도시민유치협의회장은 “남원은 의료 스포츠 요양 교육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귀농의 메카”라며 “외지인들을 친형제처럼 맞을 정도로 마음가짐이 넉넉한 고장인 만큼 도시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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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부, 과학조사용 포경 사실상 철회… 비살상 방식 검토

    정부가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과학조사 포경(捕鯨·고래잡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이 고래 연구에 이용하는 ‘비(非)살상 과학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환경단체나 국제사회가 고래잡이가 아닌 비살상 과학조사 방식으로도 고래의 개체수, 서식지, 먹이, 습성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살상 과학조사란 고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서식지역을 추적하거나 고래의 배설물을 채집해 먹이와 습성 등을 연구하는 방식이다.}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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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위기 벤처농대, 벤처정신으로 살렸다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2월 말 충남 금산농업기술센터 강당. 벤처농업대학 교수인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가 갑자기 수업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늘 넘치는 에너지로 열정적 강의를 이어가던 그였다. 당황한 학생들이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답니다. 더이상 수업할 장소가 없어요.”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11년간 지켜왔던 학교가 사라지다니. 학생들은 멀뚱멀뚱 눈만 깜박였다. 민 전무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만이 강당을 채웠다. 민 전무는 뜻을 함께하는 농업전문가들과 함께 2001년 이 학교를 세웠다. 위기에 빠진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 흙에 ‘벤처정신’을 심어 강소농(强小農) 1만 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에는 금산의 한 폐교를 빌려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금산군은 2003년부터 금산농업기술센터 강당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농업 전문가들이 농업 경영과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농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농업법인 및 식품기업의 대표와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11기까지 졸업생만 총 2000여 명. 비(非)인가 학교지만 벤처농업대학은 한국 농업의 꿈이 잉태되는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올해 초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시설을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금산군 공무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따라야 하지만 벤처농업대학에 대한 애정이 컸다. 벤처농업대학은 한 학기에 90만 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러나 공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받는 ‘실비’ 수준이어서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빌릴 돈은 없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 대기업 후원을 받는 건 ‘벤처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운영진의 판단이었다. “그까짓 거 그냥 우리가 모아서 세우면 되지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운영진을 대신해 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물이 없다면 짓자는 것이었다. 당시 재학 중이던 11기가 중심이 됐다.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성금을 부탁했다.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졸업생들은 선뜻 돈을 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400여 명이 낸 돈이 6억 원까지 쌓였다. 졸업생 중 한 명이 임야를 싸게 팔겠다고 나섰다. 건설업 경험이 풍부한 11기 졸업생이 공사를 맡았다. 7월 착공해 두 달여간 공사를 진행한 끝에 9월 15일 3300m² 땅에 교육장, 식당 등을 갖춘 ‘캠퍼스’가 완공됐다. 이달 초에는 12기 학생들이 입학해 새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서 ‘벤처정신’을 배웠습니다. 전 포기하려 했는데 학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군요.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농업정신’ 확산을 위해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습니다.” 민 전무는 이번 주말에도 새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밤을 지새울 예정이다.금산=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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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귀농·귀촌 시대] 사회적 편익도 는다

    “퇴직하면 시골로 이사 가서 농사짓고 살아볼까?”도시 생활에 지칠 때 직장인들이 한 번쯤 하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이런 얘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귀농·귀촌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귀농·귀촌 사업이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미스터(Mr.) 귀농·귀촌’이라는 정책 브랜드까지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귀농·귀촌 인구는 1만7745명(8706가구)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2만3414명, 1만503가구)에 거의 육박했다. 7월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을 ‘귀농’,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했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 경우는 ‘귀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만 해도 880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을 중점 추진한 2010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 중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이사한 귀농가구는 4678가구(53.7%)로 절반을 넘는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문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증가하면서 빡빡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50대가 32.0%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2008년 기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민이 농어촌지역(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귀농·귀촌 인구 한 명당 1년에 168만9000원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농어촌지역 1인당 평균 지역총생산(1912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역총생산 증가 106만9000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59만 원 △하수처리비용 감소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만4000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2인 가족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거주하면 총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농어촌지역 인구유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임금증가 효과는 1인당 연간 11만2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민 1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면 도시에서는 1인당 14만4400원의 임금이 감소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당 약 25만6400원의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 임금이 줄긴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금증가로 이를 상쇄하고 남는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 농촌경제가 발전할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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