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기준 적용하니… 나랏빚 48조원 늘어나

총468조… GDP 대비 37.9% OECD 평균보다는 크게 낮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계산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보다 48조1000억 원 많은 것이다. 다만 새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은 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던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바꿔 산출한 국가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발생주의 기준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의 미지급금, 예수금 등 나중에 돌려줘야 할 항목을 포함한다. 또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들도 넓은 의미의 정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

다만 이 기준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등 잠재부채까지 더하는 ‘재무제표상 부채’보다는 규모가 작다. 정부는 올 5월 한국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773조6000억 원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규모가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상으로만 부기하고 국제적으로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는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종전보다 증가했지만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7.9%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건전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 회원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일본이 205.3%로 가장 높았고 미국(102.2%) 독일(86.4%) 스위스(40.2%)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은 102.9%였다.

정부는 세 가지 국가부채 산정 기준을 앞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