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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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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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국제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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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울산-대구-경북-대전-충남 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전액 편성’으로 입장선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세종시교육청과 일부를 편성했던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도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예산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14일까지 울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바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예산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었던 세종시교육청은 “본예산의 예비비 44억 원 중 42억 원으로 1∼3월분을 충당하겠다”며 “나머지는 4월 추경에서 정부 지원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교육청 평가 지원금, 지방세 전입금을 더해 편성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혔다. 경북, 대전, 충남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6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울산, 대구시교육청도 “국고지원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여전히 재정 상태가 열악하지만 학부모의 우려스러운 여론을 불식시키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재원을 끌어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예비비는 원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처럼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겨 두는 돈이지만 우선 누리과정에 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를 생각해서 대전시 전입금 등을 몽땅 끌어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교육부에 전했다. 부산, 경남, 충북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원아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 교육청 3곳(서울, 경기, 인천)은 예산 계획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예비비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재원으로,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상태를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등을 이유로 추경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 3곳에 “15일까지 다시 계획을 짜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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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 누리과정 지원중단 현실화로 후폭풍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당장 이달 25일부터 누리과정(유아공통교육과정) 지원중단 사태가 현실화 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 “누리과정을 포기하고 차라리 양육수당으로 갈아타자”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 양육수당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수당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라리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은 취학 전(84개월 미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키울 경우 아이의 나이에 따라 매달 10만~20만 원씩을 정부가 통장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정보육 아동은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것. ‘맘스홀릭 베이비’ ‘안산 시흥맘 모여라’ ‘파주맘’ 등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누리과정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수당 받는 법을 알려 달라”, “양육수당과 누리과정의 차이는 뭔가요?” 등의 글들이 이달 들어 수십 건 씩 올라오고 있다. 교육청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민원전화가 이번 주부터 하루 10여 건 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형편이 빠듯하거나, 자녀가 많은 엄마들 사이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엄마들은 이미 “어린이집을 끊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전업주부 사이에서도 “육아 불편을 감수하고 차라리 양육수당을 받겠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누리과정이든 양육수당이든 ‘어차피 둘 다 정부 돈인데 어느 쪽이든 안 받으면 손해’라는 계산 때문이다. 반면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나, 형편이 다소 나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이 끊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맘’들은 누리과정 지원이 끊겨도 아이를 맡길 대안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또 다른 재정 부담 우려 ‘누리과정 난민’이 대거 양육수당 전환을 신청하면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온다. 지난해 양육수당으로 복지부가 지출한 예산은 약 1조2000억 원이다. 원래 1조1000억 원만 편성했지만 수요가 늘어 1000억 원을 추경으로 추가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더하면 최종 사업규모는 약 1조8000억 원 정도다. 올해도 복지부는 양육수당에 지난해와 비슷한 1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직후 양육수당 신청이 급증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녀를 보내던 학부모들이 감염이나 학대피해를 우려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끊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아 집에서 아이를 키운 것.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한 양육수당 신청 증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누리과정 난민’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혹시나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며 “양육수당 신청이 얼마나 늘지 그 규모는 이달 말에나 집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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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0’ 서울-광주-경기-전남… 의회-교육위-예결위 모두 야당이 다수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의 시도의회와 산하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3곳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중앙정부 대 지자체’ 전쟁으로 확전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의회 구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총 105석 중 더민주당이 73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3석이었다. 더민주당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위원회 13석 중 9석을, 돈줄을 쥔 예결위원회 3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 한 예로 경기도는 단체장이 집권 새누리당(남경필 도지사) 소속이지만 의회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남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올해 들어 진보 성향 교육감조차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민주당이 1당인 지방의회가 나서 줄줄이 예산을 삭감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교육청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지방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교육청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지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의회들이 이미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 반면에 대전시의회는 더민주당이 의회, 교육위, 예결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같은 상황인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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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따져본 정부 “7곳 누리과정 편성 가능”

교육부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자체 재원과 국가 지원을 더하면 7곳 모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 및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 점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7개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 자료와 교육청 담당자 면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 결과 2015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교육청 재정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모두 늘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 모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각 교육청이 퇴직자의 인건비까지 편성하거나, 학교 시설비를 과다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1832명이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 6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에 지을 학교 3곳의 건설비를 올해 앞당겨 편성했다는 것이다.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530억 원, 전남 171억 원, 강원 157억 원, 광주 53억 원 순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부금과 지방채 등으로 명퇴 수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명퇴 수당으로 1조1000억 원을 각 교육청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각 교육청이 신청한 명퇴 희망 실수요자(5670명)를 바탕으로 교부금 7343억 원을 편성했다. 일부 교육청은 명퇴 수당을 신청해 놓고도 정작 인건비에서는 퇴직자를 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들은 “인건비는 각종 수당 개정이나 복직 등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퇴직 교사와 신규 교사의 임금 차액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교육부가 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가능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407억 원 △인건비 절감분 610억 원 △학교 신설비 과다 편성 314억 원 △국고 예비비 495억 원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950억 원 △학교 용지 부담금 처분액 104억 원을 합쳐 4880억 원이다. 자체 재원으로 7개월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5개월분을 편성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도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남는 인건비와 국고 지원을 더하면 약 3, 4개월분은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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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20%로 허덕여도… “공짜 산후조리 따라 하자”

《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지역 재정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다”라고 했다. 과연 성남발 무상복지는 성남만의 문제일까.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지자체장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성남발 복지 포퓰리즘이 타 지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 경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추진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해 3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10개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추진하자 지난해 10월 같은 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성남발(發)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어려워도 票 복지 따라 하기 문제는 성남발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점이다. 10개 지자체 중 성남시(61.9%)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천(64.4%) 한 곳뿐. 나머지 9곳은 전국 지자체 평균(50.6%)에 못 미쳤고,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성남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상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성남과 유사한 신규 복지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10개 지자체 중 3곳만 조건부로 사업 추진을 허용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거나 이미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를 늘리려는 지자체가 많다”며 “성남발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전염되듯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발 무상복지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주변 지자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의 영향으로 무상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야당 시장도 우려의 목소리 경전철 건설로 생긴 빚 5000억 원을 갚느라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는 ‘조건 없이 돈을 주는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새누리당)은 “아직 1300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시민들에게 그냥 나눠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다”라며 “부채 상환에 맞춰 고용과 연계되고 파급 효과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용인만의 복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도 성남식 무상복지에는 견해를 달리했다. 염 시장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입안 및 실행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담 조직, 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폭주 막을 수단 부족해 문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선심성 복지를 쏟아 내더라도 정부가 이를 견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삭감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거나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둘 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부금을 삭감해도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지자체는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합의하지 않은 지자체는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액수만큼 교부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교부금 감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것은 위례, 판교 등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 덕인 측면이 크다. 정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장이 정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재의 요청을 받아도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지루한 법정다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는 무상복지 예산안의 재의 요구를 성남시에 지시했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철회를 요청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출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재의 요구 지시에 반대하는 등 남경필 지사의 연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이날 남자 아이를 출산한 홍모 씨(31)에게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시가 무상복지를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며 “재원 여력이 있으니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지자체는 재원조정제도를 활용해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이 무상복지의 허와 실을 직시하고 지자체장에게 선심성 복지가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여론으로 보여 줘야 과도한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 복지를 막기보다는, 시민들이 무분별한 복지를 진행한 지자체장을 낙선시키면 학습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예산 年6% 늘때 복지부문은 14%씩 증가 ▼방치땐 재정위기 초래 불보듯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매년 약 13%씩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 증가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표를 위한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자료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매년 총지출액과 복지재정 금액,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순계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등을 매년 통계로 내놓고 있다. 본보가 분석한 위 4개 항목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항목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었다. 2006년 13조8000억 원이던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4조1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동안 매년 13.78%씩 늘어난 것. 반면 2006년 101조4000억 원이던 지자체 예산은 지난해 173조3000억 원이었다. 매년 6.14%가량 증가한 수치다. 복지예산은 매년 13%가 넘게 늘고 있는데 총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절반가량인 연 6%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빠르게 잠식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다른 사회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이런 복지 확대 추세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에 쓴 돈은 2006년 56조 원, 지난해 115조7000억 원이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 복지 비용이 불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물론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이 가장 큰 이유지만, 복지정책의 구조가 바뀐 탓도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던 복지 사업 중 다수가 지자체로 넘어온 것. 이 경우 보통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더이상의 복지 지출을 견디기 어렵다”며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수원=남경현 / 송충현 기자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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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달달 외우기’ 더 이상 안 통해… 사고력 집중 키워라

고교생에게 학력평가와 모의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올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 2일, 9월 1일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3월 10일, 4월 6일, 6월 2일, 7월 6일, 9월 1일, 10월 11일 등 모두 6차례 치러진다. 단, 6월 학력평가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현재 예비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등 졸업생들도 모두 참가한다. 수능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은 보통 모의평가에서도 재학생보다 상위권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때문에 겨울방학 예비 고3을 비롯한 고교생들은 학력평가와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한 학습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이 좋다. 현재 고2(예비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학습일정을 맞춰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수능 대비 학습’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바뀐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필수과목인 만큼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비를 게을리하다가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수능에서 바뀌는 점들 숙지해야 학력평가와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알아둬야 한다. 대입에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새 교과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명칭부터 지난해 수능까지는 수학 A형, B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수학 가형, 나형으로 바뀐다. 시험 출제범위도 새 교과과정에 따라 다소 바뀌었다. 인문계열은 수학2, 미적분1, 확률과 통계까지 시험을 치른다. 자연계열은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까지가 출제범위다. 수학은 단원과 단원 사이의 개념들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세 단원을 각각 공부해서는 고득점을 올리기 힘들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은 미적분2에서 배운 개념과 내용들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까지 연결짓고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복잡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예상을 깨고 몹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이 충격을 받았던 영어 과목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겨울방학에는 최근 3∼5개년 분량의 수능과 모의고사,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구해 풀고 출제경향을 분석해야 한다. 매년 그해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확실한 대비법은 기출문제를 숙지하는 것이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어휘, 문장 구성,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 중 본인이 잘 몰랐거나 까다롭게 느낀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또 겨울방학은 장기간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문장 해석력 등 학습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공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학습 시간이 부족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면 단순한 단어나 구문 암기는 학기 중으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 EBS 교재 암기로 고난도 문제 대비 어려워 EBS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수능에서 평가원은 ‘EBS 연계 70%’를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연계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발행되는 EBS 교재들은 문제의 난도가 낮아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전에는 고3이 되면 EBS 교재를 ‘달달 외우는’ 공부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이 법칙이 깨졌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 교재 외에 시중의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보고, 암기보다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학습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국영수뿐만 아니라 과학탐구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영수의 난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변별력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대입에서 과학탐구영역 반영 비율을 점차 늘리는 추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자연계열은 탐구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다”며 “겨울방학 동안 적어도 과탐 한 과목 정도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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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광주-서울 교육청 예산집행정지 신청”

교육부가 이르면 6일 광주시교육감, 12일 서울시교육감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가 최초로 준예산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부가 소송을 내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서울과 광주 교육감이 교육부의 예산 재의 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경비를 넣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4일 전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법에 어긋나면 해당 부처 장관은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광주 5일, 서울 11일)에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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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은택]‘누리과정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2014년 하반기부터 예산편성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불거진 누리과정 문제가 결국 지난해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당장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마저 예산이 없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담당 기자로서 이 문제로 교육부와 교육청 재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많이 답답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바꾼 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을 바라보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같은 금액의 예산을 두고 교육부는 “충분히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교육감들이 안 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금 지출도 줄이는 판국인데 수천억 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추가 예산도 없이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재 교육청들이 지고 있는 빚(지방채) 부담을 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빚은 약 20조 원. 이를 두고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방채는 빚이 아니라 자산 성격을 가진다”며 “발행한도를 교육부가 정해주고 그만큼만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발행한도는 교육부가 정하지만, 얼마나 언제 어떻게 갚느냐는 결국 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며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늘어나면 교실 냉난방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기자가 보기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실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살펴보면 교육청 하소연에 고개가 좀 더 끄덕여진다. 게다가 원래 어린이집은 보육의 영역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교육부가 이를 덜컥 떠넘긴 측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예산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데 국민은 어느 쪽 설명이 맞는지 영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끝장 TV토론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닐까. 누리과정이 기약 없는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순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등골은 휘고 지갑은 가벼워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청와대와 국회로 달려가 추가 예산 대책을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일단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편성하고 모자란 예산은 추후 교육부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승적 양보와 타협이 해법이다.이은택·정책사회부 nabi@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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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안전진단 매년 의무화

학교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학교 안전위험성 진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학교에는 학생안전교육 및 교사안전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 직이 만들어진다. 또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중고교 체육교사 선발과정에 수영이 필수 과목으로 도입된다. 이는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먼저 안전사고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0∼12월 안전위험성 진단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점검은 교사, 소방관, 경찰,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학교는 점검 결과를 다음 해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매달 한 번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는 재난안전부서,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각 학교의 안전정책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교 체육교사를 선발할 때 실전 수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수영과목이 필수로 도입된다.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또 201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 교직원 54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보건 및 체육교사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생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갖추도록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교과와 안전단원 도입을 밝힌 가운데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보급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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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위주 구조조정 대학 3년간 6000억 지원”… 프라임 사업기준 발표

교육부가 내년부터 한 해 2000억 원씩 3년간 60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산업(프라임·PRIME)의 선발 기준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불확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교육부가 공개한 ‘사업 세부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지원금이 가장 많은 대형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수도권에 2곳(각각 연 150억 원), 지방 4개 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강원, 충청, 호남 제주)에서 한 곳씩 모두 4곳(각각 150억 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3곳을 선정해 2곳에 150억 원씩을 지원하고, 1곳에는 3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를 전부 합치면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9곳에 연 1500억 원이 된다. 지원금이 소액(각 50억 원)인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충청,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2곳씩 총 10곳(연 500억 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학 총 19곳 중 12곳 이상을 지방대에 할당한 것은 과거 대학 지원 사업이 수도권 대형 대학에만 치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대학 정원 조정과 학과 구조 개편에 총 100점의 평가항목 중 절반가량(42점)이 할애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 정원 조정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 등으로 이공계 강화가 골자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인문계 학과 정원 축소 및 폐지, 교수 감축’과 ‘이공계 정원 늘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축소, 폐지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수들도 교양대학이나 대학 연구소로 소속을 바꾸는 식으로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이공계 정원을 늘릴 경우 이공계 교수 증원이 불가피한 데다, 기존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경우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라임 사업은 지원금이 나오는 3년과 사업유지 의무기간 5년 등 8년.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2024년부터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에는 지원금이 나오니 이를 인건비로 충당한다고 해도 사업이 끝나 지원이 끊기면 불필요한 인력을 안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정년퇴직하고, 새 교수 임용을 줄이면서 자연스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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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학생 관리’ 담임 권한 강화… 매뉴얼도 보급

인천 A 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담임교사의 아동관찰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각 학교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매뉴얼이 보급된다. 정부는 2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정밀 관찰과 추적조사를 위해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장기결석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챙겼더라면 해당 초등생이 그토록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해 어떤 법적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이나 주민센터가 교사와 어떻게 공조할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부처 간에 논의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 배치된 학교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업무도 늘어나 일부 교사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보호는 교사가 책임져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학대 아동이 학교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 초 일선 초중고교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절차를 담은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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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놓고 엇갈린 주장

“교육청이 예산은 늘어난 것 보다 적게 잡고, 인건비 등 지출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았다.”(교육부) “늘어난 지방세는 2017년에 들어오고 인건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짜야 한다.”(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히 지방세 증가수입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추가 세입이 총 51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교육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증가분은 서울시에서 받는 지방세 증가분 3824억 원(예상치)이다. 그 외 학교용지부담금이 149억 원, 순세계 잉여금 1194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이 늘었는데도 교육감이 정치적인 이유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산이 틀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세 세입이 늘어도 내년 6월 서울시가 최종정산하기 전 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그 돈은 내년이 아니라 2017년에 넘어온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받을 수도 없고, 금액도 장담할 수 없는 지방세 증가분을 근거로 6000억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편성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도 양 쪽의 시각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지출항목 중 인건비 626억 원, 시설사업비 532억 원 등 1158억 원이 과다하게 편성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늘어 인건비도 줄었는데 교육청이 여전히 이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며 “2017년에 지을 학교 건설비를 2016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과대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 상황에도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등 인사변동이 생기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그 인건비까지 감안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과대 편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건립비를 1년 앞 당겨 편성한 부분은 “2017년에 지을 학교라도 토지 매입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교육청은 내년이라도 즉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짜놓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쳇바퀴 돌 듯 자기주장만 반복함에 따라 누리과정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재정분석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시교육청의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는 게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임을 감안하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은 최근 4, 5년 간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이미 일선 초중고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출장비, 인건비까지 최대한 줄인 상황이다. 그 여파로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임현석 기자lhs@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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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 누리과정 예산 속수무책

누리과정과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서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지방교육청이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형국이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누리과정 갈등, 법정 가면 ‘대란’ 현실화 교육부가 24일 교육감 대법원 제소와 예산 우회지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23일 교육감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편성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교육부가 하루 만에 “소송 불사”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 교육부가 검토에 착수한 우회 지원 방안은 교육청에 지급될 예산에서 원천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제하는 방식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교육부)가 매년 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지급하는 법정 전입금으로 나뉜다. 대략 교육청 예산의 70%는 교부금, 30% 정도는 전입금으로 채워진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입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만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가 수장인 경남도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경남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자체가 교육청에 반드시 일정 금액을 전입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야당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는 법에 용도가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총 8조13억 원인데, 이 중 2조5000억 원이 서울시 전입금”이라며 “누리과정 소요비용(6300억 원)을 제하고 주면 교육청은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살림살이가 파탄난다”고 말했다. 만약 소송전이 시작되면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선고를 내리기까지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공백기 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이미 지원을 결정한 3000억 원 외에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협의 무시한 지자체 압박 나선 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 결과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복지부는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성남시(성남시의회)에 대해 대법원 제소까지 거론하며 해당 사업들의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주초 서울시와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을 재의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의결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재의결 요청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지만 재의결한 내용도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기초지자체라 복지부는 경기도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복지부가 강한 압박에 나선 이유는 현행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복지부 결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해도 제지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와 성남시는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를 취해도 큰 타격이 없다. 특히 두 지자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은 모두 상징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복지부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거나,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회보장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했을 경우 재의결을 요청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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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않는 교육감 대법원 제소” 초강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과 지방의회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매년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만 교육청에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은 반드시 이를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사업을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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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문학, 국제 전문가-실용인재 길러 돌파한다

‘새로운 인문학이 위기의 전통 인문학을 구할까.’ 교육부가 22일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CORE)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인문학과의 구조와 인문학과에서 가르치는 수업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학문과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일명 ‘문사철(문학, 역사학, 철학) 주류’의 인문학 구조를 실용인재를 배출하고 정부의 정책 형성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분야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다.○ 인문학으로 ‘중동 전문가’ 길러 교육부가 인문학 발전 모델로 제시한 것은 5가지다. △세계 언어권별로 특화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지역학 △인문학과 다른 학문이 결합된 융합전공을 가르치는 인문기반 융합전공 △연구역량을 갖춘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해 전공자를 양성하는 기초학문심화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기초교양대학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만든 대학 자체 모델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발전 모델이 기존의 인문학 구조에 변화를 가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모델이다. 글로벌 지역학 모델은 세계 각 나라와 언어권, 문화권에 특화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동남아 전문가, 아프리카 전문가, 중동분쟁 전문가, 이슬람권 전문가 등을 인문학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것. 교육부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학과구조와 교육과정을 바꾸고, 관련 연구소 발전계획, 교육 및 인력 자원 수급계획을 성실히 만든 대학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지역학 모델이 도입된 대학은 학과와 대학 연구소가 함께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 종교, 언어 등을 연구하게 된다. 정부가 해외에 설립한 국가기관, 문화원도 여기에 교육자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실제 국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요원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김선일 씨(당시 33세)가 이라크에서 중동 무장단체에 납치, 피살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동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적극적 경제활동’ 가능한 인문학 인재 인문 기반 융합전공은 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문학 인재를 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모델은 인문학을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 공학과 결합한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인문학을 경제활동과 전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인재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학생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기업도 참여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턴십과 연계한 취업활동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가 일부 인문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과 개편과 커리큘럼 변화를 동반하는 지원방식을 택한 것은 ‘현재의 인문학과에 단순히 돈만 쥐여줘서는 지속가능한 자가발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형성, 취업, 기업의 경제활동 등과 인문학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문학은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학과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반발이나 학과 이기주의 등의 진통이 예상되지만 대학들도 전반적으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인문학 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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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6년 누리과정 예산 0원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중 유치원 부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유치원 부분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 버린 것이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정부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이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미 편성된 유치원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등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교육감은 곤혹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한 누리과정은 정부가 국고로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가 충분히 표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라져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어린이집 3807억 원, 유치원 2521억 원으로 총 6328억 원에 달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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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어캠프에 ‘인성’ ‘마인드’ 이름 붙여 1200만원

‘겨울방학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학생의 인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찾아 드립니다.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대상. 4주에 590만 원, 8주에 1180만 원. 왕복 항공료와 개인 용돈은 불포함.’ 정부가 초중고교생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한 뒤 일부 교육 업체와 유학원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업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기존 해외 영어캠프에 ‘인성’이란 단어만 붙여 팔고 있는 것. 국내 한 인성 교육 업체는 최근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에서 진행하는 해외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이 캠프가 “단순한 기존 영어캠프와는 달리 인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캠프 과정에도 ‘진로인성교육’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 5일, 매일 4시간씩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대부분으로 영어 수업 외 시간은 하키, 수영, 헬스 등 체육과 오락프로그램이다. 인성과 관련된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다른 참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아 미국은 지원자가 몰리는 바람에 이달 중순 이미 마감됐다.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해외 인성캠프도 등장했다. 한 유학원은 이번 겨울방학 학부모와 학생이 괌에서 4주간 참가하는 인성-영어캠프를 팔고 있다. 부모 2명과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본 비용은 866만 원. 항공료, 수속비, 현지 식사비와 체류비를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유학원은 ‘인성’을 내걸었지만 광고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 수영과 축구 등의 스포츠 활동이 대부분이다. 인성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초청 강사의 강연, 자녀와의 대화 시간 정도다. 초청 강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인성교육과는 관계없는 ‘고급 풀빌라에서 숙식’, ‘단기 특급호텔 회원권 제공’ 등의 미끼까지 제공하고 있다. 인성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만 해도 학생들의 인성 관련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이 일자 7월 입장을 뒤집고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시행된 법에 담긴 내용도 △교대와 사범대 인성 과목 의무 개설 △초중고 교사들 인성 교육 연수 △인성 교육 종합 계획 수립 등 학생의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성 스펙’ 갖추기에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체불명의 민간 인성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교육부는 아무리 인성을 점수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학들이 혹시 입시에서 고려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정부 발표도 반년 만에 말이 바뀌는 등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격증이든 연수든 뭐든 자식을 위해 최대한 해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인성 교육 강화 정책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추진됐고,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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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로스쿨’ 2017년 도입… 방송통신대에도 신설 추진

이르면 2017년부터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수업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방송통신대(방송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은 주간에만 수업이 가능하지만 운영규칙을 바꿔 앞으로는 야간 수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의 로스쿨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전공필수 등의 수업을 야간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낮 시간에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 공무원 등이 일을 마친 뒤 저녁에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치를 수 있게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규정상 낮 시간에만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장인이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 때문에 이 방안이 시행되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유형도 기존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을 아예 주간과 야간 과정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학생을 주·야간 수업에 나눠 배치하는 방식”이라며 “수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방송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수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고 학비도 싸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69만 원. 방송대 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이 24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대 로스쿨 등록금도 기존 로스쿨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정원 증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야간과정 도입과 방송대 로스쿨 설립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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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열정 페이’ 부채질

“돈도 안 주고 전공과 상관없는 허드렛일만 하는 게 왜 현장실습이죠?” 4년제 A대 경영학부에 다니는 김모 씨는 올해 여름방학에 플라스틱용품 제조공장에서 20일간 현장실습을 했다. 김 씨가 한 일은 출근하자마자 복도 청소를 하고, 하루 종일 포장용 박스를 조립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장실습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A대의 졸업 요건에 ‘8주 이상의 현장실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A대는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만 현장실습을 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학교가 전공에 맞춰 일일이 현장실습 업체를 연결해주기 어렵다 보니 결국 학생들이 알아서 회사를 섭외하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의 현장실습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으로 공개하고, 각종 재정지원 평가지표에 반영하면서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현장실습을 늘리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12년 11만1600명에서 지난해 14만9749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이미 15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생이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학교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했다는 확인 도장만 받아 제출하면 학점이나 졸업 요건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일명 ‘열정 페이’를 일삼기도 한다. 상당수 대학이 이처럼 현장실습을 부실하게 진행하다 보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무급이라도 좋으니 현장실습할 곳을 구한다’거나 ‘아는 사람 회사에서 가짜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받았다’는 글이 넘쳐난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만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무급으로 서빙이나 청소 등의 고된 일을 한 뒤 ‘열악한 현장실습을 한 이후 취직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부실한 현장실습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열정 페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교육부는 새로운 현장실습 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안전이나 부당 대우 등의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7월 밝힌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가안에서는 실습 기관이 학생들에게 임금이나 실습지원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은 당초 가안과 달리 임금지급 의무 규정이 빠졌다. 교육부의 최종 규정안에서 실습비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협의) 사항으로 슬그머니 바뀐 것. 규정안 제6조는 실습기관(기업)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사실상 기업이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설령 돈을 지급하더라도 지급액은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정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겨뒀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현장실습의 양적 확대와 실적을 위해 대학생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도 사실상 일반적인 근로와 똑같은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반드시 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산학협력학회장을 지낸 한양대 김우승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 산학협력이 정착된 대학들은 대학과 기업이 직접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대학이 현장실습 기업을 직접 관리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사용해 이익을 보는 기업이 임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교육부는 임금지급 의무화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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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교과서 집필진 허술한 선발… 면접 한번 없이 서류만 보고 뽑아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모집하면서 단 한 차례의 면접조차 없이 서류로만 집필진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집필진에서 사퇴한 서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 문제는 이 같은 허술한 선발과정이 빚어낸 사고인 셈이다. 공모로 선발된 다른 집필진도 김 교사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필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편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 취재팀에 “공모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지원서류만 제출받았을 뿐 이후 면접이나 학위 및 연구실적 검증 등의 다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들이 대부분 현직 교사와 대학 연구원들인 점을 감안해 기본적으로 신뢰했다”며 “서류만 검토해도 충분히 양질의 집필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직 응모자가 서류에 적어 제출한 내용만으로 집필진을 선발했다는 말이다. 국편은 김 교사의 본래 담당 과목이 한국사가 아니라 상업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편 관계자에 따르면 국편은 지원서에 교육 경력 기간과 역사(한국사) 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만 기재하도록 했다는 것. 김 교사는 상업과목 교사지만 2010년 한국사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김 교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썼고, ‘대학원에서 역사 관련 연구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를 수료했다’고 기재했다. 본보 취재 결과 김 교사는 성균관대에서 역사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외국어대에서 한국 고대사 박사과정을 밟았으나 학위는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사는 올해 1학기부터 상업과 함께 한국사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를 가르친다’고 썼지만, 자신이 상업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은 굳이 기재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대학에서도 역사가 아니라 통상 분야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편 관계자는 “김 교사가 제출한 서류에 한국사를 가르친다고 쓰여 있어 당연히 한국사 교사인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온 나라가 국정 교과서 문제로 홍역을 치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서 국편이 면접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필진을 선발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편 관계자는 “김 교사가 대학원에서 고대사 연구도 한 만큼 집필 능력이 충분한데 이번 논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된 점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김 교사가 교과서 집필 능력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편이 김 교사를 선발한 데는 고대사 지원자가 극소수였던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국편에 따르면 응모자 대부분이 근현대사 집필을 원했고, 김 교사처럼 고대사를 지원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 국편 관계자는 “고대사는 응모자 자체가 적어 양질의 집필진을 뽑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사 사태를 계기로 국편이 지금이라도 나머지 집필진 4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 교사 사례 모두 국편의 ‘비밀주의’가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다. 김 교사 후임을 추가 선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은택 nabi@donga.com·유덕영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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