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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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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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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새누리-민주 복지정책 공약 검증

    여야의 4·11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 대결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 일각에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새누리당은 14일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89조 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0∼5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28조2000억 원)를 강화한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다.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복지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하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내세운 게 특징이다. 양육수당 확대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EITC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직장을 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은 이 같은 복지 공약 실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89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복지 정책 실시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13조7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대상 정비(1% 축소) △건강보험 수가구조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기존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이다.민주당이 제시한 복지 정책을 집행하려면 연평균 약 33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1년 예산(2012년 기준 325조40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만큼 ‘부자세’ 등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자 일부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졸 청년들에게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받을 반값등록금 혜택에 해당하는 1200만 원(300만 원×4년)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따져볼 때 이 정책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귀 지원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고 대학등록금 납부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것이란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가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3+3 복지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여야의 복지 정책과 재원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누리당 복지 공약에 대해 “보험재정 지출구조 개편 또는 수가제도 등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재정 계획에 대해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12조 원을 절약하겠다는 것은 ‘이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따르는 조세 부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인 조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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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8]“산업화때 피해 본 분들께 사과”… ‘아버지 빚’ 청산나선 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그보다 한 뼘은 작은 27세 여성이 나란히 섰다. 4·11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도전장을 낸 손수조 후보였다. 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박근혜” “손수조”를 번갈아 연호하자 손 후보는 박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박 위원장은 손 후보를 끌어안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총선 지원 ‘1호’로 손 후보를 찾았다. 사상은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지역. 박 위원장은 “고향에서 젊은 패기로 도전하는 모습이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우리 손 후보라면 약속을 다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껏 치켜세웠다. 문 상임고문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은 여당일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꼭 해야 한다’ ‘해군기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다가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니까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며 “불신의 정치를 사상에서 끊어주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손 후보는 사상을 거쳐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당찬 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손 후보는 박 위원장의 격려에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문 상임고문) 치기 심정이었지만 계란이 바위를 이길 것 같다”며 힘주어 말했다. 또 “‘엄친딸’이 아니라 서민의 딸로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감정이 고조된 듯 손 후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박 위원장은 손 후보의 공천에 반발하는 일부 당원의 달래기에도 나섰다. “사상 선거가 처음에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뛰어 주셔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 지역 현역 장제원 의원도 참석해 “사상은 단 한 번도 야당에 뺏기지 않은 새누리당의 성지다. 정권 재창출에 이 한 몸을 바치겠다”며 힘을 실었다. 손 후보는 박 위원장에게 윗옷에 주렁주렁 매단 지역민의 응원 쪽지를 내보였다. 양팔을 들어 ‘뽀빠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인근 덕포시장으로 이동해 승합차 지붕을 열어 손 후보의 손을 잡고 ‘즉석 차량 홍보전’을 벌였다. 하지만 “박근혜가 저런 애를 구하러 온 거냐”고 말하는 상인도 있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방영된 9개 지역 민방 공동 초청토론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항상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간 대결을 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의향이 있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과 화해도 마찬가지”라며 “나라를 위해 손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야권이 박 위원장에게 정수장학회를 앞세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에 대한 공격을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권의 공격엔 정면 돌파하되 유신 체제 희생자에 대해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말로만 하는 사과 대신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아버지 시대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것은 세 번째다. 당 대표 시절인 2004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7월엔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인사인 고 장준하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를 찾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낙천자들의 반발에 대해 “안타깝다고 해도 ‘하위 25% 컷오프’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도덕성 문제는 걸리면 어떤 예외도 줄 수 없다”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쇄신과 화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백의종군을 선언한 김무성 의원과 낙천자에 대해선 “당과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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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민주 해군기지 반대, 무책임한 말바꾸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무책임한 말 바꾸기’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된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만 했었다. 박 위원장이 작심한 듯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은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집권 시절과 확 달라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고, 또 여당일 때 입장이 다르다면 이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면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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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준 기획입국, 박근혜 측서 요청”… ‘나꼼수’ 방송에서 김씨 육성 공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2007년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군 김경준 씨가 미국에 있던 자신을 기획입국시키려고 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의 측근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이었다고 말한 사실이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의해 11일 공개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이 의원이 김 씨의 기획입국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김 씨가 직접 확인해준 것이다. 나꼼수는 이날 방송한 ‘봉주 8회’에서 김 씨의 육성 녹음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는 녹음에서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와서 협상하자고 했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혜훈 의원이…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친박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나꼼수는 김 씨의 육성 녹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김 씨는 미국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미국 수감 규정에는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김 씨를 접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나꼼수는 김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한 유원일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 전 의원도 인터뷰에서 “(김경준이) 편지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쪽 입국 개입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화까지 내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을 대라고 압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김미혜·48)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서 진행된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 검찰에서 “2007년 대선 직전 통합민주당 손모 씨가 나를 찾아와 ‘귀국해서 선거를 도와 달라.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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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총선공약 검증 ‘매니페스토 평가단’ 본격 가동

    동아일보와 채널A는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4·11총선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정책계약) 평가단’을 본격 가동한다. 평가단에는 1차로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인 부산대 김용철 행정학과 교수와 한국의정학회 회장인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정치 행정 재정·경제 고용·노사 사회복지 교육 지역개발 법제·사법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 선거과정에서 전문성이 강한 분야의 공약이 제시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본보와 평가단은 이번 정책 평가를 위해 가칭 ‘DNA(동아&채널A)’ 지표를 개발했다. 무엇보다 여야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공약들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해당 공약을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 조달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해당 공약이 유권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다른 공약들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지는 않는지, 국내외 여러 여건상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등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본보는 2006년 지방선거 이래 주요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해 왔다. 평가단과 함께 실시한 공약 검증 결과를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국민의 일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공약 검증에는 정책대결 캠페인에 주력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매니페스토 평가단 (가나다순)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정치)-총괄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정치)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지역개발)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회복지)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고용·노사)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제·사법)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행정·지방자치)이상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지역개발)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지방자치)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재정·경제)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교육)하종범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고용·노사)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홍인기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재정·경제)}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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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 현역 6명중 4명 친박… ‘문-성-길’ 대항마는 모두 신인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계 여성 정치인인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진수희 의원의 명암이 엇갈렸다. 9일 새누리당 4차 공천자 발표에서 김 전 대변인(부산 연제)은 현역 박대해 의원을 누르고 이름을 올렸지만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인 진 의원(서울 성동갑)은 탈락하고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낙점됐다. 박 의원과 진 의원 외에 허태열 이종구 이종혁 정수성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탈락자 6명 중 4명은 친박계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탈락했다. ○ 부산 ‘문성길’ 대항마 확정 민주통합당의 ‘문성길’ 대항마가 모두 확정됐다.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맞서 손수조 후보가 나서기로 한 데 이어 북-강서을에선 김도읍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과 맞붙게 됐다. 부산진을에서는 이헌승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맞대결을 펼친다. ‘문성길’ 대항마로 나선 3명은 모두 정치 신인인 데다 김도읍 이헌승 후보는 40대, 손 후보는 20대로 나이가 젊은 게 특징이다.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젊은 패기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크게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17대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유세지원단 수행실장을 지낸 친박 인사다. 사하을에는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공천을 받아 부산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현역인 조경태 의원과 대결한다. 부산 중-동의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이해성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맞붙는다. 김무성 안경률 허원제 의원의 지역구는 발표가 보류됐다.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하위 25%에 포함된 이들은 모두 낙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새로운 공천자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남을에는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한때 검토됐으나 노무현 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위원회 내에선 탈당한 김성식 정태근 의원 지역구와 함께 남을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방안이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의원 공천 배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사실상 김무성 의원을 살려주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률 의원 지역구인 해운대-기장을에는 김세현 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 공천이 유력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발견돼 일단 보류됐다. 허원제 의원 지역구인 부산진갑은 나성린 의원 외에 지역 경쟁력에서 앞서는 정근 전 부산시 의사회 회장 카드가 되살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정수성 정종복 김석기 모두 쓴잔 정수성 의원, 정종복 전 의원, 김석기 전 경찰청장까지 맞붙어 ‘빅 매치’로 불렸던 경북 경주의 공천 티켓은 의외로 손동진 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받았다. 그러나 손 전 총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인 정 의원도 재심을 요청했다. 손 전 총장은 1차 여론조사에서 정종복, 정수성, 김석기에 이어 4위를 했지만 한 공천위원이 강력하게 그의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손 전 총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공천을 할 계획이다. ○ 박상일 이공계 우대차원에서 영입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갑에 공천을 받은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조현정 비상대책위원이 추천했으며 이공계 우대 차원에서 영입됐다. 2008년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윤리경영 인증 1호 기업에 조 비대위원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강남을에 공천된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로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강남을 공천을 받았다. 서울 성동갑 김태기 교수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손위 동서이면서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의 맏사위다. 17대 총선에 이어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 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에는 박덕흠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경선 단독 후보여서 공천이 확정됐다. 경남 진주갑에는 박대출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대전 서을에는 최연혜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 공천을 받았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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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치철학 도대체 뭔가”… 날 세운 박근혜의 ‘작심 공격’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해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가”라며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이 4·11총선에서 당선되면 야권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최근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앞세워 자신을 집중 공격하는 문 상임고문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는 강한 어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치철학,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선 “국민의 새로운 바람에 귀를 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훌륭하다”고 긍정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박 위원장이 문 상임고문과 대립각을 세운 것엔 4·11총선을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선 ‘친박(친박근혜) 대 친노(친노무현)’ 구도가 야권의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 괜찮은 전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이명박 조수석론’에 대해 “야당은 공동책임론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저를 당 안팎에서 ‘여당 내의 야당’이라고 불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광우병 촛불시위, 세종시 논란 등 현 정부에 반기를 든 사례도 열거했다.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도 중요하다”면서 당 대표 시절 추진한 ‘상설 특별검사제’를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제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공천 과정에서 낙천한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친이, 친박의 개념은 없었다”면서 “탈락이 많아 저도 안타깝지만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 대한 지원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부산 사상의 손수조 후보에 대해 “젊은 패기로 선택을 받으면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할 젊은이”라고 평가했고 서울 종로의 홍사덕 의원에 대해선 “‘정치1번지’에 걸맞게 종로를 대표할 적임자”라고 했다. 광주 서구을의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잘되면 호남 인재 발굴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귀를 열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제) 정치철학”이라며 “거꾸로 그냥 무시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이 박 위원장의 정치철학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주요 발언 내용● 정수장학회, 장물이라면 오래전에 끝장났겠죠● 안철수 원장, 소통 위해 노력하는 모습 훌륭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친이-친박 구분 없어… MB 탈당은 해법 아니다▲동영상=박근혜, 문재인에 날선 비판 “정치철학이 뭔가”}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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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총선 빅매치 3곳 여야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서울 종로에서는 총선 때마다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졌다. 역대 총선에서 야당은 손학규 전 대표, 김홍신 전 의원,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종로에 내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종로를 거쳐 갔다. ‘종로에서 얻는 것은 지역구 1석이지만 잃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민주통합당에서는 대권을 꿈꾸는 정세균 전 대표가 일찌감치 종로에 깃발을 꽂았다. 새누리당은 6선의 홍사덕 의원을 낙점했다. 종로는 홍 의원에게 6번째 지역구다. 단 한 번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적이 없는 ‘전국구’ 의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5, 6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정 전 대표는 31.8%의 지지율을 보였다. 5일 공천이 확정된 홍 의원은 24.3%.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두 의원 간 격차가 4.9%포인트로 줄어 정 전 대표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지도와 호감도에서도 홍 의원은 각각 60.5%와 43.4%로, 정 전 대표(64.0%, 48.4%)에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 정 전 대표의 지지자 중 38.6%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의 지지자 중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9.0%였다. 그렇다고 홍 의원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종로는 어느 지역보다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다. 홍 의원 지지자의 38.3%, 정 전 대표 지지자의 30.8%는 각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지지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때문에 종로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 현재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0.7%,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6.1%다. 새누리당 자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홍 의원의 승산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안다” 74%… “손수조 누군지 모른다” 65% ▼■ 부산사상 손수조 vs 문재인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 사상에서의 총선 결과에 따라 날개를 달 수도 꺾일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올 12월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이 지역구에서 최대 실험에 나선다. 새누리당 최연소 공천신청자인 손수조 후보(27)를 사각 링에 올려 문 상임고문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손 후보 카드가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 전략이다.하지만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아직 지역 민심은 손 후보에게 차가웠다. 문 상임고문은 46.1%의 지지를 받았지만 손 후보는 23.8%를 얻는 데 그쳤다. 문 상임고문의 압도적 우세는 인지도와 호감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응답자의 65.3%는 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문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74.3%가 알고 있다고 밝혀 인지도에서만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정당지지율과 후보지지율 간 균형이 무너졌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0.1%였지만 손 후보의 지지율은 이보다 6.3%포인트 낮았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8.0%였지만 문 상임고문은 이보다 18.1%포인트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2.1%포인트에 불과한 것은 문 상임고문에 대한 호감도(57.1%)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는 고스란히 지지율의 차이로 이어졌다. 손 후보는 39.0%의 지지를 얻은 6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문 상임고문(20.4%)을 제쳤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정우택 지지율, 새누리 지지율보다 15%P 높아 ▼■ 청주상당 정우택 vs 홍재형충북 청주 상당은 4·11총선에서 충청권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다.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충청지역 간판급 정치인 간 대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15, 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43.3%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31.3%)을 앞섰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약간 더 벌어져 정 전 지사(46.5%)가 14.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지사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정 전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42.2%는 ‘전 지사로서 추진력’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인물됨’(20.0%),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19.5%)가 뒤를 이었다. 홍 부의장에 대해선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23.1%), ‘다른 정당 후보가 싫어서’(18.1%), ‘지지 정당 후보여서’(15.9%) 순이었다. 정 전 지사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28.2%)보다 15.1%포인트나 높은 만큼 선거 막판 정당 대결 구도로 흐를 경우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아직 최종 승부를 예측하긴 이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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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한나라당’ 이름 영남서 부활?

    ‘한나라당’이 부활했다. 영남지역 공략을 목표로 출범한 한 군소정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5일 새누리당의 옛 당명인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이하 영남신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사실을 공고했다. 영남신당은 2006년 10월 출범한 정당이다. 친박(친박근혜)계를 표방하며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후보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 강령 제1조에는 “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황당해하고 있다. 영남신당이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고령층 유권자나 한나라당 당명에 향수를 가진 여권 지지자들을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에 표를 던지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당명 사용을 막기 위해 당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선거 불참, 득표율 100분의 2 미만 등으로 등록 취소된 정당의 이름은 선거 때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버린 상황이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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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여야 대진표 윤곽]“여야-계파 불문” 박세일 신당, 공천탈락자 이삭줍기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는 5일 4·11총선에서 여야 공천 탈락자들과의 연대에 대해 “뜻과 미래 비전을 같이할 수 있다면 힘을 합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내 반(反)박근혜 세력 또는 공천 탈락자들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여당에 실망하고 나오는 움직임이든 야당에 실망하고 나오는 움직임이든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면 꿈틀거림이 있어야 한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가치와 목표의 공유가 있다면 연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이(친이명박)계 낙천자와 관련해 “딱지는 한 시대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면서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치와 비전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여야 공천자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만큼 박 대표가 본격적으로 낙천자에 대해 ‘이삭 줍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대표는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대평 대표와 정치 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목표나 정책, 가치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나오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게 대(大)중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정당, 세력을 가리지 않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대중도신당’, ‘가치정당’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만 보일 뿐 당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실제 훌륭한 분들은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참신한 인사를 모신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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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세종시 결전’… 선진 심대평 총선 공천 확정

    4·11총선에서 독립선거구로 신설된 세종시를 노리는 여야의 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유선진당은 4일 심대평 대표를 세종시 총선 후보로 확정했다. 초대 세종시장 후보에는 유한식 전 연기군수를 내세웠다. 선진당은 충청권 맹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세종시를 선진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 충청권에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세종시 원안 사수’에 공을 들인 지역. 공주-연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 가운데 1명을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3의 인물’을 위해 5, 6일 세종시 후보자 추가 공모도 한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 분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세종시 이슈’ 선점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충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주도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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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모바일 경선, 부정선거의 극치… 민주 선거인단 전체 수사해야” 강도 높게 비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에 대해 “비밀, 직접 선거라는 선거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부정선거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일 강원 원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대리로 돈을 주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왔는데 이런 식의 모바일 경선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새누리당 공천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지금 관심을 갖고 문제 삼아야 할 일 중 하나가 모바일 경선 문제”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당시 대응 방식과 비교하며 “돈봉투 사건이 난 게 밝혀졌을 때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전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를 무(無)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그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며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천 작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방 민생 행보에 진력을 다함으로써 ‘박심(朴心)’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탈당,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천이 항상 수월하게 되는 게 있겠느냐”는 말도 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부산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강원을 찾은 것은 이 지역의 반(反)새누리당 정서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투표 성향이 높았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야당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 원주 풍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좌판을 펼친 한 할머니가 박 위원장을 보고 뛰어나와 꼭 끌어안은 뒤 “칼 맞은 데가 어디냐, 얼마나 아팠느냐”며 얼굴을 어루만졌다. 박 위원장은 “여깁니다”라고 상처 자국을 보여 주며 웃기도 했다. 강릉·원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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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서초갑 출마할 듯… “한강벨트 새누리와 승부”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사진)가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본거지인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려 했으나 당 사정이 어려워 2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지역에 대해선 “오늘 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시절인 1980년대 구반포에 살았다”며 서초갑 연고를 강조했다. 박 대표 측 인사도 “박 대표가 오랜 기간 살았던 경기 과천-의왕도 검토했지만 서초갑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각은 강남 3구와 마포갑·을, 영등포갑·을, 양천갑 등 ‘한강 벨트’에 모두 강력한 후보를 내 새누리당과 승부를 겨룰 것”이라고 했다. 서초갑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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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朴心 공천’ 논란 의식… 박근혜 텃밭 대구달성 경선키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의 4·11총선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충북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이재오 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 수습에 나섰다.○ 대구 달성 전략공천은 없다 공천위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성은 상징성이 큰 만큼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경선을 치러 후보를 정할 것”이라며 “1차 전략공천 지역에서 빠진 것도 공천위원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은 박 의원이 불출마했고 당세가 강한 지역이라 전략공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특히 박 전 대표가 14년 동안 지켜온 상징성이 커 누가 공천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 지역에 출마를 신청한 예비후보는 구성재 전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 이재희 전 국가정보원 정보국장, 이종진 전 달성군수 등 3명이다. 구 전 본부장은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구자춘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고, 이 전 군수는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내 박 위원장과 인연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구 달성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면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실상 박 위원장의 낙점에 따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지역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위가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경력에 ‘박근혜’ 이름을 적시한 경력을 넣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공천’ ‘박근혜 사당(私黨)화’ 같은 비판을 없애고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비대위원 사퇴 일단 봉합 충북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이날 청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이 ‘좋은 정강·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며 공감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천을 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의 사퇴를 만류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위원이 전날 “(박 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음에도 박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조현정, 이준석 비대위원 등도 이날 김 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공천위와 각을 세운 김 위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는 처지다. 자칫 비대위와 공천위가 정면충돌하는 ‘적전분열’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이날 김 위원을 치켜세우면서도 “공천위의 결정 사항에 누가 자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고민에서다. 공천 내홍 속에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쯤 2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후보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중원 공략 박 위원장의 이날 충북 방문은 지난주 부산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지방행이다. 박 위원장은 총선까지 40여 일 동안 16개 광역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의 충북 방문에는 당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 공략의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충북 전체 8석 중 6석을 민주통합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완전 복원된 고 육영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들른 것도 그 일환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청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건설에 대해 약속을 지켰고, 잘 건설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거듭된 정수장학회 문제 제기에는 “공세가 강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진정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먼저 군사정권 시절 총으로 위협해 빼앗은 정수장학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공격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청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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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박근혜 태도 굉장히 모호” 노골적 불만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이 의원 공천에 강력히 반대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사퇴 의사까지 내비친 것이다.김 위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 하기 싫다. 있어 봐야 더 할 것도 없다. 이번 주 내 (거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정책쇄신분과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공천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정강·정책을 바꿔놨지만 이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박 위원장 의중이 (이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공직후보자추천위 의중과 같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비대위의 의결 전 공천안을 발표한 정홍원 공천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책쇄신분과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어제 공천 발표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선거)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의 기능도 다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공천 반대 뜻을 밝혀 온 이상돈 비대위원도 공천위의 ‘공천 권한’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그는 “다수 비대위원이 공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천위에) 재의를 요청했는데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뒤바뀌었다”고 공천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최고 지도부인 비대위 책임으로 공천하는 것이고, 사실상 공천위가 생긴 것도 비대위에서 인선해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비대위원들도 공천위의 결정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위원은 김 위원의 사퇴 시사에 “역할을 맡았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동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위원장 등 공천위원들은 이날 김 위원 등의 반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공천심사를 계속했다. 공천 권한을 둘러싼 비대위와 공천위의 힘겨루기는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이 전날 “앞으로 비대위와 논의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직후보자 추천 조항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현행 새누리당 당헌 제48조 5항을 보면 최고위원회(비대위)가 재의를 요구해도 공천위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고위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전날 공천위는 이 규정에 따라 1차 공천안 발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제97조 1항에는 후보는 공천위의 심사와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비대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공천에 대한 최종 책임이 박 위원장과 비대위에 있다는 비대위원들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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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盧정부-北 합의도 존중”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이라는 전제하에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10·4선언에 유보적 내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후 나온 10·4선언의 약속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보수진영 내에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연설문 작성을 도운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대화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북한의 인프라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대규모 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측근은 “이명박 정부는 개혁개방을 유도해 북한 핵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상호 신뢰가 먼저 쌓이지 않으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하고 햇볕정책보다는 북핵 폐기를 강조한 중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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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패 보고나서? 새누리 22곳-민주 6곳 전략공천 ‘수 싸움’

    여야가 27일 4·11총선 승패를 가름할 1차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다. 현재 공천 신청자 외에 ‘제3의 인물’도 포함해 후보를 고르겠다는 지역이다.○ 새누리 ‘강남 벨트 전역 전략공천’새누리당은 1차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른바 ‘강남 벨트’ 전체를 포함한 수도권 12곳, 영남권 7곳 등 22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번 전략공천 지역 선정에는 △전국 판세에 대한 영향 △야권연대 거론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이 고려됐다. 새누리당은 당의 텃밭인 ‘강남 벨트’에 대해 전략공천 대상 폭을 크게 넓혔다. 서울 강남 3구(강남갑·을, 서초갑·을, 송파갑·을) 6곳 외에 서울 양천갑, 경기 성남 분당갑·을, 과천-의왕 등을 포함시켰다. ‘당의 얼굴’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 ‘낙동강 전선’의 핵심 지역인 사상과 북-강서을도 전략지역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잇달았다. 특히 중진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 경쟁력을 들어 당내 경선을 요구했다. 안상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왕을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는 포용과 통합의 길로 나가야지 보복과 분열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전략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종로에 공천을 신청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면면들이 종로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데다 구태 정치에 책임을 져야 마땅한 분들”이라면서 “종로구민이 납득하지 못할 공천이 이뤄진다면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남겼다. 종로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홍사덕 의원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민주 ‘선(先)지역, 후(後)인물 선정’민주통합당도 이날 6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 새로 생기는 지역구인 경기 파주을, 강원 원주을, 세종시, 부산의 수영구와 해운대-기장을 등이다. 부산 두 곳은 24일 입당한 허진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류창열 부산YMCA 부이사장을 이미 후보로 확정한 곳이어서 실제로 결정된 전략공천 지역은 4곳이다. 전략공천은 대개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출마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후보로 확정한다. 22일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여사를 김 고문의 지역구였던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 노원갑 등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해놓고 인물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노원갑은 이미 고용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6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에선 정 전 의원과 함께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의 전략공천설이 나오지만, “‘나꼼수’가 대체 뭐라고 제1야당이 휘둘리나”란 당 내부의 비판도 적지 않다. 또 2007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과 여성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남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 군포의 경우엔 이학영 전 YMCA 사무처장의 전략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공천 신청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을은 전 의원이 정 고문의 전략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경선을 요구하고 있고, 군포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넉 달 만에 트위터를 재개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의 자만과 안이함이 심각하다”며 ‘관자(管子)’ 6편을 인용해 “옳은 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른 말인데 폐기하지 않고,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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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정동영 “盧정부 한미FTA 원죄… 대놓고 사과하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 22일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대놓고 사과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참여정부에 원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FTA 말 바꾸기’를 비판하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당 공식 논평은 결이 달랐다. 신경민 대변인은 “총선 50여 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해 직접 총선을 지휘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총선에 개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며 “가슴이 막히고 화가 나고 가슴을 치고 싶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마지막 1년마저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한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이루어진 회견으로, 진전된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새누리당 공식 반응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 사이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구상찬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측근 비리나 민생에 대한 진솔한 사과인데 ‘이해해 달라’는 호소만 했다. 이번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 “정말 도움이 안 되죠. 이 정도면 MB(이명박)가 민주당을 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게 생겼어요”라는 글을 올렸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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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부도 갈거냐” 與野 “전면대결이냐”… 복지공약 대충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를 격하게 비판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옳지 못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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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아버지 유지 받들어 삶의 질 높이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연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대는 바뀌었지만 아버지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자 부채인 아버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기념관은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정치적 화해’를 내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건립을 추진했지만 1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개관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도서관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발전 동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가와 국민이 어떤 공감대 속에서 그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정희 시대의 성취를 강조했다. 또 도서관 안에 전시된,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의료보험제도 관련 자료를 보면서 “당시 수준에서 (의료보험 도입이) 너무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의식주가 다가 아니다. 의료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의 대표 정책인 ‘맞춤형 복지’의 근원이 박 전 대통령의 복지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에둘러 얘기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등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감회 깊은 표정으로 보면서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먹고살았다” “국민의 피땀과 열정, 노력, 고생의 자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국민이다. 국민이 같이 이뤄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박 위원장이 ‘박정희 시대의 업적이 곧 국민적, 역사적 성취’라는 점을 적극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정면 대응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장에선 개관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지역에 출마한 야당 예비후보도 가세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행사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개관을 처음 추진했던 DJ 측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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