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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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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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2000억 원 지원 ‘프라임 사업’ 잡아라”… 대학가 명운 건 ‘大戰’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응모 대학들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4월 중 최종 선정 대학 19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100여 개 대학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2000억 원이 걸린 재정 지원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정 이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최고 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으로 사업 효과를 톡톡히 누리겠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돈 타기 위한 구조조정… 부작용 우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학계열 및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들은 향후 바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이공계 정원 확대만 해도 해당 단과대의 교원과 교육 시설을 늘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판이다. 아직 구조조정에 돌입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 작성한 상태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부 대학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선제적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흉흉해진 학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예로 중앙대는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 예술계를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이 사퇴했다. 김창수 신임 총장이 취임했지만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지금 추진 중인 대형 국고 지원 사업(프라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방향을 잃은 발전 계획과 잘못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학들도 뒤숭숭하다. 신라대와 경성대는 대학이 이공계를 늘리기 위해 무용학과 폐지를 추진하자 학내 외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지역 예술인들은 “무용학과 폐지를 철회하라”며 “대학에 최대 300억 원을 준다는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여론이 이처럼 나빠진 상황이므로 대학이 사업 유치에 실패하고 구조조정의 명분마저 잃어버린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건국대는 2013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해 바이오 산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바이오산업공학과를 만들었다가 불과 3년이 지난 올해 학과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재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학과 폐지 방침을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간의 ‘융합 붐’이 일자 트렌드에 따라 대학이 학과를 새로 만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변화 거스를 수 없어… 대학 경쟁력 향상” 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설령 사업에서 탈락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의 방향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수요와도 맞아떨어지는 만큼, 대학이 이공계를 늘리면 취업률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문계열 졸업생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제외하고선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프라임 사업은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분야의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조정인 만큼 대학에 해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도 일부 대학에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인 만큼 일부에서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대학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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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는 학원학기? 선행학습 강좌 기승

설 연휴를 앞둔 4일 경기 부천시의 A어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최근 내건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자유학기제 대비반’ 광고가 올라 있었다. 이 학원은 “자유학기제는 고등 영어를 시작할 좋은 기회”라며 “문법과 서술형을 이 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문구로 등록을 유도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B수학학원도 자유학기제 기간을 활용하라며 ‘미적분 끝내기 8개월 코스’를 만들었다. 수와 식에 2개월, 방정식과 함수에 3개월, 미적분에 3개월 등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중1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수강생으로 받고 있었다.○ 음지로 숨어든 광고… 맞춤특강도 운영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자유학기제 사교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학원들이 학력 격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학원들은 단속을 우려해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통한 자유학기제 마케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찾아간 서울 강남구의 대치동 학원가.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서 도곡역 사이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학원들은 수강생 모집에 한창이었지만 ‘자유학기제’를 넣어 현수막 광고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치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은마아파트 인근 학원가 역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학원광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학생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한 학원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란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다 걸리면 교육부에서 소방법 등 다른 법을 걸고 단속 들어온다고 해서 학원들이 현수막이나 인쇄물 광고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학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음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는 한 인터넷 교육 커뮤니티나 카페에는 “아이가 공부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된다”며 “C학원에 가서 상담했더니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조언해 주더라”는 식의 글이 부쩍 많아졌다. 특정 학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명시한 이런 글은 여러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학원 관계자가 학부모들을 겨냥해 여러 곳에 올린 글일 가능성이 커 사실상 해당 학원의 자유학기제 마케팅 글인 셈이다.○ 단속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교육당국도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1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부천시 등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과 학원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 유도 등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및 등록 말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성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교육 광고가 퍼져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를 가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문을 퍼뜨리는 식의 광고는 정말 해당 학원이 저지른 행위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단속을 통해 학원 관련 법규 위반 사항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중1 학생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자유학기제 충실해야 입시에도 유리” 자유학기에는 프로젝트 수업, 융합수업, 토론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협동심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지 등을 교사가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유학기에 사교육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학교는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성적 경쟁이 필요 없고, 특목고 입시 등에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자유학기를 충실히 보낸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옥희 잠실중 교감은 “수업에 충실해야 그 학생만의 장점이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뛰어난 학생들의 학생부에는 칸이 좁아서 못 쓸 정도로 풍부한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 등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어,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등 3개 교과를 통합해 ‘영양교사 되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하루 종일 진로 체험을 하는 등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수업과 활동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은택 nabi@donga.com·유덕영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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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조기인상 요구…학부모 부담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료 6% 인상’ 적용을 앞당겨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고 정부 지원금만 늘려달라는 요구다. 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며 전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올해 확정된 예산 기준에 따라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을 적용해달라”며 “정부 회계연도는 3월 기준으로 시작하는데 왜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 적용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7월부터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위주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히며 동시에 보육료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바뀌면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은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을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맘은 원칙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한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맞춤형 보육사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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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자 찾을 생각도 않는 ‘3無 교육현장’

인천 11세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해, 그리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학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희생자들은 모두 장기결석 끝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학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는 학교문화가 사라진 것이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직장인’이 돼버린 교사 담임교사가 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끝까지 신변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 아이들이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담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했을 뿐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쏟고 헌신하는 문화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직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정년 보장과 연금 등 ‘직업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0.1%(평균 9.5%)로 가장 높았다. ○ 명분만 강조하는 행정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행정이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촌지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금지됐던 가정방문은 2008년 부활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환경 조사도 안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분만 앞세우다가 자칫 위험에 처한 학생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들은 부모의 재혼 사실이나 학생이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 숫자로만 남는 아이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기결석을 비롯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취합하지만 부정확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의 장기결석 초등생은 105명이지만 올 초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3배에 가까운 2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 장기결석 통계는 15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가 학교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을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만 한 뒤 사실상 방치한다. 이 아이들은 전산망 속의 숫자로 남을 뿐이다. 게다가 고교생 장기결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기결석 조사 범위를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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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전형 확산…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

과거 대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부분 주요 대학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다. 최근엔 건국대가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01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를 줄이고, 학생부로 뽑는 수시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입시의 변화가 과연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장점과 함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능은 모든 학생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적어도 공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학생부를 살펴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의 학생부전형은 학부모의 청탁, 다양한 방식의 비리에 입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입시 전문가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그나마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해 ‘꼼수’가 개입될 여지가 적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평가항목이 많아 입시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펙 조작 등의 문제가 언젠간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부전형의 확대는 학력과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성적뿐만 아니라 교외활동, 봉사활동, 각종 수상 경력까지 챙겨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공들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입시전문기관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수능은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으면 ‘개천의 용’식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제도였다”며 “반면 학생부는 학부모나 입시컨설팅 업체가 장기간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관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의 이런 변화는 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역 고입 현황을 살펴보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쟁률이 2014년의 1.42 대 1에서 1.61 대 1로 올랐다. 일반고와 달리 등록금이 높은 자사고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논문 등 스펙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대입제도 변화가 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대입에서 고교 선택의 중요성이 커져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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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업포기 인문고생-학교 밖 청소년 ‘실용인재’로 키운다

교육부는 고졸 취업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전체 우리나라 고교생의 19% 수준인 직업고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 비율을 2022년에는 30%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생은 줄어들지만 인문계 고교를 줄이고 직업고교는 현재의 ‘정원 33만 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궁금증이 남는다. 학생이 줄어들면 당연히 직업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도 같이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중3 학생들에게 강제로 “인문계고가 부족하니 너는 직업고교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직업고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학생들이 직업고교를 선택하게 할 계획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오 고교생’을 실용 인재로 교육부는 2012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등 직업교육 잠정 수요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고교 체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밖에서 맴도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직업고교 수요자’로 분류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문계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 과정을 밟는 학생 △인문계고에서 적응하지 못해 직업고교로 전학하는 학생 △학력 부진,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 △학교 밖 평생교육시설에 소속된 고교생 연령의 청소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학생들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총 1만7554명이었지만 2014년 3만2267명으로 늘었다. 직업고교 정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직업고교 강화’를 통해 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 안 울타리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학업과 취업 둘 다 포기한 경우가 많다”며 “마이스터고 진학을 시도했다가 성적이 낮아 인문계고에 간 뒤 다시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진학 어느 쪽에도 제대로 마음을 붙이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학생들을 직업고교가 흡수한다면 매년 3만 명의 문제 학생이 실용 인재로 탈바꿈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 격차는 풀어야 할 숙제 물론 과제도 있다. 먼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직업고교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강압적으로 직업고교 진학을 강제할 수도 없다. 직업고교가 나름대로 ‘특별한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긴 힘들다. 지역 격차도 문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인문계고가 감축된다면 학생이 적은 시골이나 산간 도서지역, 지방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방은 인문계고가 대부분 사라지고 직업고교만 남게 된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문계고, 지방과 산간 도서지역은 직업고교’라는 등식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자칫하면 수도권과 도시 학생은 인문계고로, 지방 학생은 직업고교에 진학하는 식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전면 전국 선발로 바꾸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마이스터고 교사 출신인 최경식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구사는 “직업고교 진학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직업고교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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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 집행 의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대구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이르면 3, 4일 중 배정된 예비비를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예산 편성 노력을 기울인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교육청에 해당 교육청이 받을 몫의 예비비 100%를 지원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향후 편성한다고 약속한 지역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5곳,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비를 전액 지원받는 곳은 대구(146억 원) 대전(85억 원) 울산(63억 원) 세종(22억 원) 충남(144억 원) 경북(191억 원) 등 6곳이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 등 6곳은 일부만 편성해 이번에는 예비비의 절반만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지원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원 기준에 따라 이번에는 우선 3000억 원 중 1095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각 교육청의 편성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0억 원은 누리과정 총소요예산 4조225억 원의 7.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예비비로 교육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비비를 편성한 취지는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 지원하라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를 교육감 압박용으로 쓰는 것은 국회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인 양 움켜쥐고 교육청 줄 세우기를 한다”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10명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정부에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해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의 이번 긴급 회동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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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기상 7시간 전 복용했을 때 가장 효과

기상 시간으로부터 평균 7시간 전에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가장 빨리 잠에 들고 높은 투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팀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은 환자 112명을 대상으로 수면제 복용 만족 여부를 조사했다. 응답자 중 “수면제 효과에 만족했다”고 말한 환자 58명은 평균 기상 7∼8시간 전에 수면제를 복용했고, 복용한 뒤 잠에 들기까지는 평균 33.6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오후 11시 11분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11시 22분 잠자리에 들었으며, 11시 45분 잠에 빠졌다. 반면 “수면제 효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환자 54명은 정해진 시간대 없이 잠자리에 눕기 30분 전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기까지는 2시간 15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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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스승’ 퇴직교사 김주호씨, 장애제자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출근

1971년 충남 홍성 대평초등학교(당시 대평국민학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당시 4년 차 교사 김주호 씨(현재 70세·사진)는 매일 일부러 약 2km를 멀리 돌아 학교로 갔다. 김 씨의 뒷자리에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4학년 제자가 늘 김 씨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이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소아마비 친구를 챙겼다. 제자를 위한 김 씨의 ‘자전거 동행’은 제자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다. 김 씨는 “그 아이가 졸업한 뒤에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늘 행복하길 바랐다”며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었다”고 31일 말했다. 김 씨는 1968년 전북 무주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제자들은 유난히 다정했던 김 씨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김 씨의 제자 홍종표 씨는 “선생님이 고향에 다녀오실 때마다 바닷조개, 김을 가져와서 나눠주셨다”며 “산골에서만 살았던 우리들은 그때 처음 조개와 김을 봤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여러 번 사비를 털어 학비를 마련해줬다. 10년 전에는 큰딸의 결혼식 축의금 3500만 원을 모두 가족 몰래 모교(충남 홍성 광천제일고) 장학금으로 내놔 집안에 소동이 일었다. 뒤늦게 안 김 씨의 아내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지만 초등학교 영어교사였던 김 씨의 큰딸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엄마를 달랬다. 김 씨의 제자 최은숙 씨는 “고교 졸업 후 교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등록금을 주고 가셨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200차례 넘게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본 뒤 받은 사례금을 모두 제자 이름의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2008년 정년퇴임 후 홍성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요즘도 자신의 낡은 승용차로 동네를 돌며 초등생들을 등교시킨다. 김 씨는 “시골 학교가 통폐합돼서 아이들 등굣길이 멀어졌다”며 “버스도 안 다니는 산골이라 아이들이 힘들까 봐 태우고 다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고 한상국 상사의 흉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씨는 “한 상사가 고교 후배라는 사실을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동문들과 함께 4000만 원을 모으고 정부에서 1000만 원의 지원이 나와 다행히 건립비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씨를 2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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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더 큰 뇌관’… 3월 2차 대란 예고

서울을 제외한 ‘유치원 보육대란’은 고비를 넘겼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전무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곳에 달한다. 누리과정 파행은 유치원부터 불거졌지만 실제로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애초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을 했으나 해당 지방의회가 삭감을 한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처음부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곳이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이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감이 세종시에서 만나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어린이집 문제는 당장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예산이 전무한 5곳 중 광주 경기 강원은 교육청 대신 시도가 2, 3개월 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지역도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송금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용카드 결제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면 3∼5일 후 카드회사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먼저 입금한다.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월 10∼15일경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입금된 누리과정 예탁금을 모아 카드사와 전월분을 정산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입금하지 못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은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며 “1월분이 정산되지 않아도 2월분 정산 시점인 3월 10∼15일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올려준다면 교육감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7%인 교부금 교부율을 21.27%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87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 원)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모두 조 교육감의 생각에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은 국정 전반이 연결된 문제라 쉽지 않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은 단기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이은택 기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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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정 벗어난 시험 출제한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까지 감축 제재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다. 올해 37곳서 시범운영될 고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고교 버전’이다. 교육부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과 멘토링 등을 시행해 이들이 꿈과 진로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심화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출제한 문제를 분석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또 초중고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늘리고 폐교 등 쓰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응 학생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사설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둘러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실제 급식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정책은 책무성 강화에 무게추가 쏠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이전보다 자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을 확정해 집필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집필을 마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집필 단계별로 편찬심의위원회와 교원들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은 절대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집필기준 공개 여부와 시점 등은 국편과 협의 중”이라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집필기준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육부와 국편이 편찬이 끝난 뒤 집필기준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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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험’된 과탐Ⅱ… 최상위권 ‘그들만의 리그’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학탐구Ⅱ를 선택하면 대학을 못 감.” 이달 초 수험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올라온 한 수험생의 충고다. 또 다른 수험생은 생명과학Ⅱ에서 3점짜리 단 한 문제를 틀렸는데 2등급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가톨릭대 의대 진학에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과탐Ⅱ 선택 학생은 까딱하면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며 “이건 제도상의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과탐Ⅱ 과목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27일 기자가 만난 한 대형 입시업체 관계자는 “과탐Ⅱ는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과탐Ⅱ 난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탓에 보통의 수험생들은 풀 수도 없고, 서울대 의대 등 일부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만 몰려들어 시험을 치른다는 말이다. 서울대는 의대 등 자연계열의 정시모집에서 과탐Ⅱ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연계 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만 몰려 시험을 치르고, 성적은 상대평가로 나오는 시스템 때문에 과탐Ⅱ는 ‘비정상적인 과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과탐Ⅱ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과탐 응시자 총 19만5182명 중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등 Ⅱ과목 응시자가 96.5%(18만8215명)에 달했다. 나머지 3.5%만이 Ⅰ과목을 치렀다. 이때는 자연계열 학생이면 으레 과탐Ⅱ를 응시하는 것이 당연한 때였고, 난도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과탐 응시자 중 Ⅱ과목 응시자는 17.9%에 불과했다. 이상할 정도로 높아진 난도, 최상위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쟁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응시자가 확 줄어버린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물수능(쉬운 수능)’ 기조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이 계속 쉽게 출제되고, 반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할 과목을 요구하는 가운데 과탐Ⅱ만 유독 어려워진 것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학생들에게는 과탐Ⅱ 응시 자체가 ‘모 아니면 도’식의 도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과학과목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도 “일례로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의 경우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 1개 틀리면 지방대 의대’ 식으로 진폭이 컸다”며 “이는 정상적인 체제의 시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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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用 교부금 만들어… 교육감 예산편성 거부 막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했다가 근본적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부 교육감과 야권이 누리과정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예비비로 압박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다. 하지만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이 교육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아예 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 원을 배분하겠다고 말한 것은 교육청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분 전액 편성한 교육청, 즉 정부 방침을 잘 따른 교육청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교육청에 먼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이 교육청들에 예비비가 풀리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도 지역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서울과 경기 등을 겨냥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이와 부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누리과정 문제가 꼬인 배경에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처리 탓도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고, 이를 전제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들을 바꿔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견해차가 크고, 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3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반발하는 친전교조 교육감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는 교육청의 고의적 미편성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방식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총액으로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분리할 뿐이다. 보통교부금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한다는 목적 규정이 없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재난 상황, 특정 지역에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에 누리과정을 위한 ‘지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정교부금으로 묶어 교육부가 집행하고, 남은 돈을 교육청에 보내는 방안이다.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목적을 지정해 교부금을 보낸 전례도 있다. 1972∼2004년에는 교부금 가운데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용도로 지정한 ‘봉급교부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었다. 이는 2005년 이후 교부금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보통교부금으로 편입됐다. 교육부는 현재 4%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서 이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야당과 친전교조 성향인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비용만큼 자신이 쓸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쟁점 법안처럼 야당이 반대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부금의 명목을 특정해 교육청의 자율적 집행을 막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송찬욱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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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원호소에도… 정부-교육감 ‘네탓’만

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올겨울 최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거리로 몰려나오는 등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원이 끊기면서 교사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월급 대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임금체불’, 광주 ‘대출 불가’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유치원 관계자 850여 명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까지 1.3km가량 행진했다. 전날 서울 지역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린 것. 이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유치원 교사 월급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치원 문을 곧 닫을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지역 사립 유치원의 월급 지급일은 대부분 25일이다. 경기 지역 유치원들은 당장 유치원비 인상을 통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미 낭떠러지에 몰린 상태이다. 남기인 경기지회 부회장은 “경기 지역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누리과정 지원이 없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낼 부모가 많다”며 “학부모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은 이미 월급 일자(17일 또는 20일)가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상태에 놓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월급날에 맞춰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해 둔 경우가 많은데 제때 결제가 되지 않아 상당수 교사는 곧 카드사의 대금결제 독촉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지역 유치원들은 일부 시중은행이 당초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21일 돌연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 바람에 허탈해했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교육청들이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은행도 유치원 신용대출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부 소속 원장들이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유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무책임한 ‘폭탄 미루기’ 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21일 회동에서도 현실성 없는 당위론만 내세우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을 찾았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새로운 대책 없이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2016년 교부금을 교부할 때 누리과정 소요액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해 교부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반박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사업”이라며 “국가사업을 지방에 넘기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원래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 부총리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 교육감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좀 더 들어주시라”며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협의회장을 빠져나가자 분위기가 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자기 할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 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육감들은 공동합의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자 공교육 포기”라며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가 구성하라”고 요구했다.이은택 nabi@donga.com / 부산=강성명 /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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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 수면내시경-초음파 건보 혜택

약 163만 명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유도초음파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7월부터는 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만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2199억 원가량 줄일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비율을 전체의 33%까지 낮춰 특진비 부담을 연간 약 4300억 원 경감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 고교생의 19% 정도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올해 설립될 평생교육단과대학을 활용해 고졸 취업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 1150곳(중소기업 770곳 포함)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조건희 beco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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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실시후 아이들이 행복해졌어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를 시범 실시한 학교들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는 수업방법 개선, 학생 수업 참여, 학교생활 행복감,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만족도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학기제 미실시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 9월 사이에 한 차례(1차), 11, 12월 사이에 한 차례(2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3.87에서 4.04로, 희망학교(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학교)는 3.78에서 3.95로 각각 0.17점 씩 올랐다. 반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반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는 3.60에서 3.69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서울 잠실중에 다니는 정유진 양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던 주입식 수업이 거의 사라졌다”며 “진로체험이나 토론식 수업으로 바뀐 뒤 친구들의 수업 참여 태도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급우 관계는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는가?”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가?”라는 설문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학생들은 모두 점수가 올랐는데, 미실시 학교는 점수가 내려갔다. 열린 활동과 외부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급우 관계가 부드럽게 바뀐다는 분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를 먼저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수업계획을 만들고, 직업체험 외부기관을 섭외하는 일은 모두 일선 교사들의 몫.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교사들은 특히 자신의 수업방법과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부모의 만족도도 조사 기간에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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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10명중 2명은 중학생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5명 중 1명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피해자도 약 1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학대 피해자 1만27명 중 중학생(13∼15세)이 23.0%(2309명)를 차지했다. 2013년 통계서에 따르면 총 아동학대 사례(6796건) 중 중학생은 22.0%(149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과 이번 부천 사건 모두 피해학생이 초등생이었지만, 이면에는 중학생 피해학생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가해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4년 한 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중 81.8%(8207명)는 친부모, 양부모 등 부모가 벌인 사건이었다. 나머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친인척, 시설 종사자, 이웃 등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장기결석 학생 조사에서 고교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고교생 피해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고교생(16, 17세) 피해 사례는 총 929명(9.3%)이었다. 2013년에도 전체 6796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8.4%(570명)는 피해자가 고교생이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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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끊기니 아이 안보내는 엄마 늘어… 유치원이 무슨 죄”

서울의 D유치원 원장은 19일 교사들에게 “이번 달 월급을 열흘 정도 뒤에 받아도 되겠느냐”고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당장 25, 26일에 카드 대금을 내야 한다. 교통비는 어쩌느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광주의 E유치원 원장은 “교사 중에는 25일에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교육당국이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설마 했던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그동안 각 교육청은 매달 5일에서 20일 사이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올해 시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유치원 예산이 0원인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19일까지 이달 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내지 않았으며 당분간 보낼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추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부담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원비를 요구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학부모들이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지난해 내내 이어졌지만 결국 학부모들에게 12개월분 모두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유치원 현장의 대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 유치원 “예산 끊기고 원생 줄고” 서울 강북 지역의 B유치원 원장은 요즘 엄마들의 문의 전화를 받느라 목이 쉬었다. “이달 원비가 오르느냐”는 물음에 원장은 “우리도 교육청에서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할 뿐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달 초 개학 뒤 아이를 안 보내는 엄마가 여럿이다. “입학금을 냈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안 되면 못 보낸다”며 입학금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도 이어진다. 지원금이 없는데 원생까지 줄어들면 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아 이탈은 특정 유치원만의 일이 아니다. 원생이 100여 명인 서울 양천구 C유치원은 지난주에 5명이 그만뒀다. 원장은 “엄마들이 아이 휴원계를 내고 당일 주민센터에 보육수당(월 10만 원)을 신청한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누리과정 지원 재개가 확실해지면 복귀원을 내면 되니 엄마들 입장에서는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비가 고갈되면서 교육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연초에는 3월부터 1년간 사용할 책과 교구를 사야 하는데 유치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간식을 과일 대신 빵으로 바꿨고,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2개로 나눠 운영하던 종일반을 당분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원장들은 “교사는 아이 돌보는 일만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일로 사기가 떨어지니 마음이 아프다”고 입을 모았다. ○ 대책 없는 교육청, 분노하는 학부모 경기 안산시에서 세 살, 한 살 된 딸 둘을 키우는 주부 A 씨(32)는 요즘 하루하루가 심란하다. 누리과정 파행 탓에 첫째 아이 유치원비로 매달 30만 원(종일반)은 더 들어갈 것 같아서다. 또래와의 교감을 위해 꼭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늘어난 가계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결국 보육대란이 벌어졌지만 4개 교육청은 모두 누리과정 지원금과 무관한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담임교사 51만 원, 교사 40만 원)만 지급할 방침이다. 시도의회에서 예산을 재의하지 않는 한 교육청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나마 전남의 경우 교육청이 지난해 12월에 3개월분(12∼2월) 지원비 118억 원 중 67억 원을 지급해 사정이 조금 낫지만 유치원대란은 불가피하다. 유치원들은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궁여지책으로 대출이라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청이 담보 대출을 받아 한 달 치 지원금(200억 원)을 일단 주고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로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한 달 이자가 5800만 원 정도”라며 난감해했다. 준예산 상황인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910억 원)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 교육당국은 표면적으로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기총회에 찾아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 측에서 아직 이 장관이 참석하겠다는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18일 이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회동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한 터라 양측 모두 크게 기대하는 게 없다.이은택 nabi@donga.com / 수원=남경현 /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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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보낸 것도 학대”… 경찰, 학부모 8명 수사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또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교육부가 특이점이 없어 등교를 권고한 75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교육부 신고 등을 통해 총 26건의 장기결석 아동을 조사한 결과 17건은 아동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9건 중 1건이 이번에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시신 훼손 사건이다. 경찰은 다른 8건을 대상으로 방임과 폭행 등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건에서 방임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어머니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9일가량 초등 5학년 아들(11)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이날 초등 2학년 아들(9)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B 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기 결석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딸(10)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김모 씨(36·여)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의 딸은 2014년 5월 부산의 한 사립 초교로 전학 간 뒤 4개월간 무단결석을 하다 같은 해 9월 자퇴했다. 이후 다른 학교로 옮긴 흔적이 없다. 경찰은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특별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등교 권고 조치가 내려진 7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취학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 결석시키는 교육적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 처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울산=정재락 raks@donga.com /박훈상·이은택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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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초등생 220명… 13명은 소재 불분명

학교에 명확한 사정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주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전국에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초등생은 전국에 총 220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 112명은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학교 관계자가 방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장기결석 초등생은 서울 23명, 인천 21명, 부산 2명, 광주 11명, 경기 47명, 충남 35명, 전북 3명, 전남 26명, 경북 18명, 경남 33명, 강원 5명, 제주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 충북, 세종은 없었다. 이 부총리는 “이 중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명,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명”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해 어린이가 이 13명 중 1명이었고 나머지 12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총리는 “부천 피해 아동은 2012년 5월부터 결석한 뒤 학교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장기결석은 해외 출국 12명, 대안학교 등 재학 4명, 홈스쿨링 또는 단순 결석 등 특별히 안전 문제가 없는 경우가 7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 중인 75명의 경우 부모에게 학생을 학교에 보낼 것을 권고했다”며 “면담 결과 학대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지침을 올 1학기 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겠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유덕영 기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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