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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한우와 돼지고기 값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이 다가오면서 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거세 1등급 기준)는 6일 현재 1kg에 1만6154원으로 1개월 전보다 14% 올랐다. 돼지는 1kg에 5082원으로 1개월 전보다 27% 급등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소매시장에서도 한우 등심(1등급)은 7일 현재 500g에 3만6750원으로 1주일 전(3만2483원)보다 13% 올랐다. 최근 한우와 돼지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도축장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도축장 폐쇄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 특히 도살처분이 많았던 돼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나마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일일 판매액이 42.9%, 판매건수는 36.5% 감소했다. 현재 한우와 돼지의 이동제한과 매몰 물량이 전체의 33%에 이르렀지만 소비심리 위축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 대형마트는 기존 확보물량이 있는 데다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설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급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이후 소 매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도매가가 오르고 있어 설 선물용 한우 냉장세트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육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에서 3∼10km 거리의 도축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4일부터 제한적으로 풀고 있다. 곽범국 농식품부 정책관은 “7일 현재 전국의 폐쇄된 도축장 21곳 중 10곳을 세척과 소독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유명 호텔 음식점들이 식품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호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 비율은 일반음식점의 4배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8일간 전국의 1급 이상 유명 호텔 음식점 49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업소 13곳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곳 등 총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호텔 음식은 좋을 것’이란 일반인들의 통념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었다. 헝가리산 등 외국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등에서 수입한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인 경우도 4건이나 됐다.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이라고 속인 경우는 3건,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도 1건 있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두 번째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내 2020년 해외매출 260억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올해 해외시장 확대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세계 최고 명품 원전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원전 수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수·화력발전 부문에서는 3건 이상의 신규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며 “올해는 한전형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해외 수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경영효율을 높여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7월 연료비연동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전력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연초부터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것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크다. 최근 원자재 가격은 공업용과 식품용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10% 안팎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폭등하는 추세다. 4일 국제 원자재 가격 분석기관인 코리아PDS에 따르면 3일 현재 원유(두바이유 기준) 가격은 1년 전 대비 17.12% 상승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금(29.67%), 은(83.66%) 등 귀금속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 원자재로 쓰이는 구리(31.02%), 주석(59.53%) 등 광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철광석은 1년 전 대비 57.85%가 올랐으며 천연고무는 48.95%, 펄프는 18.79% 올랐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20.25%), 폴리프로필렌(20.58%) 등도 20%대 상승세를 보였다. 식탁경제와 직결되는 식품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 콩(대두)은 33.81%, 밀은 46.68%나 가격이 인상됐고, 옥수수(51.75%), 커피콩(76.90%) 값도 폭등했다. 면화(91.55%), 원당(19.18%), 오렌지주스(26.73%)도 계속 값이 뛰는 추세다. 이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은 자원 고갈과 기상 이변 등으로 원유, 광물, 곡물 등이 전반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원유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PDS 최은지 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등 연관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돼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주요 공산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원자재 가격 전망도 좋지 않다. 지난해 곡물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캐나다, 러시아, 유럽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 폭우와 폭염,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상학자들은 올해도 남미 일대에 가뭄을 야기하는 ‘라니냐’ 현상이 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 부족에 생산량까지 줄어들면서 식품 원자재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까 걱정”이라며 “빵, 과자, 분식류 등 가공식품 가격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한국이 지난해 전년도 대비 39% 늘어난 645억 달러어치 해외 플랜트를 수주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해외 플랜트 수주 결과’를 발표하고 “산유국과 신흥국의 플랜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등에 힘입어 전체의 59%인 381억 달러를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탈, 셸 등 유럽 대형 정유사의 해양 플랜트 수주도 잇달아 유럽 지역 점유율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발전·담수 플랜트 수주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크게 성장해 전체 수주액의 56%를 차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발표한 신묘년(辛卯年) 신년사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해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나친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년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경제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 장관은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내수분야가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질병 대응력 강화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새해에는 구제역 같은 질병과 동해(凍害),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사전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안정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근시안적 논리’”라며 “물가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 토목사업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가치 창조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지난해 한국 무역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과 무역흑자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수출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9위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2일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을 발표하고 지난해 무역 규모가 수출 4674억 달러, 수입 4257억 달러, 무역흑자 41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에 세웠던 최고 수출실적(4220억 달러)과 2009년의 무역흑자(404억 달러)를 모두 바꿔 놨다. 지난해 수출의 1등 공신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반도체 수출은 507억 달러로 2009년 대비 63.3%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전년 대비 62.6% 증가한 190억 달러를 달성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충남 천안시의 오리와 전북 익산시의 닭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AI는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안 풍세면 오리농장과 익산 망성면 닭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 가금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H5N1) AI로 확인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날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서도 죽은 채 발견된 야생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데 이어 익산 발생농가로부터 2.7km 떨어진 닭농장에서도 추가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아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AI 위기 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다. 위기경보는 확산 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또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천안과 익산 AI 발생 농가의 오리 1만여 마리와 닭 11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도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들 농가의 반경 3km는 위험지역, 10km는 경계지역으로 설정돼 소독 작업과 함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됐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천안의 AI 발생 농가를 조사한 결과 오리알 운반차량이 해당 농장을 거쳐 천안 일대 부화장 4곳을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부화장들을 통제하고 이 지역의 AI 확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 반경 10km의 모든 농장 닭·오리를 혈청조사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오리는 잠복기가 1주 이상으로 길어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천안과 익산 지역 외에서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방역 관계자는 “AI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인 야생조류에서 이미 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며 “사실상 전국의 가금류가 AI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란 점 때문에 닭, 오리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이나 오리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AI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I에 걸린 조류나 그 배설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작년까지 AI 감염자는 세계적으로 447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AI가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한국의 AI 청정국 지위는 상실됐고, 당분간 국산 생닭 수출은 어렵게 됐다. 한편 경북 영천시, 경주시 및 경기 남양주시, 강원 횡성군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31일 모두 양성으로 판명 났다. 특히 경주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한우 집산지여서 현지 농가의 충격이 크다.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이 확인된 4개 지역 모두에 대해 백신을 접종키로 결정했다. 횡성은 한우 산지로 유명한 지역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반대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면서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횡성 반경 10km 내 1670여 농가의 소 3만6000여 마리가 백신을 맞게 됐다. 31일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은 18개 시군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날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와 강원 양구군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 접수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철새나 닭, 오리의 분뇨는 물론이고 깃털, 오염된 물, 사료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통상 AI 감염 닭의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AI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농가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단 방역에서 가장 확실한 건 농가와 농가 간 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철새도래지나 철새가 많이 앉았던 논밭도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방역 관계자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새나 닭의 깃털, 분변이 옮겨지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며 “농가끼리도 최대한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닭, 오리 운반차량이나 농장 관련 사람들은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신발과 장비를 세척, 소독해야 한다”며 “철새가 많은 지역에 다녀온 사람도 반드시 소독하라”고 강조했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는 AI 전파의 주범인 야생 조류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축사 주변에 그물망이나 비닐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의 사료도 깨끗이 치워 새들이 꼬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용 닭이나 오리를 먹은 사람이 AI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AI 바이러스는 열에 매우 약해 80도 이상에서 1분간 가열 시 100%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닭이나 새, 오리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일은 삼가야 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충남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잇따라 방역당국이 패닉에 빠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천안과 익산의 AI 의심신고에 대해 “확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들 AI가 고병원성이라는 전제하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별도의 AI상황실도 꾸렸다. 방역당국이 이들 AI를 고병원성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익산 닭 농가에서 수백 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했다는 점, 둘째 이달 초 해당 농가 인근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익산의 경우 정확한 역학 관계를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이동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전북도는 익산 농가의 폐사한 닭 15마리를 간이 항원 검사해 6마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익산지역에서는 이달 7일에도 청둥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적이 있다. 천안 오리농장은 집단 폐사는 없었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오리도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도살 처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리는 닭과 달리 AI 바이러스 잠복기가 3주 정도로 양성 여부를 판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예방적 도살 처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농장은 각각 새끼오리, 병아리를 키워 다른 농장에 공급하는 종오리·종계 농장이다. 이 실장은 “오리농장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반출이 없었다”며 “그러나 닭 농가의 경우 5만5000마리를 3.8km가량 떨어진 익산 용동면 농장에 공급한 것이 확인돼 이 농장의 닭 8만여 마리도 도살 처분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의 두 농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닭고기 제조업체인 하림의 위탁농장들이어서 현지 일대 양계 농장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현재 하림의 위탁 종계장은 전국에 600여 곳으로 이 중 40%가 전북에 있다. 여름에는 하루 최대 35만 마리, 겨울에는 하루 25만 마리의 닭을 가공하고 있는데 이들 닭을 위탁 양계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림은 이날 하루 망성면과 용동면에 있는 2개 농장에 직원 180명을 투입해 도살 처분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을 섭취했더라도 사람이 AI에 감염될 염려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I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면 100% 죽기 때문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익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고(高)유가와 한파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에너지 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 에너지 위기단계는 배럴당 유가에 따라‘관심(90∼100달러)-주의(100∼130달러)-경계(130∼150달러)-심각(150달러 이상)’ 등 4단계로 나뉜다. 최근 두바이 유가는 5일 연속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값도 29일 기준으로 L당 평균 1808.27원 선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기온이 급감한 15일 국내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인 7131만 kW를 기록하며 전력예비율을 6.2%까지 떨어뜨렸다. 통상 전력예비율은 10%대에서 유지되는 게 정석이다.지경부는 “최근 미국 경기가 호전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지구 곳곳에 한파가 닥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며“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의 에너지절약실태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 가격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계속해서유가가 오르는 경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가가 계속돼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로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조명을 꺼야 한다. 민간의 아파트 옥탑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등 경관 조명에 대한 소등 요구도 가능하다.한편 이날 지경부는 내년 7월부터 ‘보일러 등유’를 없앤다고 밝혔다.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만든 보일러 등유는 1998년서민들의 난방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덤프트럭 버스 등의 차량용 기름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경부 관계자는 “탈세와 차량안전 문제가 우려돼 폐지를 결정했다”며 “보일러 사용자는 보일러 등유 대신 일반 등유를 사용하면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충남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의 오리, 닭에서 잇달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구제역과 AI 동시 발생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천안 풍세면의 오리농장과 익산 망성면의 닭농장에서 각각 AI 의심신고를 접수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30일 강원 홍천군 남면에서는 구제역 양성이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경북 영천군과 경주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횡성군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범 부처 차원의 방역활동이 30일 본격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추가 방역 인원 투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마치는 한편 경찰청, 국방부 등과 추가 방역 인력 투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활동에 필요한 추가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해당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은 물론 국방부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추가 확산은 물론 충북 이남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게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종합 토론회에서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강원 횡성군에서 군부대가 방역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군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해서 협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역에 동원된 공직자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약을 뿌리고 소를 죽여 묻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 종사하는 모습을 보면 공직자의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구제역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은 없었는데 걱정”이라며 축산농가의 아픔을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30일부터 경기 김포와 경북 영주 지역에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예방백신 접종지역도 14개 시군의 1만1000여 농가, 약 30만 마리로 늘어났다. 30일까지 구제역은 5개 시도 2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도살처분 규모는 55만여 마리로 집계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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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12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외자 유치가 이뤄지던 10여 년 전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2010년 FDI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FDI 규모가 전년(114억 달러) 대비 12.1% 상승한 12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FDI 규모는 지난 6년간 100억∼110억 달러 수준을 맴돌았다. 올해 한국에 들어온 FDI에서 주목되는 국가는 중국. 중국은 전기전자·비즈니스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올 한 해 작년에 비해 159.2% 늘어난 4억14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 태양광·풍력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FDI 비중은 지난해 18.8%에서 올해 23.6%로 크게 늘었다. 지경부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 덕분에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 긴장 상황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해에는 FDI 150억 달러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대한석탄공사가 몽골의 석탄광산을 인수했다. 석탄공사가 해외 탄광을 인수한 것은 창사 60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9일 경기 의정부시 석탄공사 본사에서 몽골 누르스트 훗고르 탄광 측과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에 현지 탄광 지분 51%를 인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누르스트 훗고르 탄광은 아직 본격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초기 개발단계 노천탄광으로, 여의도의 약 16배인 1만2873ha 광구 터에 약 1억900만 t의 석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 30만 t의 석탄을 채굴해 앞으로 연 1200만 t 규모로 채산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석탄공사 기술진이 탄광 운영과 개발을 직접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사진)은 “몽골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로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몽골과의 자원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정부가 그간 실효성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FEZ)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투자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들을 지정 해제하기로 한 것. 정부가 FEZ 축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의결했다. 해제 대상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5개 FEZ 지역 내 12개 단위지구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8배인 90.51km²로, 현재 FEZ 총면적(571km²)의 1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는 6개 FEZ 지역에 93개 단위지구가 있는데 해제가 확정된 12개 지구에는 △인천공항 용지 일부 △부산 일대 그린벨트 △대구 수성의료지구 일부 △여수공항 용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해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해제까지는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름만 경제자유구역(FEZ)이지 몇 년째 공장 하나 들어서지 않는 곳도 많다.”(지식경제부 당국자) “국내기업의 공장조차 하나 없는 논밭에 어느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겠나.”(지역개발 전문가) “몇 년째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땅도 쉽게 못 팔고 건물 신·증축도 제대로 못했다.”(경제자유구역 해제 찬성 주민)○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정부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축소를 시행한 이유는 그간 각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등 총 6곳.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2003년에, 나머지 지역은 2008년에 지정됐다. 정부는 이를 다시 93개 단위지구로 나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국무총리실은 “정부가 개발 수요보다 과다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비효율과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지경부는 올해 초 처음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문제 지구’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5개 문제 지구를 뽑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및 민간전문가 평가를 거쳐 12개 단위지구를 해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12개 지구는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공항 단위지구의 경우 이미 공항 시설이 들어서 추가 개발 여지가 없는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신공항건설촉진법과 법적 충돌만 야기하고 있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성서5차산단과 대구혁신도시 역시 다른 특구와 중복지정돼 개발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계획미수립 지구의 경우 보상금을 노리고 용도변경된 땅이 너무 많아 보상비를 고려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군산배후단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구유입 효과가 과다 계산된 데다 인근에 새만금 명품도시 개발까지 추진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해진 것. 애초부터 공장 건설이나 기업 진출이 불가능한 지역이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선월·신대·덕례 지구는 구릉지대이거나 문화재지구여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지역 역시 평균 경사도가 25도나 됐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실적이 미미하지만 현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 및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지정할 땐 언제고” 지자체 반발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특구 조성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그간 각종 밸리, 특구, 산업단지가 난무한 경향이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개발계획 없이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일단 키우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선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해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보상 취소,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해제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조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중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인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직장인 한모 씨(30·여)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제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입주 예정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공항 해제에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엑스포 개최 등을 감안해 여수공항을 확장해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항의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장사가 되는 일을 해야지, 장사가 안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넘어간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사진)이 28일 터키 원전 수주와 관련해 무리한 수주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그간의 원전수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검토·보완해 새로운 원전수출 시스템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계와 손잡고 터키원전 수주에 나선 움직임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원전수출이라는 것이 국가 대항전인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 중심의 현재 (수출) 시스템은 너무 실무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각 부처와 상의해 그런 안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처럼 국가 예산으로 원전을 짓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규모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미흡하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키 원전 사업에 대해 박 차관은 “터키 원전 비용을 30 대 70으로 나눠 30은 양국이 지분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PF를 하자는 게 골자인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터키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터키는 국가 채무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방문한 성과를 언급하며 “원전 못지않게 전통적인 발전분야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은 만큼 그 시장에서도 큰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