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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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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표밭 현장을 가다] 부산 부산진갑

    《 부산의 부산진갑은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 무소속 정근 후보가 팽팽한 3파전 양상이다. 세 후보는 모두 서로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승리를 자신한다. 부산의 한복판에서 나 후보는 경제전문가를,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정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 ■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1일 부산진구 양정성당에서 만난 나성린 후보는 얼굴이 핼쑥했다. 18대 비례대표 의원인 그에게 4·11총선은 첫 선거다. 그만큼 외면하는 유권자들을 쫓아가 허리를 숙이는 일이 아직은 익숙지 않아 보였다. 양정성당 앞에서 점심으로 돼지국밥을 먹던 나 후보는 미사가 끝났다는 소식에 용수철처럼 튀어 나가기도 했다. 선거 초반 그를 괴롭힌 것은 몸의 고단함보단 ‘낙하산 공천’이라는 상대 후보 진영의 공세였다. 그가 당초 부산 중-동에 공천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가 홍보물에 ‘(부산진구 당감동) 부속상 골목의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문구를 앞세운 것도 지역 연고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양정성당에서 인사를 마친 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곧바로 당감시장으로 향했다. 박 위원장이 총선을 위해 부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4번째. ‘박근혜가 선택한 경제전문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나 후보는 선거 초반 인지도 열세를 극복하고 ‘당 대 당’ 선거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부산(59)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의장부산=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20년 후퇴했다! 이제는 안 속는다!’ 김영춘 민주통합당 후보의 명함에 새겨진 구호다. 70대의 지역 주민이 직접 조언해준 표현. 김 후보는 “새누리당에 분노하는 중·장년층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임에도 낙후된 저개발 지역이라 서민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캠프는 김 후보가 당 서민생활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서민경제통인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는 전형적인 재벌경제 옹호자라고 강조했다. 한 교회 앞에서 김 후보를 만난 70대 할머니는 민주당 기호인 2번과 승리를 상징하듯 손으로 ‘V’를 그렸다. 캠프는 고무돼 있다. 새누리당의 절반인 민주당 지지도와 달리 후보 지지도는 박빙이기 때문.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근 후보가 보수층 표심을 분산시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지역을 누볐다. 끼니를 거르고 차로 이동하며 호떡, 붕어빵으로 해결할 때도 많다. 몸무게가 빠져 주민들로부터 “에x다(여위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부산(50) △부산동고,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16,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부산=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무소속 정근 후보부산진갑 선거의 최대 복병은 정근 후보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나섰다. 30여 년간의 지역기반이 그의 힘이다. 안과와 종합병원을 운영하며 웬만한 동네 주민과 안면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름 알리기에 주력했다. 그의 운동원들은 “당근은 먹고 정근은 찍고”를 반복했다. 그의 명함도 당근 모양이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정서는 그가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그가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들어가 박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평생이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맨날 서울사람만 찍어주면 지역을 위해 누가 일하느냐”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3, 5일 잇따라 열리는 후보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집중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거 화장터 등이 있어 지역 이미지가 좋지 않은 당감동을 서면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남 진주(52) △진주고, 부산대 의대, 부산대 의학박사 △온종합병원 명예이사장 △정근안과원장 △부산시의사회 회장 △부산YMCA 이사장부산=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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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총선-대선 여론조사]2040이 등돌린 MB… 전국민이 등돌린 국회

    ‘날아가는 국민, 걸어가는 MB(이명박 대통령), 기어가는 국회.’ 국민들이 집권 5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과 사실상 막을 내린 18대 국회의 지난 4년에 대해 매긴 성적표다. 29일 동아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집권 4년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53.9%)가 ‘잘했다’는 긍정 평가(34.7%)보다 많았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1.9%로 나타난 반면 ‘매우 잘했다’는 답변은 5.0%에 그쳤다. 현 정부에 대한 안티(적극 반대) 세력이 열혈 지지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30대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71.0%)이 부정적으로 답해 민심 이반이 가장 뚜렷했다. 이어 40대(64.8%), 20대(60.4%) 순이었다. 50대에선 잘못했다는 평가(45.6%)가 잘했다는 평가(41.5%)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들이 더 많았다. 53.5%가 잘못했다고 평가해 서울(55.6%), 인천 경기(54.4%) 등 수도권 민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구 경북(TK)에서만 잘했다(47.4%)는 평가가 잘못했다(38.5%)는 평가보다 높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매우 잘했다’는 2.1%, ‘대체로 잘했다’는 14.6%인 반면 ‘대체로 잘못했다’는 44.4%, ‘매우 잘못했다’는 28.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2.5%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잘했다는 평가보다 무려 4.4배 높아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1.6배)보다도 훨씬 초라한 성적표를 안고 퇴장하게 됐다.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81.2%)가 새누리당에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61.4%)보다 18대 국회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18대 국회의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어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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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4당 ‘백화점식 복지공약’ 경쟁… 실현 가능성은 낙제 수준

    전반적인 ‘좌클릭’ 속에 기존 제도의 단계적 보완(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이냐 과감한 보편적 복지(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냐의 대결.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4개 정당의 총선 복지·교육 공약을 이렇게 압축했다. 이른바 ‘복지시대’가 열렸다고 할 만큼 각 당은 복지 교과서 목차를 보듯 분야별, 세대별 복지 정책을 쏟아냈다. 실제 다른 분야에선 야당이 좋은 점수를 받는 고객지향성에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6.2점(10점 만점)으로 최고점을 얻었지만 새누리당도 6.1점으로 바짝 뒤쫓았다. 선진당과 통진당은 각각 5.8점, 5.6점을 받았다. 표심과 직결된 복지 공약에서 각 정당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현가능성에선 새누리당이 5.9점을 얻었다. 선진당은 5.0점, 민주당과 통진당이 각각 4.9점과 4.0점을 받았다. 예산타당성에서도 새누리당은 5.0점으로 최고점을 얻었지만 4개 정당 모두 만점의 절반을 밑돌아 낙제점 수준이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서민층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했을 만큼 복지 분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비용 추산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아주 미흡하다”(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 현 교육제도 내실화 vs 경쟁교육 혁파 전문가들은 교육분야 공약에선 각 정당의 접근법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이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력, 학벌주의’에 손을 댈 것인가를 두고 보수, 진보 정당의 공약이 갈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주요 공약으로 △111프로그램(1인, 1악기, 1체육) △초중고교 토요문화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인 ‘교육병’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진보 교육감들이 시행하는 ‘혁신교육’ 따라하기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지엽적인 문제를 다뤄 교육감 선거 공약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교육 강화를 기치로 △국·공립대 연합체계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국·공립대 비중 50% 확대 등을 내세웠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학벌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고 말했다. 공익성은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학등록금 공약에 대해선 실현가능성과 고객지향성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자발적 인하 유도는 소극적 대응”(주은선 경기대 교수), “대출 이자 인하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을 제시한 것은 정직한 접근”(강장석 국민대 교수)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취업 후 분할해 받게 하는 ‘등록금 후불제’는 혁신적 공약”(하종범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반값등록금을 대학구조조정과 부실 대학 정리를 통해 이루겠다는 공약은 순진한 발상”(설동훈 전북대 교수)이라는 서로 다른 평가가 나왔다.○ 단계적 확대 vs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선 단계적 확대나 기존 제도의 보완에 초점을 둬 타당성은 높지만 개혁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항암치료제에 대해 2014년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식이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확대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컸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모든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무상’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에 대해선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추구하는 지향점이 모호하다”(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틀니 제공 등 노인 공약이 연관성 없이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통진당은 “국민 전체의 수요보다는 비정규직,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 특수 이해계층의 수요를 우선시했다”(하봉운 교수), “사후적 복지가 아닌 진일보된 예방적 복지 개념을 제시했다”(주은선 교수)는 평가를 받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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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여야 할것없이 ‘닥치고 무상보육’

    “5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도 없다. 주요 4개 정당은 4·11총선에서 똑같이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보육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으로 이름만 약간씩 다를 뿐 내용은 같다. 지난해 무상급식 논쟁 당시 논란이 됐던 소득계층별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 얘기는 어느 정당도 꺼내지 않았다. 왜 5세까지인지, 1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보육시설 확충도 없이 현금을 쥐여주면 그대로 시장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정책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접근 방법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약간 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유권자의 눈길을 잡기는 힘들다. 각 당이 전반적인 ‘좌클릭’ 기조 속에 ‘공약 따라하기’를 하는 이유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복지가 더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되다 보니 역설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복지정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자유선진당은 그동안의 보수적 색깔에 비춰볼 때 공약을 실제 추진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심만 쫓다 보니 공약이 세대, 계층별로 보장 리스트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강장석 국민대 교수는 “각 당이 모든 문제를 고르게 다루려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가 설정돼 있지 않고, 다뤄야 할 대상별로 유사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어 정당별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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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표밭 현장을 가다] ‘첫 총선’ 세종시

    《 19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세종시. 친노(친노무현)의 대표격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 거물급이 맞붙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신진 후보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무산시킨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추격하고 있어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 ■ 신진 새누리당 후보조치원역에서 세종시 건설현장으로 가는 길목 공터. 2층 높이의 컨테이너 박스에 한 남성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신뢰와 원칙 박근혜! 세종의 미래 신진!”이라는 구호도 눈에 들어왔다. 그 옆으로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모양의 작은 천막이 4개 세워져 있다. 새누리당 신진 후보의 선거사무실이다. 신 후보는 처음으로 선거에 나선 정치 신인이다. 그는 “현장을 다녀보니 바닥에 상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분도 많더라”면서 “지역민들이 중앙 정치인의 개인적 야망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막사무소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낮은 자세’ 선거 콘셉트의 일환이다. 공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식의 생활형 맞춤 공약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거물급 후보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 일꾼론’은 아직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인지도 탓인 듯 선거 초반부터 ‘이해찬 대 심대평’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박 위원장이 세종시 원안 사수에 앞장섰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이 16일 세종시를 한 차례 방문한 데 이어 또 다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인기가 신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지에 대해선 관측이 갈린다. 대평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상인(64)은 “박근혜가 몇 번 다녀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의원이 누가 되든 박근혜가 세종시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규현 씨(45)는 “새누리당은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박 위원장의 인기가 좋아도 국회의원 투표는 별개 아니냐”고 말했다. :: 신진 후보는 :: △대전(54) △대전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교육학 박사 △국가전략연구소장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이해찬 민주통합당 후보‘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27일 오전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 캠프(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노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 정부에서 논란을 겪은 세종시 건설계획을 최초로 입안하고 추진한 주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해찬 당선=세종시 발전’이란 점을 강조했다. 오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인력개발업체에서 만난 관계자에게서 “세종시 건설이 지체되면서 일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총선 지나고 일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권 심판론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연기군 금남면 대평시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단점으로 꼽히는 날카로운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정장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선거용 사진을 찍어 지인들을 놀라게 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자신을 담당하던 형사가 선거구 내 마을 이장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연기군 금남농협에서 만난 이석용 씨(63)는 “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지가 중요하다”며 이 후보에게 호감을 보였다. 조치원읍에서 빵집을 하는 김모 씨(51)는 “이 후보는 워낙 거물이라 당선되더라도 서울에만 있을 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는 :: △충남 청양(60) △용산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13∼17대 의원(5선)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세종=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27일 오전 11시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약 1km 떨어진 대평시장.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가 자판을 펼친 상인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다.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었을 뿐 별도의 명함이나 이름이 적힌 어깨띠는 없었다. 그러나 상인과 주민들은 단번에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 심 후보는 충남도지사를 내리 3번 지낸 자타 공인 ‘충청 토박이’다. 18대 총선에는 세종시 이전의 충남 연기-공주에서 63.3%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24일 한겨레-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선 심 후보가 22.0%를 얻어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후보에게 10.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심 후보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당 대표를 맡다 보니 지역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이날은 오전 6시 50분 산악회원 인사를 시작으로 15개 일정을 소화하며 표밭을 누볐다. 심 후보는 “세종시는 심대평이고 심대평은 세종시라고 할 만큼 이곳을 지켜왔고 지켜갈 것”이라면서 “재미만 보고 나갈 세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12월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충청을 이용하는 세력으로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의 ‘충청 토박이론’에 대해 연기군 금남리의 임모 씨(73)는 “이 양반을 찍어주자니 식구(의원)가 없어 일을 못할 것 같고 안 찍으려니 충청도 망신 살까봐 고민”이라고 말했다. 조치원시장에서 옷수선점을 하는 한 남성(53)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게 오히려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심대평 후보는 :: △충남 공주(71)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 △충남도지사 △17, 18대 의원 △자유선진당 대표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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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15]손수조 챙기는 박근혜

    새누리당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의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말 바꾸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 후보의 선거 지원 문제를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인 손 후보가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에게 많이 뒤지는 만큼 부산시당에서 선거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자금 논란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윤선 대변인도 25일 “당은 손 후보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을 살피다가 전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적극 엄호로 돌아선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선 “기탁금 1500만 원 내는 것조차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를 시작한 젊은이”라고 감쌌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손 후보 엄호에 나선 이유는 말 바꾸기 논란을 방치할 경우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 대 ‘말 바꾸는 정치’ 구도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요란한 대응은 피하기로 했다. 자칫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손수조 띄우기’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더 이상 말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부산시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하기 위해 3번째 부산행에 나서지만 손 후보의 지역구는 따로 찾지 않는다. 1, 2차 방문 때 들르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돌며 정치 신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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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16]“경기동부연합, 민주당 이용 국회장악 노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을 정조준하며 야권연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상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서울 관악을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상규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결정된 데 대해 “관악을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배후인 ‘경기동부연합’ 몫으로 남게 됐다”면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압력에 무릎 꿇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심모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진보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동부연합은 민주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수석부대변인과 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논평을 통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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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홍준표 “BBK 가짜편지 쓴 신명 씨가 흑색선전” 고발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가짜 편지’를 쓴 치과의사 신명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대표 측은 25일 “신 씨가 가짜 편지를 작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홍 전 대표를 낙선시키려는 악의적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 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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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경제 불황에도 10명 중 6명 재산 증가

    지난해 경제난 속에도 고위공직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 2329명 중 1399명(60.1%)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1844명 중 62.2%에 이르는 1147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고 사법부 고위직 159명 중 50.3%인 80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는 293명(국무위원 겸임 제외) 중 146명(49.8%)의 재산이 늘어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사무처 공직자 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26명(78.8%)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고지 거부’ 행태가 여전해 고위공직자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산 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중대 과실이나 위법이 드러나면 징계한다고 밝혔다.○ 조금 주춤했어도 공직자 재산은 쑥쑥 올해 재산 증가 추세는 지난해 69%에 이르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2,051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825로 떨어져 주식 평가액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유 부동산이 주가 하락으로 줄어든 부분을 적지 않게 메워 전체적으로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행정 고위직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었다. 강 이사장은 59억 원에 이르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전년보다 60억788만 원 감소한 21억759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선거비용 보전금 등으로 채무 일부를 상환해 재산이 32억9091만 원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총액은 마이너스 3억1056만 원으로 빚이 많았다.○ 고지 거부 탓에 실효성 의문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는 여전히 이어졌다. 전체 대상자의 29.3%에 이르는 683명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부 고지 거부 비율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45.2%(72명)로 가장 높았고 입법부가 37.1%(121명)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는 26.6%(490명)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26%에 비해서는 약간 늘었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구입 논란을 두고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년째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를 허가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허점을 이용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공개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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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국회의원 2명중 1명꼴↑… 58명은 1억원 이상 불어나

    국회의원들은 2명 가운데 1명꼴로 재산이 늘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용에 따르면 의원 전체 293명(국무위원 겸직자 등 제외) 가운데 49.8%인 146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58명이었다. 재산 증가 1위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로 있는 동일고무벨트의 주가 상승과 배당금 영향으로 320억8939만 원이 늘었다. 동일고무벨트는 특히 ‘박근혜 테마주’로 부상하며 평가액이 크게 올랐다. 빙그레 대표이사인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도 지난해 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총 145억9946만 원이 증가했다. 정치권의 ‘돈가뭄’도 엿보였다. 나머지 147명의 재산은 줄었다. 전년도 73명(25%)과 비교하면 두 배다. 이는 주가 하락과 함께 ‘청목회 사건’ 등에 따른 후원금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금이 줄어든 의원 중 상당수는 ‘정치자금 및 국회지원경비계좌 잔액 감소’와 ‘정치자금 및 생활비 지출’을 이유로 들었다.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데 후원금 모금은 변변치 않았다는 얘기다. 정당별 평균 재산에서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1위였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대표(2조227억6047만 원)를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51억912만 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의 평균 재산은 19억1739만 원, 자유선진당은 21억5568만 원, 통합진보당은 4억2316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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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19]‘昌의 남자’ 이흥주, 선진 비례 6번 받자마자 사퇴

    자유선진당이 22일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천 후폭풍으로 당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선진당은 1번에 가톨릭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문정림 대변인을 배치했다. 이어 김영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2번에 배정했다. 김 전 부의장은 부산에서 유창중기 등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이다. 당선 가능권인 3, 4번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황인자 최고위원과 변웅전 최고위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심대평 대표가 1번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송아영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은 논란 끝에 5번을 받았다. 또 이회창 전 대표 측 인사인 이흥주 최고위원은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6번에 배치됐으나 “오로지 심 대표와의 친소관계로 결정된 사천(私薦)의 극치”라며 바로 사퇴했다.이날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이 전 대표의 옛 선진당 세력과 심 대표의 국민중심연합 세력의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충남 서산-태안에 공천된 변웅전 최고위원이 비례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이 선진당 후보로 이 지역 총선에 나서게 됐다. 선진당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변 최고위원을 비례대표로 돌리는 대신에 지역 기반이 단단한 성 후보를 내세워 지역구를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 후보와 가까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　　1. 문정림(50) 당 대변인, 전 가톨릭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2. 김영주(57)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3. 황인자(56) 당 최고위원, 전 서울시 여성 가족정책관4. 변웅전(71) 당 최고위원, 현 의원5. 송아영(48)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6. 강창규(57) 인천서부산업단지공단 이사장7. 정영순(57) 저술가 및 사회교육가8. 안대륜(72) 에코포레그룹 명예회장, 전 의원9. 이명숙(61) ㈜아름다운여행사 대표이사10. 최홍묵(63) 전 계룡시장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당초 6번을 배정받은 이흥주(69) 당 최고위원 겸 중앙위 의장은 사퇴해 이후 순번 하나씩 상승)}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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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0]이회창 “명예 선대위장 물러나겠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사진)가 당의 4·11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표가 당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대거 공천하고 있어 더는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을 심대평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의 화합 징표’라며 수락했던 명예 선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심 대표의 국민중심연합과 이 전 대표의 옛 선진당 세력 간 내홍이 다시 불붙는 조짐이다. 이 전 대표가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분란으로 비칠 결정을 한 데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심 대표 측은 1번에 당 부대변인인 송영아 공주영상대 음악과 교수를, 2번에 김효준 마산 한일여고 이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2007년 대선 때부터 국민중심당 대선 후보였던 심 대표를 도왔고, 김 이사장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조카사위로 특별당비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추천한 이흥주 최고위원은 6번에 검토되고 있다. 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로 4석을 차지했다. 선진당은 당초 이날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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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1]비례대표 몇번까지 당선권?

    여야가 20일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등재순위 몇 번까지가 당선권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은 정당만으로 다시 산출한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인 54를 곱해 나온 값 중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의석을 우선 배정받는다.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1석씩 나눠 갖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20명 안팎을 ‘안정권’, 25번 안팎을 ‘가능권’으로 보고 있다. 19일 리얼미터의 정례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9.4%, 민주당은 33.7%, 통합진보당은 5.7%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23위 안팎, 민주당은 21위 안팎에서 당선권이 결정된다. 진보당은 3∼5석가량 차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21석을 확보했다. 당시 정당 득표율은 35.8%였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22석을 차지했다. 17대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은 ‘친박연대’가 정당 득표율 13.2%를 기록하며 비례대표 8석을 가져가는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 이후 새누리당은 입각 등으로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서 최종 등재순위 27번까지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대 총선처럼 친박연대로 분산되지 않는 만큼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더 오를 수 있다”며 기대를 보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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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2]246개 지역구 여야 주요후보 대진표 -세종-

    19일 현재 공천이 확정된 주요 정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게재합니다. 22,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후보등록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명단과 이력 등을 상세하게 게재할 예정입니다.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국(국민생각), 진(진보신당), 무(무소속)▽세종 신진(54·새) 충남대 교수이해찬(60·민) 전 국무총리심대평(71·선) 현 의원}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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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2]선진당, 박근령 공천 없던일로… 朴 “출마 강행”

    자유선진당은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4·11총선 후보로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박 전 이사장을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추천했다. 선진당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매 간 갈등을 활용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옳지 않고, 충청지역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출마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다른 야당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입당해 출마할지 무소속으로 나설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을 추천했던 이현청 공심위원장은 “박 전 이사장이 야권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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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2]246개 지역구 여야 주요후보 대진표 -울산-

    19일 현재 공천이 확정된 주요 정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게재합니다. 22,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후보등록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명단과 이력 등을 상세하게 게재할 예정입니다.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국(국민생각), 진(진보신당), 무(무소속)▽중 정갑윤(62·새) 현 의원송철호(63·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남갑 이채익(57·새) 전 울산항만공사 사장심규명(47·민) 변호사▽남을 김기현(53·새) 현 의원김진석(49·통) 전 남구의회 의원▽동 안효대(57·새) 현 의원이은주(48·통) 전 시의원▽북 박대동(61·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김창현(50·통) 전 동구청장▽울주 강길부(70·새) 현 의원이선호(52·통) 울산시당 공동대표}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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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2]246개 지역구 여야 주요후보 대진표 -대전-

    19일 현재 공천이 확정된 주요 정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게재합니다. 22,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후보등록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명단과 이력 등을 상세하게 게재할 예정입니다.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국(국민생각), 진(진보신당), 무(무소속)▽중 강창희(66·새) 전 의원이서령(48·민) 당 지역위원장권선택(57·선) 현 의원▽동 이장우(47·새) 전 구청장강래구(46·민) 전 부대변인임영호(57·선) 현 의원▽서갑 이영규(52·새) 전 대전 정무부시장박병석(60·민) 현 의원송종환(50·선) 당 청년위원장 ▽서을 최연혜(56·새)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박범계(48·민)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재선(56·선) 현 의원▽유성 진동규(54·새) 전 구청장이상민(54·민) 현 의원송석찬(60·선) 전 의원▽대덕 박성효(57·새) 전 대전시장이현(55·선) 변호사김창근(56·통) 대전시당 위원장}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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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5]‘박근혜 손톱밑 가시’ 박근령, 출마한 이유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이 4·11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출마한다. 옥천은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박 전 이사장은 이름을 ‘근영’에서 ‘서영’으로 개명했다가 다시 ‘근령’으로 바꿨을 만큼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 1990년 박 전 이사장은 박 위원장이 운영해오던 육영재단을 맡았으나 2005년 부실경영 감사거부 등의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양측의 갈등은 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올 2월 박 위원장과 박지만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보복 출마’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불화설에 대해 “박 위원장과 의논은 못 드렸지만 친자매 간이라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항상 부모님이란 공통분모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권이 신 씨를 접촉해 박 위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박근령 신동욱 부부가 올해 선거 국면에서 박 위원장을 괴롭힐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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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6]與 안상수-진수희-김현철 불출마 선언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낙천 위기에 몰린 인사들의 이탈 행렬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안상수 전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이 전략지역으로 선정되자 반발하며 탈당 및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친이명박)계의 세력화를 고민해왔다.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인 진수희 의원도 이날 “당이 원망스러워서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나를 재선 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키워준 당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며 총선 불출마와 당 잔류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서울 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밀려 낙천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미경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의 8차 공천 발표에서 비례대표인 배은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을에 전략 공천되자 곧바로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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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새누리-민주 복지정책 공약 검증

    여야의 4·11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 대결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 일각에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새누리당은 14일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89조 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0∼5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28조2000억 원)를 강화한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다.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복지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하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내세운 게 특징이다. 양육수당 확대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EITC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직장을 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은 이 같은 복지 공약 실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89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복지 정책 실시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13조7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대상 정비(1% 축소) △건강보험 수가구조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기존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이다.민주당이 제시한 복지 정책을 집행하려면 연평균 약 33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1년 예산(2012년 기준 325조40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만큼 ‘부자세’ 등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자 일부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졸 청년들에게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받을 반값등록금 혜택에 해당하는 1200만 원(300만 원×4년)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따져볼 때 이 정책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귀 지원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고 대학등록금 납부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것이란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가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3+3 복지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여야의 복지 정책과 재원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누리당 복지 공약에 대해 “보험재정 지출구조 개편 또는 수가제도 등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재정 계획에 대해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12조 원을 절약하겠다는 것은 ‘이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따르는 조세 부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인 조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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