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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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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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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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날 제동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만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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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 체코법원, 佛 ‘계약중단 가처분’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경제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강승규·박상웅 의원(이상 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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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1일 밤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3월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속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다시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용민 의원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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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국 직구 급감…‘저가 공세’ 중국으로 무게감 쏠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온라인 미국 제품 직접구매 금액이 1년 전 대비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10~12월)의 역성장(―22.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사들인 해외 직구 총액은 1조9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2억 원(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발 해외 직구가 1조20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9억 원(19.5%) 증가한 반면 미국발 직구는 852억 원(19.2%) 감소한 3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미국 직구 감소 폭은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고환율 때문에 미국 직구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트렌드는 중국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모습이다. ‘알리·테무’ 등 중국발(發)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3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2조4163억 원으로 전년 동월(21조8395억 원) 대비 2.6%(5768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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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규모 체코 원전 수출 7일 최종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진행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일이 7일로 결정됐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 확정된 것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일감에 목마르던 국내 원전 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당초 최종 계약 시점은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계약 시점이 미뤄졌다. 이달 24일(현지 시간) 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도 해소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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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패키지 공식합의 아냐” 관세협의 논란 확산

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경제 수장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8일 유예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미 통상 협의 직후 공동보도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속도를 두고 양국 정부 말들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줄라이(July·7월) 패키지’ 역시 미국 정부와 공식 합의된 문구가 아닌 한국 정부의 7월 일괄 타결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얘기”라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美, 관세 성과위한 압박에… 韓, 속도 맞추기 시그널 줬을수도[美재무 “韓, 대선전 협상 타결 원해” 파문]‘한미 관세협상’ 무슨 일이베선트 “韓, 최선의 제안 가져와”… 韓대행 “충돌 없이 해결 가능해”최상목 “7월 8일이 시한 아니다”… 차기정부 출범전 협상 합의 부인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정부의 입장은 ‘2+2 통상 협의’ 직후부터 엇갈렸다. 미국 정부는 협의 직후 당장 일주일 후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일관되게 속도전을 시사해 온 반면 한국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과 얽히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한국 정부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돌아선 미국 내 민심을 반전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합의에 이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 문구 합의된 것 아냐” 한미 협의의 입장 차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줄라이(July·7월) 패키지’ 문구에서도 드러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로 통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합의를 거쳐 줄라이 패키지라는 문구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가 맞느냐’는 질문에 “7월 8일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등 시간이 더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그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8개국이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7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빠른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 협의 직후에도 “다음 주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expedient and meaningful progress)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엇갈린 입장에 파장 확산 미국의 속도전 언급에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협의 테이블에 앉은 한국 정부 측 인사만 해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굉장히 많아 선거 전에 빨리 합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면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미국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시급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속도에 맞춰주려는 시그널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양국 정부가 공동보도문을 따로 내놓지 않아 정확히 의견 일치를 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 당일에도 “한국 대표단이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 장벽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 정부 체제에서 관세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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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유럽 첫 진출…체코와 7일 26조원 최종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진행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일이 7일로 결정됐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 확정된 것이다. 약 26조 원에 달하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도 활력이 돌 전망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5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와 같은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 시장으로의 원전 수출에 성공한 만큼 향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일감에 목마르던 국내 원전 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당초 최종 계약 시점은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성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해 계약 시점이 미뤄졌다. 이달 24일(현지 시간) UOHS가 한수원의 우협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도 해소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직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부지 정지 작업과 현장 근로자들이 머물 숙소 및 기반시설 마련, 중장비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설계, 인허가 등 각종 건설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두코바니 5호기 기준으로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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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만 5000억원대 세금 유출 막아” 환호하는 국세청[세종팀의 정책워치]

국세청이 론스타와 효성그룹을 상대로 오랜 기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에서 이달 연이어 ‘승리’하면서 5000억 원이 넘는 세금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극적으로 뒤집으며 약 25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1534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1심 판결 이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달라고 했죠. 국세청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만 523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인 환급가산금도 482억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2539억 원이나 됩니다.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은 상고해서 ‘대역전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국세청 관계자는 “법 해석에 관한 사안을 대법원의 판단도 없이 스스로 졌다고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고 외국계 펀드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소송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3일에도 효성그룹과의 2560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세금 유출이 걸린 기업과의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고 각종 제도 개편에 따른 세원 발굴로 국가 재정 조달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봉이 몇십 배 차이 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얻어낸 국세청의 승리는 법리와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대한 연구자료 등을 제시한 열정의 결과라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와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등 국세청의 이어지는 사업에서도 그 같은 자세가 이어졌으면 합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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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韓, 대선전 무역협상 끝내… 선거운동 하려 한다는 것 알게 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등의 선거 일정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6·3 대선 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관련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최근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 차를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한미 통상협의 뒤에도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으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익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꽃길을 까는 데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경 일괄 타결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대선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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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땐 대미수출 年27.5조 감소… 10% 기본관세만 부과해도 GDP 8조 줄어”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16조 원 가까이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약 8조 원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대상 관세율을 145%에서 60%로 낮추고, 그 외 국가에는 기본관세(10%)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9.3%(15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김현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해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5 추계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5개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본관세 10%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역시 0.34%(2024년 기준 7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져 최선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달 초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관련 영향을 분석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미국이 수입 물량을 자국 생산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돌리더라도 미국 시장 축소를 상쇄하지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145%)과 멕시코·캐나다(25%)에 부과하는 관세를 유지하고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16.2%(27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GDP 감소 역시 0.69%까지 확대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할 경우 대미 수출 및 GDP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강력한 유인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 내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선업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세 추가 인하 협상의 여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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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한국, 대선전 협상 마무리한뒤 선거운동 하려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는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등의 선거로 일정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6·3 대선 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관련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최근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한미 통상협의 뒤에도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 등이 대선을 위해 무역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익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꽃길을 까는데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경 일괄 타결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대선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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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인당 GDP 3년전으로 후퇴… 15년간 4만달러 벽 못넘을 듯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를 연 한국 경제의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시야에서 더 멀어진 데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고환율도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0.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5일(현지 시간)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관세 충격에 크게 노출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그 충격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1인당 GDP, 대만＞한국＞일본 전망성장 전망이 꺾이면서 한국의 1인당 GDP 전망도 내려앉았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 4만1031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6개월 만에 수정해 2029년(4만341달러)에야 4만 달러 턱걸이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내년이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중인 대만에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인당 GDP를 역전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대만 모두 수출 의존도와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관세의 영향 아래 놓인 한국의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대만에 줄곧 뒤처지다가 2030년에야 한국의 1인당 GDP(4만1892달러)가 대만의 1인당 GDP(4만1244달러)를 재역전한다. 다만 IMF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일본의 1인당 GDP는 2030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1995년 처음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긴 뒤 등락을 반복하며 2012년 4만9175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3만4080달러까지 하락했고, 이후 한국보다 낮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다.● 2만 달러 → 3만 달러 9년 걸렸는데… 높은 ‘4만 장벽’IMF의 1인당 GDP 통계가 달러로 환산되는 만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다. IMF의 올해 이후 1인당 GDP 통계는 1450원대 중후반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2년(1292.2원), 2023년(1305.9원), 지난해(1364.38원) 등의 평균 환율 수준으로 원화 가치가 회복될 경우 현 예상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과거 같은 고속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처음 1만 달러를 넘긴 것은 1994년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잠깐 8000달러 선으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바로 1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성장을 거듭한 한국의 1인당 GDP는 2005년 2만 달러를 넘겼다. 1만 달러 달성 후 11년 만이다.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긴 대만은 19년 만에야 2만 달러를 경신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였다. 이어서 한국은 불과 9년 만인 2014년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1인당 GDP 3만 달러의 고지를 밟았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까지 15년 이상 걸리게 됐다. 미국(7년), 캐나다·영국(2년), 프랑스(3년) 등 주요 선진국이 성장에 탄력이 붙어 4만 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과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성장 속도를 재현하는 건 쉽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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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간병인 등 443만명에 소득세 1조원 환급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수입금액과 세액, 환급액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올해에는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총 443만 명이 1조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2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린다”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들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다음 달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최근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14만 명의 경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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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조선협력-에너지 수입 먼저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조선 산업 협력, 무역수지 균형 방안 등이 먼저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에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간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 산업 협력 방안 등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미국 측이)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 같다”며 “한국 주력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하려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인력 양성이나 기술 협력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국 산업이 ‘윈윈’할 방안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566억9000만 달러(약 80조 원) 흑자를 냈다. 안 장관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다음 달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기회로 한미 고위급 중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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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6.5세 늘때 소비성향 3.6%P 하락… 노후대비 저축 늘려”

늘어난 기대수명이 민간 소비성향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오래 살게 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에 내수가 기여한 부분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3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소비성향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한국의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약 6.5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을 뜻하는 평균 소비성향은 52.1%에서 48.5%로 3.6%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 중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낙폭이 3.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포인트 하락했다는 의미다. KDI는 “은퇴 연령에 비해 기대 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돼 소비성향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은 이미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2.0%(잠정치)였는데, 이 중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성장률, 부문별 지출 기여도가 공개된 10곳의 내수 기여도(평균 1.6%포인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 대신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9%포인트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 전망마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은 미국과 중국이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씨티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소비성향은 2030년 중반까지는 계속 하락하다가 그 후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년간 한국의 기대수명이 과거의 절반 수준인 약 3.5세 늘어나는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잔여 수명이 많지 않은 초고령층 인구는 그간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는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발생한 소비성향 하락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돼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KDI는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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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경제 80년만에 리셋중” 관세타격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미국 성장률 역시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7%에서 1.8%로 대폭 내렸다. IMF는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관세가 고금리에서 겨우 회복 중인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크게 올렸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2.8%를 제시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로 발생한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기반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45년 창설된 IMF는 자유무역 체제의 상징으로 꼽힌다. IMF “관세 유예 무기한 이어져도 세계 경제 악화”“80년 경제 리셋중”“새 무역협정 체결땐 개선 가능성”“세계 경제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뒀다. 기존에는 ‘단일 전망치’만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일에 따라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리 계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문제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반영된 보완 전망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기준 전망치와 같다는 점이다. 올 1월 전망치보다도 여전히 0.5%포인트 낮다. 내년 전망치는 2.9%로 1월 전망(3.3%)은 물론이고 이날 발표한 기준 전망치(3.0%)보다 낮아진다. 관세 유예의 효과가 미중 갈등에 따른 손실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이코노미스트는 “(상호) 관세 유예가 무기한 이어지더라도 기준 전망에 실질적 변화는 주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금지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멕시코는 1월 전망에 비해 무려 1.7%포인트 내린 ―0.3%, 일본은 0.5%포인트 낮춘 0.6% 성장률을 전망했다. 중국 성장률도 0.6% 낮춘 4.0%를 내다봤다.IMF는 무역 갈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구랭샤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이라도 세계 각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즉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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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둔갑’ 美 우회 수출 1분기 285억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對美)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금액보다 68억 원 많은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 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혹은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제품은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올 1월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중국인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매트리스 업체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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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지원… 소비자 카드 결제 늘면 환급

정부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넘게 3번 주문을 하면 1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을 월 4만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1만5000명분의 보호장비도 일제히 교체하기로 했다. 땅꺼짐(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에도 125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비축 및 수입처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무수불산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조기 대선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비용 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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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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