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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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대통령13%
산업11%
세금8%
사회일반5%
기업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5%
  • 국세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청이 전국 130여 개 세무서에서 총 5500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 수입을 더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은 향후 체납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 명의 체납액 실태 확인을 목표로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해 준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먼저 출범해 약 80일간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투입된 예산(42억 원) 대비 2배가 넘는 효과를 본 셈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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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팹’ 전력 공급할 LNG발전소 건설 검토…신규 원전도 공식화

    정부가 반도체 공장(팹) 4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팹 운영에 필수인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과 신규 원전 뿐만 아니라 LNG발전소까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세종 관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건설될 반도체 팹 4기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LNG복합발전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연내 마련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LNG복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울주에도 2기를 추가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더해 LNG복합발전소 신설까지 추진되는 것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총 6.3GW(기가와트)로 원전 6기 이상의 발전용량(1기당 약 1GW)에 해당한다.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LNG복합발전소까지 모든 발전원을 총동원해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신규 원전의 경우 빠른 건설이 이뤄지더라도 반도체 팹까지 전력망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LNG복합발전소는 공사기간이 원전보다 짧은 데다 팹 근처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사실 광주 반도체 팹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장 인근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이런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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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체납자 558만명 실태조사

    국세청이 전국 130여 개 세무서에서 총 5500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 수입을 더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은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 명의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해준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앞서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먼저 출범해 약 80일간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투입된 예산(42억 원) 대비 2배가 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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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조직 쇄신’ 대전환…농가 경영안정에 2200억 투입

    농협중앙회가 강도 높은 조직 쇄신과 농업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자체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에 나서는 동시에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젝트에 2200억 원을 투입한다. 8일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환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시급히 실행하고, 외부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 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 혁신과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22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 부담을 줄여줘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 취약층 대상 포용 금융을 확대해 총 88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감면도 시행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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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피하려고 엄마 친구와 허위 매매

    2주택자 김모(가명)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했다. 허위 1주택자가 된 그는 남은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엄마 친구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해 왔다. 이 같은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다. 김 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 모두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고,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모두 고발 처분됐다. 또 다른 2주택자 이모(가명) 씨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 아파트 허위 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양도세 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박모(가명) 씨는 부모로부터 약 20억 원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 적발됐다. 박 씨는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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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장부에 고액거래 누락… 불법행위 환전소 47곳 적발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 환전 영업자 중 불법 위험성이 높은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 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곳, 과태료 부과 27곳, 경고 42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 업체는 FIU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치기를 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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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에게 아파트 허위 매도…10억원 추징

    2주택자 김모 씨(가명)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했다. 허위 1주택자가 된 그는 남은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엄마 친구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해왔다. 이같은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다. 김 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 모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고,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모두 고발 처분됐다.또 다른 2주택자 이모 씨(가명)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 아파트 허위 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양도세 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박모 씨(가명)는 부모로부터 약 20억 원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 적발됐다. 박 씨는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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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 허위작성에 고액현금 거래 미보고…불법 환전소 47곳 적발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불법 위험성이 높은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개 소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불법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동일인에게 허용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판매하거나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 업체는 FIU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올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치기를 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치기는 실제 해외송금 없이 국내외에서 돈을 맞바꾸는 불법 외환거래로,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등에 자주 악용된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환치기를 하는 환전영업자는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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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버텼는데 결국… 장수 자영업자 폐업 사상 첫 ‘30만 명’ 돌파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가동사업자) 증가율도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6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1407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7.5%)을 정점으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이는 창업에 나선 이보다 폐업자가 더 많은 탓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로 2013년(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폐업자 중 5년 이상 영업한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고, 이 중 음식점 폐업자 수 역시 4만165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한 데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금리마저 인상된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업 생산은 4.2% 늘었지만 음식·주점업 생산 증가율은 0.6%에 머물렀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후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를 이자율 완화나 부채 감경 등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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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없는 성장, 청년에 더 큰 타격… 15∼29세만 5개월째 취업 감소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발(發) 수출 호조가 고용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주로 요구하는 산업 구조상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생성형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수출액의 38.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3억8000만 달러(162.6% 증가)로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이던 지난해의 수출액(1734억 달러)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탓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보다 값비싼 첨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금액을 생산해도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를 훨씬 적게 만든다는 의미다. 고용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성치는 올해 1분기(1∼3월) 0.16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21년(―0.52) 이후 최저다. 올해 고용탄성치는 조선, 자동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만 나 홀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용 침체의 충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5∼29세 취업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내내 마이너스(―)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5∼29세가 유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고용 증가세는 제한적인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및 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심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 등 AI 노출도 높은 업종 청년 채용 ‘흔들’이런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 AI의 빠른 확산은 청년 고용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출판,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9.3%) 줄었다. 법률 사무원이나 회계 사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도 7만7000명으로 4000명(5.4%) 감소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에서 청년층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20대 법률 사무원의 수는 7175명으로 1년 전보다 6.1%(468명)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은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왜 나는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청년들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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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1.1%→2.5% 뛴다는데 고용은 뒷걸음질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저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일 높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0.23∼0.24로 예상된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다는 의미다. KDI는 5월 ‘상반기(1∼6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전망했다. 한은 역시 비슷한 시기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을 각각 2.6%, 0.6%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1.1%)의 두 배 이상으로 뛰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0.7%)보다 0.1%포인트 하락한다. 그 결과 올해 고용탄성치는 지난해(0.64)의 3분의 1 수준으로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다. 고용 없는 성장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 세대, 지역 등 한국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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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침체…AI 활용 늘며 2030 채용 더 줄어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발(發) 수출 호조가 고용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주로 요구하는 산업 구조상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생성형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올 상반기 수출액의 38.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3억8000만 달러(162.6% 증가)로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이던 지난해의 수출액(1734억 달러)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탓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보다 값비싼 첨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금액을 생산해도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를 훨씬 적게 만든다는 의미다.고용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성치는 올해 1분기(1~3월) 0.16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21년(―0.52) 이후 최저다. 올해 고용탄성치는 조선·자동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만 나홀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연령대에서 고용 침체의 충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5~29세 취업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내내 마이너스(―)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5~29세가 유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고용 증가세는 제한적인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및 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심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 등 AI 노출도 높은 업종 청년 채용 ‘흔들’이런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 AI의 빠른 확산은 청년 고용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출판,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9.3%) 줄었다.법률 사무원이나 회계 사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 서비스업도 7만7000명으로 4000명(5.4%) 감소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에서 청년층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고용 보험에 가입한 20대 법률 사무원의 수는 7175명으로 1년 전보다 6.1%(468명)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은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왜 나는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청년들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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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인재 유치 ‘K-테크패스’ 문턱 낮춘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Tech Pass)’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학력·경력·연봉 중심의 정량 평가 외에 기술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등이 추가된다. 테크패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T)와 세제·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비자를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2일 산업통상부는 K-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테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해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함께 신설된다. 산업부의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석학 유치사업 등에 선정된 해외 석학은 별도 심사 없이 테크패스 대상이 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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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협력사와 상생” 8700억 기술-금융 지원 나서

    SK그룹이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7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 지원에 나선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실증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에서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SK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와 1·2차 협력사들은 협약에 따라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 비중과 상생결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협력사가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거래 대금을 승인 후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아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상생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 협력사가 반도체 양산 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공동 R&D를 추진할 경우 실패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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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수인재 유치 문턱 낮춘다…K-테크패스 정성평가 추가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Tech Pass)’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학력·경력·연봉 중심의 정량 평가 외에 기술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등이 추가 된다.테크패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에게 국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세제·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비자를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2일 산업통상부는 K-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테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해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하는 해외 인재에게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함께 신설된다. 산업부의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석학 유치사업 등에 선정된 해외 석학은 별도 심사 없이 테크패스 대상이 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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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반도체 단지에 주52시간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메가특구 내 기업의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규제합리화위가 발표한 새로운 특구 제도다.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다양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반도체 경쟁 주52시간 예외 필요” 광주 팹 뒷받침 나설 듯‘업계 숙원’ 52시간제 완화 검토재정-세제-인허가도 원스톱 지원투자기업 특별보조금-금융우대 및 입주기업 용적률 규제 완화도 추진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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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의 힘, 한달 수출 첫 1000억달러 넘었다

    지난달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월 수출액 1000억 달러 달성은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네 번째다. 올 하반기(7∼12월)에도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수출 실적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102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했다. 5월(878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썼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5% 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증가세는 단연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증가한 448억2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년 전보다 28% 뛰며 선전하고 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석유제품·화장품·바이오헬스 등은 역대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출 월 1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독일과 중국, 미국, 한국 등 4곳뿐이다. 독일이 2006년 처음 달성했고, 2007년 중국과 미국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전 세계에서 연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긴 국가 역시 독일과 중국, 미국뿐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5월 수출 실적 발표 때 연 1조 달러 실적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전망했는데, 지난달 수출 실적을 보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6월 한국 수입액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딘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수출 증가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소비와 건설 등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급증하는데, 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결 등 대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 경기 활성화, 청년 고용 창출 지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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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끌고 IT-車 밀고… 한국 ‘年수출 1조달러’ 세계 4강 기대

    지난달 한국의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이 컸다.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소비재 등의 수출액 역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수출액 연간 1조 달러’라는 목표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출 증가세를 내수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풀어야 할 해결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가 끌고, IT-자동차가 밀어올렸다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및 상반기(1∼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44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149억6000만 달러) 대비 199.5% 증가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전력 연결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데이터센터가 조기 운영 단계에 진입한 것이 반도체 수요 확대를 부추겨 고정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AI 서버에 필수적인 16Gb(기가비트) D램(DRAM)과 128Gb 낸드(NAND)의 대량 계약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달러, 2.3달러 상승했다. 반도체가 앞장서 한국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와중에 다른 품목들의 성장세도 뒷받침됐다. 지난달 반도체를 제외한 19개 주력 수출 품목 중 17개 품목 수출이 28%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바이오헬스 등 8개 품목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54억1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308.8% 급증했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15억5000만 달러)는 신제품 판매 호조로 51.9% 증가했다. 선박(28억3000만 달러)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12.9%, 석유제품(55억9000만 달러)은 고유가 기조로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49.8% 늘었다. 철강 수출(21억4000만 달러) 역시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9.6% 늘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상반기 누적 기준(4967억 달러)으로도 1년 전 동기 대비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3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9억 달러 늘어나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7년(952억 달러)을 이미 웃돌았다.● 연 1조 달러 기대↑… 변수는 고환율 장기화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세계 수출 4강 네덜란드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 수출 실적은 약 9641억 달러였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통상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은 1조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과거 고환율은 수출에 호재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원화 약세가 원자재·에너지 수입 부담을 키워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5원 오른 15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 2009년 3월 5일(1568.0원) 이후 1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거래에서 환율 종가가 1550원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장중 1550원을 넘긴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과거의 평가”라며 “원자재 수급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수출 온기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는 점은 문제다.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면에 건설과 내수 서비스업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 보니 고용이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에 크게 못 미친다. 반도체 분야 취업자 비중 역시 전체 취업자의 0.3%에 그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격차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수출 성과로 거두게 될 막대한 세수를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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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경쟁 주52시간 예외 필요” 광주 팹 뒷받침 나설 듯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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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팹’ 주52시간 완화 검토…세제-금융-인허가 원스톱 지원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줄 것으로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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