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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준비하나”라며 부산시장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호기롭게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전 장관을 향해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모금 운동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 수영구 광안 SK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이달 1~8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퇴직한 조강우 경비반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조 반장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1년간 근무한 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퇴직했다. 안타깝게도 조 반장은 모금 운동 하루 만인 2일 조 반장은 고인이 됐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모금 중단을 공지했지만,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은 이어졌다. 이를 통해 45세대가 총 352만 원을 모았고, 성금은 8일 조 반장 유족에 전달됐다.유족들은 “고인을 기억해 주신 입주자 모두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던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 25일경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당시 오토바이를 잡으려 끌려가던 경찰관은 이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알려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와 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며 느낀 것”이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하려고 노력해서 성과가 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마치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며 “정말 소수지만 언제나 소수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관련해서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가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곳도 있긴 하더라”며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발제한 뒤 이 대통령과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모든 업무보고는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에 이어 두번째 출마 선언이다.3선인 박 의원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신이 강조한 ‘기본’ 관련해서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삶의 문턱은 높고 기회의 문은 좁아졌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지난달 말 박홍근 의원에 이어 박 의원이 두 번째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12·3 계엄 당시 국회 앞으로 달려왔던 특전사 출신 배우 이관훈 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정환 TBS 공동비대위원장, 서울 거주 다둥이 아빠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봅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18~29세를 제외한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높았다. 18~29세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1%로 동률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88%, 6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7%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62%, ‘신뢰하지 않는다’가 33%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내려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어의 경우 독해 지문과 어휘가 고교 교과서 수준을 확연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어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수능 영어에서 독해 문항 28개 중 약 40%가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 평균인 미국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됐다. 가장 어려운 지문의 난도는 미국 대학생 수준과 비슷했다고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영어Ⅱ의 사용가능 어휘수는 2500개고 이를 벗어난 수준의 어휘가 수능 지문에 나올 경우 주석을 달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수학의 경우에도 46개 문항 중 3개(6.5%)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복잡한 함수가 포함된 공통 21번, 지수 방정식을 포함하는 미지수 4개의 연립방정식 문제인 공통 22번 문항, 미적분 30번 문항이 대표적이다. EBS에서 공개한 문항별 정답률에 따르면 이 세 문항은 모두 정답률이 5% 미만이다.사걱세와 백 의원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수능 출제가 지속되면서 고교 내신 시험으로 킬러문항 출제가 번졌다”며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을 학교교육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현행 수능 출제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시급히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의혹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과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정 장관이 한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먼저 윤 전 본부장과 만남에 대해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교동창 김희수 씨(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윤 본부장 측 관계자 포함)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후 바로 일행과 합류해 전주로 향했으며 그 뒤 윤 전 본부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한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의 금품 제공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그것을 저의 명예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직을 딱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인데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부는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이름과 뭘 밝히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특정되면 당에서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하는 당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13∼14일경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이자 지역구다. 특히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의 수도로,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古都)다.정상회담 장소로는 유서 깊은 고찰인 도다이지(東大寺)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거대한 불상인 대불로 유명한 이곳은 나라 시대(710∼794년)에 창건됐다. 마이니치는 우리나라의 백제 시대 때 일본에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과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후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례적 행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노사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올해 9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 조정중지 이후 협상을 이어왔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이었다. 이날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을 총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 문제는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노조는 잠정 체결 합의서에 대한 인준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며 투표일은 미정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노조는 이날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해당 구간 등에서 9호선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NPU) 개발에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AI 특화기술 분야에서 신(新) 격차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한다.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을 투입하고, AI 특화반도체엔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투입하는 등이다. 취약점으로 평가되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우선 차량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상용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청-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 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또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정부는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인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이 밖에 소부장·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R&D 등을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해 2027년 개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및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편파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정식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동의안까지 발부했지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 보고 형태로만 기록했을 뿐 강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또 “동일 인물(윤영호), 동일 자금(통일교 정치자금), 동일 범죄 유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동일 청탁 구조(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라는 점에서 명백히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것이 편파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특검팀이 전날에서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에대서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누구든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 ‘제너리에티브 인공지능(AI) 플랫폼(GenAI.mil)’를 공식 출범한다. 상업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국방부에 배포하는 첫 사례로 AI를 활용한 군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X에 게시한 영상에서 “미국 전쟁의 미래가 이것이며, 에이(A), 아이(I)라고 쓴다”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적대국들도 발전하고 있지만, 전쟁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를 서식화하며, 심지어 전례 없는 속도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며 “GenAI.mil 플랫폼은 구글 제미나이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모든 미군 전사의 손에 직접 쥐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이날 ‘GenAI.mil’ 플랫폼을 통한 ‘정부용 제미나이’ 배포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AI 기술 우위를 달성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7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정부용 제미나이 도입이 “향후 수년간 디지털 전장을 주도할 문화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며 “미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구현한 제미나이는 세계 최강의 전투력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석 및 창의 역량을 직접 부여한다”고 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차관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AI 주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2등에게 주어지는 상은 없다”며 “AI는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영역을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통일교는 최소한 민주당 관계자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 현 정부 장관급 4명과 접촉을 했고, 그 가운데 2명은 총재를 찾아가 만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통일교 인사에게 민주당 당직을 맡겼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이상한 짓’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물은 아무리 덮어놓아도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며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9일 해당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의혹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해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계엄과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뀐 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 10월 12일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이후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출근 첫날인 10월 16일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도 백 경정은 수사팀 충원과 전결권 등을 두고 임 지검장과 갈등했다.하지만 이날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백 경정이 제기해왔던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간 백 경정이 했던 주장들에 대해서도 신빙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합수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합수단은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도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조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으며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뇌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라고 판단했다.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직접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군들도 득실 계산에 나섰다. ● 與, 확대해석 경계 이 대통령이 칭찬한 정 구청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오 시장과의 여론조사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는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표심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행정가형 후보가 정치 이슈 대신 서울시정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칭찬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9일 CSB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아는 분과 다른 이유로 통화하다가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내 판단이 맞다더라”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간적으로는 저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면서도 ‘명심(明心)’은 자신에게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 이 대통령이 두 번째 당 대표 되시기 전에 한 번 좀 상의를 좀 드렸더니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 맡으면 잘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덕담을 주신 적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대통령의 공개칭찬에 대해 “자연스럽게 개인적 소회를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시정 평가) 의미를 아는 분이기에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여권 내에 서울시장 후보군은 민주당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가나다 순), 박용진 홍익표 전 의원, 정 구청장 등 1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 野, 반발 속 득실 계산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우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SNS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오 시장은 정 구청장에 대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4박 6일 일정으로 떠난 동남아시아 출장 중인 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평가다. 그는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 구청장에 대한 이례적 호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외 인사로 인지도가 낮은 정 구청장을 띄워주면, 상대적으로 본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데 단순히 정 구청장을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인사 청탁 문자로 논란이 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아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전날 문 수석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5년 만에 기간 내 처리했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 수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청탁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수석을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도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그간 공이 있는 장수”라고 치켜세우며 “숙의해서 결정할 테니 거취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원내운영수석은 2일 중앙대 동문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대 출신 인사를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73개 법안 중 63개는 민생 비쟁점 법안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소년범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은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이미 법적 제재가 끝난 사안에 대한 생매장 시도라며 그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다만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교육 강조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나”공개적으로 조진웅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다. 그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이번 사건이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짚었다.이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진웅이 은퇴 선언을 번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교수는 “(조진웅이)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며 “남 따라 돌 던지는 우매함에 가세 말고, 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인간상을 그에게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인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라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우 조진웅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즉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건 이쪽일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교수의 게시글에는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럿 댓글로 달렸다. “당한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TV에서 계속 봐야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건 2차 가해다. 은퇴하는 게 맞다”,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는 직업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인 이상 (은퇴 번복은) 불가능하다” 등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교수 등을 겨냥해 “다들 제 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