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치, 외교, 군사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5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깜짝 합의다.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양국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회를 하루 앞둔 이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COP26 회의가 진행 중인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중국은 기후 변화에 있어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다. 중국 역시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특별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엔 차이보다 합의가 더 많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인 탄소와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삼림 벌채를 막고 숲을 보전하는데도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 및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15일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분야로 나눠 대응해왔다. 기후변화는 미국이 팬데믹 대응과 함께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았던 대표적인 분야다. 2주간 진행된 COP26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한 총회’로 낙인찍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이번 공동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세계 1, 2위 국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 합의를 환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공동선언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내용은 COP26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이미 노력 의사를 밝힌 것들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한미 양국이 그동안 국장급으로 진행해온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산업협력 대화 협의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방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공고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거 자동차 및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나 연구개발(R&D), 투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력 범위가 이제는 공급망,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관급으로 격을 올린 상위의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국 장관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반도체 분과 회의에서는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대해 문 장관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한국 기업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의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자료 제출 후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문 장관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문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영업비밀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앞서 상무부는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해결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189개 기업이 시한인 8일 제출을 마쳤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문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가 한국산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러몬도 장관과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과 관련해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문 장관의 요청에 대해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한국과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산업부 등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자들과도 따로 만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1일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한 뒤 외교부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을 만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만난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를 포함해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로 경제·통상 담당자들을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시 주석과 갖게 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초 양국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뒤 의제와 시기 등을 한 달 넘게 조율해온 끝에 막바지 물밑 작업이 이뤄지는 단계로, 날짜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두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다. 10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두 정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양국은 정상회담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핵무기 생산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 대만 압박, 홍콩 신장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견제 등에 베이징이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에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폴리티코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은 양국이 영사관 재개와 비자 발급 제한 완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중국이 쓰촨성에 있는 미국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이 지역 영사 업무가 중단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9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만찬 행사에 보낸 축하 서한을 통해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양국의 근본 이익은 물론이고 세계 운명과 관련돼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미국과 함께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응하고 이견을 잘 관리해, 양국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서한을 보내 “오늘날 세계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부터 기후변화 위기 대응까지 미중 관계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9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 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6·25전쟁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와 이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발생 가능성을 두고 백악관, 국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순서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양국 간에 시각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미국은 긍정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해 북한에 알리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양국이 지난달 초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뒤 한 달 넘게 의제와 시기 등을 조율해온 끝에 막바지 물밑 작업이 이뤄지는 단계로, 최종 날짜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시 주석과 갖는 첫 화상 정상회담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끝내고 다음 상대가 시 주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 6개월 만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으나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단독 정상회담은 계속 미뤄져왔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핵무기 생산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 대만 압박, 홍콩 신장 티베트 등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기술산업 견제 등에 베이징이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지속돼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에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은 대신 기후변화 등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합의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폴리티코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양국이 영사관 재개와 비자발급 제한 완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중국이 쓰촨성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이 지역 영사 업무가 중단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학생과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백악관은 “영사관 재개는 현재 논의 중인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 시간)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해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국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순서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미국은 긍정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해 북한에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기술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동향을 발 빠르게 읽으면서 사안을 챙기겠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0일 한국을 방문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 핵 프로그램 대응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방한 때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위협은 확실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우리의 전략 또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광범위하고 깊어 함께 논의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논의를 부인하지는 않는 포괄적인 답변이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도 않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자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에 있어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견해가 같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과 안보 증진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국무부는 앞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일본 및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는 두 나라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글로벌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레츠고 브랜던(Let‘s go Brandon).” ‘힘내라 브랜던!’ 정도로 해석되는 이 짧은 구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이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레츠고 브랜던’이라고 적힌 모자와 티셔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스포츠 경기장의 현수막에까지 이 문구가 등장하는 등 관심을 끌면서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다. 추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 고전하고 있는 정책 이행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구호의 시작은 지난달 2일 미국 앨라배마주 탤러디가에서 열린 미국 최대 자동차경주대회 나스카(NASCAR)였다. 이날 우승자인 브랜던 브라운(28)이 NBC스포츠 방송과 생중계 인터뷰를 하고 있던 중 뒤편 관중석에서 열띤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터뷰를 하던 기자는 “관중이 ‘레츠고 브랜던’이라며 환호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해설했지만, 나중에 이 구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욕설(F*** Joe Biden)’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일종의 정치풍자 밈(meme)으로 활용했다. ‘레츠고 브랜던’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기 시작했다. 주로 경기장에서 응원 구호로 쓰이는 리듬과 연호인 만큼 각종 스포츠경기장에서도 잇따라 사용됐다. 지난달 30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차전이 열린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선 경기를 관전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관중이 ‘레츠고 브랜던’을 연호하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소 짓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 구호가 관심을 끌면서 정치색이 짙지 않은 일반인들까지 즐기듯 사용하는 분위기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는 ‘레츠고 브랜던’이 적힌 티셔츠와 모자, 마스크가 여러 디자인으로 수십 종 올라오고 있다. 로자 알렉산더가 발표한 ‘레츠고 브랜던’이라는 제목의 랩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했다. 공화당의 빌 포지 하원의원은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레츠고 브랜던”을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제프 덩컨 하원의원은 이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의회에 나타났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이 구호 때문에 일부 승객들로부터 보이콧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이 항공사의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하면서 “레츠고 브랜던”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발끈한 것이다. 이들은 조종사가 징계받을 때까지 이 항공사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드문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극우 이미지가 씌워진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로 그려지는 밈이 유행했다. 그러나 ‘f’자 욕설이 들어가는 원색적인 구호는 풍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민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레츠고 브랜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의 치솟는 물가, 물류대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내부 분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혼란 등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탠리 렌슨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정치학)는 “(바이든에 대한) 분노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38%까지 떨어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정부와 북한 핵 프로그램 대응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방한 시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은 확실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망을 진전시키려는 우리의 전략 또한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광범위하고 깊어서 그들이 함께 논의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논의를 부인하지는 않는 포괄적인 답변이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도 않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자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에 있어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견해가 일치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과 안보 증진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국무부는 앞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는 두 나라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글로벌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양자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핵무기의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을 채택할지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및 러시아 등 적국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달 중 NPR에 담을 미국의 핵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 및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 공격일 때에만 핵무기로 맞대응한다는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의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사용이 (NSC 회의에) 선택지로 제시될 것 같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당국자 또한 워싱턴포스트(WP)에 “NSC 회의의 안건은 ‘단일 목적’ 방침을 채택할지 여부이지 ‘선제 불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의 선제 불사용은 미군의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는 데다 동맹국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분위기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확정 억제’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동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일부 국가들의 참가 자격을 두고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나라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초청된 일부 나라들이 독재국가적 성향을 띠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로이터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9, 10일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 등 107개 나라가 초대됐다. 중국과 양안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도 초청받았다. 그런데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국제 인권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줄곧 비판해 온 나라들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폴란드는 극우성향 집권 여당이 판사들을 수년간 통제하고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정의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폴란드가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언론 탄압 국가로도 지탄받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법권을 무력화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집권하자마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과정에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천 명을 즉결 처형한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 초청국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외교적 목표에 매몰돼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나라들은 빠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받는 국가들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인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나 필리핀처럼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지만 중국 인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라크를 초청한 것을 두고도 적성국 이란을 견제하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와 달리 중동의 미국 동맹인 이집트가 빠진 것을 두고도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0곳이 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화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따지고 승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체 상태인 백신 접종률을 높여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고 했다. 항소법원은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결정과 함께 8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와 싸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 전선이 (반격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앞서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고 업무 중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00여만 명으로, 이 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 명도 대상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의무 접종 대상자는 1억 명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선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기업에까지 백신 접종을 강제하자 일부 기업과 야당인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보수 성향의 주(州)정부가 반발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등과 기업들은 5일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접종 여부를 선택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학력, 경력을 따지지 않고 신규 인력 충원에 나서는 등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고, 채용 인터뷰나 절차를 간소화해 구직자들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 5년 안에 고졸 채용이 1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 조건을 두지 않고 신원 조회 절차도 없앴다. 이 회사는 미국의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졌던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포리스트의 물류센터에서 이런 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었다. 더바디샵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묻지 않았고, 신원 조회와 마약검사 절차까지 없애버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신입 계절노동자 선발 절차에 이 방식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9월 중순 현재 소매, 창고 분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채용한 신입사원은 733명. 이 회사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물은 것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느냐’와 ‘25파운드(약 11.3kg) 무게의 짐을 들 수 있느냐’ 등 두 가지뿐이었다고 한다. 대형 약국 체인 CVS헬스는 올해부터 대부분의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졸 구직자의 경우에는 평균 학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포함한 화상 테스트 등 검증 절차를 시도하고 있다. 제프 래키 CVS 인력 담당 부사장은 WSJ에 “필요 없는 요건은 없앤다”며 “높은 학점이 항상 우수한 업무 성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분석 업체 EMSI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런 시도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대학을 나오지 않은 구직자에게 14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보험 영업사원 채용 광고의 42%가 대졸 이상 학력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올해 9월에는 그 비율이 26%로 떨어졌다. 경쟁사에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도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리브가든 등의 식당 운영 업체인 다든레스토랑은 올해부터 구직자가 신청하면 5분 만에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취직을 원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3분이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는 구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화물 운송 업체인 UPS도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없앤 결과 채용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2주일에서 30분 이내로 줄였다. 연말 특수를 앞두고 필요한 10만 명의 계절노동자를 확보하려면 현재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 중에는 이런 식의 채용 절차가 회사의 채용 눈높이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곳도 적지 않다. 직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거나 잦은 결근 등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되는 사례도 나왔다. 채용 문턱을 유지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시급을 높이거나 유급 휴가, 보너스 등의 혜택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중국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붕괴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 중 북-중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사령부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육해공 훈련 및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자체 봉쇄로 북-중 관계가 정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 고위급 간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휘, 통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텃밭인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한 결과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과 민주당을 겨냥한 경고 발언이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날아들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책임론이 불거졌다. “너무 왼쪽으로 갔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3일 ‘왼쪽으로 표류하는 민주당을 유권자들이 벌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선거는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경고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 좌파나 진보가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당국자도 “민주당이 성과 없이 곁가지나 건드리는 짓을 중단할 때다.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는 CNN방송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추진력 부족과 내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잭 치터렐리 후보를 50% 대 49%로 간신히 눌렀다.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힘겨운 승리로 막판까지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투표 이튿날인 3일 오후 늦게야 당선이 확정됐다. 뉴저지는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텃밭이었다. 선거일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머피 후보가 대체로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여 낙승이 예상됐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충격과 실망 속에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은 “국민들은 실제 행동과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이라고 했다.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은 “누군가(트럼프)를 찍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충분치 않다”고 했고, 딕 더빈 상원의원은 “버지니아주의 정치적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패배”라며 “이런 식이면 우리는 2022년에 대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의 칼날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워싱턴 밖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차례 회의를 주재했는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능력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당내 인사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혼란 등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매달린 것이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켰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선거 결과는 특정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에 대한 환멸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방에서 경고장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대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은 무리한 예산안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고 통과가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라는 게 민심의 뜻이라고 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리더십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버지니아는 그 첫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붕괴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 중 북중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군 북부사령부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육해공 훈련과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상황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자체 봉쇄로 정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간 고위급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해역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거래, 무기 거래 대리인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휘, 통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한반도가 무장화된 지역이며 북한군의 77%가 군사분계선(DMZ)과 서울로부터 수 마일 내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미군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조치와 관련해서는 2년 내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6개월, 12개월, 어쩌면 24개월로 규정되는 가까운 미래에 (군사 조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런 결정을 할 경우 국가 지도부에 그런 선택지를 제공할 능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2일 치러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55)가 민주당의 테리 매콜리프 후보(64)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온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격으로 평가돼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킨의 깜짝 승리는 민주당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엄중한 경고”라며 “내년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정계 복귀에 대한 (민주당의) 공포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영킨 후보는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50.7%의 득표율로 매콜리프 후보(48.5%)를 누르고 당선됐다. 영킨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6∼7%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매콜리프 후보를 따돌렸고, 개표 과정에서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승기를 유지했다. 당초 초박빙의 접전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영킨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예상보다 강했다. 공화당은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반 만에 일찌감치 트위터에 영킨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영킨 후보는 세계 3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금융인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다. 그러나 정치 분야 경험은 없어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매콜리프 후보를 상대하기가 버거웠던 상황이다. 매콜리프 후보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 회장을 지내고 1996년 빌 클린턴,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캠프 위원장을 맡았던 거물 정치인이다. 2014∼2018년 버지니아주 주지사로 재직하며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맞선 영킨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되살릴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왔다. 소득세 감면, 식료품 판매세 폐지 등을 통해 총 18억 달러에 이르는 대대적 세금 감면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비판적 인종 이론에 반대하고, 최근 라우든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민주당 교육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며 학부모와 중년 여성들의 표심을 끌어당겼다. 매콜리프 후보는 영킨 후보를 ‘트럼프의 아바타’, ‘트럼프의 시종’이라고 선거기간 내내 공격하며 극우 이미지를 씌우려는 시도 외에 주목할 만한 메시지나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이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사회복지 예산안이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의회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커졌다. 8월 초만 해도 7%포인트 차까지 앞서 나가던 매콜리프 후보의 지지율은 영킨 후보에게 급격히 따라잡히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유력 인사들이 지지유세에 출동했지만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버지니아주는 1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이겼던 곳이다. 이를 포함한 최근 4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민주당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서 공화당에 주지사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만큼 뼈아픈 일격이다.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냉랭해진 민심을 확인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중대한 패배”라고 지적하는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 문제는 물론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빚어진 혼란, 연말을 앞둔 물류대란 등이 겹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43% 안팎까지 떨어져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곧바로 내년 중간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대 공화당이 50 대 50, 하원은 220석 대 212석으로 8석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공화당이 기세를 몰아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꺾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부심했다. 백악관의 한 참모는 “한 번의 선거를 놓고 아직 1년이 남은 다음 선거까지 미칠 영향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글래스고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가 대통령직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못해서 그렇다거나, 나의 (국정) 어젠다가 승패에 영향을 줬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중국이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2027년에는 7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하고, 2030년이 되면 최소 1000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또 이미 초기 단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첫 중국의 핵개발 전망 및 분석으로, 국방부(펜타곤)의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이어서 펜타곤과 백악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 시간)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핵능력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장하려는 목표를 추진해 왔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속도와 규모 면에서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개 초반이고 향후 10년 안에 두 배인 40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 역량 증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추출해 내기 위한 핵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도 늘리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에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000개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초기 단계의 3대 핵전력을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완성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던 평가에서 더 나아간 전망이다. 3대 핵전력은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상의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공중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말한다. 펜타곤은 중국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최소 억지 전략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상대가 ICBM을 발사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핵공격으로 대응하는 ‘LOW(Launch On Warning)’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적용에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수백 개의 새로운 ICBM 격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점도 보고서에서 재차 언급됐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가 앞서 7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북서부 간쑤성 위먼 인근 사막에 ICBM용 격납고 119개를 짓고 있다고 공개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도 3일 보고서를 내고 간쑤성 위먼, 신장 지역 하미, 네이멍구자치구 등 세 곳에서 이뤄지는 미사일 격납고 추정 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중국의 핵 역량 강화 움직임은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용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와 맞물려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와 ‘단일 목적 사용(sole purpose)’ 방침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외에 육해공군 전력 강화, 재래식 무기와 군의 현대화 등을 거론하며 “이는 대만과 관련된 비상계획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화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를 따로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활동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한다.” 한국을 포함해 105개국 정상이 세계의 삼림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전 세계 삼림 3367만 km²가 대상이다. 한반도 면적(약 22만 km²)의 153배다. 이번 합의는 1일(이하 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나온 첫 번째 성과다. 삼림 훼손 문제는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글래스고 회의’는 2일 정상회의가 끝나면 3일부터 12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분야별 실무협상을 벌인다. ○ 팬데믹·에너지 위기에 흔들리는 탄소중립“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COP26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래스고 회의를 ‘세계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가 더해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전선’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COP26에 앞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단계) 도달 시기를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맞추려면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한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책임을 선진국에 돌리고 있다. COP26에 불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서면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2060년이다. 207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선진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조 달러(약 1175조 원)의 자금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COP26 직전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 증산을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표면적으로는 역설(irony)처럼 보인다”면서도 “당장 올해 안에 혹은 내년에라도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탄발전 퇴출 등 합의 쉽지 않을 듯12일까지 석탄발전 중단, 기후기금 조성 등 90여 개의 구체적 의제가 논의된다. 대부분 국가별 입장이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이라이트는 ‘탈(脫)석탄’을 논의할 4일 에너지 분야 회의다. 석탄발전은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원의 30%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2030년 석탄발전 완전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이지만 205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21.8%를 석탄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 인도 등도 조기 탈석탄이 쉽지 않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EU 등은 독자 탈석탄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상 장벽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국제 탄소시장 시스템이 이번에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자국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열리는 수송 분야 회의에서는 내연기관차 생산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사과했다. 전임자의 정책 결정에 대해 후임 지도자가 주요국 정상들을 상대로 대신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글래스고 협의, 세계 역사의 변곡점” CNN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행동과 연대’ 세션 연설에서 “내가 사과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미국이 지난 정부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우리를 난관에 처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고, “지구 온난화 주장은 중국 등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어낸 사기”라고 주장하며 기후변화를 부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둔감했다는 점도 자인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4, 5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가 진짜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을 목격했고, 끝내 우리 모두가 처해있는 시급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총회 전체 연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글래스고에서의 기후변화 논의가 ‘전 세계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이 순간의 기회를 붙잡는 데 실패한다면 그 누구도 아직 닥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52% 줄이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회복 및 적응을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PREPARE)’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2024년까지 연 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전날 백악관의 발표 내용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막상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그는 청정에너지 기업에 총 5550억 달러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공화당의 반대 등에 막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제시했던 사회복지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예산 규모가 최근 협상 과정에서 1조5000억~2조 달러 수준까지 줄어드는 과정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안개속이다. ●기후변화 대응 역설하며 석유 증산 요구? 바이든 대통령이 COP26 회의 직전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 증산을 요구한 것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리면서 휘발유값이 급상승하자 8월부터 OPEC에 증산을 요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표면적으로는 역설(irony)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리가 당장 올해 안에 혹은 내년에라도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예산안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2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아직 없애지 않고 있다. 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증가, 이를 문제삼는 공화당의 공격 등을 감안한 예산 정책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이날 함께 강조했다. 존 케리 국무부 기후특사도 기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석유를 쓰지 않겠다며 당장 지구상의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점에 석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는 “산업화 이후 글로벌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온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회의 도중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들은 78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든 반면,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기후변화가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막상 본인은 회의 시간에 졸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