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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칼럼100%

  • 바이든-시진핑 ‘대만-인권-무역’ 격렬한 설전… 합의 없이 봉합

    15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의 방향과 ‘게임의 룰’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듯 호주ABC뉴스는 회담에 임한 양국 정상을 두고 “미중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책임 있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지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들을 놓고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만 문제 두고 설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건 대만 문제였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에서 급격히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이 돌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면 미국의 의도부터 중국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200대 가까운 전투기와 군용기를 대만의 항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러나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언론과 전화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조치가 설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중국은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시 주석의 메시지 곳곳에는 노골적인 표현과 강도 높은 경고가 담겼다. 시 주석은 무역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그리고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시도를 ‘불장난’으로 표현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自焚·자분)”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신장과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열린 항행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회담 테이블에 모두 올렸다. 첨예한 이슈들을 놓고 두 정상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날 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전화와 달리 화상으로 진행하는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당한 (발언) 주고받기(back and forth)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도 의견 교환두 정상은 다만 의도하지 않았던 충돌은 피하고 경쟁에 집중하자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탐색전도 함께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지도자는 양국 경쟁이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상식의 가드레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의 당선이 확정됐을 때 시 주석이 축하 전화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며 “매우 자애로운(very gracious) 전화였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또 “다음번에는 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던 2011년과 2013년 베이징을 방문해 당시 각각 부주석, 주석 신분이던 시진핑을 만난 적이 있다. 이날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언론들이 거론해왔던 의제였다. 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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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간 최종건 “현실적으로 中과 파트너십 필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두 나라는 21세기의 동맹이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다른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 또한 한국인, 한국 중산층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국 및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그 시장에서 오는 큰 수익의 혜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베이징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우리 정책의 현실”이라고 했다. 최 차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느 한쪽은 뭔가를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맹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며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한미)동맹이 점차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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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만해협 평화 훼손 말라” 시진핑 “불장난 하면 타 죽어”

    15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의 방향과 ‘게임의 룰’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같은 분위기를 전하 듯 호주ABC뉴스는 회담에 임한 양국 정상을 두고 “미중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책임 있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지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들을 놓고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대만 문제 두고 설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건 대만 문제였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에서 급격히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이 돌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면 미국의 의도부터 중국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200대 가까운 전투기와 군용기를 대만의 항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러나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언론과 전화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조치가 설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중국은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시 주석의 메시지 곳곳에는 노골적인 표현과 강도 높은 경고가 담겼다. 시 주석은 무역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그리고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시도를 ‘불장난’으로 표현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自焚·자분)”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신장과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열린 항행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회담 테이블에 모두 올렸다. 첨예한 이슈들을 놓고 두 정상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날 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전화와 달리 화상으로 진행하는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당한 (발언) 주고받기(back and forth)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도 의견 교환두 정상은 다만 의도하지 않았던 충돌은 피하고 경쟁에 집중하자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탐색전도 함께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지도자는 양국 경쟁이 의도하던 하지 않았던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상식의 가드레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의 양자 관계는 미국 중국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의 당선이 확정됐을 때 시 주석이 축하 전화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며 “매우 자애로운(very gracious) 전화였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또 “다음 번에는 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던 2011년과 2013년 베이징을 방문해 당시 각각 부주석, 주석 시분이던 시진핑을 만난 적이 있다. 이날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언론들이 거론해왔던 의제였다. 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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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 중시하다 美 정책결정시 간과될 위험성 있어”…반박 당한 최종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두 나라는 21세기의 동맹이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베이징이나 도쿄에 가지 않고 워싱턴으로 왔다”며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함께 할 상대는 미국의 친구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다른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 또한 한국인, 한국 중산층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국 및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그 시장에서 오는 큰 수익의 혜택을 즐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오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우리 정책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국가임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차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느 한 쪽은 무언가를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맹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며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한미)동맹이 점차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미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국제질서와 규칙을, 공정한 무역을,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3자 안보 협의체) 신설 과정에서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정책결정권자들은 프랑스에 대해 충분하고 합당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프랑스는 당초 호주와 대규모 디젤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호주가 미국과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기로 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자 “동맹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파워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은 더 확대되고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맹들이 받는 영향도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메데이로스 교수는 미국 내 반중 여론의 강화, 중국 인권유린 상황 등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문제 제기, 의회에서 잇따르는 중국 견제 법안 등도 거론했다. 더 이상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최 차관이 기조연설에서 남미와 이란, 미얀마 등 전 세계 주요 현안들을 언급하면서도 막상 중국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최 차관이 ‘이제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북한이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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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종전선언,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듯”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 시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연말 국면이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뒤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과 관련해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북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방미에서 그간 논의된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것들은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한미 간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는 등 진전을 시사하는 한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언론의 잇단 질의에도 아직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과의 협력 의사 및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만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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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권 흔드는 인플레… 바이든 지지율 취임후 최저

    미국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경제난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정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올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난맥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고비로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치솟는 밥상 물가 등 경제 문제가 국민들의 삶에 충격을 주면서 바이든 정권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바이든 행정부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집권 민주당 내에서는 2024년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나설지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박해진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은 이달 7∼10일 미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여러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가 바이든 정권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이르는 응답자는 경제에 대해 비관하고 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48%)은 인플레의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에 불과했다. 부정 평가는 55%로 절반을 넘었다. WP는 “경제를 낙관하고 인플레 위험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백악관은 물가 상승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백악관은 인플레를 바로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美국민 절반 “바이든, 인플레 책임”… 물가급등에 돌아서는 민심 바이든 정권 흔드는 인플레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인들의 비관론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버드대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는 57%에 이르는 유권자가 “미국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했고, 역시 같은 57%가 미국 경제가 약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중순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62%가 최근 인플레이션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쏟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로 금리’와 함께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 지출을 해온 결과가 결국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경기 회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나친 ‘돈 풀기’를 고집한 것이 ‘인플레이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반대해 온 중도 성향 조 맨친 상원의원은 최근 트윗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식료품점에서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 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증시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고소득층 자산은 크게 불어난 반면, 서민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빈부격차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공급망 위기, 이상 기후, 에너지대란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안 그래도 잔뜩 쌓여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미지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급등 조짐이 보이던 올봄만 해도 “인플레는 경제 재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전문가들의 우려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이달 10일 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그제야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은 나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는 등 뒤늦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이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권에 가하는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선거분석 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는 12일 ‘미국인 대부분은 인플레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의 인플레는) 바이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통해 “물가 상승은 그 효과가 너무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심 이반에 놀란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 NBC 등에 출연해 최근 물가 상황을 두고 “맥락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부터 우리 경제는 전면적 위기 상태였다”고 했다. 최근의 경제난을 두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날 CBS방송에서 “이는 팬데믹에 달렸다. 인플레를 내려가게 하고 싶다면 팬데믹 대응에서 진전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인플레는 팬데믹에 따른 현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부터 고전을 거듭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2024년 대선 ‘잠룡’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WP는 민주당 차기 주자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시선이 이미 ‘포스트 바이든’으로 향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여당 내의 이런 현상은 인플레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국정 동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티코 역시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여권 인사 등을 인용해 “(정치판의) 체스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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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中에 대한 우려 제기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중국에 대한 우려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대만 문제와 인권을 비롯해 미중이 충돌해온 외교안보 현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관세나 공급망 같은 경제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주요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대중 접근 방향에 대해 시 주석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기술과 산업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군사적 충돌은 피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자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오해나 오판을 피하기 위한 상식의 가드레일을 세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책임 있는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신장 지역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행동 등 양국의 입장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일관돼 왔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게 이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할 예정이다. 핵 비확산과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하루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관세나 공급망 문제가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러 경제적인 이슈들이 회담 과정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두 나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며 “이것은 아주 다층적인 역학 구조이며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이 합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결과물 도출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미국 측의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회담 진행과 관련해서는 “통역을 통해 여러 시간(several hours)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개될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이라기보다 ‘화상 미팅(virtual meet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단계에서 분야별 합의 사안들을 논의하고, 회담 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인프라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CNN방송은 이 일정을 두고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중국 같은 전체주의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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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권 흔드는 인플레… 바이든 지지율 41% 취임 후 최저

    미국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경제난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정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올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난맥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고비로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치솟는 밥상 물가 등 경제 문제가 국민들의 삶에 충격을 주면서 바이든 정권에 직격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집권 민주당 내에서는 2024년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박해진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은 이달 7~10일 미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여러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가 바이든 정권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이르는 응답자는 경제에 대해 비관하고 있다고 답했고, 절반 가량(48%)은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에 불과했고 부정 평가는 55%로 절반을 넘었다. WP는 “경제를 낙관하고 인플레 위험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백악관은 물가상승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백악관은 인플레를 바로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인들의 비관론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하버드대-해리스 조사에서는 57%에 이르는 유권자가 “미국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했고, 역시 같은 57%가 미국 경제가 약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중순에 실시된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62%가 최근 인플레이션에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로 금리’와 함께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 지출을 해온 결과가 물가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나친 ‘돈 풀기’를 고집한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반대해 온 중도 성향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최근 트윗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식료품점에서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 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고소득층은 자산이 크게 불어난 반면,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빈부격차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공급망 위기, 이상기후, 에너지대란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안그래도 잔뜩 쌓여있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미지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급등 조짐이 보이던 올 봄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경제 재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전문가들의 우려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10일 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그제서야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은 나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는 등 뒤늦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이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권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선거분석 기관 ‘파이브서티에잇’은 12일 ‘미국인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이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통해 “물가 상승은 그 효과가 너무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심 이반에 놀란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 NBC 등에 출연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맥락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부터 우리 경제는 전면적인 위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경제난을 두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탓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날 CBS방송에서 “이는 팬데믹에 달렸다. 인플레이션을 내려가게 하고 싶다면 팬데믹 대응에 진전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에 따른 현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부터 고전을 거듭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2024년 대선의 ‘잠룡’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WP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시선이 이미 ‘포스트 바이든’으로 향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여당 내의 이런 현상은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국정 동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티코 역시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여권 인사 등을 인용해 “(정치판의) 체스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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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외교차관 “종전선언, 조만간 좋은 결과…한미 이견 없어”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 시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연말 국면이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직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에 관련해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북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방미에서 그간 논의된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것들은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한미 간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는 등 진전을 시사하는 한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언론의 잇단 질의에도 아직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과의 협력 의사와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한미가 협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가 있고 그보다 촘촘한 미국 제재가 있다”며 “이런 것들은 소통을 얼마나 쌓아 가느냐의 문제로 이를 충분히 쌓아놨으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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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 연임 굳힌날 中통신장비 반입 제한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0년 만의 ‘역사결의’ 채택으로 3연임(장기집권)을 사실상 확정한 날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 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하거나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FCC는 지난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같은 대중 견제 기조가 이어져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화웨이를 포함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호주 로이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미중 간 관계가 꼭 신냉전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 기조는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게 된 것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베팅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베팅하겠다’는 신호를 동맹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미국에 좋은 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과 압박에도 호주가 쿼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함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 유로(약 54조 원)가 넘는 대규모 기술과 인프라 건설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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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강력한 ‘1인 통치체제’ 다지기… 美와 패권경쟁 거세질듯”

    11일 중국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가 채택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실상 중국의 3대(大) 지도자에 올랐다.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가 재확인되면서 3연임(장기 집권)을 넘어 시 주석의 강력한 1인 통치 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점에 시 주석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준 6중전회 결과를 전하면서 지나친 권력 일원화가 가져올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2일 “6중전회가 채택한 역사결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행동지침서”라고 규정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시진핑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6중전회 정신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논조는 계속됐다. 왕샤오후이(王曉暉) 중앙선전부 부부장(차관급)은 “중국공산당은 9500만 명 당원과 56개 민족, 14억 명 인구를 이끌고 있다”면서 “대국을 이끄는 당 중앙에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6중전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넘어 1인 통치 체제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내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핵심’이 강조된 것은 내년 새 공산당 지도부는 시 주석 중심의 강력한 1인 통치 체제가 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3연임 확정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이후 통치 체제는 그동안 중국공산당이 해 오던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의 독립 정치학자 우치앙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6중전회는 21세기에 새로운 전체주의 시스템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 권한 강화가 중국의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동맹국들과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해 온 미국의 행보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대만을 비롯한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들을 놓고 미국에 한층 강경한 태도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6중전회 결과가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더 힘을 실어 결과적으로 향후 미중 관계에 수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샌디에이고대의 빅터 시 교수는 “시 주석은 매우 호의적인 내용(보고)에 점점 더 둘러싸이면서 세계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그는 점차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른 몰이해와 오판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나친 권력 일원화로 인해 시 주석의 가장 큰 위협은 결국 시 주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의 위상을 확고히 한 6중전회 직후여서 시 주석은 한층 높아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중국 전문가인 찰스 프리먼은 “힘을 가진 위치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때 시 주석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공개한 6중전회 공보에 따르면 시 주석의 홍콩과 대만에 대한 대처가 훌륭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 두 지역에 단호한 태도를 견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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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통신장비 허가금지 법안 서명…“국가안보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of 202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 혹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FCC는 지난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브렌던 카 FCC 집행위원은 이후 이런 업체들의 장비가 미국 내에서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해왔다. IT전문매체 ZD넷에 따르면 FCC가 화웨이 관련 장비를 승인한 건수는 3000건에 달한다. 카 집행위원은 3월 한 공개석상에서 이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일단 화웨이나 다른 업체들이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이것들이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하도록 놔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의 중소 통신사가 화웨이 등 기존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기금도 마련해 운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통신업체들을 옥죄는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화웨이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같은 통신기업들을 포함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웨이와 ZTE는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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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 핵잠 기술 지원은…美 “좋은 동맹에 좋은 대접한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현지 시간) 미중 간 관계가 꼭 신냉전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불필요하게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로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갈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백악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동맹은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호주 로이(Lowy)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해 “미중이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거나 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거나 혹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극심한 경쟁이라고 말한 방향으로 나아갈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 경쟁하는 것이 대중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중국이 국제적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미국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또한 인도태평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결성하며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베팅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베팅하겠다‘는 신호를 동맹들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가장 발전되고도 민감한 기술로 여러분에게 걸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안정성과 안보, 억지를 창출할 집단적이고 단결된 능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1958년 영국에 이어 6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에서 이는 폭넓은 파트너십의 문제이자 더 크게는 동맹을 둘러싼 수사에 있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제”라며 “미국에 좋은 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동맹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과 압박에도 호주가 쿼드(Quad)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미국의 대중견제 전선에 함께 하는 것을 평가하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호주 정부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결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다룬 방식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발표를 둘러싸고 있었던 과제들에 천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어느 시점에선가 역사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겠지만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나는 현재와 미래만 보면서 가겠다”고도 했다. 미국이 이 사안을 놓고 또 다른 주요 동맹인 프랑스와의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에 간접적인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다.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받기 위해 앞서 프랑스와 진행했던 9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협상을 파기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프랑스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프랑스 관계가 휘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며 사실상 사과하는 등 프랑스 달래기에 한동안 공을 들여야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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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정상회담 앞둔 美-中, 기후협력 깜짝 합의

    정치, 외교, 군사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해 온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서로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5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깜짝 합의다.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양국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회를 이틀 앞두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미국과 중국은 기후 변화에 있어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다.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특별대표 또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엔 차이보다 합의가 더 많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인 탄소와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삼림 벌채를 막고 숲을 보전하는 데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 및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변화는 팬데믹 대응과 함께 미국이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았던 대표적인 사안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COP26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한 총회’로 낙인찍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공동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세계 1, 2위 국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 합의를 환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선언문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 세부 실행 방안 등이 없어 이번 합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미국 CNBC는 시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초청을 거절하자니 양국 관계의 경색이 우려되고, 받아들이자니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메시지와 모순된다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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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탄소공룡’ 美中, 기후협력 깜짝 합의

    정치, 외교, 군사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5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깜짝 합의다.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양국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회를 하루 앞둔 이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COP26 회의가 진행 중인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중국은 기후 변화에 있어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다. 중국 역시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특별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엔 차이보다 합의가 더 많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인 탄소와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삼림 벌채를 막고 숲을 보전하는데도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 및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15일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분야로 나눠 대응해왔다. 기후변화는 미국이 팬데믹 대응과 함께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았던 대표적인 분야다. 2주간 진행된 COP26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한 총회’로 낙인찍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이번 공동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세계 1, 2위 국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 합의를 환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공동선언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내용은 COP26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이미 노력 의사를 밝힌 것들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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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산업대화 ‘반도체 분과’ 신설, 내달 8일 첫 회의

    한미 양국이 그동안 국장급으로 진행해온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산업협력 대화 협의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방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공고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거 자동차 및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나 연구개발(R&D), 투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력 범위가 이제는 공급망,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관급으로 격을 올린 상위의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국 장관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반도체 분과 회의에서는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대해 문 장관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한국 기업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의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자료 제출 후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문 장관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문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영업비밀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앞서 상무부는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해결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189개 기업이 시한인 8일 제출을 마쳤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문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가 한국산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러몬도 장관과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과 관련해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문 장관의 요청에 대해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한국과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산업부 등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자들과도 따로 만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1일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한 뒤 외교부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을 만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만난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를 포함해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로 경제·통상 담당자들을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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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내주 첫 화상회담… “역사 전환점” vs “싸우면 모두 다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시 주석과 갖게 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초 양국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뒤 의제와 시기 등을 한 달 넘게 조율해온 끝에 막바지 물밑 작업이 이뤄지는 단계로, 날짜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두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다. 10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두 정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양국은 정상회담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핵무기 생산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 대만 압박, 홍콩 신장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견제 등에 베이징이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에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폴리티코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은 양국이 영사관 재개와 비자 발급 제한 완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중국이 쓰촨성에 있는 미국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이 지역 영사 업무가 중단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9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만찬 행사에 보낸 축하 서한을 통해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양국의 근본 이익은 물론이고 세계 운명과 관련돼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미국과 함께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응하고 이견을 잘 관리해, 양국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서한을 보내 “오늘날 세계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부터 기후변화 위기 대응까지 미중 관계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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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종전선언 문안 논의중”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9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 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6·25전쟁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와 이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발생 가능성을 두고 백악관, 국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순서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양국 간에 시각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미국은 긍정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해 북한에 알리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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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내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 개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양국이 지난달 초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뒤 한 달 넘게 의제와 시기 등을 조율해온 끝에 막바지 물밑 작업이 이뤄지는 단계로, 최종 날짜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시 주석과 갖는 첫 화상 정상회담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끝내고 다음 상대가 시 주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 6개월 만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으나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단독 정상회담은 계속 미뤄져왔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핵무기 생산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 대만 압박, 홍콩 신장 티베트 등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기술산업 견제 등에 베이징이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지속돼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에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은 대신 기후변화 등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합의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폴리티코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양국이 영사관 재개와 비자발급 제한 완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중국이 쓰촨성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이 지역 영사 업무가 중단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학생과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백악관은 “영사관 재개는 현재 논의 중인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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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교환”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 시간)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해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국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순서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미국은 긍정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해 북한에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기술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동향을 발 빠르게 읽으면서 사안을 챙기겠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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