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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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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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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위치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했던 민간 용역업체 2곳과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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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웰바이오텍 본사 압수수색…김건희 주가조작 연관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사인 웰바이오텍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 해당 회사 주식거래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연관성 규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로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진행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업무협약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검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웰바이오텍 본사와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 웰바이오텍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모 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이종호 전 대표 부인 명의 계좌에서 웰바이오텍 주식 2억 원어치를 거래해 2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 관리를 맡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이른바 ‘단타’ 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단타’ 투자가 이 전 대표 측이 웰바이오텍 주가가 오를 것이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이 전 대표 측에 알려줬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아센디오 역시 웰바이오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특검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웰바이오텍에서 아센디오로 투자대상을 옮겨가며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이일준 회장을 비롯해 이응근 전 대표 등을 구속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 명확한 연관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초 1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같은 해 7월엔 5000원을 넘겼는데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같은 기간에 1400~1500원에서 40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며 사실상 ‘쌍둥이 주식’으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웰바이오텍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재매각 해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오히려) 삼부토건은 꼬리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역시 웰바이오텍 회장 출신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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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20분 한덕수 조사… 내란특검, 내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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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고강도 조사…‘계엄 적극 만류’ 신빙성 의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구성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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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오늘 소환… ‘내란 가담-방조, 사후 계엄선포문 은폐 혐의’ 등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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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내일 소환…구속영장 검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8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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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김예성-건진 오늘 동시 소환… 대질조사 가능성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건진법사-집사까지 동시에 불러17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나와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씨와 전 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김 여사 2차 조사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김 씨나 전 씨와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김 여사의 대질신문을 먼저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씨와 관련해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 관련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속도 내는 ‘김건희 명품’ 수사, 명품 쇼핑도 조사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회장이 귀걸이까지 장신구 3종 세트를 선물했고,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수서에 밝힌 것을 토대로 나머지 장신구의 행방도 쫓고 있다.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측근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를 불러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금품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희 3종 장신구’ 세트, 뇌물죄 적용 검토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장신구 3종 세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된다.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를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단독 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도 목걸이의 존재를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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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건진법사-집사까지 동시에 불러17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나와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씨와 전 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김 여사 2차 조사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김 씨나 전 씨와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김 여사의 대질 신문을 먼저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김 씨와 관련해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 관련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속도 내는 ‘김건희 명품’ 수사, 명품쇼핑도 조사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회장이 귀걸이까지 장신구 3종 세트를 선물했고,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수서에 밝힌 것을 토대로 나머지 장신구의 행방도 쫓고 있다.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측근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를 불러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금품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희 3종 장신구’ 세트, 뇌물죄 적용 검토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장신구 3종 세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된다.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를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단독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도 목걸이의 존재를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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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 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 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 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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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김 씨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도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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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예성 구속심사서 “도주 우려”…金측 “별건 구속 위법”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진행됐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베트남 이주로 도피 의혹이 있는 만큼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횡령 혐의라는 별건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약 10명이, 김 씨 측에서는 김 씨와 변호인 2명이 참여했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함께 김 씨가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여권 만료일 직전에야 귀국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약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 측은 PPT 대신 2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해 별건으로 김 씨를 구속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김 씨 측은 김 씨에 대한 횡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6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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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 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IMS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 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김 씨가 조 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김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으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낸 정황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비마이카(IMS모빌리의 전신)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여 원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비마이카가 이 밖에 김 씨와 관련된 법인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서 김 씨의 부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IMS모빌리티 측은 허위 용역이 아닌 정당한 용역비 지금으로 이를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 역시 김 씨가 월급을 부인의 계좌로 받아간 것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씨가 여러 개의 개인 법인을 통해 부인에게 지급한 월급 등을 포함해 특검이 김 씨가 횡령했다고 보는 금액은 총 3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이 IMS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안했고, 이들 기업이 IMS 모빌리티의 투자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상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는데, 김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기업들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 김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기업들이 김 씨의 ‘엑시트’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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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네가 돈 벌었단 얘기있다’ 전화” 보험성 투자의혹 사전 인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사진)가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나가 조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4월부터 베트남 호찌민에 머무르고 있다가 12일 오후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다. 특검은 김 씨 회사와 관련된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봐주기식 조사에 그친 게 아닌지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귀국 전날인 11일(현지 시간) 호찌민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고, 얼마 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에서 김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기초 사실을 조사한 뒤 김 여사 등에게 알렸고, 김 여사가 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김 씨가 한때 임원으로 재직하고 지분도 보유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김 씨를 불러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고, 김 씨는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도 투자 경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집사 “尹부부 한달 한번 보던 사이”… 특검, 공항서 체포김예성, 베트남서 4개월만에 귀국 기업들 184억 보험성 투자 의혹… 특검, 조사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 귀국전 호찌민서 본보와 인터뷰… “尹, 김건희특검 거부 이해 안돼”“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직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는 전날 오후(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도 있는데, 나는 (대통령) 공관에 가본 적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집사 의혹’ 신병 확보로 수사 급물살 특검은 이날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하고 곧바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는 48시간 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김 씨를 둘러싼 특검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관련 회사에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김 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위가 무엇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봐주기식 조사’는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씨와 관련된 이른바 ‘집사 의혹’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당시 나는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에서 퇴사한 상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측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업들의 투자 조건이 회사와 나의 관계 단절이었다”며 “당시 나는 최은순 씨(김 여사의 모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액증명서 위조범한테 기업들이 보험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 씨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 인정(人情)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질렀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부부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사이”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김 씨는 “내가 알던 윤석열 검사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다. 김 씨는 김 여사와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김 여사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를 이어 오다 2018년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절연하다시피 한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김 여사와 절연했다고 밝힌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잔액증명서 위조 건으로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미안해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비마이카가 전시 협찬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특검은 비마이카 외에도 게임 개발 업체 컴투스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협찬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호찌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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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김예성 관련 ‘보험성 투자’와 ‘봐주기 조사’ 두갈래 수사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2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직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는 전날 오후(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도 있는데, 나는 (대통령) 공관에 가본 적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집사 의혹’ 신병 확보로 수사 급물살특검은 이날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하고 곧바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는 48시간 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향후 김 씨를 둘러싼 특검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관련 회사에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김 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위가 무엇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봐주기식 조사’는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김 씨와 관련된 이른바 ‘집사 의혹’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김 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당시 나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의 전신)에서 퇴사한 상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측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업들의 투자 조건이 회사와 나의 관계 단절이었다”며 “당시 나는 최은순 씨(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액증명서 위조범한테 기업들이 보험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씨는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 씨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 인정(人情)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질렀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부부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사이”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김 씨는 “내가 알던 윤석열 검사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다.김 씨는 김 여사와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김 여사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를 이어오다 2018년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절연하다시피 한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씨는 김 여사와 절연했다고 밝힌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잔액증명서 위조 건으로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미안해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비마이카가 전시 협찬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특검은 비마이카 외에도 게임 개발 업체 컴투스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협찬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호찌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찌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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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집사’ 향한 기업들 투자, 용산도 알고 있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나가 조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4월부터 베트남 호찌민에 머무르고 있다가 12일 오후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다. 특검은 김 씨 회사와 관련된 보험성 투자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봐주기식 수사에 그친 게 아닌지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귀국 전날인 11일(현지 시간) 호찌민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고, 얼마 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에서 김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기초 사실을 조사한 뒤 김 여사 등에게 알렸고, 김 여사가 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김 씨가 한때 임원으로 재직하고 지분도 보유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김 씨를 불러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고, 김 씨는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게도 투자 경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김 씨의 신병을 이날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호찌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찌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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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집사 “金여사, ‘네가 돈 벌었단 얘기있다’며 조사 받으라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재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이 김 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귀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하루 전 김 씨가 머물렀던 호치민에서 직접 만났다. 김 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며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를 대신 위조해준 혐의로 2021년 1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이른바 ‘집사’로 불린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이 대내외 리스크 해소를 위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씨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 46억 원을 챙긴 점과, 이 돈이 김 여사 측에 흘러갔는지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김 씨는 “(2023년경) 기업들의 IMS모빌리티 투자 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대면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니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도 무마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자신이 이른바 보험성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 소원해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씨와의 일문일답. ―2023년경 기업들의 투자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받은 경위는 무엇인가?“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하라’고 말해 조사를 받았다. 저는 이미 2021년 사건(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 용산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 같다. 김 여사의 전화를 받고 용산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저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평소 주변인들과의 자리나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등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공직기강실에서 조사한 게 아닌가.“(친분을 내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데리고 와달라. 저는 2021년 4월에 IMS모빌리티에서 퇴사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제 존재가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가 퇴사했는데도 IMS모빌리티가 받을 투자금이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들었다. 이후 카카오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하던 2023년에도 조건은 IMS모빌리티가 저와의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이었다.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과 배치된다.”―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은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나.“김 여사는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가까워졌다. 그 무렵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제를 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의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김 여사가)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줬다. 최은순 씨와는 김 여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가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됐다.”―최근까지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나.“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2018년 이후 거의 절연한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역정을 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고 명절에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내며 안부 인사 문자를 보내는 정도 연락만 주고받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매일 신문에 도배되다시피 하는 분들이 되어서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다.”―절연한 시기라고 하는 2021년 7월경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각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2021년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대권 행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미안한 마음에 후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조 대표가 어떤 취지로 후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김건희 집사’로 불리고 있는데.“모욕적이다. 과거에 있었던 친분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 공관에 가본 적도 없다. 용산(대통령실)에 들락거린 적도 없다. 2018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고 김 여사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한 것도 없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라고 불리는 건 납득이 안 된다.”―‘집사’정도 되는 사이가 아니라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김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건 아니다. 어느날 최 씨가 불쑥 찾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사정을 했다. 한 번 사무실에 찾아오면 3, 4시간씩 돌아가지 않고 부탁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인정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질렀던 건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다. 낙인이 찍혀 버거운 사회적 처벌도 받고 있다.”―김 여사와 금전거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청산되지 않은 금전관계도 있나.“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청산된 상태다. 김 여사와의 금전 관계는 의정부지검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금융기록을 모두 임의 제출해 수사기관도 알고 있다.”―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들 역시 ‘김건희 집사’와 관련된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당시 저는 회사를 나온 상태라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투자 기업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저는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고증명서 위조범한테 보험성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제 주변분들도 ‘화무십일홍’이라며 조심하며 살라고 해 저도 주의했다. 기업들이 인기도 없는 정권에다가 줄을 대겠다고 보험을 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있었으면 국회 의석을 다 뺏기고 했겠나.”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누구의 것인가?“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저와 아내의 지분으로 된 가족 법인이다. 오아시스 펀드 투자 당시 사업가 윤모 씨와 구두로 합의하고 윤 씨가 100%의 지분을 가졌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분이 넘어간 적은 없다. 그 부분은 윤 대표에게 미안하다.”―IMS모빌리티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의 행방은?“46억 원 가운데 약 7억 원은 세금으로 냈고, 35억3000만 원가량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 저 때문에 투자 유치 금액 줄어들었다는 얘기에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다. 일정 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플랫폼 회사들은 투자를 받지 못 하면 망한다. IMS모빌리티 직원 150여 명이 집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 여사에게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기업들의 투자를 계기로 본인 지분을 46억 원에 팔아 ‘엑시트’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당시 IMS모빌리티는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 주식의 가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회사의 부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수용했다.”―투자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였던 배모 씨,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모 씨와는 알고 지냈다. 하지만 조 대표가 더 친하고 다 조 대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조 대표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한두 번 보고 형동생하는 정도 사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는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다. 경남스틸 최모 대표도 조 대표와 함께 아는 사이다. 나머지 투자 기업 관계자들과의 친분은 없다.”―의혹이 제기된 전후로 김건희 여사 측이나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있나.“없다. 제가 휴대전화가 2대 있다. 한 대는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고, 다른 한 대는 베트남에 와서 개통한 휴대전화다. 포렌식이든 통화기록 조회든 다 해볼 수 있도록 특검에 임의 제출할 생각이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베트남으로 이주해 해외도피 의혹을 받고 있다.“해외 이주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다. 현재 베트남에 2013년생 자녀들과 함께 있다. 해외도피 의도였다면 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현지 학교에 등록까지 시켰겠나.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귀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제 휠체어를 타시는 어머니가 가까스로 베트남에 오셔서 12일 귀국을 하기로 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아내가 베트남에 올 수 있다면 아이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특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느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백을 생각하면 왜 본인 재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된다. 2018년 이전 제가 알던 윤석열 검사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좌천까지 당한 강골 검사 아니었나. 주변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보고 귀국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다는 생각에 귀국을 선택했다.”호치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호치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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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도 모르는 무늬만 ‘보행자 도로’… 곳곳서 위협운전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의 보행자 우선도로도 다르지 않았다. 보행자를 추월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1분에 1대꼴로 나타났다. 길가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는데 보행자 사망은 늘어각 지자체가 매년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대상지를 새로 지정하면서 시행 초 전국 21곳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269곳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서울만 해도 올해 2월 기준 133곳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하지만 보행 안전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가운데 보행자는 920명으로 그 비율이 36.5%였다. 2023년 34.7%에 비해 높아졌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4%)과 비교해도 약 2배로 높다. 특히 보행자에게 위험한 건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이다.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인도·차로 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해 34명의 보행자가 인도·차로 혼용도로 가장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못지않게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제한속도는 시속 몇 km인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계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차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 노력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벤치-조경시설 등 감속 유도 시설 늘려야” 벤치나 조경시설 설치, 도로 폭 줄이기 등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다.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자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 왔다. 다만 속도 저감시설 설치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도로 지정 시 노면 포장이 우선되고, 속도 저감시설 설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이동민 교수 역시 방문한 2곳에 대해 “현실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만한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후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둔다면 노면 포장 외의 시설 설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행자가 주인공인 거리… 차를 ‘천천히’ 만드는 도시 설계차도 줄이고 속도 늦춰 보행안전 확보유럽 확산 ‘정온화’, 국내 도입 확대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도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굽어 있다.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한 설계다. 차도의 폭은 과거 10m에 달했던 때도 있지만 현재는 약 3m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크게 넓어졌다.이처럼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낮추는 것을 ‘교통 정온화(靜穩化)’ 기법이라고 한다.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하자는 철학이 들어 있다.세종시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도 정온화의 대표 사례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해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춘다. 보행자도 한 방향만 주의하며 건너도 무방하기에 더 안전하다. 고원식 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등이 정온화의 대표적 사례다.교통 정온화는 1970년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슈퍼블록(Superblock)’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블록을 하나로 묶고, 그 내부의 차량 속도와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차도는 폐쇄하거나 우회시키고, 내부 도로는 놀이터·벤치·카페 등 사람 중심 공간으로 전환했다. 차량 통행을 최소화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유럽에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구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프랑스에는 약 3만 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국에도 약 2만5000개가 있다.뉴욕 브로드웨이 역시 교통 정온화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를 재편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8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미드타운 구간에 보행 공간이 조성됐다.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마련된 공간이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주행경로를 확보했고, 보행자 역시 쾌적하고 넓은 보도공간에서 쉴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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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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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조희연·최강욱 사면 심의 통과…‘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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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복권’ 확정땐 선거·출마 가능…“범여권 지지층 통합” 포석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피해자”라며 제기됐던 동정론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명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포함 배경에 “범여권 지지층 통합”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비롯해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간추리는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사면 제도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 등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이 커졌다.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도층 일부의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여권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지지층 분열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포용적 메시지를 내고, 정권 초반 범여권 분열을 막는 게 더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여기에 조 전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등 협력 관계를 취한 것도 정치적 결단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사석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野 인사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은 빠져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야당 인사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모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이날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대통령 당선 뒤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정치인 사면을 제외하면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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