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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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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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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부장검사’ 특별감찰팀 구성… ‘金-金’ 계좌추적

    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의 감찰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 수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김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7일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22기·차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감찰팀 구성을 발표했다.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꾸린 것은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홍경령 전 검사를 감찰한 이후 두 번째다. 특별감찰팀은 안 팀장을 중심으로 대검 감찰본부와 일선 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별감찰팀이 조사할 김 부장검사의 핵심 의혹은 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46·구속)와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김 씨의 60억 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수사검사와 수사 지휘라인 등을 접촉했던 점,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가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던 점, 김 씨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했던 정황 등이 여기서 파생된 의혹들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인 술자리 향응 및 식사 접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내연녀와의 돈거래 등을 덮기 위한 ‘구명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6, 7일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에서 김 씨를 대상으로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와 금전 거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감찰팀은 서울서부지검이 추적한 김 씨에 대한 금융자료, 자체 제출한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자금 거래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술값 등의 명목으로 빌린 15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단서를 잡고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지검 초임 때부터 들인 스폰서 비용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던 김 씨는 최근 1억 원으로 스폰서 액수를 정리했다. 검찰은 그간 들인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는 김 씨의 사실상 협박에 김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를 통해 1500만 원 외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까지 접촉해 ‘저인망식’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개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 부장검사가 6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와 식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보 취재 결과 한 부장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연락을 받은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문해 오자 “밥 먹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4, 5명에게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이후 접촉 여부 등을 적은 경위서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청탁이 오갔는지 조사했다.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것은 모든 의혹을 제한 없이 수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찰본부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경우 김 부장검사 등 의혹의 인물들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특별감찰팀도 수사팀으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이날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인다.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사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8분 만에 이뤄진 두 기관의 신속한 의사 결정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신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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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 킬리만자로 등 3곳도 외유성 전세기 출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이 재임 중 전세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타고 방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도시 10곳을 찾았다. 이 가운데 한 차례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구속)와 함께한 2011년 9월 호화 남유럽 여행이다. 본보가 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우조선해양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1년 4월 아프리카 앙골라사업소를 방문한다며 전세기를 빌렸다. 남 전 사장은 아프리카에 도착한 뒤 앙골라사업소에서 약 2700km 떨어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를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킬리만자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이다. 남 전 사장은 이 출장에 회삿돈 2억2400만 원을 지출했다. 2012년 1월에는 오로라 관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트롬쇠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역시 전세기를 이용했다. 같은 해 3월에도 호주의 시드니와 해밀턴, 울루루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여기에 든 비용은 각각 1억7000만 원, 1억2000만 원이었다. 비용에는 업무상 출장경비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남 전 사장과 동행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외부 유력인사가 함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전 주필과 박 대표가 자주 출입하며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구 고급 레스토랑은 2013∼2015년 매년 1800만∼1억2000만 원가량의 적자를 내면서도 명절 선물용 와인 구입을 위해 해마다 5100만∼6800만 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외식 계열사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은 선주(船主)들뿐 아니라 사회 유력인사에게 고급 와인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대표의 송사(訟事)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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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검사 “7억 스폰? 그런 말 하면 난 한강 뛰어들어야”

    조직에서 ‘잘나가는’ 엘리트 부장검사와 업계에서 ‘돈 좀 벌던’ 게임업체 대표의 어긋난 우정은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던 둘 사이에 돈이 오가고 서로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형 법조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다. 6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46)를 ‘스폰서’로 인식한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 B고교 전교 회장이었으며 김 씨는 같은 학교 학급 반장이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만남을 요청한 것은 주로 김 부장검사였다. 그가 퇴근시간 무렵 김 씨에게 “오늘 저녁 피트인 갈 거야? 난 설 전이 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나 8시 30분까지 간다. 와라 친구야”라고 김 씨가 대답하는 식이었다. 김 부장검사가 “일찍 가서 파트너 골라 둘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김 씨는 “내가 다 예약해 놨어”라고 답하는 대목도 나온다. 메시지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 중인 둘 사이에 오고 간 1500만 원이 김 부장검사와 내밀한 관계인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도 들어 있다. 김 씨는 5일 검찰에 체포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은 내연녀에게 준 돈이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내연녀라고 언급된 인물은 김 부장검사가 수시로 드나든 주점의 팀장급 여직원 A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카카오톡에서 “A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내게 빌려주는 거로 하고 (A에게 돈을) 보내줘. 개업하면 이자 포함해 갚을게”라며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또 김 부장검사가 강남 인근에 오피스텔을 구해 달라고 김 씨에게 수차례 부탁한 대목도 있다. 김 씨는 “내가 여기 가서 계약할까. 아니면 A에게 돈을 보내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현재 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 사진을 보내며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 파동 보면서 나도 백부한테 증여받은 농지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한 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총선 출마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김 부장검사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확보한 약점을 활용해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술과 밥을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 원은 된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네가 그런 말까지 하면 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최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법조인은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협박에 못 이겨 김 씨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4500만 원을 건넸고,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던 그에게 “(검사들과) 식사 자리까지 갖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했다. 한편 김 씨는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속여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6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르면 7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신동진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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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측근’ 소진세 사장 5일 소환… 檢, 9월 둘째 주내 신격호회장 방문조사 검토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5일 소환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롯데그룹의 입’으로 통하는 소 사장은 지난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소 사장이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횡령·배임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신 전 부회장의 공범으로 법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석은 추석 명절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은 이번 주에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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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檢… ‘우병우 가족회사’ 4억대 미술품 행방 추적

    검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이 보유한 고가 미술품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기흥컨트리클럽(CC) 주변 땅에 대한 서류를 1일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기흥CC는 우 수석 처가 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이다. 우 수석 처가는 기흥CC 근처 땅 4필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땅의 등기인은 기흥C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61)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가 보유한 다른 화성시 동탄면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이날 확보했다. 네 자매는 약 2241m²의 농지를 이곳에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땅의 90%에 가까운 면적이 휴경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지 중 일부는 주택과 주차장 등 시설 부지로 이용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은 정강의 재무제표에 올라 있는 4억4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정강이 왜 고가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술품은 재산 증식이나 탈세 창구로 이용되곤 한다. 특히 미술품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을 세탁하기가 쉽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는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 사이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통화 내용에 비춰 볼 때 감찰 내용을 주고받은 통화가 더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가 추가로 녹취한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발언이 드러날 경우엔 누설 의혹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통화 내용은 감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버티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근 통화 내용의 유출이 해킹이나 도청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MBC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 역시 MBC 측에 자신과 기자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이 어떤 경로로 MBC로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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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희영 가족회사’ 수사 실마리 될까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F사에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력인물들의 가족기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유력 인사들이 각종 편법 및 탈법의 수단으로 ‘가족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의 처와 형제가 중심이 된 사실상의 가족기업 F사는 등기에 법인목적을 명품, 전기·전자제품 수출입업 등으로 적시했다. 2004년에 설립된 뒤 2012년에 청산된 이 법인의 대표는 송 전 주필의 동생이었으며 등기이사로 송 전 주필의 형과 처가 등재돼 있었다. 검찰은 F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회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법인이 존속하던 기간에 휴면법인이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던 법인이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처남 명의로 청소용역업체 B사를 세운 뒤 당시 담당 부서에서 내사(內査)하던 대기업의 탈세 의혹을 무기로 해당 회사로부터 134억 원의 일감을 따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구속 기소) 역시 ‘몰래 변론’으로 번 신고되지 않은 수임료를 부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상의 가족기업인 부동산관리업체 A사에 보내 소득을 감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기업인 정강은 우 수석이 받고 있는 횡령, 배임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정강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가족회사는 뒷돈을 받는 창구나 절세를 가장한 탈세 및 재산 은닉 공간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인사들이 자주 이용한다. 대부분의 지분을 가족이 소유한 소규모 비상장 회사는 공시의무를 지지 않고, 기업신용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거의 없어 재산을 감추기에 용이하다. 또 개인소득으로 분류될 자산을 법인자산으로 돌려놓은 뒤 회삿돈을 통신비, 차량 리스비 등으로 쓰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진 전 검사장 사례처럼 권력자의 가족기업은 줄을 대려는 측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이용되기도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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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동빈, 日서 공짜급여 120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일본 롯데 계열사들에서 120억 원대 급여를 받아 챙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한국 롯데 계열사와 관련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400억여 원을 급여 형식으로 받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확인됐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막내딸 신유미 씨(33)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임원이나 주주로 총 100억 원을 급여로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을 1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의 자살로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롯데그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신동빈 일 않고 일본 롯데서 120억대 급여”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두 달여간의 수사로 신 총괄회장이 이끈 롯데 오너 일가가 기업을 심각한 수준으로 사유화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000억 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오너 일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경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형제의 난’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인 2013년에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등 롯데 계열사 7곳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또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목상 급여일 뿐 법률적으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딸 신 씨 등은 롯데시네마의 알짜 사업부문인 팝콘 매점 사업 일감을 사실상 독점해 회사에 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씨 모녀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내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12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았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호텔롯데로 이전시킨 것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미경 모녀 강제입국 검토 검찰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이날 소환해 탈세 혐의 전반을 추가로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과 함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 씨를 강제입국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 머무르면서 검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서 씨는 의도적으로 입국을 늦추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일 오전 10시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되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 인사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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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희영 가족회사, 박수환이 감사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62)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유력 언론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송 전 주필의 처와 형제가 중심이 된 사실상의 가족회사에 언론 홍보대행사 대표가 감사로 등재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2011년 9월 송 전 주필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비용으로 유럽 호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인물이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본금 1억 원으로 F사가 설립됐다가 2012년 12월 청산됐다. 송 전 주필의 동생 송모 씨(55)가 대표이사로, 형인 대학교수 송모 씨(64)와 송 전 주필의 처 박모 씨(58)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에 박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송 전 주필은 2004년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거쳐 이듬해 편집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F사의 설립 목적은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 사업 △건강보조식품, 명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전기 전자제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등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F사의 사업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고, 기업신용평가보고서도 발표된 게 없었다. 본보가 F사의 등기상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선 야탑역 인근 오피스텔의 2003년 이후 입주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F사와 연관되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F사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며 “주소만 이곳으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F사는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사를 통한 ‘수상한 거래’ 단서가 포착될 경우 검찰 수사는 한층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의 가족 모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이 있다. 송 전 주필의 형은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2012년에는 대표이사추천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주필의 처는 2009년 8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있은 쌍둥이 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본보는 송 전 주필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네받은 특혜성 용역 자금 21억 원의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대표 자금에 대해 추적할 거리가 있다. 박 대표와 뉴스커뮤니케이션즈 회사 자금 전반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송 전 주필 및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에 ‘갑(甲) 같은 을(乙)’ 행세를 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에 소환된 대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박 대표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악성 정보가 계속 흘러들어갈 경우 산업은행이나 언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송 전 주필과 박 대표의 호화 여행과 관련한 의혹도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이 폭로한 자료가 검찰에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김준일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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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아들 경찰상관’ 통화기록 조회… 보직청탁 의혹 추적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우 수석 아들(수경)의 ‘특혜 보직’ 관련 의혹을 규명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우 수경이 배치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될 당시 우 수석 본인이나 민정수석실의 청탁,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이 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근무가 아닌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것이 우 수경 인사발령에 따른 대가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9일 서울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장에 있던 우모 수경의 동료 운전병을 불러 우 수경의 전입 당시 상황, 외출 및 외박, 근무 행태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그의 아들인 우 수경이 이 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실 및 관용차를 압수수색하고,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 차장의 통화 기록뿐 아니라 우 수석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 수경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 수석이나 민정수석실이 서울경찰청장 등 이 차장의 윗선을 통해 간접으로 청탁했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의혹을 밝혀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 우 수석의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 우 수석 본인이 20%, 그리고 세 자녀가 10%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정강 명의의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를 리스해 개인 용도로 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차량을 렌트해 준 캐피털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수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 서류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한 이모 전무를 압수물 분석 과정에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도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이뤄진 압수물 분석에 참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서울 강남의 처가 땅 매매와 관련해 거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과 땅을 사들인 NXC(넥슨그룹 지주회사)의 김정주 회장 통화 기록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의 행보가 빨라졌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우 수석 자택과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앞으로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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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외제차’ 부장판사 9월 첫째 주내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이번 주초에 소환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로 일정을 조금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비리 사건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현직 판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로부터 “정 전 대표가 고급 외제 차량인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공짜로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진술과 김 부장판사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부장판사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파악해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 차량이 김 부장판사에게 넘어간 시기는 정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렵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상품을 유통한 업자를 엄하게 판결해 달라고 했던 청탁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 소환이 이뤄지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법조비리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복수의 판사가 이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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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정성 의식해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색… 자택-靑집무실은 빠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사의 표명)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정면 겨냥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별수사팀은 이를 두고 “서로 맞물려 있는 두 사건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외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시각이 있었다.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인 데다 또 다른 연루자 역시 유력 언론사 기자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주말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핵심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에 직접 개입된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다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검찰은 새로운 비리 갈래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정강과 넥슨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강은 우 수석의 탈세,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마세라티 등 고급 차량 유지비와 가족 통신비 등을 이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의혹과 기존에 언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코리아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넥슨 매각’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과 김정주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 진 전 검사장, 김 회장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회사 자료만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및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예상을 깨고 이 특별감찰관,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일간지 기자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다. 해당 기자는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다. 휴대전화 확보는 누출 의혹에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집무실이 빠진 것과 우 수석 가족의 경기 화성시 농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기업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이 처음부터 의혹의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모두 조준한 검찰이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을 극복하는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에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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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별수사팀, 우병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29일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지 6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정강은 우 수석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에 보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우 수석의 가족은 정강의 회삿돈 2억여 원을 개인적 접대비, 교통비 등으로 써 횡령과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은 의경인 우 수석의 아들이 ‘꽃보직’으로 전출하는데 우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순이다. 검찰은 앞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우 수석은 현재 본인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우 수석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정강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입수한 뒤 향후 정밀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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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육 탈진했다” 유서… 그룹 수뇌 겨눈 칼날에 압박감 토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69)이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부인의 오랜 투병 생활이라는 가정사와 롯데그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정 조율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이 남긴 유서를 보면 ‘43년 롯데 맨’으로 근무하면서도 퇴근한 뒤에는 부인을 돌봐 온 가장이자 ‘개인 이인원’의 고충이 묻어나 있다. 그의 부인은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제네시스 차량에서는 부인의 명함판 사진도 발견됐다. 이 부회장은 유서 첫 장에 ‘남기는 글’이라고 쓰고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라는 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질병으로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롯데그룹 부회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 하느님 곁에서 쉬고자 한다. 서울 근교 추모공원이나 수목장에 안치해도 된다”고 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처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점이 있다면 사죄한다는 말도 남겼다. 회사와 관련해 그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영육(靈肉)이 탈진했다. 더 버티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심적 고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롯데그룹 부외(簿外)자금은 결코 없습니다”라며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했다. 여기에는 ‘제가 본부로 부임한 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2007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부임한 그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결백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특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애국자이고 나라를 사랑했다”, “(평생) 일만 한 사람”이라며 남다른 존경심을 나타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질병으로 인한 지금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족의 문제는 총괄회장의 권위로, 누구의 토도 달 수 없는 문제”라고 적었다. 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0)15년 초까지 모든 결정은 총괄회장이 했다”고 적었다. 이는 그룹 내 의사결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형사책임 범위를 좁혀 주려는 뜻도 있어 보인다. 이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해서도 “정도 경영을 하려 애쓴 분”이라며 우호적 시각을 드러냈다. 검찰은 사법 처리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던 이 부회장의 자살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인수합병(M&A)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계열사로 떠넘기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이 부회장이나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의 진술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들을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달여의 수사로 수사 범위와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많은 물증이 확보됐다. 범죄 혐의 입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수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혐의 입증에 일정 부분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신 총괄회장 일가의 수천억 원대 탈세,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와 금품 로비, 롯데홈쇼핑 비자금,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밝혀 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던 ‘정책본부를 기점으로 한 오너 일가의 비자금’에는 접근하지 못한 상태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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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환-유력 언론인, 호화 전세기 동행”

    유력 신문사의 S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와 함께 2011년 9월 대우조선 측이 유럽 현지에서 빌린 영국 TAG 항공사 소속 전세기를 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세기에는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 등 임직원 5명도 동승했다.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창구로 알려진 박 대표는 S 주필에게 대우조선과 관련한 우호적 기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전세기는 10인승, 소형 프라이빗 비행기로 보통 할리우드 배우들이 사용하는 초호화판”이라며 “당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였다. 회사는 망해 가는데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민간인까지 데리고 초호화 전세기를 사용했으니 이는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자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출장 시기를 전후해 이 신문사가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며 “검찰은 박 대표와 언론의 부패 고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6∼9일 나흘간의 전세기 이용 비용은 89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친박(친박근혜)계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고위급 임원 출장에서 현지 항공기 시간과 좌석 사정에 따라 전세기를 간혹 이용했고, 당시 출장은 (키프로스에서) 유럽 선주사와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을 맺기 위해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문사 측은 “전세기 비용 8900만 원은 (나흘간 이탈리아 밀라노, 나폴리, 그리스 산토리니에 이어 최종 목적지인 키프로스까지의) 전체 구간(5818km) 비용으로, S 주필은 나폴리에서 산토리니 구간(1087km)만 전세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목한 사설은 출장을 가기 4개월 전에 실렸다”며 “당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사는 2011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대기업의 총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 회사로 성장했다”고 썼다. 해당 신문사는 대우조선의 업무 출장에 왜 S 주필만 초청됐는지, S 주필의 출장 기간과 비용은 얼마이며 유럽행 비행기 등급은 뭐였는지, S 주필은 왜 전체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S 주필은 전날 편집국 기자들을 모아 자신이 박 대표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신문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의 비위) 의혹만 가지고 사퇴하라고 난리인데, (S 주필도) 유착 의혹이 있으니 내려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21억 원 상당의 특혜 일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김준일 기자}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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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만수 특혜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영장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바이오 업체 B사의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B사는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연구개발비 4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리핀에 10만 ha(헥타르·1ha는 1만 m²) 규모의 해초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해양에 말했지만 실제로는 55ha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은 B사의 기술력에 의문을 나타냈는데도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구속 기소)을 여러 차례 압박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주류 수입 업체 D사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뒤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주류 수입으로 D사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D사는 이 청탁으로 실제 세금 납부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가 결정이 나중에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리에도 강 전 행장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 씨는 강 전 행장과는 출입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가 강 전 행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강 전 행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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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부 검사 대거 투입… “수사 방해받는 보고 안할 것”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의혹과 여기에 맞물려 발생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검찰이 24일 특별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은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 검사, 특수3부 검사, 조사1부 검사 등 7명 안팎의 검사로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부서인 특수2부 검사를 대거 팀원으로 포함시키며 현직 민정수석 및 특별감찰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선 것은 수사 ‘공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여론이 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윤 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로 자존심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의심을 일축했다. 그래도 중요 수사는 상부에 보고되고 이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밖으로 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인 우 수석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한 본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외부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수사에 방해받는 보고는 안하겠다. 적법한 보고 프로세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어떤 범위에서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할지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게 하는 보고까지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 수사 보고를 최대한 생략하고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 수사의 핵심은 우 수석의 처가 땅이 1300억 원대로 넥슨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기에 넥슨과 가까운 진경준 전 검사장(해임·구속 기소)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 수석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수사 도중에 우 수석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면에 대한 다른 폭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일부 언론을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칭한 데에는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모종의 단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대한민국미래연합은 특별감찰관실 감찰자료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 우병우-이석수 의혹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19기·성균관대 법대·충북 청주)● 차장:(수사 및 대언론공보)이헌상수원지검1차장(연수원 23기·서울대 법대·서울)● 부장: (수사)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연수원 27기·서울대 법대·대구)● 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부 등소속 검사 7명 안팎, 수사관 포함 30여 명 규모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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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감, 7월 박근령씨 사기혐의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한 달 전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21일 이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를 가까이서 돕는 인물인 A 씨도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단순한 혐의는 아니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박 씨가 대통령의 여동생인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했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씨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금전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임명됐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비춰 박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박 씨는 2013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씨는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을 임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과 박근령 씨는 교류가 오랫동안 끊어진 사이인 데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의 동생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주장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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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 황각규 사장 25일 피의자 소환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롯데그룹 핵심 가신(家臣) 3인방 중 한 명인 황 사장의 검찰 출석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황 사장 조사를 통해 그룹 정책본부가 부실에 빠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끌어들이는 등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지시한 정황과, 정책본부 주도로 롯데 계열사들이 탈세 및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황 사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개인 비리 의혹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건설이 2002년 이후 최근까지 3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단서를 은폐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황 사장을 상대로 롯데건설 비리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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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수환 대표, 유력 언론인에 우호적 기사 청탁 여부 조사”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를 소환조사하면서 유력 언론사 간부 S 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실어달라고 청탁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출국금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박 대표와 유착했는지를 규명하는 순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억 원대 용역 계약 자금의 용처도 추적 중이다. 22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소환된 박 대표는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3일 오전 7시경 귀가했다. 박 대표는 22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인 S 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부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S 씨와 친한 사이는 맞다. 하지만 기사를 청탁하거나 합법적 홍보 활동 이상의 유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대표가 민 전 행장, 남 전 사장, S 씨와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기업에 일감 수주를 위한 제안서 등을 보낼 때 S 씨, 민 전 행장, K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재할 정도로 친분을 뽐냈다. 홍보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홍보대행사를 차려놓고선 고위층 인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말만 홍보 업무이지 실질적으로 송사(訟事) 컨설팅을 벌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S 씨의 친형은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언론은 이 부분에 남 전 사장과 박 대표 또는 S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는 조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잘 이뤄졌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사장이 검찰에서 “박 대표와 체결한 20억 원대 홍보 계약에는 나의 연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성격이 포함됐다”고 탄탄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S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박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 홍보 용역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억 원대 일감을 받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2009년 발간한 ‘대우조선해양기업 컨설팅 보고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과도한 자금의 거래를 증빙할 억지 자료였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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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특감 “사퇴? 의혹만으론 안 나가는게 정부방침 아닌가”

    “사퇴해야 하나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19일 청와대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지적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사실상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혹의 당사자들 버티기 돌입 우 수석을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18일 수사 의뢰한 뒤 하루 휴가를 냈던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정상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국기 문란’ 언급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특정 언론과의 유착 의혹 보도에 외부 영향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유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질문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현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우 수석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의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이 현직 고수를 분명히 하면서 여기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검심(檢心) 살피며 고심하는 검찰총장 검찰은 청와대의 공개 언급이 있은 지 나흘째인 22일까지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사건 배당을 결정해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을 가장 고심에 빠뜨린 건 바로 ‘검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구속 기소), 진경준 전 검사장(해임·구속 기소) 추문으로 최근 대외적으로 조직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 이끌어 나간 사건이라기보다는 언론 등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서 검찰이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 조직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김 총장이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다 내부 검사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김 총장의 고뇌를 깊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이 특별감찰관의 행동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도 같이 다녔다”고 소개하면서 “대학 다닐 때는 가깝게 지냈는데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며 연관설을 부인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정지영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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