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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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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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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통령 조사 못해도 결론 낼것”… 靑 지연전략에 맞대응

    　“조사를 안 받으신다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하루 만에 내놓은 불만 섞인 응답이다. 예상하지 못한 역공을 가한 청와대에 더욱 강경한 기조로 검찰이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16일 청와대에 “18일까지도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에 검찰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조사 지연 전략을 들고나온 건 최순실 씨(60·구속)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대통령 탄핵의 명분이 생길까 우려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속내에 개의치 않는다며 계속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20일에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적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소장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박 대통령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압력 행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직권남용 등이다. 제3자 뇌물죄도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 조사가 없어도 일정한 결론을 낸다”고 말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버티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데에는 수사팀 내부에 자신감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박 대통령 통화 녹음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담긴 일정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단서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최 씨에게 보여주며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논리로 봐도 검찰은 이미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밑도는 수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조직 전체를 휘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내밀한 혐의 내용을 검찰 캐비닛에만 넣어 둔다면 검찰의 그동안 수사 노력은 공염불이 돼 버린다. 여야는 조만간 발효되는 특별검사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내용을 수시로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밝히지 못한 내용을 특검이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공개할 경우 국민의 비판은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으로 공이 넘어가기 전까지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해 확인한 내용을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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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안팎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 기재 막으려 시간 끄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전격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데는 ‘검사를 대면한 조사는 원치 않는다’, ‘특별검사 수사에 앞서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완성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불과 11일 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제2차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의뢰인인 박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헌법상 권리’를 카드로 꺼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여론에 떠밀려 검찰 수사를 당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담화를 발표한 것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유 변호사가 이날 헌법상 권리와 대통령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은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게 했다. 청와대는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니 국가공동체 보호를 위해 수사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 시점은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이며, 지금은 수사 시작 단계라고 못 박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출범이 목전에 온 상황이란 걸 고려해 검찰 수사는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의 범죄 혐의가 기재되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는 일인데,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조사를 받고 최 씨 혐의 입증에 연결고리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혐의까지 드러난다면 하야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짧은 시일 내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가능한 한 빨리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밝힌 16일이 아닌 17일에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도 강제로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적시하는 한편 안 전 수석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혐의에도 박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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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빠른 매듭 무리수 요란만 떤 ‘빈손 수사’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일정에 맞춰 성급하게 수사 일정을 짜다가 정작 국민이 가장 원하는 ‘실체 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법 가동에 앞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및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조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다 보니 필수적인 수사 단계가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12, 13일에 걸쳐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등에 대해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일부는 “이전 정권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돈을 냈고, 이번 모금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은 검찰 스스로가 진실 규명보다는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면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774억 원의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기습 작전’하듯 총수들을 불렀다. 애초부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대신에 입증이 쉬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적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 씨의 기소 시점에 박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일정을 맞춘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최 씨의 혐의 중 일부만 기소한 뒤 충분한 보강수사로 박 대통령과의 직접 연관 혐의를 밝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검찰은 최 씨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을 여러 차례 조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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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대통령 일단 참고인 신분”… 靑, 15일 입장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 검찰과 마주 앉아 대면(對面) 조사를 받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막바지 정지작업으로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재단 모금 개입 여부 집중 추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이번 주 화, 수요일 중 하루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를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기소하려면 핵심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모레(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특수본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원석 특별수사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을 12일부터 이틀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및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후 이 부회장 등 7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업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 204억 원,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원, LG 78억 원 등 거액을 출연했다.　대기업 총수 조사는 최 씨, 나아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 개별 면담 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속도가 붙었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대통령이 총수들과 재단 모금과 관련해 독대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재단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짙다. 당시 각 기업은 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 등의 현안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대기업들도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의 요구에 응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유라 특혜지원 수사 가속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 승마훈련 특혜지원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12일 소환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최 씨 측을 만났다”면서도 “최 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특혜지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박 사장보다 윗선에 있는 삼성 인사가 해당 의혹의 몸통이라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만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삼성이 정 씨의 독일 승마훈련 비용으로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정 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깊숙이 개입한 단서도 잡았다. 그가 ‘최순실 라인’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압박한 정황이다. 검찰은 또 최 씨의 측근이었던 박모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정 씨의 국가대표 선발과 이화여대 특례입학 과정 전반을 주도했고, 이에 반대한 인사들을 문체부가 솎아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도 12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전횡 및 정 씨와 승마협회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로 광고를 몰아주도록 현대차 임원을 압박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광고 일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그의 수임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몰래 변론’이 드러나면 변호사법 위반 및 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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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순실 은행대여금고 압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KEB하나은행에서 확보한 최순실 씨(60·구속)의 대여금고는 최 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대여금고에는 최 씨의 개인 귀중품뿐 아니라 회사 운영과 관련한 서류들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여금고 속 물품들은 최 씨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몰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이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정황이 나온다면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나아가 물품의 출처를 따라가며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최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에 보관된 자료가 최 씨가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담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침묵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증거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씨의 재산과 관련해 “불법 재산이거나 부패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이 해외에서 도피 중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접촉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는 일단 11일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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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총수 7명 조사”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7개 대기업 총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해볼 것”이라며 “진실과 부합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총수 7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현대차와 SK도 각각 128억 원, 111억 원을 냈다. LG(78억 원), 한화(25억 원), CJ(13억 원)도 거액의 재단 기금을 냈다.　검찰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부영그룹 김시병 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서모 사장, 포스코 최모 부사장, LS 안모 전무 등 대기업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거두는 방안에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은 “하지만 (박 대통령이 별도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K스포츠가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롯데에서 70억 원을 후원받는 사실을 박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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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첫 확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구속)가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8일 체포된 차은택 씨(47)의 검찰 진술로 10일 확인됐다. 그동안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개최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사실은 일부 드러났지만, 그가 정부 핵심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56)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59)를 문체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차 씨는 그의 측근인 송성각 씨(58·구속)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혀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수석 등 3명은 차 씨가 최 씨에게 청탁을 한 그대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했다. 최 씨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을 움직여 이들의 인사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 3명이 임명된 시기는 김 전 수석과 송 전 원장이 각각 2014년 12월, 김 전 장관은 그해 8월이다. 차 씨가 2014년 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직후다.　이들은 차 씨의 도움으로 정부 고위직에 오른 뒤 반대급부로 차 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문체부 예산을 차 씨와 그 측근들이 추진한 문화콘텐츠융합 사업 등에 밀어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의 사업과 관련해 이 회사 조모 전 대표를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등 최 씨 관련 사업을 도와줬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또 송 전 원장은 차 씨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받도록 힘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에게 차 씨의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을 곧 소환해 차 씨와 인사 문제를 논의했는지, 최 씨와 차 씨의 각종 사업을 부당하게 비호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10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으로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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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정조준… 삼성측 “우리도 최순실에 속았다”

    　8일 오전 6시 40분 이뤄진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뿐 아니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사무실에도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 검찰이 이날 삼성을 정조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 데에 그룹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삼성은 의혹 초기 정 씨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승마 국가대표를 위한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파악하고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속았다. 최 씨가 승마 국가대표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삼성이 지난해 8, 9월 회삿돈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로 송금한 것은 대가를 노리고 ‘비선 실세’에게 줄을 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최 씨 지원의 중심에 있다고 알려진 박 사장은 최 씨의 개입 등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몸통은 그룹 운영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이자 그룹 수뇌부라는 것이다. 검찰은 장 차장을 출국금지했으며, 나아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거액 송금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까닭은 삼성이 현 정권 들어 대관(對官) 업무의 필요성이 컸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선언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합병에 어려움을 겪다가 7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은 2014년 11월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삼성은 또 2014년 11월 방위산업 관련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면서 직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정부의 힘이 필요한 일과 관련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이미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일 밤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체포하고 그가 문화계에서 저지른 전횡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검찰청사에는 현대자동차 대관 담당 박모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대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특히 7개 대기업의 총수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 기금 출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기업은 총수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김민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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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기업정보 사전입수 의혹… 檢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연루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 수십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배경에 사정기관의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어 사정의 중추였던 우 전 수석의 연관성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우리 뒤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같은 날 “(해당 발언은 모르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대검찰청 관계자의 언급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특수본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소극적으로 방조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가 좌지우지한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SK그룹에는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하며 이 돈을 K스포츠재단이 아닌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영, 포스코에도 출연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 씨와 측근들이 대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약점을 십분 활용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롯데는 검찰 수사가 저울질되던 시점이었고, 부영도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또 SK는 총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포스코는 검찰 수사 여파가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사정 정보를 미리 입수해 출연금 압박에 동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여기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은 남아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비리를 파악해 감찰해야 한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미리 알고서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시각이 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 　각종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지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이 웃음 띤 얼굴로 팔짱을 낀 채 공손한 자세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인력과 휴식을 취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6일 의경인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가족회사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차를 마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차관급 이상의 전·현관은 조사 전 차를 마시는 관행이 있고, 수사팀이 공손한 제스처를 보인 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수사 초기에 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을 거르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는 등 통상의 수사 방식과 다른 모습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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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獨서 최순실 만나 자금지원 논의”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경 독일에서 최 씨를 직접 만나 자금 지원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SBS에 따르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 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는 “박 사장이 삼성 법무실 소속 변호사 등을 동행하고 최 씨와 수차례 독일에서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와 비덱스포츠가 최 씨가 소유한 회사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낸 셈이다.　또 승마협회는 독일 승마계에서 저명한 쿠이퍼스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어 믿고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용역을 맺었다고 해명해 왔지만 쿠이퍼스 대표는 “회사 내용들이 불투명한 게 많아 사흘 만에(지난해 9월 1일) 그만뒀으며 삼성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쿠이퍼스 대표는 “독일 비스바덴 경찰 요구에 따라 코레스포츠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승마협회 박모 전 전무와 김모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전무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 측에 제안하고 이 계약이 성사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승마업계 지인들에게 “삼성 정도는 지원해야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종종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정 씨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가 결국 무산된 ‘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박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박 사장 외에 추가 고위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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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작년말 국무회의도 개입 정황… 정호성, 하수인 역할한 듯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세간의 조롱이 허언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설마’ 하는 시선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던 국민의 허탈감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0·구속), 두 명의 ‘최고 권력자’를 모신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와 검찰 안팎에 따르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말까지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까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정상외교 순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감기몸살에 시달렸지만 국무총리 주재 일정으로 잡힌 국무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바꿨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갑자기 결정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또 최 씨가 본인 명의 또는 차명(대포폰)으로 사용한 휴대전화가 최대 10여 대에 이르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5, 6대는 기기까지 확보했는데 여러 대의 전화로 최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파악 중이다.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최 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진술을 받고 핵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의견을 최 씨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에 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최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사인(私人)에게도 절대적으로 복종한 것이 박 대통령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는지, 또는 박 대통령 모르게 이면에서 이뤄진 일인지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외에 나머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녹음 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과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국정과 관련한 최 씨의 지시 또는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곧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의사 교환 사실을 이 전 비서관도 알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진다. 대화 내용이 실제 국정에 반영됐는지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과 독대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국정을 논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씨에게 안 전 수석의 혐의인 강요미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차 씨는 지난해 6월 차 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C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씨가 최 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확보한 아프리카픽쳐스 일감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 수용을 밝힌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는 본인의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교정직원을 힐끗 째려보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동혁·김민　기자}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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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호성, 최순실 지속 접촉”… 문건 직접 전달 진술도 확보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3일 밤 전격 체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전현직 핵심 참모들을 향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을 다음 주쯤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변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직접 문건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기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들이 대거 확보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32명 규모로 몸집을 키웠다.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총동원령’이 떨어지자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서 10년 차 안팎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들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3명과 검사 1명이 충원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항간엔 최 씨(구속)의 탈모 부분과 쌍꺼풀 라인 등이 출석 때마다 다르다며 ‘최순실 대역설’까지 떠돌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구속돼 조사 중인 피의자는 최 씨 본인이 맞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를 놓고 검찰도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것이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조사량이 방대하고 “판에 박힌 부실한 답변만이 돌아올 것”이란 우려 속에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실체 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접 소환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해도 이를 무너뜨릴 물증과 조서, 관련자 대질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집중 신문의 강제 효과 등 때문이다. 그러나 경호 문제나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청와대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수사 검사들의 심리 위축을 이유로 효과적이지 않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시점은 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조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는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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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안종범 직접 접촉 흔적 못찾아… 대통령 향해 가는 檢

    　검찰이 3일 최순실 씨(60)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게 한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2일 소환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는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강제로 돈을 모금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안 전 수석을 긴급 체포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공범인 최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상관없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공범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승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를 공동으로 모의한 게 아니라 피의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 중간에 끼어든 뒤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더블루케이에 또 다른 출연금을 내라고 할 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한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사전 상의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면에, 박 대통령이란 연결고리가 존재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먼저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를 지시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는 구조다. 실제로도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직접 교류한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또 고민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직권남용을 할 ‘사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달 20일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해외 순방에 참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 씨의 사익을 위해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김모 씨(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경남기업의 일을 조정한 것”이라며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경남기업에 사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은 최 씨가 사익을 위해 두 재단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실체를 규명해 최 씨, 나아가 박 대통령 직권남용에 사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청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검찰 출신의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조사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과 장소는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해 이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전무를 통해 재단 출연금뿐 아니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특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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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감정팀 “미인도, 천경자 화백 다른 그림과 차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사진) 진·위작 감정을 의뢰받은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팀으로부터 미인도 과학감정보고서를 1일 제출받았다고 3일 밝혔다. 프랑스 감정팀은 수사 의뢰된 미인도와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양 작품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과 천 화백의 유족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팀이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검찰이 미인도를 위작으로 최종 결론 낸 것은 아니다. 감정팀은 그림이 그려진 패턴을 바탕으로 진·위작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이것만으로 진위를 가릴수 없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서 다른 기관들에 의뢰한 웨이블릿 분석(붓질의 정도를 분석), 안목감정 등의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위작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인도를 천 화백의 작품으로 소개했지만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25년간 위작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해석에 주관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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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앞세워 전횡… 공무원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최순실 씨(60)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최 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주무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 씨에게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적용했다. 힘 있는 공무원을 명목상 앞세워 불법적으로 다른 기관을 주물렀단 뜻이다. 검찰은 앞장선 공무원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지목했다.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역시 2일 검찰 출석 전까지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774억 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했다는 취지다.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인 더블루케이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간 에이전트 계약,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았다가 돌려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대기업 53곳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어떻게 더블루케이로 빼돌리려 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났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 원, 3억 원의 비용이 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블루케이는 기본적인 연구제안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이 최근 측근에게 “재단 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한 것이다”라고 토로한 것에 비춰 볼 때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자세히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이 없다면 직권 남용이 이뤄지는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 전 원장(58), 부원장, 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의 측근인 송 씨는 차 씨의 입김 덕분에 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6월 차 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대행사 C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송 씨는 매도를 거부하는 C사에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씨와 송 씨에게 공동으로 협박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것에 대해 공동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최 씨를 지원한 의혹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 씨와 그의 측근이 주도한 각종 사업에는 물적 지원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최 씨 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장악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최 씨 관련 사업이 광범위하고 힘 있게 추진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최 전 부총리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 라인’으로 분류되며, 본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 경제정책까지 나올 정도로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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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獨서 정유라 올림픽출전용 말 물색”

    　삼성이 지난해 9, 10월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회사로 35억 원가량을 보낸 단서를 잡은 검찰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훈련을 도왔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2일 대한승마협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독일에서 정 씨와 함께 지냈던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박 전 감독은 독일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전성기가 되는 어린 말들을 조사하고 다녔다”며 “승마는 말이 성적에 중요한 변수여서 박 전 감독은 최대한 좋은 말을 구하려고 했고, 말을 운송하는 특수 차량을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씨는 박 전 감독이 독일에 있을 당시 그랑프리 우승마 ‘비타나V’를 구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감독을 상대로 정 씨의 말 구입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삼성이 최 씨에게 돈을 보낼 때 여러 계좌로 나눠 ‘국내 은행→국내 은행 독일지점→독일 은행→최 씨 회사’ 루트를 복잡하게 거치며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른 시일 안에 김완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중 은행을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통해 최 씨 측에 흘러간 금융거래 명세를 정밀 분석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조속히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서열 1위 삼성의 진술기조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영 elegant@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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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전 수석, 검찰 출석 “침통…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1시50분경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제3자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 기금 모금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직접 지시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했는지, 재단 출연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검찰에서 모두 다 말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다.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전경련 모금은 안 전 수석의 지시＂라고 말했다. 재단 자금 모금에 대해 진실게임 양상이 빚어짐에 따라 이날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하는 진술내용이 사실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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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난 심부름꾼’ 주장… 朴대통령 조사 여론 거세질 듯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힘에 따라 그가 2일 검찰에 출석해서도 이런 진술을 유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안 전 수석, 형사책임 줄이려 책임 떠넘기기?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과 ‘부정한 청탁’의 유무나 ‘자금의 대가성’을 어떻게 연결할지, 재단에 직책이 없는 최순실 씨(60·긴급체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SK그룹에 80억 원,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뒤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았다. 산적한 기업 현안과 맞물려 부담을 느끼고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 SK와 롯데그룹은 회장 특별사면이나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 때문에 대관(對官) 수요가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청와대에 자신을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재원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다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안 전 수석과 최 씨는 각각 ‘서로 모른다’고 주장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월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수사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조사나 수사는 가능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딱 걸린 최순실의 허위 용역과 공금 횡령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한 배경에는 횡령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루케이 등을 광범위하게 자금 추적한 결과 공익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 자금 일부를 최 씨가 개인 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최 씨는 ‘허위 용역’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 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로 악용하는 수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집중 수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도 계열사 간 컨설팅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전례가 있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밝힌 최 씨의 허위 용역 규모는 더블루케이와의 용역 계약 2, 3건만으로 8억여 원에 이른다. 그동안 최 씨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이 없다”며 발뺌해 왔지만 검찰 수사로 횡령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한편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이번 주 귀국은 힘들다”고 검찰에 알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 씨의 비호 아래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것으로 지목된 차 씨는 국내의 검찰 출신 변호사를 이미 접촉하면서 귀국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긴급체포된 모습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차 씨는 최 씨의 범죄 혐의 구성에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는 비선 실세 측근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문화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을 따낸 정황이 짙다.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에 나온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는 가운데 최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한 차 씨의 진술은 최 씨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차 씨 관련 의혹은 크게 △정부 및 대기업 광고 수주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개입 △인사 개입 △광고회사 강탈 시도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씨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업체 3곳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차 씨를 압박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김준일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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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진행상황 朴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재단 사업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해 두 재단 설립 및 운영의 최종 책임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0)는 최근 그의 지인 A 씨에게 “최 씨가 두 재단 일을 챙기면서 박 대통령에게 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고, 보고서도 보내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7일 검찰에 소환된 고 씨가 2박 3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털어놓았다. A 씨는 “고 씨가 평소에도 ‘최 씨가 박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봤으며, 특히 두 재단과 관련한 일은 최 씨가 각 재단에 심어 놓은 측근과 사무총장 등에게서 추진 사항을 취합한 뒤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 한국법인과 독일법인의 이사를 맡으며 10년간 최 씨 곁에서 일했지만 최근 사이가 틀어져 “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고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보고를 받고 직접 재단 업무를 챙기면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이 같은 고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말 전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직권 남용과 최 씨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부터 입증할 계획이다.　고 씨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최 씨는 대통령과 가족 같은 사이로 보였다”라며 “최 씨가 추진하는 일이 다 이뤄지는 게 의아했지만 (대통령과) 수십 년을 같이 지낸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이날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오전 7시 반경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정지영 jjy2011@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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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여동생 가족회사, 세금조사 3년 유예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동생 최순천 씨(59) 가족이 운영하던 서양인터내셔널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데 이 시기는 서양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 있던 서양네트웍스 경영권을 외국 업체에 매각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1991년 설립된 서양네트웍스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아동복 전문 업체로 최순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현재도 대표로 있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1840억 원이며 블루독, 알로봇, 밍크뮤 등 다수의 영유아 아동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30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2013년 1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추천자 후보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다. 이 회사는 포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징수유예도 보장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사정이 있어 국세를 당장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 모범납세자는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서양인터내셔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기는 최순천 씨 부부가 서양네트웍스 경영권을 홍콩 기업인 리앤드펑에 매각한 시기와 겹친다. 2012년까지 서양인터내셔널과 서 씨는 서양네트웍스의 지분을 47%씩 보유하고 있었다. 서양네트웍스는 2012년부터 경영권 매각 계획을 알려왔고, 리앤드펑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당시 보도도 여럿 있었다. 결국 리앤드펑은 2013년 1월 2일 서양네트웍스의 지분 37.1%와 지배주주인 서양인터내셔널의 지분 70%를 2000억 원 안팎의 돈으로 사들여 서양네트웍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대형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해당 회사들에 잘못이 있어 한다기보다는 합병 및 지분 매각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양네트웍스가 최순실 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 ‘레몬테라스’ 등에서는 “우리의 돈이 최순실 씨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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