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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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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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기관 못 가게 했더니… 법망 피해 ‘옆집 재취업’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시행 초기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유관 기관이나 민간단체 곳곳에 포진한 고위 관료 출신들이 불러온 구태가 세월호 참사 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하지만 전관예우 등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이 내세운 취지와 현실의 괴리는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강화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해 재취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피아’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 제한만 앞세운 단순한 규제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옆집 취업형’에 ‘재수형’까지 동아일보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했다. 이 중 4급 이상 간부로 일하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 관료는 82명. 국토교통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9명),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감독원(이상 6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불렸던 해양수산부 출신도 5명이나 됐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종전에는 2년이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공기업과 유관 단체 등도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관피아 방지법’을 피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퇴직 전 소속 조직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재취업하는 ‘옆집 취업형’도 그중 하나다. 올 1월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취업한 김용진 사장은 발전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준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역시 금융 분야와 관련이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지냈다. 겉으로만 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대신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을 영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관가(官街)에서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낳은 기형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는 “기수 문화가 공고한 공직사회에서 법망을 피하며 서로의 자리를 챙겨주려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산하 협회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는 “심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 4급 출신 퇴직자의 경우 소속 부서를 피해 가며 요직을 나눠 가지는 게 일상이 됐다. 가령 5년간 주택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던 국토부 4급 퇴직자가 한국주택협회로 가는 식이다.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처가 아닌 부서의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피한 것이다.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취업 심사에 도전하는 ‘재수형’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는 지난해 5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재취업 심사에 떨어졌다. 하지만 두 달 후인 7월 다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자리로 가기 위한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냈다.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직위는 각기 다른 국토부 4급 출신 3명이 3월과 5월, 11월 등 세 번의 심사 끝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때까지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방치됐다. 전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됐지만 노조가 관피아라며 반발하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협회장이나 기관장이 아닌 ‘2인자’ 자리로 취업하는 ‘그림자형’도 부쩍 늘었다. 이는 법보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82명 중 63명이 장(長)이 아닌 부회장이나 본부장, 전무 등의 직위로 옮겼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맡았던 협회장을 민간 출신 전문가로 선출해 여론을 피하고 나중에 퇴직 공무원을 핵심 보직에 앉히는 것이다.○ ‘면죄부’ 전락한 관피아 방지법 공직자윤리위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달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신청을 받아 가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을 맞으면서 공직사회에는 ‘어떻게든 취업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전에는 관피아라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요건만 충족하면 관피아가 아니라며 오히려 떳떳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관피아 양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힘 있는’ 전직 공무원을 모셔야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뚫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관 기관이나 협회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영역이 있는 한 관피아 문제는 사라질 수 없다”며 “사회가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이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전 소속 부처에 전화를 거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며 “이런 ‘행위 규제’를 통해 관피아의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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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피아 방지법’ 위의 관피아

‘관(官)피아’가 부활하고 있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유관 기관이나 협회, 기업 등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무원을 말한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積弊)로 꼽혔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1년 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관피아는 강화된 법망도 피해 가면서 배출되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정한 취업 제한 기관에 들어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감사, 조세 등 일부 인허가 업무 부서는 7급 이상)은 426명에 이른다. 올해는 1월에만 벌써 50명이나 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는 209명으로, 2013년(264명)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3월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유관 기관이나 협회에 자리를 잡는 고위공무원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올 1월까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82명이 심사를 통해 유관 기관 또는 협회의 임원이 되거나 취업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던 기관·협회장 자리에 민간인 출신 인사를 앉혀 비판 여론을 피한 뒤 퇴직 공무원을 핵심 보직에 슬그머니 영입한 사례도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무로 선임했다. 이곳은 2014년 11월 퇴직 공무원이 이사장을 맡던 관행을 깨고 대기업 출신 인사를 영입해 관피아 개선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됐다. 그러나 모호한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다 보니 관피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관 기관 재취업에 몸을 사렸던 공무원 사회 내부의 인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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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깜깜이 특별교부세 집행명세 5월 모두 밝힐 것”

정부가 정확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던 특별교부세의 집행명세를 5월부터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1962년 특별교부세 제도가 도입된 지 54년 만이다. 그러나 공개 시점을 4·13총선 이후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국회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5월 1일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출범에 맞춰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명세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집행명세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고사안이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중 3%를 떼어 마련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1조282억 원. 절반은 행자부가 지자체 사업 지원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교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기금으로 쓰인다. 행자부가 배정하는 특별교부세는 집행 과정 및 결과가 불투명해 구설에 휘말려 왔다.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따왔는지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만큼 실세들의 ‘힘’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했다. 2014년 경북 경주시에 99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돼 논란이 일었던 게 대표적이다. 경주는 특별교부세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수장이었던 정종섭 전 장관의 고향이다. 행자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세계물포럼 행사를 위한 특별교부세였다고 해명했지만 “정 전 장관이 고향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별교부세의 지원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에 나섰고 5월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집행명세를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3월경 전년도 특별교부세 명세를 일반에 알릴 예정이다. 행자부는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나 지역복지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밝혔다. 댐, 교도소, 화장장 등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형식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행명세를 5월에 공개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특별교부세 명세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시점을 굳이 늦출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가 지역별 지원명세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부러 총선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느 지자체가 얼마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가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이 5월 1일 오픈하기로 정해져 있어 이 시점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달 15일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조기 공개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떼어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과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는 재원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집행 명세가 공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실세 정치인들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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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심사 불복 소송 급증… 전문가 대안은?

“공직에 몸 바쳐 일했는데 재취업 심사를 받으니 꼭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기보다는 이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9건이었다. 2013년 1건, 2014년 5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대로 실업자가 될 순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한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9년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후배를 위해 용퇴했다”며 “이후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심사에서 한 번 떨어질 정도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하기관 재취업의 길을 일정 부분 터주면서 결탁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내 특정 업무만 맡아온 공무원이 있다면 로비스트보다는 전문가로 봐야 한다”며 “그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에 가는 건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을 막으면 ‘정(政)피아’(정치인 마피아)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무원 재취업을 막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채용을 풀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 50대 초중반에 고위 공직자가 물러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 문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고위급의 용퇴 문화가 정부 부처에 확산되면서 이들의 직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려면 정년을 보장하는 등 공직사회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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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제한하는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현재 81곳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를 2018년까지 14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는 보통 교문에서 50∼400m에 지정된다. 오전 8∼9시와 오후 3시 등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학교 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가 해당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차량 진입은 허용하지만 과속방지턱 등을 활용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스쿨존도 올해 33곳 늘어난다. 기존 스쿨존 1704곳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과속을 예방하는 과속경보 표지판도 현재 87개에서 2018년까지 117개로 늘릴 계획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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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답답했지? 반려견 놀이터 재개장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겨울휴가를 마치고 다시 개장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휴장했던 반려견 놀이터를 1일 재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월드컵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두 곳에서 운영되는 반려견 놀이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비가 올 때는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폐장한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배변장소, 벤치, 시민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6203마리의 반려견과 4만5077명의 견주가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했다. 4월에는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보라매공원 동문과 남문 사이에 1300m²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반려견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가 따로 설치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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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m이내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156곳 통합

간격이 짧은 서울지역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300여 곳이 29일 통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간 거리가 30m 이내인 정류소는 430곳.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가 떨어져 있어 환승 때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이 가운데 312곳을 절반인 156곳으로 통합했다. 혜화경찰서와 상명대입구 어린이대공원후문 연희초등학교 등이 대표적인 통합 정류소다. 이곳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착시간을 모두 표시하는 ‘버스도착 정보 안내단말기’도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운행 노선과 환승객이 많은 지하철역 및 백화점 주변 정류소, 마을버스가 오래 정차하는 기·종점 정류소 등 59곳은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환승거리가 짧아지고 정류소 명칭이 통일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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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운동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복원

1919년 3·1 독립운동의 실상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렸던 AP통신사 임시특파원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이 복원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행촌동 사직터널 인근에 있는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힌디어로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의 원형을 복원해 2019년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딜쿠샤는 앨버트 테일러가 1923년 지어 1942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붉은 벽돌 건물이다. 현재 딜쿠샤에는 장애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23명이 살고 있다. 딜쿠샤는 1963년부터 국유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장기 무단점유로 건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날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종로구와 딜쿠샤 거주민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딜쿠샤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앨버트 테일러의 손녀인 제니퍼 테일러는 3·1절을 맞이해 서울을 방문한다. 2일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 의복, 편지 등 앨버트 테일러 부부의 유품 349점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후 조부모와 아버지가 살던 딜쿠샤와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앨버트 테일러는 1948년 미국에서 사망했지만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치돼 있다”며 “제니퍼 테일러가 기증한 유품을 참고해 딜쿠샤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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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주변 교육-문화 공간으로 재정비

노후한 숙명여대 인근 지역이 교육·문화·주거가 결합한 장소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청파동3가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숙명여대 주변의 노후환경 정비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2008년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세웠지만 건축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끊이지 않아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재정비 안에 따르면 숙명여대와 인접한 곳에는 연구소와 직업훈련소 등 산학연구기반 공간이 세워진다. 대학상권이 밀집한 청파로 45, 47길은 상권을 유지하면서 공연장과 전시장 등 예술 문화 창작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주거지가 있던 곳은 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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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 市산하기관, 2016년 3198명 채용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올해 정규직 1380명과 계약직 1818명 등 총 3198명을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다음 달 11일 채용공고를 내고 정규직 직원 699명을 채용한다. 이달 25일 채용을 시작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193명을 뽑으며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도시철도그린환경주식회사도 올해 각각 38명, 88명의 정규직을 채용한다.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직 1489명을 채용한다. 별도로 사무 및 기술 분야에서 정규직 60명을 선발한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설공단이 80명 내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1명의 정규직 채용에 나선다.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나머지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계획과 자세한 채용정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약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5년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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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공공장소, 2018년부터 무료 와이파이

달리는 버스와 지하철, 사방이 확 트인 광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서울 시내 550개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원하는 곳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디지털 기본 계획 2020’을 23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460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디지노믹스(디지털+이코노믹스)’를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특별시 △디지노믹스 △디지털 사회 혁신 △글로벌 디지털 리더 등 4대 전략과 54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다. 지금까지는 지하철과 공공청사 등 일부 장소에서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 공공기관 광장 공원 등지는 물론 사람 통행이 많은 도심의 대로도 포함된다. 대상 지역에는 이동통신사의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이 설치된다.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종우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최적의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까지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이 도입된다.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 시내 1500여 개 주차장 중 550개(공영 100%, 민영 20%)가 적용 대상이다. 지금도 주차 정보 앱이 있긴 하지만 주차장 위치와 이용 시간, 요금 등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이어서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주차장 차단기에 센서를 달아 차량 출입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실시간 주차 정보가 제공되면 시민이 겪는 주차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산업 창업자에 대한 후원도 강화된다.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핀테크 기업 30개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1인 앱 개발자 육성 기관인 ‘앱비즈니스센터’를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 조성해 창업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 9월 옛 일본인학교 터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만들어지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민간 시설에서 따로 관리하던 생활복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생활복지정보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424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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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부담에 서울 등지는 3040… 인구 1000만 유지 비상

서울시가 인구 1000만 명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출산율 증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인구정책과 달리 비자발적 이주를 막기 위한 이른바 ‘탈(脫)서울’ 대책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어 3∼5년 내 1000만 명 고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30, 40대를 중심으로 서울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랴부랴 인구 1000만 명 지키기에 나선 이유다.○ “먹고살기 힘들어 떠나는 건 문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은 회의를 열어 탈서울 가속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논의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이 늘고 있다면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라며 “인구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인구 감소가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인구인 30, 40대를 중심으로 탈서울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서울을 떠나는 인구의 대부분이 높은 주거비용과 부족한 일자리 탓에 떠밀리듯 밀려나는 것으로 분석되자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1029만7138명(주민등록 기준)이다. 2010년 1057만5447명에서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3∼5년 내 서울 인구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유출(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뺀 것)의 경우 지난해에만 13만7256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을 떠나는 30, 40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한 30, 40대는 7만3223명. 1997년(8만2855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 4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경기지역으로 총 5만291명이었다. 다음은 인천(5288명)이었다. 이는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2621명)이나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848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보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일자리·교육 해법에 초점 서울시는 16일 전월세난이나 일자리, 교육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탈서울 문제 공론화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학회, 서울시 미래자문단과 협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한두 달 내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떠나는 시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탈서울 대책은 크게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부문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 인구 중 61.8%는 주택 문제로 떠났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전세금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금을 보면 서울 성북구 A아파트 59m²의 전세금은 3억2000만 원이다. 같은 면적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전세금이 2억 원, 경기 군포시의 C아파트 전세금이 2억4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청년층도 문제다. 젊은층의 서울 이탈이 가속화할수록 고령화도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민의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워 가운데 사람의 나이)은 2033년 48.6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일 주간에만 서울에 머물다 야간이나 주말에 서울 외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며 세수(稅收) 부족, 상권 약화 등 부작용도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젊은층이 진학과 취업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었다가 집값 문제 등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실제 서울 거주자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젊은층에 대한 복지 여력은 줄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이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도시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거주자 기준으로 지방세수와 교부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력 경제활동인구의 순유출 증가는 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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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과 맑은 공기, 되돌아갈 생각 없어”… 3040의 脫서울 사연 들어보니

“딸이 다니는 학교에 운동장이 없었어요.” 대기업 부장인 박진영 씨(48)는 20년간 살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을 5년 전 떠났다.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는 경기 성남시. 대학 입학 때부터 서울을 떠나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였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과 입학을 앞둔 아들이 제대로 뛰어놀 곳조차 없는 도시에서 사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깨끗하지 못한 서울의 공기 탓에 아들의 비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씨는 경기 성남시 서판교 단독주택 부지에 3층짜리 ‘땅콩집’(작은 부지의 건물 한 채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을 지었다. 박 씨의 출퇴근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서울에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집 앞 텃밭을 가꾼다. 둘째의 비염도 한결 좋아졌다. 그는 “다시 서울로 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박 씨처럼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 자발적으로 떠나기도 하지만 서울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 밀려나는 경우가 더 많다. 김모 씨(32)에게도 서울은 꿈의 도시였다. 2003년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선배들처럼 양복을 입고 도심 빌딩 숲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쓴잔을 마셨다. 마음이 조급해져 여러 기업에도 입사 원서를 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자취방 월세를 받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지난해 6월 고향인 경남 함안군으로 내려갔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에게 ‘서울 재입성’은 기약 없는 얘기다. 일자리가 없어 서울을 떠나는 건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모 씨(52)는 서울 노원구에서 유통업을 하다가 지난해 6월 충남 금산군으로 귀농했다. 또래들이 퇴직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게 몸은 고돼도 마음은 편해지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 씨는 “친구들이 퇴직한 뒤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허드렛일이나 아파트 경비 정도였다”며 “시골에 사는 게 외롭고 허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귀농이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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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교육 받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은 부모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소 순위가 같으면 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 부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입소 우선순위 조건을 신설하는 대신 교육을 마친 부모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도 강화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별로 교육을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예정자 부모에게 어린이집 시설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는 2013년 815명에서 2014년 954명으로 증가했다. 영유아 외에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 교육도 진행된다.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건강가족센터를 통해 초중고교생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 상황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교육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생 부모 교육은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열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 교육이 의무화돼 있는 국가가 많다”며 “한국도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 힘없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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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리그, 문호 확 넓혔어요

서울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16 서울시민리그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민리그 대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다. 경기 종목은 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등 5개다. 서울에 사는 시민 외에도 서울 소재의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체육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동호회와 가족 친구 등으로 팀을 꾸려 신청하면 된다. 경기는 주말 및 주중 야간에 구민 체육센터와 학교 등 자치구별 지정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참가한 모든 팀이 최소 한 번 이상 경기를 벌이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8월 25개 자치구별로 지역별 리그를 진행한 뒤 9, 10월 4개 권역별로 리그전을 치른다. 이어 11월에는 토너먼트 형식의 최종 결선대회가 열린다. 권역 리그와 결선대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sleague.or.kr)에서 할 수 있다. 팀별 참가비는 축구 11만 원, 배구 9만 원, 농구 5만 원, 탁구와 족구는 각각 4만 원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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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계약직으로 ‘제2 인생’ 퇴직공무원 3인

“사회생활의 전부를 서울시에 바쳤지요. 퇴직하고도 공무원 시절에 쌓은 노하우를 서울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 민원서비스 업무를 하는 박삼봉 씨(68). 그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6년간 서울시 총무과와 기획부 등에서 일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다. 정년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시의 ‘일꾼’이다.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채용제도 때문이다. 서울시는 퇴직공무원이 가진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계약제 형식으로 재취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3명의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일자리를 구했고 올해도 100여 명이 재취업해 일하고 있다. 박 씨는 2014년 재취업한 뒤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은퇴 직후 몸과 마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지만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 느꼈던 괴로움이 그에겐 아직 생생하다. 박 씨는 “26년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살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찾기 힘들었다”며 “가진 것이라곤 오랜 기간 시민들을 상대하며 쌓은 봉사정신이었는데 서울시에 재취업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취업한 박종구 씨(67)는 서울시 공무원 시절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 민원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현재 층간소음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바쁜 일상이지만 그는 민원 상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퇴근을 미룰 만큼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리고 있다. 자택이 있는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시청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 출근 시간도 그에겐 설레는 일과 중 하나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딥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니 몸이 건강해지고 삶에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민원인과 실무부서를 연계하고 소통지원을 하는 최기욱 씨(62)도 시니어들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느슨한 마음으로 매일 노는 사람과 적절한 긴장을 유지한 채 일하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받는 급여는 하루 7만∼7만5000원 선. 격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80만 원가량을 월급으로 받는다. 현역 공무원보다 적은 봉급이지만 퇴직공무원들은 “웬만한 재테크 수익보다 훨씬 낫다”고 입을 모은다. 박삼봉 씨는 “매달 연금을 받는 기분”이라며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직접 번 돈으로 용돈 주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위해 평생을 일한 어르신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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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에코마일리지, 6년간 온실가스 180만t 감축”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만 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면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72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줬지만 3월 인센티브를 받는 시민부터는 5%만 절감해도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10% 미만 줄인 시민은 1만 마일리지를, 10% 이상 15% 미만은 3만 마일리지를,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받는다. 마일리지는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아파트 관리비, 티머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80만 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소나무 2억70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효과가 같다”며 “앞으로도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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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180만톤 감축…“소나무 2억7000만 그루 심은 효과”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만 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면 아파트관리비 차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72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줬지만 3월 인센티브를 받는 시민부터는 5%만 절감해도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10% 미만 줄인 시민은 1만 마일리지, 10% 이상 15% 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받는다. 마일리지는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아파트관리비, 티머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80만 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은 소나무 2억70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효과가 같다”며 “앞으로도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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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AAA 택시’ 타세요

앞으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택시에는 인증마크가 붙는다. 손님이 이 마크를 보고 골라 탈 수 있는 것이다. 또 민원이 많은 택시회사에는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좋은 26개 택시회사 소속 택시 2550대에 올해 말까지 ‘AAA’ 인증 마크(사진)를 붙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서울의 택시회사 255개를 대상으로 민원 건수와 택시운전사 처우 등을 종합 평가해 상위 10% 회사를 선정했다. ‘AAA’ 마크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택시 지붕의 등과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해당 택시회사에서 성범죄, 무자격자 취업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회사 경영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수 택시회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서비스의 질에 따라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도 차등 지원된다. 현재 택시요금 6000원까지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AAA’ 인증마크를 받은 26개 사는 1만 원까지 면제 범위가 늘어난다. 반면 민원이 많은 택시는 수수료 지원이 끊긴다. 서울시가 회사의 규모와 보유 택시 수에 따라 민원 총량을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 운전사 1명당 0.40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0.35건으로 줄일 예정”이라며 “우수 택시 인증과 민원 총량제를 활용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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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불편 점검 ‘거리 모니터링단’ 꾸려

서울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행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서울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715명으로 구성되는 거리 모니터링단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도파손, 침하 등 보행 중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거리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1일 8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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