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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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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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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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 ‘첫 단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려면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은행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점이다. 2006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겼지만 주택 임대차 거래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반발하지만 전자신고 체계를 마련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 있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만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25% 수준이다. 문제는 임대차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급등 걱정 없이 4년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제도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전셋값이 단기간 폭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가 되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굳이 돈을 내서 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주택 슬럼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르면 올해 안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주택 청약도 금지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당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연내 통과를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수주 관련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정비 사업의 수주전이 과열되며 논란을 부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건설사들의 입찰은 무효가 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 사업의 보증금·홍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업체 간 비방전이 발생하거나 조합이 건설사에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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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수억”…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26만명 몰려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미계약분 3채 무순위 청약에 26만 명 넘게 신청을 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몰렸다. 20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미계약분 3채 청약 접수에 총 26만462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 자료는 없지만 무순위 청약 경쟁률로는 역대 최고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97m²B 신청자는 21만5085명에 달했다. 159m²A는 3만4959명, 198m² 신청자는 1만458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공급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이나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전용면적 97m²B 17억4100만 원 △159m²A 30억4200만 원 △198m² 37억5800만 원이었다.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금지돼 있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숲 트리마제’ 전용 140m²는 지난해 말 33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당첨자 추첨은 28일 진행하고, 주택형별로 당첨자의 10배수까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m², 총 280채 규모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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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 ‘아크로’

대림산업의 ‘아크로’와 GS건설의 ‘자이’가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19일 다방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7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살고 싶은 하이엔드(고급) 아파트 브랜드로는 대림산업의 아크로가 31.1%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29.9%)가 뒤를 이었고 △롯데건설 ‘르엘’(22.4%)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16.6%) 등의 순이었다. 다방 관계자는 “아크로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성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등 서울 내 신흥 부촌에서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으며 하이엔드 브랜드로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는 18.9%의 응답률을 기록한 GS건설의 자이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2위는 대림산업 ‘e편한세상’(14.3%)이었고 △삼성물산 ‘래미안’(14.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1.4%) △롯데건설 ‘롯데캐슬’(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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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금지? 불법 꼼수엔 역부족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42)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한 아파트 분양권을 지인 A 씨에게 1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넘겼다가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적발됐다.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후 김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했지만, A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계약 자체도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다. 김 씨는 “운 나쁘게 걸려서 나만 손해를 봤다”며 “해당 주택의 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 투기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 거래가 워낙 음지에서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정부는 8월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비규제 지역의 청약시장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 이와 같은 고강도 규제에도 투기꾼들은 각종 ‘불법 꼼수’로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약속어음이나 공증, 매도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익의 3배(분양권 전매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가 끊이질 않는 것은 인기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권이 ‘로또’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불법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탓에 실제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불법 전매 적발 건수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18건, 19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불법 거래 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정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 규정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나 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주택시장을 교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 하급심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기존 판단을 바꾸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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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리보기]흑석뉴타운서 규모 가장 큰 첫 ‘자이 단지’

GS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하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1순위 청약을 20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26개 동, 전용면적 39∼120m² 총 1772채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357채다. 흑석뉴타운 내에서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세부 면적별로 △전용 59m² 75채 △전용 84m² 281채 △전용 120m² 1채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2813만 원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는 2005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 이후 총 11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8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최근 3구역과 9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구역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1만2000여 채가 들어서고, 2만9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배산임수형 단지로 조성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뒤로는 서달산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흑석뉴타운 내에서 수영장 시설을 최초로 선보이고 피트니스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을 갖출 예정이다. 흑석뉴타운 내 첫 ‘자이’ 브랜드로 지어지는 만큼 여러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눈에 띄는 것은 외관 특화 설계다. 커튼월룩(콘크리트 외벽 면에 유리 마감재 패널을 부착해 화려하게 마감하는 공법)이 도입되고, 경관 조명 등으로 단지 외관을 고급스럽게 구성한다. 활용도가 높은 개방형 발코니가 일부 가구에 적용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층간 차음재를 사용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반영하고 시스템 창호 등 단열에도 효과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조경시설 역시 관심을 끈다. 자이 브랜드의 상징수인 팽나무를 도입한 엘리시안 가든을 비롯해 놀이와 운동,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가 들어선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 시설인 그린알파룸과 힐링가든도 조성된다. 단지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의 중간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뛰어난 편이다. 걸어서 약 15분 거리의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하면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까지 4정거장,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까지 6정거장 만에 접근할 수 있다. 공립인 은로초등학교와 사립인 중대부초·중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다. 인근 흑석9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 학원가가 가깝고, 중앙대와 숭실대가 도보권에 있다. 집 근처에서 여러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에 중앙대병원을 비롯해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밀집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나 여의도 IFC몰도 근처에 있다. 본보기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선보인다. 20일 1순위(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8∼10일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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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재 풀린 진에어, 청주~정저우 노선 신규 취항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가 청주~정저우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2018년 8월 신규 운수권 취득 금지 제재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한국~크로아티아 노선에 주 4회 정기 취항하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보유 중인 25개 노선의 국제항공운수권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심의를 거쳐 매년 배분한다. 올해는 2월 정기배분에 이어 이날 수시 배분을 진행했다. 관심을 끌었던 인천~푸저우 노선은 대한항공(주 4회)에게 돌아갔다. 인구 약 750만 명의 중국 푸저우시는 수요가 많아 항공사들의 운수권 신청이 몰린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천~푸저우 노선은 당초 대한항공이 전량 들고 있다가 운항을 하지 않아 회수 당한 운수권이었다”며 “회수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국토부 스스로가 배분 기준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폴란드(주 3회) 노선을 확보했다. 신규 LCC 중 항공사 운항증명(AOC)을 획득한 플라이강원은 양양~베이징 주 4회 운수권과 양양~창춘 주 3회 운수권을 얻었다. 티웨이항공은 크로아티아 외에 대구~상하이, 김포~가오슝, 대구~장자제(張家界) 노선의 운수권도 받았다. 제주항공은 부산~상하이(주 4회) 외에 한국~러시아, 김포~가오슝 등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배분된 노선은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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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통제” vs “원칙대로”… 둔촌주공 분양가 협상 석달째 평행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조합은 HUG의 분양가 통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HUG는 둔촌주공에만 다른 분양가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13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HUG의 분양가 통제에 대한 청와대 호소문’을 공개하며 “HUG가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지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분양가를 제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찬성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30여 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서 호소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작 직전 일정을 취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한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HUG의 분양가 협상은 약 두 달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월 조합은 HUG에 3.3m²당 3550만 원의 일반분양가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는 3.3m²당 297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며 조합 신청을 반려했다. 양측 협상은 이후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조합은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둔촌주공의 경우 강동구 내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와 공사비가 높은데도, 동일 행정구역 내 분양 단지와의 일률적인 비교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평균 공시지가는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825만 원)의 70% 수준”이라며 “지난해 1월 공급된 광진그랜드파크의 3.3m²당 일반분양가는 3370만 원으로 HUG가 둔촌주공에 제시한 일반분양가보다 400만 원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HUG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반분양가는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둔촌주공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둔촌주공의 단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반분양가를 더 올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HUG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특정 단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둔촌주공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둔촌주공 대의원회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일반분양가 조정 범위는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HUG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간의 여유가 없다.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의 분양이 미뤄지면 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물량은 4786채로 올해 서울 내 공급 예정 일반분양 물량(2만824채)의 5분의 1을 넘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둔촌주공의 분양이 연기된다면 입주도 늦춰질 것”이라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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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투자 문의전화 빗발” vs “임대 많아 랜드마크 될수 있을지”

“정부 발표 직후부터 매일 문의전화가 10통씩 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줄 알았는데 임대주택 수천 채가 들어온다니 늦더라도 다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1일 찾은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와 맞닿은 이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후 주택 500여 채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6일 용산정비창 부지(51만 m²)에 8000채 주택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개발 계획 발표와 좌초가 반복돼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개발 호재에 부동산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용산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 A 씨가 찾아왔다. A 씨는 “정부 발표를 보니 투자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해 10억 원대 초반 토지에 투자하러 왔다”고 말했다. A 씨처럼 최근 일주일 새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강로3가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근 2, 3개월간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도 뚝 끊겼지만 6일 발표 후 매일 문의전화가 온다”며 “급매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호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다시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용산정비창 일대에 일정기간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산정비창과 맞닿은 서부이촌동, 한강로3가 등만 지정되면 인근 효창동이나 동부이촌동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업무·상업시설은 줄이고, 주택 공급 위주의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컸다. 서부이촌동 동아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손모 씨(47)는 “한국의 롯폰기힐스나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설 곳으로 기대했는데 임대주택 2000채를 포함해 8000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성냥갑 아파트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개발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 첫 개발 사업 발표 후 6년 만인 2013년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 씨(58)는 “정비창과 주택지역 사이 도로가 왕복 4차로에 불과하고, 학교도 인근에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돼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00채 주택은 위례신도시급인데 이만한 규모를 조성하려면 업무·상업시설이 대거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거의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서울의 중심지라는 입지를 고려한 개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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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시스템 만들어 공동소송… 진행상황 한눈에”

‘n번방에서 감방으로.’ 현재 ‘화난사람들’ 온라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릴레이 탄원을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악질적 범죄에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n번방 사건’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던 이유 중 하나다. 화난사람들은 이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목격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화난’ 사람들을 모아 변호사들과 연결해준 후 공동소송을 진행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지난달 14일 만난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34)의 명함에 적힌 ‘뭉치면 권력이다. 우리가 권력이다’란 문구는 화난사람들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최 대표는 201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1년차 때 형사부, 2년차 때 민사부에서 근무하며 일반인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일반인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창업에 나선 그가 선택한 아이템은 공동소송이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변호사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1순위로 불렸다. 수천 명의 소송 참여자를 만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힘든 데 반해 손에 쥐는 돈은 적은 탓이다. 화난사람들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 소송 참여자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를 입증할 증거 등을 등록하면 자체 시스템이 이를 전산화해준다. 변호사들은 고된 작업 과정 없이 정돈된 데이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 화난사람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다른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첨단 기술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법조계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최 대표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화 대부분은 내가 낸 소송비가 잘 입금됐는지 묻는 내용이었다”며 “그만큼 기존 법률 서비스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화난사람들은 올해로 창업 3년차에 접어들었다. 통상 공동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이 명확하게 난 사건은 많지 않다. 지난해 진행한 스카이에듀 사건은 소송 없이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다.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 인서울(서울 내 대학교)과 지거국(지방거점 국립대), 치의한(치대·의대·한의대)을 합격할 경우 수강료를 100% 환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조건을 달성한 학생들이 9개월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해결책은 간단했다. 화난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도 환급이 이뤄졌다. 당시 담당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은 공동소송 참여 비용을 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나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탄원인 모집 역시 사실상 무료로 이뤄진다. 최 대표는 “사건 담당 변호사와 난이도, 피해액 등에 따라 소송비용도 달라진다”며 “통상 10∼15%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자율적 후원 등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화난사람들의 올해 계획은 제보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사건의 소송을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100명 정도인 변호사 회원 수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도 플랫폼 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예상하기 어려운 소송 결과로 끙끙 앓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최 대표는 누구나 화난사람들을 통해 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비용과 결과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자신한다. 그는 “‘법대로 하자’란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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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한 모바일 외국어 예습-복습, 연내 서비스”

“오늘 오후 9시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전화로 회화 수업 하기로 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전화 통화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법이 등장한 지는 10년도 넘었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통화할 시간을 정해놓고 10∼30분가량 전화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예기치 못한 약속이나 일이 생겨 전화를 놓치면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달 3일 만난 김미희 튜터링 대표(37)가 창업에 나선 것은 이런 방식의 외국어 회화 학습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모바일 디자인과 서비스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던 회사원이었다. 한양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2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약 10년을 일했다. 김 대표가 외국어 회화 교육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 외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회화 능력이 중요했다. 오프라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김 대표는 자신의 회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원어민과 1 대 1 대화를 하는 수업을 원했지만 과외비는 비쌌고, 전화 영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김 대표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해 2016년 9월 24시간 외국어 회화 학습 서비스인 튜터링을 선보였다. 외국에 콜센터를 두지 않고, 자체 개발한 RTC(Real Time Communication·실시간 통화) 기술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든 덕분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줄인 비용은 강사에게 재투자해 튜터링 가입을 이끌었다. 3년여 만에 1500명의 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한 강사와 원할 때 아무 때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는 1000명이 넘는 강사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대표는 “수강료는 20분 기준 8000원으로 기존 1 대 1 전화 영어 대비 절반 수준이고, 강사에게 주는 돈은 1.5배 정도”라며 “콜센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이를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튜터링의 차별화된 전략은 시장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서비스를 선보인 첫해, 1년 만에 관련 분야의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했다. 매출액은 매년 2∼3배씩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130억 원을 달성했다. 수치적인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포럼이 발표하는 2019년 1 대 1 영어회화 부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100명이 넘는 튜터링 강사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초대해 ‘제1회 튜터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는 매출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인정과 내부적인 단합을 모두 이룬 한 해였다”고 말했다. 외국어 교육 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분야다. 수많은 오프라인 학원과 온라인, 모바일 교육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튜터링이 주목받은 것은 외국어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의 불편한 지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올해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다. 먼저 ‘튜터링 알파’를 고도화해 올해 말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튜터링 알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외국어 전화 통화의 예습과 복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을 위한 ‘튜터링 주니어’ 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과의 교육 연계도 집중하는 분야다. 저렴한 가격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이미 주요 대기업들과 외국어 교육 서비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김 대표의 궁극적인 꿈은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1 대 1 외국어 과외를 받지 않아도, 수천만 원을 들여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아도 자유로운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다. 김 대표는 “다양한 연령층이 저렴한 영어 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튜터링이 있는데) 비싼 외국어 과외를 왜 하고, 어학연수는 왜 가’라고 느낄 때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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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정부가 최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대책 발표 이후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인근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채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만 취득할 수 있고, 상가도 직접 운영해야 매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을 포함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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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에 올라탄 양양-고성 땅값

최근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강원 양양과 고성 등 서핑 명소로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며 상권이 새롭게 형성된 덕분이다. 7일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서핑 용품을 파는 가게와 서핑 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늘었다. 서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수혜를 입고 있다. ‘서핑 명소’로 꼽히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죽도·인구해수욕장 일대가 대표적이다. 현남면의 m²당 공시지가는 2017년 18만5200원에서 2019년 36만2900원으로 2년 만에 약 96% 상승했다. 이 기간 강원 내 또 다른 서핑지인 천진해수욕장이 있는 고성군 천진리도 공시지가가 22만5600원에서 31만4400원으로 39% 올랐고,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도 242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약 26% 올랐다. 서핑 관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권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적했던 지역에 서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 독자적인 상권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군은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내 서핑 장소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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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분양의 계절… 전국 7만 4000채 줄잇는다

분양 성수기로 불리는 5월 전국에서 7만4000채의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양을 미뤘던 곳과 총선 이후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의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전국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7만4018채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 실제 분양된 아파트(4만1297채)와 비교하면 79%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9114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8718채)과 인천(1만1043채) 등은 청약시장의 높은 인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분양물량이 각각 5898채, 1만156채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약시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3.4 대 1로 지방(20.6 대 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10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연이어 분양될 예정이라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흑석리버파크자이(1772채)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1335채)와 오산시 원동 오산원동롯데캐슬(2341채)이, 인천에서는 5월 공급되는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4805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5월 예정 물량이 모두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역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목표 대비 분양 실적이 66%에 그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거래 침체에도 분양시장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저렴한 분양가 등의 이유로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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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들, 지방아파트 ‘원정 투자’ 역대 최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원정 투자’ 건수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6일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만62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매입 건수(5397건)의 3배 수준이고,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거주자들은 경기지역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둔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지역 아파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42건에서 올해 1분기 1만1637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인천 아파트 구입 건수도 같은 이유로 급증했다. 서울 거주자는 올해 1분기 1658채의 인천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건수는 456건에 불과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경기나 인천 등 비규제지역으로 향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급변해 대체 투자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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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3개월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최근 1년간 1회 적발된 운전자가 대상이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중량이나 규격 등의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 기간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 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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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폭 8년만에 최대… 수도권 확산 기류

집값 상승 진원지로 지목되던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2∼4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4월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7년 5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향후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7%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던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월 전월보다 0.02% 떨어진 뒤 3월(―0.17%), 4월(―0.63%) 하락폭을 키웠다. 월간 기준 역대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11월(―0.63%)과 동일한 수치다. 부동산114는 매주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의 호가와 실거래가를 수집한 뒤 자체 기준에 따라 단지별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 변동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3구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급매물이 나와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해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세 하락은 재건축 단지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의 시세는 지난해 12월 19억6000만 원에서 올해 4월 24일 기준 18억2000만 원으로 1억4000만 원이나 줄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m² 시세도 같은 기간 20억6000만 원에서 18억8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A 공인중개사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호가가 오른 매물도 있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호가는 일제히 하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급매물의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6월까지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는 서울 강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3월 30일∼4월 27일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마포구 B 공인중개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호가가 일부 조정됐지만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경기도 집값을 선도하던 과천시는 4월 아파트 가격이 0.05% 떨어졌고, 위례신도시(―0.02%)도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시작으로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서울 집값이 모두 떨어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2008년 5월, 강남구는 그해 7월, 송파구는 8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그해 12월 서울 모든 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3구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체 집값 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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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물 수익률 톱30 보니… 강남 3구엔 하나도 없어

서울에서 지난해 거래가 이뤄진 상업업무용 부동산 634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 건물의 평균 보유기간은 67개월이며 시세차익으로 평균 5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30위 가운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부동산은 한 곳도 없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이란 골목상권의 저층 상가건물(꼬마빌딩)과 대로변의 높은 오피스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30일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건물 150개의 평균 보유기간은 66개월, 수익률은 43.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는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로 2007년 55억8500만 원에 사들여 지난해 148억5120만 원에 매각했다. 143개월(11년 11개월) 만에 165.9%의 수익률을 낸 셈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역에서 이뤄진 거래의 평균 보유기간은 67개월, 수익률은 52%로 조사됐다. 강남 3구와 보유 기간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9%포인트 정도 높았다. 비강남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건물은 마포구 공덕동의 건물면적 47m² 규모의 1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2008년 2억3000만 원에 매입해 지난해 13억1000만 원에 팔려 469.6%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강남 3구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수익률 상위 3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 손해를 본 경우도 거의 없었다.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총 150건의 거래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이 ―2.5%로 가장 낮은 수익률이었는데 보유 기간이 4개월에 그쳤다. 이에 비해 비강남권역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도 많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거래도 강남보다 많았다. 총 484건의 거래 가운데 28건이 손해를 봤다.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거래는 마포구 서교동의 건물면적 323m² 규모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2012년 41억 원에 사들여 지난해 15억5700만 원에 팔리면서 87개월 만에 ―62%의 손실이 났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추세선은 우상향했다”며 “강남 3구는 ‘안정성’이 눈에 띄고, 비강남권역은 ‘대박’과 ‘쪽박’의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 건물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 자료에는 지번이 제외돼 있다. 벨류맵은 건물 면적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었다.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 과거 실거래가와 비교 가능한 634개(증개축 및 신축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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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팔린 서울 건물 수익률 보니…상위 30위에 강남3구는 없어

서울에서 지난해 거래가 이뤄진 상업업무용 부동산 634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 건물의 평균 보유기간은 67개월이며 시세차익으로 평균 5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30위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부동산은 한 곳도 없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이란 골목상권의 저층 상가건물(꼬마빌딩)과 대로변의 높은 오피스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30일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강남3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건물 150개의 평균 보유기간은 66개월, 수익률은 43.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는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로 2007년 55억8500만 원에 사들여 지난해 148억5120만 원에 매각했다. 143개월(11년 11개월) 만에 165.9%의 수익률을 낸 셈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역에서 이뤄진 거래의 평균 보유기간은 67개월, 수익률은 52%로 조사됐다. 강남3구와 보유 기간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9%포인트 정도 높았다. 비 강남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건물은 마포구 공덕동의 건물면적 47㎡ 규모의 1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2008년 2억3000만 원에 매입해 지난해 13억1000만 원에 팔려 469.6%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강남3구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수익률 상위 3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 손해를 본 경우도 거의 없었다. 강남3구에서 이뤄진 총 150건의 거래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이 ―2.5%로 가장 낮은 수익률이었는데 보유 기간이 4개월에 그쳤다. 이에 비해 비강남권역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도 많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거래도 강남보다 많았다. 총 484건의 거래 가운데 28건이 손해를 봤다.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거래는 마포구 서교동의 건물면적 323㎡ 규모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2012년 41억 원에 사들여 지난해 15억5700만 원에 팔리면서 87개월 만에 ―62%의 수익률을 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추세선은 우상향했다”며 “강남3구는 ‘안정성’이 눈에 띄고, 비강남권역은 ‘대박’과 ‘쪽박’의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 건물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 자료에는 지번이 제외돼 있다. 벨류맵은 건물 면적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었다.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 과거 실거래가와 비교 가능한 634개(증개축 및 신축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이진수 에이플러스리얼티 전무는 “강남3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인기 지역이어서 건물의 가격이 높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아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하락이 드물다”며 “비강남권역은 새로운 상권이나 명소 등이 등장한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무너진 상권에서의 가격 하락도 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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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도 아시아나 인수 연기… 항공업 M&A ‘난기류’

이달 말로 예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향후 인수 일정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획했던 주식 취득일은 이달 30일이었다. 이번 공시에서 명확한 ‘딜 클로징(인수계약 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구주(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는 구주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로 취득일을 연기했다. 신주(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주식) 취득일은 신주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해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식 취득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예정일을 연기했지만, 인수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식 취득의 선행조건 중 하나인 해외기업결합 신고는 미국 등 5개국의 승인이 끝났고, 러시아 한 곳만 남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도 “단순한 일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인수 연기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실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주요 인수합병(M&A)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제주항공도 28일이 기한이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예정일을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권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이 겹치는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이 큰 이유로 지목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17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LCC 업계의 불황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연기도 이러한 업계 상황이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세계적인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데다 설령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떠안아야 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과정에도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설명과 달리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내놓은 상태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인수를 중단할 경우 이행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2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조7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신속한 인수 절차 완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은행 최대현 부행장은 24일 항공산업 지원 방안 발표 당시 “인수자인 현산이 기업결합 승인 절차 등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M&A를 종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구 soon9@donga.com·서형석·장윤정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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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불만’ 30% 늘었지만… 조정은 2.4%뿐

올해 공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의 의견 접수가 약 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사례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3월 19일∼4월 8일) 중 총 257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2만7778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다. 2018년 1290건이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2만8735건으로 22배가량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전체 의견 중 2.4%인 915건에 그쳤다. 이 중 상향 조정된 사례는 130건, 하향 조정은 785건이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의견 제출이 많았던 것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 사례의 78% 이상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3월 공시가격 안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민원, 중복 의견이 많아 의견 수용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집단 민원이 많았지만 특정 단지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견 제출이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시가격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초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16개 단지 약 6700가구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집단 의견서를 한국감정원에 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5∼80%(시세 9억 원 이상 기준)를 넘어서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m²의 공시가격은 3월 공시가격안 기준 15억1400만 원이다. 반면 3월 실거래가는 18억30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80%가 넘는다. 최근 호가가 17억 원대까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율은 90%대까지 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23m²의 공시가격이 15억9000만 원으로 3월 실거래가(20억5000만 원)의 약 78%다.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시세가 내릴 때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곳인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재산 가치는 떨어졌는데 보유세만 두 배 가까이 올라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비해 낮게 두는 것인데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 우회로를 선택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경기 악화 우려로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6월 26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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