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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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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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10개 건설사 공사현장서 근로자 14명 사망

    올해 1분기(1∼3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0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1분기에는 태영건설과 삼성물산, DL건설 등 10개 건설사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4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1분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총 3명 사망)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DL건설에서는 각 2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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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만채 사전 청약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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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54개 단지 실거주 목적 외 매매 차단 여의도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된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다. 다만 목동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외됐다.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선 지분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18m², 상업지역의 경우 20m²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최장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땅값의 최고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되 재건축 관련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하며 ‘양동작전’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서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경제성 등 평가 항목 중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집이 낡아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건축의 첫 단추도 채우기 힘든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목동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고, 11단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주거 환경과 노후도, 안전성을 모두 30%씩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본다.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라서 기존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잠실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은 “서울 아파트 매입 수요는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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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부동산 매매량, 전분기보다 23% 감소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상가, 빌딩 등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일 부동산종합정보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42만2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든 112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1분기 매매 거래량과 매매 거래액 역시 각각 22.6%, 30.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세종, 5대 광역시 등에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1분기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전(7685건·―34.4%)이었다. 이어 △대구(9061건·―33.5%) △서울(3만5268건·―19.8%) △광주(7723건·―18.6%)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다. 경북(3만529건·24.2%)이 가장 많이 늘었고 △충북(2만122건·23%) △경남(2만8431건·14.7%) △제주(5349건·14.2%)가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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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대구역 SD아이프라임’ 등 전국 11개 단지 5593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593채(일반분양 4089채)가 분양된다. 서울 분양 물량은 ‘0채’다. 2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예미지퍼스트포레’와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SD아이프라임’이 공급된다. 다음 날인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사상역경보센트리안3차’가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경남아너스빌디아트’와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등 11곳이 문을 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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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건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 이달말 분양

    반도건설은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조감도)를 분양한다. 19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는 지하 4층∼지상 11층(연면적 3만8870m²)에 228개 실과 근린생활시설 32개 실이 들어선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1인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사무환경이 조성됐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는 지하 1층(주차장 제외)부터 지상 11층까지는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조성된다. 전용률이 평균 52%로 실사용 면적이 넓은 편이다. 각 층마다 공용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고 3층과 11층에 휴식을 위한 정원도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등 지하철역 두 곳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업무지구(YBD)나 도심업무지구(CBD) 등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영등포구청과 세무서, 우체국 등 관공서가 가깝고 반경 1km 내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출퇴근 등이 편리하고 물류 운송하기도 좋은 위치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8 포레나영등포센트럴 상가동 1층 114호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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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내달부터 ‘무착륙 비행’ 뜬다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여행 수요를 충족하고 항공, 면세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김포 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비행을 한 이후 착륙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비행을 뜻한다. 국내로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나 격리 등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했고, 8000명의 승객이 이를 이용하면서 관련 업계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같은 형태의 무착륙 관광비행을 운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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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서울주택 매도자가 더 많아… 충남은 처음으로 매수자가 더 많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매수자가 더 유리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셈이다. 반면 충남 지역은 8년 만에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1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82로 전달보다 22.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108.3을 나타낸 이후 올해 1월 108.0, 2월 104.2 등으로 하락세다. 매수우위지수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과 달리 충남은 3월 매수우위지수가 104.6에 이르렀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51.4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2월 92.8까지 올랐다. 3월에는 100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충남 아산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을 벗어난 투자 수요가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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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역단체장 5명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 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국토부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 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 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 나간다”며 “원전 문제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박창규 kyu@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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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가격결정권 넘겨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기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짖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나간다”며 “원전문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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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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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상승폭 10주만에 커져… “재건축 기대 반영”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07%를 나타냈다. 전국은 전주(0.23%)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1%로 집계됐다. 수도권(0.27%→0.25%)과 지방(0.19%→0.18%)의 상승률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전국에서 서울의 아파트값만 오름폭을 키운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2월 첫째 주 0.1%에서 지난주 0.05%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기존에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10주 만에 확대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7%로 2배 가까이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등 강남3구와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의 상승 폭도 컸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7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1m²의 현재 호가는 8억 원까지 뛰었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재건축이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압구정동 재건축)와 서초구(서초·방배동 재건축), 양천구(목동 재건축) 등도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초까지만 해도 30억 원 중후반대였던 압구정 아파트(전용면적 131m²) 호가가 최근 40억 원대를 돌파했다”며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재건축 단지와 주변 지역의 연쇄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졌음에도 경기(0.34→0.32%)와 인천(0.49→0.39%) 등의 오름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방 5대 광역시도 0.21%에서 0.20%로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 시장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11% 올랐다. 4주 연속 상승률에 변화가 없다. 인천이 0.27%에서 0.31%로 상승 폭을 키웠지만 경기(0.12%)와 서울(0.03%)이 3주 연속 횡보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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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전세’ 안양서 첫선… 보증금 ‘2억 안팎’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 처음 공개됐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기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사들인 후 ‘전세’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이다. 3, 4인 가구를 위주로 공급해 방 3개 이상을 갖춘 ‘아파텔’(전용면적 54∼83m²)이다. 지상 14층, 총 52실 규모로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도보 15분 거리다. LH는 지난달 이 주택을 1실당 3억2000만 원 수준에 매입했다.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에 공급한다. 인근 연립주택 전셋값의 80∼90%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 3000채, 경기·인천 3500채 등 총 9000채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3인 이상 가구 1순위, 그 외 2순위)할 수 있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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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산물 괜찮을까… “당장 영향 없더라도 20년뒤 문제 가능성”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로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Bq)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영향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서 자란 수산물 등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Bq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mSv(밀리시버트·1mSv는 1000μSv)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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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에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베크렐(Bq·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베크렐)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능 물질보다 영향은 적지만 지속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 방사선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서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 자란 수산물이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베크렐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마이크로시버트(μ㏜·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mSv·1000μ㏜)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동아사이언스 기자 soon9@donga.com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mnchoo@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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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상가 수익률, 수도권서 인천이 가장 높아

    최근 인천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보다 매매가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16%로 전국 평균(4.77%)은 물론이고 경기(4.79%)와 서울(4.33%)보다 높았다. 인천은 상가 시장에서도 선방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으로 임대료 수익을 나타내는 상가 소득 수익률은 인천이 1.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1.05% △서울 0.77%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인천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1㎡당 평균 매매가격은 310만 원으로 서울(736만 원)과 경기(488만 원)보다 낮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택 시장 규제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공급 물량이 적어 한동안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분양 예정 오피스텔은 2만5310실로 지난해(4만2493실) 대비 약 40%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1만949실)의 절반 수준인 5327실만 분양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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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최대 중고차 단지 ‘오토렉스 청라’ 분양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 인천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복합매매단지 ‘오토렉스 청라’(사진)가 들어선다. 시행사인 오토렉스 청라㈜는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10만5000m² 크기의 오토렉스 청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완공 예정일은 2023년 6월이다. 총사업비 약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오토렉스 청라는 축구장 15개 크기의 24시간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성능이 인증된 차량만을 거래하는 중고차 쇼핑몰로 조성된다. 핵심 시설인 차량 전시·판매장이 104개에 이른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이 도입돼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차종이나 가격, 성능, 사고 여부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입지 여건도 좋다. 인천 청라·영종·송도국제도시, 서구 ‘포레나 루원시티’, 서구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및 주안·가좌공단 등이 배후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빠르게 연결돼 외국 고객 유치도 수월하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까지 차로 20분 안팎의 거리다. 이 사업지는 1만4660m² 규모로 2010년 5월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인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1월 착공했다. 2월에는 청라국제도시인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80 골든프라자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 중이다. 지역 중고차 업계는 오토렉스 청라가 좋은 교통망과 풍부한 배후 수요 등으로 일대 중고차 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 투자가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렉스 청라가 투자 이익과 임대 소득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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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반짝 올라도 전체엔 큰 영향 없을듯”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가구 수가 3658채에 달하는 대단지이지만 올해 매매 거래는 13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거래는 2건에 그쳤고 이달엔 거래가 아예 없었다. 2·4공급대책 이후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매수를 늦추는 반면에 집주인들은 좀처럼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수요자와 집주인이 생각하는 가격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은 보합, 전월세는 상승 가능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호가 위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이 인근 단지로 확산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단기 급등해도 서울 전체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마냥 오르기 어렵다”며 “연말엔 조정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이후 거래가 뜸한 현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수요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 하고, 집주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 호가를 내리지 않아 가격 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심한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8%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0.7%)의 1.8배였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매수자가 나타나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재건축 단지가 호가 위주로 올라도 오 시장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없어 실제 규제 완화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풀기 어렵다. ○ ‘영끌’ 매수 말고 분양 기다릴 필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유세 절세 매물 변수는 남아 있다. 보유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올해 12월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 보유세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완화를 내걸 수 있어 세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최대한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경향이 커진 데다 집을 사지 않고 분양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본부장은 “보유세 부담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하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끌’ 매수는 금물”이라거나 “3기 신도시 등 청약 위주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이 있는 만큼 자금 사정에 맞는 매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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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죄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제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집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형민·정순구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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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별 사고유형 예측하고… 실시간 ‘근로자 위험’ 자동 경고

    “주변의 가스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모 씨(36)의 안전모에 달린 무전기를 통해 이런 지시 사항이 들려온다. 그는 곧바로 이런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렸고, 현장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다. 예전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 책임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여러 위험요인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공사장이라 하면 곧바로 ‘위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AI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은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별 자료를 수집한 후 공사 유형과 공정 단계별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하이오스’가 대표적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무선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안전 관제 시스템이다. 안전모에 부착된 스마트 태그(Tag) 시스템으로 근로자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근로자의 위치 및 구역별 인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구역으로 접근할 때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다. 하이오스는 이미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세종∼경기 포천 고속도로, 경기 안성∼구리 14공구 등의 현장에 적용됐다. 올해에는 근로자 체온 및 동선 체크, 출입관리 기술 등을 추가 탑재해 더 많은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건설 현장에 확대하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은 카메라와 드론 등으로 모은 현장 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 상황판’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360도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근로자들에게 경고 방송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메시지가 즉각 발송된다. 공사 현장에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동시에 송출한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AI·무선통신 인프라를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건설현장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건설현장 특화 무선통신 △실시간 근로자 위치 확인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타워크레인 안전 솔루션 △IoT 헬멧 등을 실증했다. 특히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무선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준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도 한다. 크레인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충돌이 일어날 거리를 확인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줘 충돌을 방지한다. 작업 중량과 작업 횟수 등으로 작업량을 산출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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