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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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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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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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 짜고 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여러 해 동안 담합했다는 이유로 대형 생명보험사 등 9개 생보사에 총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로 생보사 9곳에 과징금 201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변액보험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 한화(옛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2001년 7월 변액보험을 처음 내놓을 때부터 수수료율을 담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상품인 변액종신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적립금 대비 연 0.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란 변액보험 적립금 운용 실적이 나빠져도 생보사와 계약자가 처음에 정한 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옵션을 선택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감원 지도 이후 생보사들은 서로 협의해 수수료율을 모두 0.1%로 결정했으며 2009년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행정 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담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2년에는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알리안츠가 추가된 총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에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1% 이내로만 부과하기로 약속했다.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이란 변액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수 등의 명목으로 붙는 수수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변액보험 적립금을 주식, 채권으로만 운용하고 부동산, 원자재 등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변액보험 펀드 시장에는 부동산, 원자재 등 수익성이 높은 대체 투자 펀드가 전무한 상태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은 상품구조와 보장조건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회사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 건수는 841만 건이고 2010 회계연도 기준 누적 보험료는 19조4000억 원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제재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품을 처음 선보일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반적인 가격 담합과는 전혀 다른데도 담합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금감원 지도에 따라간 것인데 공정위는 제재를 하니 혼란스럽다”며 “금감원, 금융위원회, 공정위 등 감독기관이 너무 많아 우리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주는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주식형, 주식·채권 혼합형, 채권형 등의 종류가 있다.세종=유성열 기자·한우신 기자 ryu@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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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원천 금지”… 한만수 경제민주화 구상, 朴공약보다 강경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공약보다 훨씬 강도 높고 구체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펌 경력 등의 논란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방안들의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향후 ‘한만수 공정위’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공약보다도 강경한 ‘한만수표 경제민주화’ 19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공개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열사 편입 심사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곳. 한 후보자는 2010년에 발기인으로 연구원에 몸담기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다. ‘계열사 편입 심사제’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할 때 사전심사를 통해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원래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설립을 규제하려는 목적이지만 한 후보자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때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도 주장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당내부거래의 기준도 구체적 수준을 제시해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이 정책들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력이 누구보다 높다고 자신한다”며 “공약에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공개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증여세 부과’는 재벌 총수일가가 취할 부당이익에 비해 과세액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용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외국처럼 ‘화이트칼라형 경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후보자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방안들에 대해 재계와 경쟁정책 전문가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만 해도 위헌 주장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하다”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거나 특별한 피해가 없는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도 이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점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당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론 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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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인상 제한 조건부로 승인

디지털TV용 ‘시스템 온 칩(SoC)’ 반도체시장 점유율 세계 2위인 대만업체 ‘미디어텍아이엔씨’가 같은 대만업체인 1위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57.2%가 돼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납품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SoC는 여러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의 비(非)메모리 반도체에 묶은 제품. 또 디지털TV용 SoC는 방송신호를 수신해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대부분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SoC를 납품받아 디지털TV를 생산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합병한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디지털TV용 SoC 가격을 2010∼2012년의 평균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의결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신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디지털TV용 SoC는 신제품이 판매된 뒤 6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디지털TV 제조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에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해 하자 보증,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6월 엠스타의 지분 48.0%를 취득한 뒤 합병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외업체라도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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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합격률 1위’ 과장광고 업체 2곳 제재

독학사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률, 시험 적중률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부풀려 광고한 교육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학사 학위취득 응시생들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지식과미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90년 처음 도입된 독학학위제도는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 독학학위검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지난해 10월 독학사 교재를 제작해 판매하면서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공동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내보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과미래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적중률 100%’,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등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두 업체는 상대의 부당 광고행위를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조사 결과를 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합격률 1위’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니 응시생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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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Harmony/이 사람이 사는법]염색 화가 박정우 “염색 기술자요? 청초한 그림 그리는 예술가랍니다!”

《 갤러리는 어쩐지 낯설다.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천에 자연을 옮겨 놓은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라면, 게다가 어느 고급스러운 카페에 들어온 듯 창밖으론 맑은 호수가 펼쳐진 곳에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는가.충북 제천시 청풍면 ‘박정우 갤러리’가 딱 그런 갤러리다. 제천의 상징 청풍호반이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이 갤러리에는 도화지가 아닌 천에 염색된 그림이 전시돼있는 국내 유일 ‘염색 그림’ 갤러리다. 이곳을 운영하는 박정우 작가(52)는 꽃, 숲 같이 자연에서 소재를 찾았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청풍호반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설마 하며 왔다가 몇 시간씩 감상하고 돌아가는 곳, 박정우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봤다. 》그림은 나의 운명 제천에서 나고 자란 박 씨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미술 공모전에서 6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박 씨의 재능을 눈여겨본 당시 미술 교사는 방과 후에도 박 씨를 남겨 ‘특별 과외’를 시켰다.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집으로 갔지만 박 씨는 늘 홀로 남았다. 그래도 즐겁기만 했다. 크레파스 두세 박스가 한 달을 채 못 갔다. 그림은 박 씨의 전부였다. “미술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림이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선생님을 잘 만난 행운도 있었죠. 이제껏 학원 한 번 안 다녀도 됐어요.” ‘환쟁이’들은 먹고살 길이 없다며 부모가 자식을 말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박 씨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환영했다. 그림과 함께한 청소년기를 지나 1979년 박 씨는 강원대 미술교육과에 입학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쌌다. 딸이 국립대 사범대를 나와 미술 교사로 평범히 살길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도 한몫했다. 박 씨는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다.천에 그림을 그린다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은 건 오히려 행운이었다. 대학에서 다른 운명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 강의실에서 염색 수업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끌렸다. 염료가 천에 스며들 때의 소박하고 맑은 느낌이 좋았다. 강의실에서고, 밖에서고 염색 기법을 배우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천에 새겨진 그림은 유화나 수채화보다 맑고 청초했다. “그 전까지 유화나 수채화를 그릴 때 어떤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더 맑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염색은 달랐어요. 물감이 천에 스며들며 생기는 색감은 자연 그대로였거든요.” 염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도구를 이용해 도장을 찍듯 색을 물들이는 날염, 천을 염료에 담가서 물들이는 침염, 실로 묶은 다음 염료를 묻혀 무늬를 그려내는 홀치기염 등이다. 염색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기법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다. 정밀한 그림을 그리려면 더 섬세한 기법을 연구해야 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개발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법이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을 이용한 방법이다. 염료를 파라핀에 묻혀 천에 물들이면 크게 번지지 않았다. 꽃, 곤충 등 섬세한 대상을 그릴 때 파라핀을 이용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천을 다림질하고, 찜통에 쪄 파라핀을 증발시킨다. 그림의 윤곽에 박음질도 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3차원(3D) 그림을 보는 듯 입체감과 질감이 살아나 다른 회화와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풍길 수 있다. 염색 그림 작업은 여간 고달픈 게 아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일반 회화를 그리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든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 실수를 하면 덧칠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염색은 다르다. 붓이 조금만 흔들려도 실패다. 물감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거나 천을 버려야 한다. 게다가 바느질에 열처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염색 그림만 그리는 화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염색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성실해야 해요. 성격이 급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지요. 다행히 저의 가장 큰 무기가 성실성이었거든요.”염색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 박 씨의 이런 활동은 대학 3학년 때인 1982년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강원도 미술대전에 염색 그림을 출품해 은상을 받았던 것. 염색 그림은 출품 분야가 없어 ‘회화’가 아닌 ‘공예’로 응모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염색 그림을 그려 나갔다. 주로 꽃을 그렸다. “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아름다움의 원천이잖아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염색 그림을 그린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렇다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염색을 예술로 보는 이가 적었다. 옷이나 천에 물을 들이는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모전에 나가고 싶어도 염색 그림은 출품 분야가 아예 없었다. 박 씨의 생각은 달랐다. 염색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증명해보이고 싶었다. “염색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죠. 그런데 저를 기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 언제부턴가 박 씨의 그림을 알아봐주는 이가 늘었다. 1996년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에도 11차례에 걸쳐 각종 갤러리가 기획한 전시에 초대됐다. 신이 났다.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다. 2006년 학교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향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작업실로 삼고 작품 활동에 들어갔다. 알음알음 이름이 알려지자 2010년에는 제천시가 청풍호반에 있던 2층 건물을 박 씨에게 제공했다. 갤러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며보라는 취지였다. 그는 “상업시설로 쓰면 이익도 많이 날 텐데 굳이 예술 전시공간으로 쓰라고 하니 감사했다”고 말했다.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 이곳 1층은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 2층은 박 씨의 염색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다. 넥타이, 옷, 스카프 등 자신의 염색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청풍호반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낯선 갤러리 앞에서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춘다. 처음에는 “저 그림 잘 몰라요”라며 머뭇대던 사람들도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감상한다. 그만큼 쉽고 편안하다. 박 씨는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갤러리가 됐으면 한다. 동료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 대관료도 받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야 교사로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덕분에 종종 전시회를 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모든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예술은 절대로 어렵지 않답니다.”제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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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규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는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계열사 수요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모놉소니(Monopsony·수요독점)’ 행위”라며 “모호한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할 때 시장가격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내부거래로 본다”며 “부당내부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할 때 상법처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처벌하고 있지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쉽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기준을 상법처럼 ‘시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거래’ 등으로 정하면 처벌 횟수나 과징금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개연성도 커진다. 한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증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송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또 “과징금 제도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보호, 소액주주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의결권 제한 등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감면제도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와 중립투표제 폐지를 꼽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전자투표제 이용률이 50∼60%에 이른다”며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살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최대 주주가 행사하도록 하던 기존의 중립투표제(Shadow voting)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안 과정부터 깊이 관여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1984∼2007년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조세(租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한양대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아 왔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두환 정권이 싫어서”라며 “(판사, 검사가 돼) ‘독재정권’ 밑에 들어가느니 로펌에서 일해보자 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 출신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후보가 된 것은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진주(55)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 22회 △한양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문병기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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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캔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9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볶은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해 갈지 않은 제품, 인스턴트커피는 물에 타 먹기 좋게 가공한 제품, 조제커피는 커피믹스 제품, 액상커피는 캔커피를 뜻한다. 다만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된 다음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뽕잎 누에고치 오디(뽕나무 열매) 등도 같은 시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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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업계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가맹계약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 부진으로 편의점 업주들의 도산이 이어지는데도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가 요구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가맹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 측에 부담금을 많이 물리거나 본사가 영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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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지난해 9월 중순 예비 신부와 함께 서울시내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계약금 50만 원을 내고 올해 1월 식장을 예약할 때만 해도 회사원 A 씨는 계약을 취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약 직후 신부 측 집안과 심한 갈등이 생겨 결혼을 취소하게 되자 지난해 10월 3일 예식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식장 측은 “약관에 다 써 있었다.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대응했다. 앞으로 이렇게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10곳이 공정위 권고를 수용해 계약금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약자가 결혼식을 두 달 이상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결혼식까지 두 달 미만 남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식장이 자의적으로 정하던 위약금 액수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식장 측은 계약 취소에 따른 예식장 측의 손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한 자료를 만들어 예약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증빙자료에 나타난 손해액보다 많은 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예식장은 계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자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21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0년 1729건에서 지난해 2250건으로 30.1%나 늘었다. 특히 ‘계약금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3년간 총 3808건으로 접수된 전체 불만 건수(5866건)의 64.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약관을 고치지 않은 나머지 업체 11곳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예식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내 특1급 호텔 예식장 18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등 관련 약관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예식장 대관 비용을 무료로 책정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정한 예식장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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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첫 추월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남성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남성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앞질렀다. 경제활동참가인구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도 포함된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0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20대 남성(70.9%)보다 9.8%포인트 낮았지만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5년에 64.4%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62∼63%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에 비해 20대 남성은 2002년 이후 줄곧 하락해 지난해에 결국 같은 세대 여성보다 낮아진 것이다. 취업난 때문에 대학, 대학원 등에 머물며 경제활동 참가 시기를 늦추는 20대 남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 여성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우수 인재가 늘었고 이들이 남성에 비해 질이 다소 낮은 직장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0대 여성들의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56.0%로 20대 여성보다 6.9%포인트 낮았으며 30대 남성(93.3%)에 비해선 37.3%포인트나 낮았다. 20대 때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던 상당수의 여성이 30대에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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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3만5402원 콘택트렌즈, 국내선 5만8214원

한국 시장을 장악한 외국산 콘택트렌즈가 해외보다 최대 64%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관세가 인하됐는데도 일부 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5일∼올 1월 28일 국내 안경점 157곳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호주 홍콩 영국 등 7개국의 콘택트렌즈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 시바비젼, 쿠퍼비젼, 바슈롬 등 4개 업체다. 조사 결과 외국산 제품 8개 가운데 7개의 국내 평균가격이 외국보다 비쌌다. 해외에서 평균 3만5402원에 유통되는 ‘에어 옵틱스 아쿠아’(시바비젼)의 국내 평균가격은 5만8214원으로 64%나 비싸 가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던 ‘프로클리어 원 데이’(쿠퍼비젼) 제품만 국내 가격(3만8282원)이 외국(4만3150원)보다 저렴했다. 미국, EU와의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는데도 일부 제품의 가격은 더 올랐다. ‘소프렌즈 데일리’(바슈롬)의 개당 가격은 2011년 996원에서 작년에는 1192원으로 올랐다. ‘아큐브 트루아이’(존슨앤드존슨) 제품의 개당 가격도 2011년 1490원에서 지난해에는 1496원으로 오히려 인상됐다. 일부 제품은 거의 모든 안경점에서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아큐브 트루아이’를 판매 중인 132곳의 안경점 중 129곳의 판매가격은 4만5000원으로 같았다. 기타 제품도 90% 이상 안경점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소수의 외국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해 소매가격을 높게 정해 팔게 하고 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 데다 FTA로 관세까지 인하됐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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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공무원들 “일좀 하게 해주오”

해양수산부로 전보 신청을 한 공무원 A 씨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 해양부로 자리를 옮길 공무원들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반에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그는 동료들 눈치를 보며 멀뚱히 앉아 잡무를 처리하며 오전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다른 부처 동기들과 약속을 잡아 외부에서 먹는다. 동료들이 A 씨를 ‘떠날 사람’으로 여긴 지 오래라서 같이 밥을 먹기가 부담스럽다. 오후에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 빨리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퇴근 이후에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혼자 사는 집에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다. A 씨는 “해양부로 가겠다고 손을 든 마당이라 눈치가 너무 보이고, 일도 주지 않아 며칠째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해양부로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하며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면서 관료 사회의 업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정책 수립은커녕 예산 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정부’가 현실이 된 것. 마땅히 할 일이 없게 된 관료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동할 부처 내 인사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의 당사자가 없는 부처는 예산 배정이나 사업 시행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길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연초에 1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지금은 업무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많은 직원이 서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매달리면서 업무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 내 업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새 학기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 분야가 갈라지는 상황까지 겹쳐 있다.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학교 운영은 각 시도 교육감이 한다지만 조직과 인사가 정리되지 않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향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입 간소화 등의 큰 그림은 물론이고 올해 펼칠 정책을 구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처’로 격상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신규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처장 임명은 장관 임명이 다 끝나고서야 이뤄지지 않겠느냐. 다른 부처들보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연말에 세종시로 내려가고 식약청은 충북 오송에 있는데 아직도 어디 소속이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은 집 걱정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은 공정위원장 부재와 국회 공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공정위의 한 직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하반기나 돼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길진균·김도형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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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위반 4대그룹에 7억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대기업집단(그룹)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6억7298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이 13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현대차(8건) SK(6건) LG(2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는 삼성이 4억646만 원으로 제일 컸고 SK(1억6477만 원) 현대차(6015만 원) LG(41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이사회 의결 후 기한(상장사 1일, 비상장사 7일) 내에 공시하지 않은 ‘지연공시’가 13건, 이사회 의결을 했으나 공시하지 않은 ‘미(未)공시’ 10건 등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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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엄태웅-한가인씨 모범납세자 선정

영화 ‘건축학개론’에 출연했던 배우 엄태웅 씨(38)와 한가인(본명 김현주·31) 씨가 나란히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들을 포함한 모범납세자 317명과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有功) 공무원 189명 및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엄 씨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모범 납세자에 선정됐다. 엄 씨는 최근 3년간 소득세 등 5억9000만 원을 냈다. 또 한 씨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재능기부에 나선 데다 성실히 세금을 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두 사람은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고 4월부터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세정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60) 씨도 ‘연예인 성실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14개 기업이 모범 납세기업으로 훈장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은 에스테크가, 은탑산업훈장은 포마트 코퍼레이션과 LS니꼬동제련 등 2개 회사가, 동탑산업훈장은 몽고장유, 성창중공업, 태원에스앤지, 대원정밀 등이 받았다.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13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9000억 원 탑’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삼성코닝정밀소재와 LG화학이 각각 ‘4000억 원 탑’,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롯데케미칼은 ‘2000억 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박재명·세종=유성열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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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가격 거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가격결정 구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직권조사를 벌였다. 또 이들 업체 외에 블랙야크 밀레 라푸마 등 10개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가격결정 과정과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텍스는 미국 ‘고어사(社)’가 독점 생산하는 기능성 원단으로 이 소재로 만든 아웃도어 의류는 다른 소재를 쓴 제품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수 및 땀 배출 기능을 갖춘 고어텍스는 1981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탑승 우주인의 우주복 소재로 채택된 뒤 아웃도어 의류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에서도 고어사가 의류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어텍스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유통경로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웃도어 의류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아웃도어의 값은 원단가격뿐 아니라 생산단가, 유통비용, 이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되는 만큼 특정 원단의 사용 여부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이런 가격결정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하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박선희 기자 ryu@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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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소폭 오를듯

3월 1일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땅값에 기본형 건축비(노무비, 원자재 구입비 등)와 기타 건축비를 더해 국토부가 산정하며 공사비 증감을 반영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고시 때보다 노무비가 2.84%, 재료비는 1.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며 “그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주택에 따라 0.78%∼1.1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m²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또 땅값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전용면적 85m²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342만 원 정도 인상된다. 고시는 3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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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남자아이 5명중 1명, 평생 ‘솔로’로 산다

2010년에 태어난 남자 아이 5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10년생 남자는 평균 33세, 여자는 30세 정도에 첫 결혼을 하고, 네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에 태어난 남자 아이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할 확률은 20.9%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할 확률은 79.1%로 2000년생(84.9%)보다 5.8%포인트 줄었다. 혼인상태생명표는 2000년, 2005년,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모은 혼인, 인구 관련 통계를 생명표에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이 생명표는 해당 연도 신생아가 겪게 될 혼인 상태의 변화를 평균적으로 보여준다. 2010년생 여자 아이 가운데 15.1%도 평생 미혼으로 살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할 확률은 84.9%로 2000년생(91.0%)보다 6.1%포인트 감소했다. 2010년생의 평균 초혼(初婚) 연령은 남자는 33.3세, 여자는 30.1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7세, 1.6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의 미혼 비율, 초혼 연령 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적은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이다. 평생 미혼으로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 계산할 경우 현재 25세인 미혼 남자는 평균적으로 15.9년을 더 ‘솔로’로 지낸 뒤에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은 32.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5세 미혼 여자 역시 결혼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미혼 기간이 13.7년이나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이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으로 살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미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생이 결혼을 한 뒤 이혼할 확률은 남자가 25.1%, 여자가 24.7%였다. 4쌍 중 1쌍은 어렵게 결혼하고도 이혼을 하는 것. 이혼 뒤 재혼할 확률은 남자(58.1%)가 여자(56.1%)보다 높았지만 2000년보다는 남녀가 각각 12.9%포인트, 8.9%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측은 “2000년대 초반 다문화 결혼이 급속히 늘면서 재혼 확률이 대폭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0년생이 배우자와 사별할 확률은 여자(61.7%)가 남자(17.3%)보다 훨씬 높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평균 사별 연령은 남자가 77.8세, 여자가 74.2세로 2000년생보다 각각 4.8세, 5.2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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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어서… 28일 차관급 긴급 물가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 차관회의를 28일 열 것을 지시했다. 장관 임명과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강도 높게 주문함에 따라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같은 날 열기로 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로 처음 출근한 정 총리는 “총리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가 열리며 곧이어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열린다. 물가회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열었지만 현재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공석인 만큼 이번에는 경제부처 차관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회의 주재도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이 한다. 정부는 이날 농산물과 식품가공품, 석유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연다. 매일 오전 8시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 상황점검회의가 열린다.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출범 뒤)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임 장관들의 임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 달 둘째 주에나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총리는 “부처는 장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자기 부처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며 “1차 방어선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리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세종=유성열 기자 egija@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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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업체 이어 협회도 현장조사

4대 수입차업체의 가격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수입차협회 사무실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수입차협회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업체 16곳이 참여한 단체로 회원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수입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수입차 매출 관련 통계도 작성한다. 공정위는 수입차와 부품 가격이 비싸게 결정되는 과정에 수입차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주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9일부터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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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직 관료 줄줄이 대기업行 ‘방패막이 사외이사’ 전관예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前官禮遇)’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5일 공시를 통해 3월 초 임기가 끝나는 민동준 사외이사(연세대 교수)의 후임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정 교수는 학계에서 줄곧 활동하다 2009년 7월∼2011년 1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강판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917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이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같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와 내부거래 비중이 큰 편이다. 경영진의 배임, 노조 탄압 등의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신세계도 최근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부위원장은 2009년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정위에서 퇴임했으며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KCC, SK C&C 등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공정위 출신 인사는 10여 명에 이른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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