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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5개 대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등급’을 최근 하향조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대상’에서도 제외돼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등급을 모두 A등급 미만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기업은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씩 등급을 내렸다. 지난해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각각 AA에서 BBB, A에서 BB로 두 단계씩 떨어졌다. 4대강 공사 입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로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과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적발된 신세계,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인하한 혐의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도 각각 A에서 BBB로 한 단계씩 떨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잘 지키는 기업에 주는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A등급 이상에만 주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받은 인증은 모두 취소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총 27개 회사의 공정거래 등급을 A등급 이상으로 매기고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 감면(최대 20%),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최대 2년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 부당지원, 가격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인증이 취소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일 기준으로 42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행정공백은 여전하다. 정부조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임명장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할 실·국장급이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이다. 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실장급(1급) 인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1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 임명해야 할 차관급 자리가 수십 곳이나 남은 데다 기획재정부 등 선임부처에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며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실·국장급 없이 부처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은 해당 직위 내정자를 직무대리로 임명해 임시변통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반에는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감안해 장관의 권한으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임명된 처지가 아니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직무대리로 누구를 지명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대리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국장들은 보직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형편이다. 외부에 파견을 나갔다 돌아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중앙부처의 모 실장은 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래부는 실장 4명과 국장 21명이 공석이어서 과장이 올린 보고서를 차관이 직접 결재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도 실장 3명과 국장 11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재학 차관이 혼자 과장들 보고를 모두 챙기다 보니 정부세종청사를 거의 떠나지 못 한다”며 “해수부 부활이 공식화된 대선 직후부터 따지면 거의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공기관 발주 사업 중 일정 금액 미만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50인 미만인 소기업만, 1억 원∼2억3000만 원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달라 입법이 지연됐는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하던 중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고충을 들었고, 이후 부처 간 조율을 지시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기자·세종=유성열 기자·강유현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공공기관이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일단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정규직 1만5377명 중 청년인턴 경험 비율은 3만423명(22.3%)으로 정부가 권고했던 정규직 전환 목표를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청년인턴의 2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청년인턴제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방식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제와 정규직 채용의 연계성을 높여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연구진이 소금의 짠맛을 증폭시키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 물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을 적게 넣고도 짠맛을 충분히 낼 수 있어 과도하게 먹을 경우 건강에 해가 되는 나트륨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연구원 류미라 박사 연구팀은 전통식품인 재래간장에서 소금의 짠맛을 활성화하는 천연물질을 발견해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이 ‘KFRI-LHe’라고 명명한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전혀 발견되거나 보고된 적 없는 천연물질이다. 연구팀은 재래간장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펩타이드(작은 단위의 단백질로 소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 계열의 신물질을 찾아냈다. 이 물질은 재래간장 숙성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돼 짠맛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래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물질의 함량도 증가해 짠맛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연구진은 쥐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재확인했다. 소금 6g을 녹인 소금물 1L를 실험용 쥐 A그룹에 먹이고 같은 농도의 소금물에 KFRI-LHe 0.25g을 첨가한 용액을 B그룹에 먹였더니 B그룹 쥐들은 6g의 2.5배인 15g이 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반응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확보한 추출기술 특허를 한국 미국 일본에 각각 출원했다. 류 박사는 “이 물질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면 소금을 적게 넣고도 짠맛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물질을 조미료처럼 대량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인류의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바다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치우는 사람들도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바다 환경 종합 관리 전문기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오염 피해를 막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 1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계승해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오염 방제 △항만 수질 개선 △해양생태계 연구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국내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던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때는 방제작업을 통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았다. 2011년 7월에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 23년간 침몰해 있던 경신호 선체에서 남은 기름 634kL를 제거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여수 신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맡았다. 여수 신항 일대에서 8만5000m³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3등급이던 수질을 1등급으로 올려놨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거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16만 t에 이른다. 한국 연근해 417곳에 대해 매년 네 번씩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시화호 등 전국 15개 해역에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임 2년째를 맞는 곽인섭 이사장은 “한국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엔화 약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상품을 추가로 내놓고 대일(對日) 수출기업 지원 시스템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는 이달 중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연 0.2%포인트 낮은 직접 대출을 통해 엔화 약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내놔 농산물 수출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기업이 외화를 받을 때 생기는 환차손익을 미리 원화로 확정해주는 환헤지 금융상품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 보험금을 타지만 떨어지면 환수금을 내야 한다. 또 일본 나고야에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무소를 설치한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엔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기계 등 일본 업체와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국내업체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달 한두 차례씩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확정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기침체와 경제민주화 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그룹)과 계열사의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대기업집단과 계열사 수가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62개, 관련 계열사는 1768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대기업집단은 1개, 계열사는 63개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이 무리한 확장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포함됐던 대한전선 유진 한국석유공사 등 3개는 제외됐다. 또 대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삼성그룹의 자산총액은 306조100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중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슈퍼마켓의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래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슈퍼마켓의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은 26.5%로 재래시장(25.5%)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2008년 349곳에 불과했던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지난해 1179개로 급증하면서 이를 통한 농산물 유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도 22.7%로 재래시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1.2%)까지 합하면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50.4%)은 절반을 넘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삼성생명(부회장 박근희·사진)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임직원 6000여 명과 컨설턴트 4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180여 개 팀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역사가 깊다. 1982년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1995년에는 삼성생명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삼성생명은 이 두 조직을 축으로 삼아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연중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시 봉사활동 외에도 매년 △헌혈 캠페인 △농어촌자매결연활동 △창립기념대축제 △자원봉사대축제 △연말 이웃사랑 캠페인 등 전국 단위 활동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직접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살 마을’과 청소년 정서 순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 대표적이다. ‘세살 마을’은 생후 세 살까지 양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2009년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0∼3세 영유아를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 △탄생축하 사업 △과학적 육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도 여기에 동참해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프로그램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2011년부터 시작한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클럽’은 흥겨운 타악기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0개 학교에 팀을 창단했고, 학교마다 500만 원 상당의 악기와 난타 동영상을 제공했다.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캠프와 ‘멘토데이’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생명 임직원들이 매달 내는 기부금인 ‘임직원 하트펀드’로 운영된다. 2012년 9월에는 서울시와 함께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자살빈도가 높은 마포대교를 치유와 희망의 장소로 탈바꿈시키자는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투신 방지벽’ 같은 물리적 구조물은 물론이고 인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문구를 다리 곳곳에 적어 놓았다. 주니어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는 것도 삼성생명의 주된 사회공헌활동이다. 동반성장 및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2011년 7월 주니어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것. 삼성그룹 강의를 통해 검증된 사내외 강사들이 대학생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CEO들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제공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하나SK카드(사장 정해붕·사진)는 직원들의 재능기부 활동, 수수료 환급, 세무지원 서비스 등 전통시장과 중소 영세 가맹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SK카드 임직원 9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식당을 선정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2010년 창업한 이 식당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하나미소금융재단의 금융지원을 받는 영세 가맹점이었다. 임직원들은 무보수로 식당경영 개선 작업에 나섰다. 퇴근 이후와 휴일 시간을 활용해 △유동인구 상권 분석 △업종, 메뉴 컨설팅 △식당 로고 제작 △인테리어 디자인 지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금융, 재무 상담 등을 지원했다. 하나SK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탈바꿈한 이 식당은 두 달 뒤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점식에는 하나금융그룹 재능기부봉사단 직원들이 모두 참석해 거리 홍보는 물론이고 일일 종업원으로 일했다. 업주 이모 씨는 “가게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인테리어, 상권 분석 등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미소금융재단의 금융지원과 하나SK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매출이 크게 늘어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해붕 하나SK카드 사장은 “영세 가맹점을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으로 도울 수 있어 더 뜻이 깊다”며 “앞으로도 영세 가맹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SK카드는 전통시장 영세 가맹점들을 위해 ‘생활의 달인’ 카드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 가맹점을 방문한 고객이 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카드수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가입자 역시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씩 5회 이상 결제할 경우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등 가맹점과 카드 가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세무지원, 금융우대,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도 선보이고 있다. ‘하나SK 스마트비즈 텍스리펀드 카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총 카드 사용액의 3∼5%까지 환급되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을 사용하면 연간 36만∼60만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매달 250건까지 무료로 제공돼 매달 약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결제금액의 0.5%는 하나OK캐시백 포인트로 적립되고 S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L당 50원식 적립된다. 모바일 기반 마케팅 서비스인 ‘OK마이샵’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때였던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였던 ‘1차 턴키공사’의 후속조사 성격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시점에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재개되자 해당 건설업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부터 4∼5시간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입찰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개인용 PC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5개 기업은 모두 4대강 ‘2차 턴키사업’에 컨소시엄 주관업체 등으로 참여한 업체들이다. 당시 금강 1공구 사업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낙동강 17공구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낙동강 25공구는 삼환기업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을 받아 하천환경 정비, 준설 공사 등을 벌였다. 보(洑)를 건설하는 ‘1차 턴키공사’는 이들 5개 업체보다 규모가 큰 대형 건설업체들이 맡았으며 이들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111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1차 턴키공사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2차 공사는 중견사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건설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2차 턴키공사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형로펌 근무 경력과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적격성 논란에 휘말렸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된 지 11일 만인 25일 전격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 전 후보자는 “(자신 때문에) 정부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사퇴의 변’을 밝혔다. 하지만 한 전 후보자가 해외 비자금 계좌에 소득 일부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 등을 통해 제기된 것이 결정적인 사퇴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2006∼2010년 5년간 내야 했던 종합소득세 1억7767만 원을 2011년 7월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에 어디서 어떻게 소득을 올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 전 후보자가 해외 비자금 계좌에 일부 소득을 은닉해오다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해외자산 자진신고제’를 도입하자 한 전 후보자가 서둘러 자진 납부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명 이후 한 전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의 ‘적임자’임을 자부하며 부적격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해외 비자금 계좌 관련 언론보도를 본 뒤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조세 전문가로서 해외에 소득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후보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지난주부터 한 전 후보자의 자금 문제를 조사했고 관련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인 것도 한 전 후보자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약자를 억누르는 데 앞장서 온 로펌 출신 변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려다 한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공정위의 우군(友軍)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유성열·장원재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와 국내 대기업이 대형병원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리베이트(사례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GE 필립스 지멘스 삼성메디슨 등 대형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각 업체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 마케팅, 영업 등 경영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며 3, 4일씩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조3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명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업체들이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병원 관계자와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이 기업들이 서로 짜고 의료기기 가격을 담합했는지와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여러 해 동안 담합했다는 이유로 대형 생명보험사 등 9개 생보사에 총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로 생보사 9곳에 과징금 201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변액보험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 한화(옛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2001년 7월 변액보험을 처음 내놓을 때부터 수수료율을 담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상품인 변액종신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적립금 대비 연 0.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란 변액보험 적립금 운용 실적이 나빠져도 생보사와 계약자가 처음에 정한 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옵션을 선택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감원 지도 이후 생보사들은 서로 협의해 수수료율을 모두 0.1%로 결정했으며 2009년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행정 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담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2년에는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알리안츠가 추가된 총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에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1% 이내로만 부과하기로 약속했다.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이란 변액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수 등의 명목으로 붙는 수수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변액보험 적립금을 주식, 채권으로만 운용하고 부동산, 원자재 등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변액보험 펀드 시장에는 부동산, 원자재 등 수익성이 높은 대체 투자 펀드가 전무한 상태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은 상품구조와 보장조건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회사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 건수는 841만 건이고 2010 회계연도 기준 누적 보험료는 19조4000억 원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제재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품을 처음 선보일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반적인 가격 담합과는 전혀 다른데도 담합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금감원 지도에 따라간 것인데 공정위는 제재를 하니 혼란스럽다”며 “금감원, 금융위원회, 공정위 등 감독기관이 너무 많아 우리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주는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주식형, 주식·채권 혼합형, 채권형 등의 종류가 있다.세종=유성열 기자·한우신 기자 ryu@donga.com}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공약보다 훨씬 강도 높고 구체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펌 경력 등의 논란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방안들의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향후 ‘한만수 공정위’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공약보다도 강경한 ‘한만수표 경제민주화’ 19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공개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열사 편입 심사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곳. 한 후보자는 2010년에 발기인으로 연구원에 몸담기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다. ‘계열사 편입 심사제’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할 때 사전심사를 통해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원래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설립을 규제하려는 목적이지만 한 후보자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때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도 주장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당내부거래의 기준도 구체적 수준을 제시해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이 정책들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력이 누구보다 높다고 자신한다”며 “공약에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공개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증여세 부과’는 재벌 총수일가가 취할 부당이익에 비해 과세액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용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외국처럼 ‘화이트칼라형 경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후보자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방안들에 대해 재계와 경쟁정책 전문가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만 해도 위헌 주장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하다”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거나 특별한 피해가 없는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도 이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점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당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론 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디지털TV용 ‘시스템 온 칩(SoC)’ 반도체시장 점유율 세계 2위인 대만업체 ‘미디어텍아이엔씨’가 같은 대만업체인 1위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57.2%가 돼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납품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SoC는 여러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의 비(非)메모리 반도체에 묶은 제품. 또 디지털TV용 SoC는 방송신호를 수신해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대부분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SoC를 납품받아 디지털TV를 생산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합병한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디지털TV용 SoC 가격을 2010∼2012년의 평균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의결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신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디지털TV용 SoC는 신제품이 판매된 뒤 6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디지털TV 제조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에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해 하자 보증,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6월 엠스타의 지분 48.0%를 취득한 뒤 합병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외업체라도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독학사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률, 시험 적중률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부풀려 광고한 교육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학사 학위취득 응시생들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지식과미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90년 처음 도입된 독학학위제도는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 독학학위검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지난해 10월 독학사 교재를 제작해 판매하면서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공동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은 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내보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과미래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적중률 100%’,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등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두 업체는 상대의 부당 광고행위를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조사 결과를 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합격률 1위’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니 응시생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갤러리는 어쩐지 낯설다.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천에 자연을 옮겨 놓은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라면, 게다가 어느 고급스러운 카페에 들어온 듯 창밖으론 맑은 호수가 펼쳐진 곳에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는가.충북 제천시 청풍면 ‘박정우 갤러리’가 딱 그런 갤러리다. 제천의 상징 청풍호반이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이 갤러리에는 도화지가 아닌 천에 염색된 그림이 전시돼있는 국내 유일 ‘염색 그림’ 갤러리다. 이곳을 운영하는 박정우 작가(52)는 꽃, 숲 같이 자연에서 소재를 찾았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청풍호반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설마 하며 왔다가 몇 시간씩 감상하고 돌아가는 곳, 박정우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봤다. 》그림은 나의 운명 제천에서 나고 자란 박 씨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미술 공모전에서 6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박 씨의 재능을 눈여겨본 당시 미술 교사는 방과 후에도 박 씨를 남겨 ‘특별 과외’를 시켰다.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집으로 갔지만 박 씨는 늘 홀로 남았다. 그래도 즐겁기만 했다. 크레파스 두세 박스가 한 달을 채 못 갔다. 그림은 박 씨의 전부였다. “미술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림이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선생님을 잘 만난 행운도 있었죠. 이제껏 학원 한 번 안 다녀도 됐어요.” ‘환쟁이’들은 먹고살 길이 없다며 부모가 자식을 말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박 씨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환영했다. 그림과 함께한 청소년기를 지나 1979년 박 씨는 강원대 미술교육과에 입학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쌌다. 딸이 국립대 사범대를 나와 미술 교사로 평범히 살길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도 한몫했다. 박 씨는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다.천에 그림을 그린다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은 건 오히려 행운이었다. 대학에서 다른 운명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 강의실에서 염색 수업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끌렸다. 염료가 천에 스며들 때의 소박하고 맑은 느낌이 좋았다. 강의실에서고, 밖에서고 염색 기법을 배우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천에 새겨진 그림은 유화나 수채화보다 맑고 청초했다. “그 전까지 유화나 수채화를 그릴 때 어떤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더 맑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염색은 달랐어요. 물감이 천에 스며들며 생기는 색감은 자연 그대로였거든요.” 염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도구를 이용해 도장을 찍듯 색을 물들이는 날염, 천을 염료에 담가서 물들이는 침염, 실로 묶은 다음 염료를 묻혀 무늬를 그려내는 홀치기염 등이다. 염색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기법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다. 정밀한 그림을 그리려면 더 섬세한 기법을 연구해야 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개발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법이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을 이용한 방법이다. 염료를 파라핀에 묻혀 천에 물들이면 크게 번지지 않았다. 꽃, 곤충 등 섬세한 대상을 그릴 때 파라핀을 이용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천을 다림질하고, 찜통에 쪄 파라핀을 증발시킨다. 그림의 윤곽에 박음질도 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3차원(3D) 그림을 보는 듯 입체감과 질감이 살아나 다른 회화와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풍길 수 있다. 염색 그림 작업은 여간 고달픈 게 아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일반 회화를 그리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든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 실수를 하면 덧칠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염색은 다르다. 붓이 조금만 흔들려도 실패다. 물감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거나 천을 버려야 한다. 게다가 바느질에 열처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염색 그림만 그리는 화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염색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성실해야 해요. 성격이 급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지요. 다행히 저의 가장 큰 무기가 성실성이었거든요.”염색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 박 씨의 이런 활동은 대학 3학년 때인 1982년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강원도 미술대전에 염색 그림을 출품해 은상을 받았던 것. 염색 그림은 출품 분야가 없어 ‘회화’가 아닌 ‘공예’로 응모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틈틈이 염색 그림을 그려 나갔다. 주로 꽃을 그렸다. “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아름다움의 원천이잖아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염색 그림을 그린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렇다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염색을 예술로 보는 이가 적었다. 옷이나 천에 물을 들이는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모전에 나가고 싶어도 염색 그림은 출품 분야가 아예 없었다. 박 씨의 생각은 달랐다. 염색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증명해보이고 싶었다. “염색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죠. 그런데 저를 기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 언제부턴가 박 씨의 그림을 알아봐주는 이가 늘었다. 1996년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에도 11차례에 걸쳐 각종 갤러리가 기획한 전시에 초대됐다. 신이 났다.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다. 2006년 학교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향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작업실로 삼고 작품 활동에 들어갔다. 알음알음 이름이 알려지자 2010년에는 제천시가 청풍호반에 있던 2층 건물을 박 씨에게 제공했다. 갤러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며보라는 취지였다. 그는 “상업시설로 쓰면 이익도 많이 날 텐데 굳이 예술 전시공간으로 쓰라고 하니 감사했다”고 말했다.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 이곳 1층은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 2층은 박 씨의 염색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다. 넥타이, 옷, 스카프 등 자신의 염색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청풍호반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낯선 갤러리 앞에서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춘다. 처음에는 “저 그림 잘 몰라요”라며 머뭇대던 사람들도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감상한다. 그만큼 쉽고 편안하다. 박 씨는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갤러리가 됐으면 한다. 동료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 대관료도 받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야 교사로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덕분에 종종 전시회를 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모든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예술은 절대로 어렵지 않답니다.”제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규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는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계열사 수요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모놉소니(Monopsony·수요독점)’ 행위”라며 “모호한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할 때 시장가격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내부거래로 본다”며 “부당내부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할 때 상법처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처벌하고 있지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쉽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기준을 상법처럼 ‘시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거래’ 등으로 정하면 처벌 횟수나 과징금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개연성도 커진다. 한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증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송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또 “과징금 제도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보호, 소액주주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의결권 제한 등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감면제도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와 중립투표제 폐지를 꼽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전자투표제 이용률이 50∼60%에 이른다”며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살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최대 주주가 행사하도록 하던 기존의 중립투표제(Shadow voting)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안 과정부터 깊이 관여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1984∼2007년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조세(租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한양대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아 왔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두환 정권이 싫어서”라며 “(판사, 검사가 돼) ‘독재정권’ 밑에 들어가느니 로펌에서 일해보자 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 출신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후보가 된 것은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진주(55)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 22회 △한양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문병기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weappon@donga.com}
올해 하반기부터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9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볶은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해 갈지 않은 제품, 인스턴트커피는 물에 타 먹기 좋게 가공한 제품, 조제커피는 커피믹스 제품, 액상커피는 캔커피를 뜻한다. 다만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된 다음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뽕잎 누에고치 오디(뽕나무 열매) 등도 같은 시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