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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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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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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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량난 北주민들, 조업 않는 겨울에도 목숨걸고 동해로

　그동안 동해나 서해, 일본 해역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된 적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3척이 거의 동시에 떠내려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정권의 대대적인 수산물 증산 드라이브에 어민들이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3척의 선박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선원들 가운데 가족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유령 선박’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한다. 배의 출항 시기는 9, 10월경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길게는 두 달가량 떠다니면서 물과 식량 없이 버틴 것이다. 해군과 해경은 이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지원하며 이틀에 걸쳐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조된 북한 선박은 가을철에 항구를 출발해 제법 먼 바다까지 나왔다가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동해상의 북한 어선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파도가 높아지면 좀처럼 멀리까지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 오징어잡이 시기인 여름철(6∼8월)에 북한 어선이 떠내려 온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추워진 뒤 발견된 것이 드문 이유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들어 겨울철에도 동해상 울릉도 인근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덩달아 유령 선박도 자주 목격된다. 이는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하는 어선을 말한다. 대부분 장시간 운항이 힘들 정도로 낡은 목선들이다. 게다가 부실한 장비로 조업에 나서다 보니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먼 바다까지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고장 등이 나면서 표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기에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이 동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끝없는 ‘어로 전투’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여름 수해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이다. 올 8월 말과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3600t의 식량을 지원했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하루 배급한 식량은 380g. 2년 전에 비해 5% 감소했다.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약 63%에 불과하다.　육지에서 나지 않는 식량을 메우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자원 증산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어로 전투’라는 이름 아래 북한 주민들은 맨손으로 작업하는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바다로 나서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7% 늘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문제는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기잡이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잇단 핵실험으로 국제 제재에 몰린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까지 저인망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점령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더욱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바다를 떠도는 북한 주민의 시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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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 도로에서도 과속 단속, 5년새 사망자 44% 뚝

《 지난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621명. 동아일보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는 5년간 이 숫자를 절반 가까이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솔직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이뤄 낸 나라가 있다.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다. 2010년 210명이던 노르웨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17명으로 44%나 줄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22.8명으로 한국(89.7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르웨이의 비결을 살펴봤다. 》○　허를 찌르는 강력한 단속　지난달 21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베스트폴 주(州) 레 시(市).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자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왕복 2차로 직선 도로가 나타났다. 도로 옆 울창한 나무숲 사이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을 겨누며 잠복 중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차량도 많지 않은 도로에서 왜 과속 단속을 하는지 궁금했다. 닐스 순뵈 베스트폴 교통경찰국장(57)은 “곡선도로를 빠져나온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속도로나 차량 주행이 많은 구간에서 주로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랐다.　범칙금은 한국의 10배를 넘었다. 이날 시속 75km로 달리다 적발된 40대 남성은 범칙금 2900크로네(약 40만 원)를 부과받았다. 이 도로에서 시속 80km를 넘기면 6500크로네(약 90만 원)를 내야 한다. 순뵈 국장은 “단속의 목적은 단순히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운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 kills you.(속도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이날 오슬로 도심에서 기자를 태운 택시 운전사는 “왜 이렇게 천천히 달리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운전자들은 텅 빈 도로에서도 시속 50km를 거의 넘기지 않았다. 운전사는 “오슬로 시내에서는 눈을 감고 걸어 다녀도 절대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웃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들의 과속 근절 노력은 보행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 2010년 24명이던 보행 사망자는 2014년 18명, 지난해엔 12명으로 급감했다. 루나르 카를센 노르웨이 교통경찰국장(57)은 “모든 차량은 시동을 거는 순간 전조등이 켜진다”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발견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사망자 1명의 기적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자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지표는 그 나라 교통안전 수준의 가늠자다. 교통사고 취약 계층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면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세 이하 어린이는 단 1명. 눈이 쌓인 언덕에서 미끄러져 도로로 튕겨져 나왔다가 지나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다. 가해자가 운전자였을 뿐 엄밀하게 따지면 보행이나 차량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아니었다. 노르웨이 교통안전협회 안카트린 아뢰엔 대변인(43)은 “노르웨이는 1970년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00여 명에 달했다. 이후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고 통학로를 차로와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사망자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극장 앞에선 노란색 야광 조끼를 입은 어린이 10여 명이 보호자의 인솔 아래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부츠와 바지, 소매에 야광 스티커가 부착된 덕분에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멀찌감치 차량을 세운 채 아이들이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　도로시설 바꾸니 정면충돌 66% 감소　산악 지형이 많은 노르웨이는 좁고 굽은 도로가 많다. 보행로를 확보하느라 차로를 좁히는 대신 중앙선을 없앴다. 2010년 전체 사망자(210명)의 41%(86명)가 정면충돌 사고로 숨진 이유다. 특히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피해가 컸다. 사망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 교통 당국은 사고 잦은 구간을 집중 관리했다. 도로 중앙에 요철이나 분리대를 설치해 차량 이탈을 막았다. 그러자 정면충돌 사고 사망자는 2014년 56명, 지난해 29명으로 크게 줄었다.　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는 야간 주행을 필수 코스로 했다. 밤이 긴 노르웨이의 기후를 고려해서다. 빙판길 사고를 대비해 도로 위에 기름을 뿌려 놓고 미끄러짐 현상도 체험하게 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나라의 도로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한국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슬로=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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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年소득 10% 범칙금… 내년 더 인상”

　“2024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5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21일 노르웨이 정부청사에서 만난 톰 카를손 교통통신부 장관(사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785명. 최근 5년 동안 사망자를 절반 가까이 줄인 노르웨이라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듯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에만 사망자를 20%(30명) 줄여 2016 유럽교통위원회 도로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갖추게 된 비결을 물었다. 카를손 장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가 도로 위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수준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0.02%만 돼도 적발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구속이 원칙이다. 카를손 장관은 한국의 음주단속 기준 강화 방침을 듣자 “노르웨이도 단속 기준을 높임으로써 ‘단 한 잔을 마셔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했다”며 “단속 강화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노르웨이의 범칙금 수준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음주운전은 연소득의 10%, 과속은 최대 125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과속의 경우 60km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86km 이상으로 달리면 아예 운전면허증을 뺏는다. 이후 6개월간 운전을 할 수 없다. 노르웨이는 내년 1월부터 교통 범칙금을 약 10% 인상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사망자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검토 중이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를 부검하는 것이다. 카를손 장관은 “사고 충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안전장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를손 장관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노르웨이는 2013년 사망자가 전년 대비 42명이나 급증했다. 고령운전자(16명)와 20대 초반(21∼24세) 운전자(9명)의 사망이 증가한 탓이었다. 카를손 장관은 “교통 당국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망자는 급격히 늘어난다”며 “한국도 고위험군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사망자를 계속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오슬로=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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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市郡 절반이 교통안전 취약

　지방 대도시의 교통안전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절반 가까이 교통안전 하위권　국민안전처는 교통안전 등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6개 광역시 중 지난해보다 교통안전지수가 나아진 곳은 울산뿐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는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특히 인천은 교통안전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인천 동구와 부평구는 한 단계씩 하락해 각각 5, 2등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울 25개 구(區) 중 4곳(종로·동대문·금천·관악구)은 교통안전지수가 상승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시군구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관련 시설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비교해도 비수도권의 교통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교통안전지수가 하위 4, 5등급인 지자체는 2곳(안성·포천시)으로 전체의 6.5%였다. 하지만 영호남 및 중부(충청·강원) 121개 시군 중에서 전체 44.6%에 달하는 54개 지자체가 4, 5등급이었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도로 및 표지판과 신호시설 정비, 단속 인력 등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대구 달성군　지난해에 올해 두 번째로 발표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총 5등급으로 나눈다. 가장 안전한 곳이 1등급이다. 각 지표 합산 결과 8개 특별·광역시에서 안전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낮은 곳은 부산이었다.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위였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범죄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경기 군포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5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울산 북구와 경기 의왕·부천시, 충북 증평군과 경북 칠곡군(이하 4개 분야 1등급)이 다음으로 안전한 지자체에 뽑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뿐 아니라 화재, 안전사고 분야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세종시 특성상 공무원 등 사회적 안전계층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분야의 안전 등급이 낮다”며 “아직 도시가 형성, 발전하는 단계로 안전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줬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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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 추가 지원책 마련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기와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6일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학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유선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신청자에 한해 감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징수유예하고 국민연금은 1년 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 중이다. 앞서 안전처는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고교 학비 170만 원, 방과 후 수업 수강권 60만 원, 급식비 7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 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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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 1년 2회 이상 과적 화물차에 벌금 부과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년 사이 과적 단속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도로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연간 벌금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과적 차량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이다. 적재 기준을 지켰을 때보다 제동 거리가 늘어나고, 타이어 파손이나 화물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운송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3만1253건이 단속됐고 이 중 31.3%(9805건)은 1년에 2회 이상 단속된 경우였다. 2013~2015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한 해 평균 145명이 숨졌다. 화물차 통행량은 전체의 7.3%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58.7%나 됐다. 이종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과적 차량에 벌점을 부과하면 과적 운행과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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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처벌 강화에… 올해 교통사고 사망 400명 감소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4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교통사고로 3433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09명보다 376명(9.9%) 줄어든 것이다. 음주운전과 보행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덕분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약 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8%(875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2.2%(176.8명) 감소에 그쳤다. ○　음주운전 사망 26년 만에 400명 밑으로 　올 4월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해보다 53.6%(3798건)나 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 21명을 구속하고 방조범 110명을 입건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502명이 숨졌지만 올해는 322명으로 무려 180명(35.9%)이 줄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도 4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400명 밑으로 떨어진 건 1990년 379명이 마지막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00년 1217명 이후 16년 만에 3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보행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 특히 경북 경주경찰서, 전남 여수경찰서 등 전국 6개 보행안전 시범 경찰서 관할에서는 보행 사망자가 39.8%나 줄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도심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어졌다. 해외 선진국처럼 도로 폭에 따라 ‘30·50·70(km)’으로 제한속도를 단순화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올해 전국 이면도로 4890곳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시속 30km 구간’을 대폭 늘린 것도 같은 이유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심 주행속도가 1.6km만 낮아져도 사고를 5%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고속도로 사망자는 증가　어린이 안전은 오히려 후퇴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통학버스 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 사망자(62명)는 오히려 5명(8.8%) 늘었다. 원인은 어른들의 부주의였다. 올 10월까지 차량 탑승 중 숨진 어린이 29명 중 20명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40% 수준인 카시트 착용률을 두 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참사, 울산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버스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34%나 늘었다. 다만 전체 사업용 버스의 사망자는 10.3%(16명) 감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채 폭주하는 대형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일등공신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였다. 암행순찰차 단속 구간에선 교통사고가 29.6%, 사망자가 34.2%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199명)보다 10.1%(20명) 늘었다. 　초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692명에서 10.3%(71명) 줄었다. 그러나 81세 이상은 오히려 13.6%(9명) 증가했다. 사고는 20.7%(161건)나 늘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장은 “버스와 택시 운전사 등 생계 때문에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8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망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는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일부 의원이 “아직 0.05%인 나라도 많다”며 개정에 신중한 탓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법안은 “승객이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의 반대 의견 탓에 아직 여론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그룹장은 “택시는 예외 조항으로 하거나 운전사에게 하차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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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추돌-차로이탈 경고장치 달아 사고 줄일것”

　2년 전만 해도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은 입버릇처럼 ‘3E 원칙’을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시설(Engineering) 교육(Education) 단속(Enforcement)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여기에 ‘E’ 하나가 추가됐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량 안전 강화(Enhance the safety vehicle)다.　오 이사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차량에 긴급제동장치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최근 잇따르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4일 화물차 25대에 전방 추돌과 차로 이탈을 경고하는 안전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 이사장이 첨단 안전장치를 강조한 건 올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때문이다. 당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4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오 이사장은 “내년에는 전세버스와 화물 운수업체 2000여 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의 괴물’로 불리는 대형차량 폭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오 이사장은 디지털운행기록계(DTG) 활용을 강조했다. DTG는 운행속도를 비롯해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등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그는 “현재 50% 수준인 운행기록 제출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며 “유럽의 대형차량들이 시속 80km 이상으로 과속하지 않는 건 운행기록을 교통당국이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 관리도 핵심 과제다. 올해 10월까지 사업용 차량 사고 사망자는 7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7명에서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사망자가 9% 이상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65세 이상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격유지검사를 내년엔 택시 운전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 이사장은 “내년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올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대형차량 관리 강화 등이 모두 입법 과정에 있거나 정책으로 이어져 큰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격 심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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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수습 35억 긴급지원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일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 비용을 특교세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구에 필요한 추가 지원 방향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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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아낌없이 지원”

　국민안전처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30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힘들다면 특별교부세 등 그에 준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인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지진이나 태풍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쉽지 않다. 피해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재민 200여 명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됐다. 안전처는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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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벌금

　통학차량 운전자가 탑승한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최모 군(4)이 통학차량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됐다. 찜통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된 최 군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10명이 숨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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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언맨’처럼… 소방관 웨어러블 로봇 등 첨단 기술 한눈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지구를 구한다. 평범한 개인을 슈퍼히어로로 만들어 준 건 첨단 기술이 결합된 아이언맨 슈트다. 만약 우리 주변의 영웅들에게 이런 슈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을 날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뛰어서 10분 걸리는 거리를 5분이면 갈 수 있고, 100kg짜리 짐을 50kg으로 줄여 주는 슈트 말이다. 이런 슈트가 있다면 화마(火魔)를 뚫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정말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언맨 소방관’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16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현장이다. 안전처는 이번 박람회에서 재난 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대거 선보인다. 지진, 싱크홀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30여 개 체험관도 마련한다.○　웨어러블 아바타 등 첨단 안전 로봇 눈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거센 화염 외에 무거운 장비와도 사투를 벌인다. 20kg 안팎의 산소통을 짊어지고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있다. 이때 옷처럼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소방관의 체력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웨어러블 로봇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미리 파악해 작동하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구조 장비의 체감 무게가 30%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추가로 산소통을 가져갈 수 있어 오랜 시간 구조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나라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 이명수 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일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개선하면 1, 2년 뒤 완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폭발이나 붕괴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아바타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개발한 장비다. 조종자가 센서를 부착한 슈트를 입고 움직이면 로봇이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로봇에 그대로 전달된다. 이르면 3년 안에 재난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난 예방 기술도 소개된다.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 매몰자의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휴대전화나 무전기 등 기존 통신기기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IoT 안전모는 영상과 음성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구조를 돕는다. 상황실과의 양방향 대화도 가능하다. 공중화장실 등 우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인다. 비명 인식 장치는 다급한 상황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비명 소리만 감지해 경찰에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38개 기업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도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46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지진이 발생하면? 몸으로 배우는 대피 요령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행동 요령을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올해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평소 정확한 대피 요령을 접하지 못한 일부 주민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수업이나 민방위 훈련 때 재난 대응 교육과 연습이 진행되지만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는 ‘실전 같은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박람회에선 실제 지진을 방불케 하는 체험관이 운영된다. 일반 주택과 비슷한 공간에서 지진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위력을 느낄 수 있다. 방이나 거실 주방 등 장소에 따라 대피 요령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배울 수 있다. 경주 지진 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생존 배낭’도 선보인다. 모포와 방재 두건, 마스크 등 실제 쓰이는 구호 물품을 이용해 생존 배낭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어린이를 위해 간이 지진계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된다.　미국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재난 대피 요령을 가르친다. 미국은 각 주에 한 곳 이상의 ‘안전마을’을 갖추고 여름방학 때 2주간 어린이캠프를 운영한다. 일본은 전국 145개 방재센터에서 지진 화산 등 재난 유형에 따른 대피 요령을 배운다. 어떤 유형의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6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 지진체험관 8곳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춰 가정과 회사, 거리 등에서 필요한 대피 요령과 구체적인 탈출 장비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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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광화문광장 굿판 참석… 저서에선 “47회 前生 체험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지명된 박승주 후보자(사진)가 정체가 불분명한 신앙 단체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펴낸 저서 ‘사랑은 위함이다’에서 “47회나 전생을 체험하고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고 주장했고, 올해 5월에는 구국천제(天祭) 행사의 진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비록 그가 2008년 여성가족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었을 때의 일이라 해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중대회(國中大會)―대한민국과 환(桓)민족 구국천제 재현 문화행사’에 진행위원장으로 참석했다. 국중대회는 고구려와 부여의 제천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신밟기, 구국기도, 나라안녕굿 등의 퍼포먼스가 열렸고, 박 후보자는 고유문(告由文·중대한 일을 치를 때 그 이유를 신명에게 알리는 글)을 직접 낭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구국천제는 굿이 아니라 문화제라고 생각해 장소를 허가받는 과정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전처를 통해 밝힌 해명 자료에서도 “북한의 전쟁 위협과 일본 지진 등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문화행사라도 열자는 의견이 있어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당시 행사는 단군 신을 모시는 종교와 무속신앙 등이 뒤섞여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굿판을 열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행사는 박 후보자가 ‘큰 스승’이라고 밝힌 안소정 하늘빛명상연구원장이 총재로 있는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가 주관했고, 박 후보자는 이 단체의 부총재를 맡고 있다.　그가 2013년 발간한 ‘사랑은 위함이다’의 내용도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필자는 명상 속에서 지구 땅에 47회나 다른 모습으로 왔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찾아와 조선 말기 왕의 일기인 ‘일성록’을 건넸다”고 기술했다.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이 메모리 칩 두 개를 갖고 하늘로 간다고 한다. 나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가 하늘에 있다”고도 썼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2일 안전처 장관에 지명된 박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 중 안전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안전 컨트롤타워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 총리 후보자는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데리고 있던 유능한 공무원이라 추천했지만 나에게 검증수단이 없어서 일어난 일 같다”며 “청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나도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박성민 mi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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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車 피하다… 정원초과 관광버스 또 참사

　산악회 회원들을 태운 전세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도돼 4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속도로 갈림목에서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의 위험 운전과 버스 운전사의 미숙한 대응이 빚은 참사였다. 탑승 정원 기준을 위반한 ‘안전 불감증’도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　6일 오전 9시 32분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갈림목(부산기점 278km 지점) 부근에서 이모 씨(55)가 몰던 관광버스가 갓길에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승객 이모 씨(75) 등 4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중상이다. 넘어진 버스는 앞 유리창이 모두 파손됐고, 오른쪽 측면 철판은 흔적도 없이 떨어져 나갔다. 승객들은 “버스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더니 넘어졌다. 의자가 부서지고 회원들이 바닥에 깔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는 갈림목을 빠져나가려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으로 연결되는 4차로를 달리다 회덕 갈림목 20m 앞에서 무리하게 3차로로 끼어들었다. 당황한 버스 운전사는 핸들을 꺾어 1차로로 피했지만 중앙분리대를 살짝 들이받고 균형을 잃었다. 이어 갓길로 돌진한 버스는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전도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버스 운전사도 안전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운전사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버스에는 정원(운전사 포함 46명)보다 3명 많은 49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은 각각 운전사 옆 작은 의자와 출입문 계단에, 1명은 2인 좌석에 끼어 앉았다. 경찰은 “정상적인 의자에 앉지 못했던 사람들은 안전띠를 매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 중에 사망자가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버스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운행기록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버스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경기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 대둔산으로 가던 길이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자 산악회원 외에 일반 등산객을 추가로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이모 씨는 “관광이 아닌 등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주가무는 없었다”며 “안전띠는 대부분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갈림목과 나들목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달 승객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버스 화재도 갈림목 부근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발생한 사고였다. 도로교통공단이 2009∼2013년 50건 이상의 사고가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사고 다발지역 4곳을 분석한 결과 모두 차로 변경이 잦은 구간이었다. 판교 나들목 주변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나들목(60건), 서울요금소(57건), 동탄 갈림목(52건) 순이었다.　대형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단풍놀이, 결혼식이 많은 10, 11월은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잦은 시기다. 최근 5년 동안 전세버스 사고로 숨진 199명 중 25.1%가 10월(31명)과 11월(19명)에 목숨을 잃었다.대전=지명훈 mhjee@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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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30~90분사이 단속 걸리면 무죄?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을 살짝 넘긴 운전자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 기준 강화(0.05%→0.03%)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올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km가량 운행하다 적발됐다. 약 5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2%. 운전면허 정지 기준(0.05%)을 0.002%포인트 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9시경 소주 2잔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신 뒤 약 37분이 지나 측정한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때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속 전 실제로 운전할 때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유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나 됐지만 음주 측정 시점 때문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운전자에게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직장인 장모 씨(34)는 “대부분 술을 마시고 1시간 안에 운전을 한다. 이런 식이면 수치를 약간만 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명확한 위반이 아니면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 4월 검찰은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도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못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는 운전자들은 처벌받고, 법의 맹점을 잘 아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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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석촌호수 주변 지반 이상 없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 지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지반 침하나 도로 침몰 등 지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안전처는 서울시와 롯데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측공 107개 등을 설치해 석촌호수 수위와 지하 동공 등을 점검했다.　석촌호수 주변은 최대 4mm,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은 15mm 깊이의 침하가 발생했다. 허용 침하량(25mm)보다 낮았다. 석촌호수 주변에서 동공 22개가 발견됐지만 호수 유출이 아니라 하수관 노후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동공을 메우고 노후 하수관은 교체 작업을 마쳤다. 안전처는 “지하철 공사 등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석촌호수 수위와 지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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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력 없는 국민안전 사령탑

　2일 개각 명단에 총리와 경제부총리 외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64·사진)는 재난 방재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라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후보자의 내정에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지내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와 인연을 맺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박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는 총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약 2년간 이끌어 온 박인용 장관은 지난달 31일경 교체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영광 출신인 박 후보자는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등을 지냈고 2008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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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M60기관총 600여 발 발사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경고사격을 포함해 M60 기관총 600여 발을 발사했다. 과거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해경이 공용화기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체를 조준해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M60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3000t급 2척, 1500t급 1척, 1000t급 2척 등 경비함 5척으로 구성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약 91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30여 척을 발견했다. 조업이 금지된 특정 해역을 5.5km 침범한 명백한 불법 조업이었다. 대부분의 중국 어선은 100t급 철선이었다. 　오후 5시 6분 3000t급 경비함인 해경 3012함과 3015함은 고속단정을 출동시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이 나포된 어선을 다시 빼앗기 위해 경비함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따라오지 말라” “우리 해역에서 물러나라”며 방송을 통해 정선과 퇴거를 계속 명령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집요하게 경비함을 쫓아왔다. 　해경은 가까이 접근하는 중국 어선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다. 일부 중국 어선은 3012함 선체 옆쪽으로 충돌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 지휘관인 기동전단장은 이를 ‘폭력 저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을 경고했다.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체나 무기 흉기 등을 이용해 경비대원을 공격하면 개인·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후 6시 47분 해경은 일단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뒤 가까이 다가온 중국 어선 선체를 향해 M60 기관총을 조준 사격했다. 해경은 경고사격을 포함해 600∼70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공용화기 사용에 놀라 즉각 물러났다. 중국 어선의 파손과 선원들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일단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준사격 과정에서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을 막는 과정에서 해군 호위함 1척과 항공기 1대가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해경이나 해군의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을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같은 달 11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 그쳤지만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저항할 경우 M60 기관총을 비롯해 20mm, 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는 내용이다.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행위로 검거된 선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는 앞으로도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min@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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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 춤추고 고래고래 괴성… 시속 120km ‘음주 노래방’

《 대형 버스 안전은 운전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운전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들의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운수업체나 승객 앞에서 버스 운전사는 ‘을(乙)’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라거나 술판을 벌이며 노래 반주기를 틀어 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혹시나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배차 때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경북 구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구미 나들목 주변. 짙은 틴팅(선팅)으로 내부를 가린 전세버스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암행 순찰차가 속도를 내며 버스를 뒤따랐다. 간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암행 순찰차의 속도계 눈금이 시속 120km를 넘어서자 버스 옆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틴팅 너머로 파란색 형광 조명이 번쩍이는 것이 흐릿하게 비쳤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빼곡히 채운 승객들의 실루엣도 보였다.　뒤늦게 순찰차를 발견한 버스는 그제야 실내등을 켜고 갓길에 멈췄다. 단속 경찰관과 함께 버스에 오르자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급히 내부를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는 먹다 남은 막걸리 병과 맥주 캔 수십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춤을 추다 술을 쏟았는지 복도는 흥건히 젖어 있었다.　한 남성은 중앙 부처 이름이 적힌 공무원증을 내밀며 “술은 식당에서만 마셨다. 몇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돌아다녔을 뿐이니 한 번만 눈감아 달라”라며 읍소했다. 하지만 이미 운전사는 음주가무 사실을 인정했다. 운전사에게는 벌점 40점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됐고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가 10월 한 달간 적발한 음주가무 전세버스는 무려 209대. 올해 적발된 차량 529대의 39.5%에 이른다. 단풍놀이나 결혼식 등 전세버스 운행이 급증하는 계절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10, 11월은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전세버스 사고 사망자 199명 중 25.1%가 10월(31명)과 11월(19명)에 발생했다. 이응필 경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5∼8시에 음주가무로 적발되는 차량이 가장 많다”라고 말했다. 　단속을 강화하자 버스 운전사들의 꼼수도 늘었다. 이날 기자가 동승한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버스 2대는 모두 짙은 틴팅과 커튼으로 내부를 꼼꼼하게 가렸다. 고영균 경위는 “최근엔 단속을 피하려고 음량을 최대한 줄이고 달리는 버스가 많다”라고 말했다. 주행 중에는 엔진이나 바람소리 때문에 노래 반주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은 주로 차량을 세워 놓고 암행 단속을 한다. 경찰 무전 감지 장치를 설치한 버스도 있어 무전기보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운전사와 경찰은 “운전사에게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 승객들은 단속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적발된 운전사 박모 씨(43)는 “초등학교 동창회나 마을 계모임 승객들은 계약할 때 노래 반주기가 있는지부터 물어본다”라며 “적발되면 40일 동안 운행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먹고살려면 승객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의 노래 반주기 설치 여부 등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세버스 1083대를 조사한 결과 노래 반주기를 설치한 버스는 30대(2.8%)에 불과했다. 올해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검사 차량 1116대 중 노래 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단속을 눈치 챈 운전사들이 검사받을 때만 노래 반주기를 떼는 수법으로 적발을 피하는 것이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노래 반주기가 갈수록 소형화돼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라며 “관광지 부근 차고지에서 반주기를 불법 설치해 주는 업자들을 함께 단속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구미=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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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고전화 112,119,110으로 통합…대응 시간 크게 단축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원상담은 120으로 하면 된다.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7월부터 3개월 동안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각 기관의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뒤 다른 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데 걸린 시간이 종전 6분 22초에서 3분 42초로 42% 빨라졌다. 접수 내용이 각 기관에 전달되는 시간도 1분 25초에서 1분 4초로 줄었다. 접수자가 다른 기관에 신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공동 대응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고자 전화번호와 사고 위치도 자동으로 기록돼 다른 기관과의 공유가 간편해졌다. 일선 기관은 잘못 걸려온 전화를 거를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122로 접수된 해양 사고 신고는 월평균 8만1566건에 달했지만 일반 민원과 장난전화 오접속 등을 대표번호로 걸러낸 뒤 해경에 전달된 신고는 6821건으로 줄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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