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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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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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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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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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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226명 3월 말 내보낸다

    정부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직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교육생으로 선발된 518명 중 498명은 유력 인사 등이 채용을 청탁한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부정청탁 없이 합격한 사람은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자의 절반인 271명은 불합격 처리됐을 사람들이었다. 청탁 리스트에 있었던 나머지 227명은 시험 점수가 합격선을 넘어 점수조작이 없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올리거나 점수가 낮게 나온 인성 평가 항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조작했다. 당시 하이원리조트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2년 동안 5268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27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225명과 워터월드 수질 및 환경 분야 전문가로 부정 채용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 씨 등 226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이미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다만 청탁은 있었지만 자력으로 합격선을 넘은 재직자는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채용될 당시는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청탁이 없었어도 합격 가능했던 사람까지 내보내는 건 다소 과한 조치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재직자 면직 방침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로 생길 수 있는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과 공공기관 신뢰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직원 면직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연루 임직원은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채용 비리 연루 직원 5명과 부정 입사자 3명을 내보냈다. 이에 앞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지난달 말 채용 비리 관련 직원 3명을 퇴출시켰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직권 면직시키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급하게 채용 비리자로 낙인찍고 내보냈다가 자칫 소송에 휘말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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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GM의 반성이 듣고 싶다

    2002년 4월 대우자동차 인수 계약을 맺기 위해 방한한 잭 스미스 당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차세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당시 GM의 ‘먹튀’를 우려해 15년 동안 GM의 지분 매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한국GM은 꾸준했다. 2007년까지 두 자릿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유지됐고, 2016년에도 9.9%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렇게 내실 있던 한국GM이 망가진 건 누구 때문일까. 최근 4년 동안 약 3조 원의 적자가 누적된 배경으로 2대 주주인 산은의 관리 소홀, 강성 노조 때문에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책임은 GM의 경영 실패다. 경영학 원론은 경영의 3요소로 ‘3M’을 꼽는다. 사람(Man), 돈(Money), 물자(Material) 등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GM은 우선 사람, 즉 노사 관리에 실패했다. 한국GM은 강성 노조 때문에 고비용 구조가 정착됐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조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돈, 즉 재무 관리에도 실패했다. GM 본사는 한국GM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대출 이자로 연 1000억 원의 이자를 챙기고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부담케 해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마지막으로 한국GM이 생산하는 차량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을 중시하게 됐고 경쟁사들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주력 차종을 바꿨지만 GM의 대응은 안일했다. 그런데도 GM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인정한 적이 거의 없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경영상 실수가 있어 미안하다는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영업 기밀이라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주력하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도 GM은 “영업 기밀”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GM의 부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조,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의 탓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라면 이런 난관을 예상하고 경영할 책임이 있다. 한국GM이 2015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창출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GM이 한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한 번쯤은 반성해 보길 바란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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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최종면접서 탈락 5명 안팎 우선구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탈락한 5명 안팎의 지원자가 구제된다. 부정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재직자 226명은 이달 말까지 면직 처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정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을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에 추가 채용될 예정인 5명 안팎은 2012년과 2013년 최종 면접에서 사실상 합격했지만 부정청탁 때문에 순위가 밀려 탈락한 점이 입증된 지원자들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성·적성 검사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이달 말까지 산업부와 강원랜드가 마련한다. 별도의 채용 전형을 통해 탈락자들에게 입사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재직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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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한미훈련에 美 핵항모 참여 안하기로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직후여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의 확산을 막는 모습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 진행된 FTA 개정 협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는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나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선 미 정부가 23일 부과할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측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강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미 FTA 개정은 철강 제품 관세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제작에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16일 오전 다시 만나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FTA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연설 내용을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WP가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무역에서도, 군사에서도 (한국에) 돈을 잃고 있다. 북한과 남한 국경에 3만2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진화하면서도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점은 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및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 북 미 대화 모드 속 조용히 진행될 한미 훈련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설을 일축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할 경우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Kim will do a victory dance)”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그간 철저히 함구해온 한미 연합 훈련 일정을 2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차 등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는 것 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투입 규모 등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훈련 종료일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작년과 지난해 연이어 참가해온 미군 핵항공모함은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런 움직임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이건혁 / 손효주 기자}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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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한달내 신청해야 하는 채움공제, 中企-청년 깜깜… 예산 절반 남아돌아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이경진(가명·25·여) 씨는 취업 1개월 내에 가입해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을 놓쳤다. 이 씨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바쁘다 보니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정책 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들과 기업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로 엇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책별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마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들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홍보할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부진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층에게 제대로 정책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만들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센터 17곳을 설치해 정책 홍보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고용복지센터에 새로 만드는 청년고용사업 전담조직도 홍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홍보 전략이 청년이나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관공서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인사 및 노무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은 자신들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힘든데도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정책별로 신청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라고 독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상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홍보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 한두 개를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키 메시지’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눈높이 소통 전략도 제안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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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신규채용 올해 5000명 늘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5000명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문턱을 낮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15일 정부는 당초 2만3000명으로 예정됐던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2만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중기 관련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해당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민간 기업보다 낮은 퇴직위로금 탓에 이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퇴직위로금을 일부 지원해 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신규 취업자는 올해 1월 지난해보다 6.6%(6만2000명) 증가했으며, 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6.3%(5만9000명) 늘었다. 공공기관 취업자가 늘어나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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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척지에 태양광-풍력발전… 환경 훼손 없어”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사진)이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과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취임한 박 사장이 전남 영광군 서해안 윈드팜 풍력발전단지를 찾아 건설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인근 염해 지역과 간척지 등 신규 태양광·해상풍력 입지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후속 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안 윈드팜과 관련해 동서발전은 환경 훼손 없이 농지 일부를 활용해 풍력발전 용지로 활용하면서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농사도 병행할 수 있는 풍력발전 사업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서발전은 전남 영광군에 호남풍력(20MW급), 영광백수풍력(40MW급), 영광지산풍력(3MW급)을 운영하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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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정책 한계… 2월 신규 취업자 8년만에 최저

    서울 동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줄인 데 이어 최근 1명을 더 내보내고 일요일 영업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올랐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이 씨는 “영업시간을 더 줄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용 절벽을 타개하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 한파에 최저임금 충격 일자리 한파의 주된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4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9만2000명 줄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3만1000명)와 음식점 종업원이 주를 이루는 숙박 및 음식점업(2만2000명)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모두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정부는 취업 부진의 원인을 계절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통계청은 “2월 강추위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됐고 제조업과 농림업 취업자 둔화, 지난해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36만4000명으로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무관하다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용이 부진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꾸준히 올린다고 공언한 만큼 민간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쉽게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던 일부 제조업이 어려워진 것도 고용 부진의 한 원인이다. 특히 이 기업들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선박용 전기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신모 씨는 “조선업이 살아날 기미가 없어 기존 직원을 유지하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해야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32만 명이다. 지난해 말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신규 취업자는 올 1월 30만 명 선을 넘으며 개선되는 듯했지만 1개월 만에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지만 정부의 대책이 공공 분야에 집중되면서 민간의 고용 창출 의지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2월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2월보다 6.3%(5만9000명) 늘어났지만 민간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쪽에서 고용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려 하지만 지난해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의 절반인 3만 개는 노인 일자리였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고용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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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농식품장관 사퇴… 전남지사 출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63·사진)이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한다. 6월 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장관 중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장관은 김 장관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15일이 데드라인이다. 김 장관은 15일 이임식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는 출마를 오래전부터 저울질한 이 당의 이개호 의원이 나서려고 했으나 ‘원내 1당을 사수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마를 접었다. 현역 의원이 경선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 현재 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5석 차이인데 성추행 의심을 받고 있는 민병두 의원의 사퇴서가 받아들여지면 4석 차로 줄어든다. 김 장관의 출마 선언을 계기로 최근 사표를 낸 신정훈 전 대통령농어업비서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도 줄줄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경선 출마를 접은 이개호 의원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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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로… 9년만에 환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노무현 정부 당시의 명칭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뀐다. 지방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융복합단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뒤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에 집중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에 예산 편성과 정책 의결 기능을 부여해 위상을 강화했다. 각 부처는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권한도 갖는다. 산업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와 위원회는 10월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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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 성장률 전망, 한국만 3% ‘제자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올렸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해 세계경제의 회복세 흐름에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내년은 3.6%에서 3.9%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경제가 3.9% 성장하면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투자 확대와 교역 증가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세제 개혁과 정부 지출 확대가 전망치 상향 조정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교역 회복,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3.0% 성장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OECD는 미국과 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일제히 높였다. 미국경제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 지출 확대 효과로 올해 2.9%,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높은 것이다. OECD는 EU의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3%와 내년 2.1%로, 종전보다 각각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일본경제도 추경 효과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로 올해 1.5%,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중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6.6%에서 6.7%로 상향 조정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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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 작년 437억 달러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437억 달러(약 46조759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미국 등 글로벌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송금액 기준으로 2016년(391억 달러)보다 11.8%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최대다. 2016년 29.1%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 금융 및 보험업종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전체의 21.9%인 127억 달러(약 13조5890억 원)로 가장 많았다.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크게 늘린 것이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95억6000만 달러(약 10조2292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가 67억3000만 달러(약 7조2011억 원)로 가장 많았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뭉칫돈이 미국으로 이동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해외 제조업 투자는 전년보다 3.4% 줄어든 78억4000만 달러(약 8조3888억 원)로 나타났다. 종전까지 제조업 투자가 몰렸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각각 11.9%와 17.5%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꾸준히 늘던 부동산 및 임대업 투자는 지난해 43.3% 감소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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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만으론 못버텨”… 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추진

    정부가 일본이 주도해온 여러 국가 간 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발 무역전쟁의 심화로 세계 각국이 빠르게 블록화하면서 그동안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했던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1∼6월) 중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주도의 경제협정 가입 추진 정부는 종전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협정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최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CPTPP는 당초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명칭이다. TPP는 2015년 10월 타결된 뒤 2016년 2월 공식 서명까지 끝난 뒤 각국은 국내 비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TPP의 운명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TPP는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일본 주도의 치밀한 외교 노력으로 CPTPP로 되살아났다. CPTPP는 TPP 협정문의 95%를 유지하되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조항들에 대해 관세철폐를 미루면서 TPP보다 느슨한 형태의 경제 블록이 됐다. 8일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마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경제블록’ 간 무역전쟁에 대비 CPTPP 11개 회원국은 인구 5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 1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3위의 경제블록이지만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면 GDP 비중이 37.4%로 올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현재 협상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TPP와 CPTPP에 대한 태도를 바꿔 왔다. 2013년 정부는 TPP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TPP 대책단을 운영하며 가입에 따른 득실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자 사실상 가입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TPP 대책단은 해체됐고 관련 직원들은 FTA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 들어 두 차례나 CPTP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과 FTA 개정 협상을 비롯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강 제품 관세 예고 등 연이은 통상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합의가 끝나면 하반기(7∼12월)에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공식적으로 CPTPP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어 11개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거쳐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찬성표를 받아내야 한다.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참여가 확정되면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CPTPP의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협정 가입 미루지 말라”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FTA뿐만 아니라 다자 협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전략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CPTPP 같은 다자 협정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2008년 이후 TPP나 CPTPP 가입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CPTPP를 주도해온 일본이 한국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은 CPTPP의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일단 환영하겠지만 실제 가입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의 가입조건을 두고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대(對)일 무역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응하려다가 자칫 일본산 정밀기계나 화학재료에 수출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CPTPP의 단점보다 장점을 볼 시점”이라며 “CPTPP 규정 가운데 한국이 수출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협정 가입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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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관세 빼달라” 韓-日-EU 치열한 로비전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철강 관세’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통상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가 세 번째로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되면서 각국은 무역보복 대신 인맥을 동원한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도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통상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관계와 재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 내 핵심 통상 라인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보복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면제 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자 EU도 온건한 대화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선순위는 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0일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동맹인 미국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국 산업과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며 미일 철강 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 각국이 무역보복 대신 대화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 내 인맥을 동원한 설득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맬컴 턴불 총리와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펼친 로비 덕분이기도 하다. 일본과 독일도 총리가 통상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도 관세 면제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김 부총리는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 철강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만큼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6일부터 미국에서 주요 통상 관계자를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주장하다가 11일 귀국했다. 최근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에게 한국을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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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거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를 제외하면서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글로벌 무역전쟁 기조 속에서 고전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서울에서 한 차례 양자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올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 발표문에는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하며 수정 사항은 40일 이내에 알린다’고 돼 있다. 이달 4일로 발표문에 명시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3일까지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한 국가가 제소를 통해 국가 간 정해진 관세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호주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호주는 대미 무역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약 16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낸 만큼 미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비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이뿐만 아니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호주의 유명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도 주효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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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간 15조 쏟아붓고도 부실… 정부, 좀비기업 정리 나서

    8일 법정관리가 결정된 성동조선해양 조선소가 있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는 적막감이 들 정도였다. 회사 인근 편의점 주인 A 씨는 “지난해 초만 해도 하루 1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20만 원도 못 번다. 혹시나 회사가 살아날까 기대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동조선 정문 근처에는 ‘성동조선,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렸다. 회사 측은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막상 결정이 내려지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퇴출 위기를 넘겼지만 혹독한 인력 감축을 요구받은 STX조선해양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 STX조선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 등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직원들이 추가 인력 감축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8년 허송한 조선업 구조조정 2010년 4월 자율협약부터 8년에 걸친 성동조선 회생 계획은 결국 법정관리로 마무리됐다. 중대형 선박을 주로 생산하는 성동조선은 2003년 설립 당시만 해도 견실한 중형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누적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과 출자전환 등 총 4조2000억 원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해 왔다. 여기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선박 시장 불황으로 성동조선은 2015년까지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6년에야 392억 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사이 수주는 급감했고 현금은 100억 원만 남았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성동조선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법정관리로 가서 채무를 동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STX조선도 당장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이 건조 경험이 있는 LNG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STX조선은 2016년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해 조기 졸업했지만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자구계획안을 내놓지 않으면 산은이 선박 수주 관련 보증을 중단해 2번째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정치 논리 배제한 첫 구조조정 수년간 이어진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기업 구조조정 방침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1차 컨설팅 결과가 나온 뒤 두 회사의 처리 방안을 곧장 결정하는 대신 시장 중심 및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비기업 정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통 분담이 없으면 모두가 어렵다”며 해당 기업의 고강도 자구책을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8년 동안 조선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지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권단은 2010년 이후 STX조선에 11조3000억 원, 성동조선에 4조2000억 원 등 두 회사에 15조 원 넘게 지원했지만 상당 부분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1차 컨설팅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도 다시 2차 컨설팅에 3개월을 흘려보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명확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나 채권단이 시간을 끌수록 부실 회사들을 연명시키려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직자 전직 지원 등 후폭풍 최소화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실업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들을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안정지원자금도 배정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을 올 1분기(1∼3월) 최저금리인 2.54%를 적용받아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문제를 일단락지은 정부는 앞으로 조선산업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는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19.7% 증가하며 2020년에도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는 국면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어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 통영=강성명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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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누적’ 성동조선 법정관리 가닥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누적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부실이 덜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8일 두 조선사의 운명을 결정할 구조조정 방안과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관리 추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상되는 선박 수주 물량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지불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며 “법정관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시 성동조선의 회생이 결정되면 채무 탕감, 규모 축소, 매각 등이 추진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성동조선 처리 방안으로 거론된 수리 전문 조선소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은 장기 대안일 뿐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STX조선에 대해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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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아파트에 어린이집 4월 허용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현재 공공임대는 주거용 입주만 허용돼 일반 민간아파트 1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설립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실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 중 총 1159건을 처리한 결과다. 정부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췄다. 종전에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신용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용평가사의 소득 추정 등으로 입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골프장 캐디, 가사도우미, 음식점 종업원 등 90만 명에 이르는 현금 급여 근로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빙판길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은 올 12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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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시장 개입 의무화해야” vs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중 경제 분야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 등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려면 이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노동계에 치우친 채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큰 정부’가 과도한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경제 분야 개헌’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헌안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정부가 친(親)노동, 친서민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경제 분야 개헌안에 경제계의 심정은 복잡하다. 재계 관계자는 “친시장적 가치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기업인들로선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는 개헌 국민투표에 경제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는 미지수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정부 형태, 국민 참여 등 네 가지를 개헌안의 핵심으로 꼽으며 경제 분야보다 정치 및 권력구조 위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전면에 불거지면 자칫 이념 논쟁 또는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켜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큰 정부’ 논란 구체적인 경제 분야 개헌 대상으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 변경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 핵심 이슈로 꼽힌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을 수정해야 한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 조문을 ‘한다’ 또는 ‘해야 한다’로 바꾸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시장 실패 또는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논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에 경도된 정책을 펴면서 기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헌법마저 규제로 무게를 옮겨가면 자칫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창의와 자유가 우선하는데도 현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는 이와 다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헌법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하위 법령들의 규제 수준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국회의장인 김형오 국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이 의욕을 잃고 국가 의존적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토지에 대한 제한과 부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할지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헌법 제122조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국가의 부동산 투기 방지 의무화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 가구별 합산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쓰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놔야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미 많은 정책과 법령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다. 헌법에 이 같은 철학을 명문화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토지를 국유화하려 한다는 이념 논쟁을 피할 수 없어 논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자유’ 지키는 개헌 돼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에 경제 관련 사항이 개헌안에 포함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8일 상인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등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경제 분야 개헌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개헌 기회는 흔치 않다. 나중에 경제 분야만 따로 개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개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위 자문위 활동을 한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경쟁력은 수출 기업 또는 한류 같은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서 나왔다. 정부 개입이 의무가 되면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자율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를 위한 개헌을 하려거든 미래지향적 산업경쟁력과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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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0년대 대공황도 보복관세로 시작돼 세계경제 붕괴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70여 년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하루 간격으로 철강·알루미늄과 미국산 100개 제품, 자동차 등으로 품목을 바꿔가며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이후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로 대공황을 불러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무역전쟁으로 얻을 것이 뭐냐”고 따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황 당시와 유사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끝자락에 시작됐다.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발생했고, 그해 여름에 미국 의회에 상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이 1930년 통과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법안은 원래 농산물 관세를 높이는 내용이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세인상 품목이 2만1000여 개로 급증했다. 평균 관세율 수준도 6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나오자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관세를 올렸다. 대표적인 무역 국가인 영국조차도 자유무역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1929년 84억4280만 달러였던 전 세계 교역액은 1933년에는 30억 달러로 3분의 1 토막 났다. 세계 경제는 국제무역이 축소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각국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인하했다.○ 자유무역의 퇴조로 이어질까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 기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일궈왔다. GATT 발족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을 통해 전 세계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부를 키워왔다. 1948년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약 1200억 달러였지만 2016년 32조2140억 달러로 약 270배 늘었다. 특히 각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며 자유무역 기조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WTO 회원국은 164개 국가로 늘어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각국은 양자 간 또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장벽을 더욱 낮춰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이 같은 흐름을 크게 퇴보시킬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국가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세계 각국은 즉각 맞불을 놓고 있다. 보복 관세를 천명한 EU는 5일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쌀, 옥수수, 오렌지 주스 등 공산품부터 농산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규제와 미 국채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수십 년간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를 받게 됐다”며 “캐나다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새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려면 EU 캐나다 일본 한국과 협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 적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만큼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한국 경제성장 쪼그라들 우려 현재의 추세대로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64.5%로 2012년 이후 최대치였다. 소비심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이다. 현재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중국이 무역장벽을 높인다면 한국 수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이들 3개 경제권의 비중은 중국(24.8%), 미국(12.0%), EU(9.4%) 순이었다. 이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현재 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살펴야 하는 돌발변수”라면서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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