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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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檢, ‘협력사 억대 뒷돈 수수혐의’ KT&G 前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KT&G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 씨(6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2013년 KT&G 제조본부장과 부사장을 지내며 협력업체 지정 및 납품 단가 유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KT&G 임원으로 재직 중에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설립해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S사는 이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B사에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도움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KT&G 협력사에 지정된 S사는 2008년 160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제3자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영진 전 사장(57) 등 상부로 전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민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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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불륜 스캔들’ 상대방 남편-변호인 검찰에 고소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 씨(46·사진·변호사)가 소송 취소 대가로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불륜 스캔들’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파워블로거 A 씨의 남편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강 씨가 A 씨의 남편인 조모 씨와 조 씨의 법률대리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21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고소장에서 “조 씨가 민사소송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조 씨가 아내 A 씨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훔쳐보고, 조 씨의 변호사가 다시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올 1월 강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강 씨는 “불륜 스캔들 제기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방송 하차로 못 받게 된 출연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강 씨와 A 씨가 해외로 밀월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이 한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강 씨는 지난주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과 A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A 씨가 머문 홍콩 호텔 수영장에서 찍힌 사진 등을 보도하자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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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최초 유포한 기자에 구속영장

여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악성루머를 최초로 퍼뜨린 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5일 모 경제지 기자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6월 말 SNS를 통해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동창 모임에서 동영상 소문을 전해듣고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정보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사무실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정보지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포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신 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소속사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니라고 결론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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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前총리, 1.9평 규모의 독방 배정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은 6.56m²(약 1.9평) 규모의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10월 초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한 달여간 머무를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수용자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고 시설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기 죄명 나이 등을 고려해 혼거실에 배치된다. 독방에는 1인용 책상과 접이식 매트리스, 텔레비전,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다. 24일 오후 2시 입감절차를 마친 한 전 의원은 수용복과 함께 칫솔 치약 등 위생용품을 지급받고 수용자 관리 담당자 면담과 건강검진 등 통상적인 ‘신입 절차’를 받았다. 진료 결과 수형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고충 면담도 차분하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적응교육을 받는 중엔 주변 입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에서 성경책을 읽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치와 국 등 4찬으로 구성된 구치소 식사도 거르지 않고 마쳤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 첫날엔 바뀐 환경과 심적 부담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게 다반사”라며 “한 전 의원은 성경책을 가져온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달 초 한 전 의원 등 8월에 들어온 신입 수감자들에 대한 분류심사를 열고 경비처우등급을 정할 계획이다. 경비처우등급은 S1~S4까지로, 숫자가 클수록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등급이 결정되면 한달 정도 구치소에 더 머물다가 다른 기결수와 함께 자신의 등급에 맞는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의원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가족 등 일반인 면회만 가능하다.의왕=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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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司法 죽어 상복입었다”… 수감 순간까지 법치주의 조롱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선고 나흘 만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형 집행이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총리 출신 ‘기결수’란 불명예를 쓰게 된 한 전 의원은 입감 순간까지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탄압이라고 몰아세웠다. 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미리 와 있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포옹과 악수를 나눈 그는 “나는 결백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울지 않겠다”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려고 상복을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한 전 의원의 형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감을 사흘 미뤘다. 구치소 앞에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 100여 명은 결백을 뜻하는 백합꽃을 든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한 전 의원을 배웅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신경민 서영교 임수경 진성준 장하나 유은혜 박범계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부분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원 판결까지 정치탄압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과 ‘비리 정치인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참석 여부를 의원 자율에 맡겼다. 이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 자격이 아닌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야권탄압 死(사)법부’라는 팻말을 들고 “한명숙은 무죄다”란 구호를 외쳤다. 대법관들을 비하한 ‘법비(法匪·법의 비적) 척결’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한 전 의원은 당에서 선물한 성경책과 백합꽃을 안고 구치소 영내로 들어갔다. 한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수형자 분류 절차를 거친 뒤 기결수가 수감되는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출소하지만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한 전 의원의 정치탄압 주장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항소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속 재판 ‘특혜’를 누리던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삼권분립을 외치던 사람 맞나” “정치 희생양 흉내 그만 내라” 등의 비판 글이 올랐다.의왕=신동진 shin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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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이송, 적극 권유 안했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송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S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한 뒤 수술 부위 통증으로 2차례 실신했다. 김 씨는 이 씨의 자궁 내 출혈을 확인해 추가 수술을 했지만 출혈 지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이 씨와 가족들은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며 즉각 이송을 거부했으나 출혈이 계속돼 이튿날 새벽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다. 결국 자궁을 적출하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상해를 입게 된 이 씨는 2009년 8월 김 씨 등을 상대로 3억7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을 옮긴 시기가 달라졌다 해도 자궁절제 등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수차례 통증을 호소하고 실신하는 등 악화증세를 보였는데도 종합병원에 옮길 필요성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이 씨가 더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치료 후 경과가 더 좋았을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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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부 심사위원 4명중 3명, 노건평-서청원 사면 반대했다

2010년 광복절 65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서청원 의원 등 2493명이 적힌 사면 대상 명단을 받아든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번 사면은 국민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본보가 21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을 비롯해 외부 심사위원 대다수는 선거사범 2375명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사면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9개월여를 복역 중이던 노 씨를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형 집행면제 대상에 올린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8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지만 남은 형기의 절반을 특별감형 받았다. 법무부 주재로 1시간 50분가량 열린 회의에는 외부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했다. 그중 3명이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원칙을 깬 것”이라며 노 씨와 서 의원 등의 사면에 반대했다.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되는 데 대해선 오영근(한양대) 김일수 교수(고려대)가 “일반 수형자들은 디스크 수술을 받아도 감형을 못 받는데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만큼은 분명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가 최고위층에서 이미 검토한 안을 여기서 (외부 위원들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2493명을 그대로 사면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처음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내부 위원을 1명 줄이고 외부 위원을 과반(5명)으로 늘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경제인 1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8개월여 전인 2009년 12월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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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억 상당 ‘중국산 LED’ 국산 둔갑시키려 한 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수입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국산 조명등인 것처럼 속여 팔려고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조명제조업체 J 사와 대표이사 김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31회에 걸쳐 9억1940만원 상당의 중국산 LED조명 완제품 18만4019개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완제품이 아닌 부품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업체는 원래 중국산 LED조명등 케이스에 국산 컨버터를 조립해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조명등을 제조했지만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일부 부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입했다. 김 씨는 중국산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아세톤 용액으로 ‘MADE IN CHINA’ 표시를 지워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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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동생이 쓴 1억짜리 수표 결정적 증거로 인정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은 헌정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40명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때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던 한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생이 쓴 1억 원짜리 수표가 발목 한 전 의원의 정치인생은 친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쓴 사실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2007년 3, 4월경 한 전 의원의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캐리어에 현금 1억5000만 원, 5만 달러와 함께 담았다는 이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썼다는 점에서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줬다는 그의 검찰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초 검찰에서는 돈을 건넨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가 1심 재판 때부터 돌연 부인했다. 하지만 문제의 1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한 전 의원이 2008년 2월 회사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전 대표를 찾아간 직후 2억 원을 돌려준 사실도 증거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 중 수표 1억 원과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총 3억 원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6억여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의 견해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갈렸다.○ 반전에 반전 이어진 사건 한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듬해 7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전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직접 조사 없이 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의원은 재판에서도 검찰 심문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5만 달러 뇌물 사건이 2013년 3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야당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자 야당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진술밖에 없었던 5만 달러 뇌물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물증이 명백했다는 판단이다.○ 민주투사에서 부패 정치인으로 한 전 의원은 말레이시아 출장을 떠났다가 19일 귀국했지만 이날 대법원에 나오지 않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 21명이 출동했다. 문 대표는 재판 직후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측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검찰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의원 수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지만 통상 유력 인사에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3, 4일가량 주는 게 관례다. 한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갔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진다. 한 전 의원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한 민주투사로 2년 6개월간 훈장 같은 수감 생활을 했지만 두 번째 옥살이는 부패 정치인으로서 2년을 보내게 됐다. 한편 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2번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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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한명숙 前총리 징역 2년 확정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으며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한 전 의원에게 21일 출석을 요청해 이르면 이날 곧바로 수감된다.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9억 원 중 한 전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과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3억 원은 전원일치로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13명 중 8명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하자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2심 재판부가 2013년 9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전 의원 사건은 기소된 지 5년 1개월, 대법원 상고 이후에도 1년 11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A4용지 1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판기록만 45권, 증거기록을 합하면 70권을 상회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대법원 소부 합의와 전원합의체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명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의원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과 현 정부를 성토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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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만 23개월 걸려… 전례없이 늑장 판결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8번째 의원이 됐다. 현재 금품수수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28명이 ‘공천 물갈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 7명까지 합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최대 12%(35명)까지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입법 로비) 박지원(저축은행 비리) 김한길 의원(금품수수) 등 5명이다. 새누리당은 조현룡 송광호(철도 비리) 박상은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과 이완구 전 총리(금품수수) 등 4명. 새정치연합 소속이던 박기춘 의원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탈당해 무소속이다. 다른 혐의를 받는 의원은 권은희(모해위증), 문희상(처남 취업청탁), 이종걸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새정치연합), 심학봉 의원(성폭행·무소속) 등 7명이다.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통상 유력 정치인 재판은 2, 3년 정도면 확정 판결이 났던 전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일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이 500페이지 책 70권, 보고서 본문만 300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는 기소에서 1심까지 6개월, 1심에서 항소심은 4개월, 항소심∼대법원 판결은 4개월 이내로 총 1년 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사건은 1심까지 15개월, 2심까지 23개월, 3심까지 23개월 등 총 61개월이 걸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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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45)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송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구 팽모 씨(45)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피해자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김 의원은 10년 지기인 팽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고 팽 씨는 지난해 3월 송 씨 소유 건물 사무실에서 강도로 위장해 송 씨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재산을 노린 팽 씨의 단독범행”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범행을 자백한 팽 씨는 2심에서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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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선 6000만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선거 기탁금의 20%를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선거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가 3억 원, 시·도지사선거 5000만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등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20%를 먼저 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김모 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다 6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6000만 원이 누구나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를 위한 인적·정치적 기반을 가진 후보자가 마련하기에 크게 어려운 금액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전인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본선거엔 11명 만이 후보로 등록했다. 기탁금 제도 도입 후인 18대 대선에는 예비후보자가 18명 뿐이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6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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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교통법규 위반 205만명 벌점 삭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첫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일반 형사범 6408명(국방부 10명 포함)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독서실에서 컵라면 등 3만 원을 훔친 ‘장발장형’ 범죄자 같은 생계형 초범과 과실범 수형자 723명과 가석방 중인 283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는다. 교통사고 과실로 생업인 운전을 포기해야 했던 버스 운전사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20만925명도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204만9469명의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은 6만7006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8만4450명 등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 가운데 1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22만7919명이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영세 운송사업자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어업면허 취소자 등 3700여 명에 대한 제재도 면제되거나 감경됐다. 특별감면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번·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임시 공휴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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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G 비자금 의혹’ 협력업체 등 7개 업체 압수수색

KT&G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담뱃갑 제조업체 S사 등 KT&G 협력업체 3곳을 포함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에 있는 S사 본사와 공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 자금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KT&G가 각종 담배 구성품 납품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조성된 비자금이 최근 사임한 민영진 전 KT&G 사장 등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 중이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사장에 취임한 뒤 6년간 재임하는 동안 수십억 원대 광고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소망화장품 등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 등 KT&G 전·현직 임직원과 주변인 계좌를 추적해왔다.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달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스스로 사임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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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준양, 만남때마다 인척 유씨 대동… 잘 봐달라고 부탁해 고문으로 채용”

“미래에셋 성진지오텍 산업은행 대박, 포스코 쪽박.” 포스코의 대표적 인수합병(M&A) 실패 사례로 꼽히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가 결정된 뒤 거래를 주관한 산업은행 실무진이 남긴 메모 내용이다. 성진지오텍 인수 건을 비롯해 거래 상대방 전부에 거액의 이익을 주면서 정작 포스코는 손해를 보는 계약이 이뤄진 배경은 무엇일까. 한때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포스코에서 이뤄진 방만함과 전횡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 포스코의 현금이 마르고 부채 비율이 치솟는 사이 포스코 핵심 실세 주변 사람들은 이권을 챙겨 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인척 유모 씨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고문으로 채용돼 총 4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부분은 포스코의 영향력이 사적으로 이용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재천 코스틸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정 전 회장이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유 씨를 대동하고 나와 ‘유 씨를 잘 봐 달라’고 말해 유 씨를 고문으로 채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유 씨를 매개로 정 전 회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났고, 철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슬래브(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도 사실상 독점 공급받는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씨와 정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 유 씨, 정 전 회장의 3자 모임에 유 씨의 인척인 전 경찰청장 A 씨도 여러 차례 동석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재임 당시 A 씨에게 업무상 도움을 받아 유 씨를 각별히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D조경과 K조경에 포스코 조경 일감이 대거 몰린 것도 업체의 능력보다 이모 대표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친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은 “정 전 부회장과 깊은 친분을 가진 이 씨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임직원들은 그 대신 뒷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2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지시로 동양종건에 인도 제철소 토목공사 일감 등 대규모 해외 공사를 몰아줬다”는 포스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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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한국인 되겠다” 오바마 딸 성폭행 위협글 올린 30대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인으로 남기 위해 당신 딸을 강간하겠다” 지난달 7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인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섬뜩한 협박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생으로 밝힌 범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란 글에서 부부의 안부를 묻자마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묻는 것이 공손할 것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튿날에도 “미국이 생화학 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오바마의 측근 정치인들을 처단하겠다”며 마크 리퍼트 대사를 다시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측의 신고와 처벌 의사를 접수한 경찰은 글이 올려진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32살 이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이 씨는 아이피를 해킹당한 것이지 자신이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발견됐는데도 나중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잡아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오바마 대통령 부부에게 둘째딸 나타샤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이 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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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보안결함 선관위도 몰랐다…檢, 개발업체 부사장 기소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 ‘케이보팅(K-Voting)’에 자체 개발한 보안기술이 탑재된 것처럼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기려한 시스템 개발업체 설립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케이보팅은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온라인 전자투표 보안시스템 개발업체 I 사 부사장 박모 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회사 경영 악화로 인수 회사를 물색하다가 고교선배인 K사 대표에게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속여 13억 원에 I 사 지분 인수계약을 맺고 10억 원을 받아낸 혐의다. I 사는 전자투표 보안에 필요한 투표값 암호화 등 일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투표시스템에 적용할 상용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I 사와 보안협약을 맺은 중앙선관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케이보팅이 온라인 투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하며 최근까지 시스템을 운영했다. 검찰은 시스템 관리를 맡은 KT가 케이보팅의 보안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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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청업체 동양종건에 포스코는 되레 ‘乙’ 이었다”

“그동안의 (공사) 수주는 포스코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뤄졌다. 내년이면 끝난다.” 포스코 관련 사업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60)이 회사 내부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에 파악된 내용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2012년 이후 배 전 회장이 몇 차례 한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검찰 수사로 한때 ‘국민기업’으로 평가받던 포스코의 방만 경영 실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와 동양종건의 유착 의혹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 핵심 실세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권이 좌지우지된 단서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포스코 내부에서 벌어진 방만과 전횡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의 동양종건 인도 사업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한 국회의원 가족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1세대 건축가로 불린다. 그는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 사업을 수주하려 접촉했지만, 이미 동양종건이 진출하기로 사실상 짜여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측근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 씨(구속기소)를 접촉한 뒤에야 일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했다. 특정인이 이권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해외 수주 경험이 없던 동양종건이 수천억 원대 일감을 받은 것은 포스코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포스코가 오히려 하청업체인 동양종건에 을(乙)의 입장이었다는 임직원 진술도 쏟아진 상태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에 줄 만한 (대형) 일감까지 동양종건에 주기도 했다” “포스코는 동양종건이 맡은 건설 현장에 거의 간섭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 또 “정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던 김모 씨조차 동양종건 쪽에 자신의 인사를 정 전 회장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명절엔 전무급 임원이 동양종건에 인사를 갔다”는 진술까지 쏟아졌다. 동양종건이 포스코 측에 정식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으로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검찰은 ‘(동양종건에 준) 선급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실무진에게 정동화 전 부회장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인사조치 하겠다”고 압박한 단서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동양종건 배 전 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다. 동양종건은 인도 사업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에서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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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으로 수감된 가족 얼굴 본다…‘스마트 접견’ 시행

앞으로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된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32개 교정시설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 화상접견’도 올해 안에 5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접견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사법 선진국들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방식이다.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모범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이날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스마트 접견 첫 시연에 나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두 살배기 딸의 아빠인 소년원생 A 군(18)에게 “가장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매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스마트 접견이 수감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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