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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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산업54%

경제일반17%

기업13%

미국/북미3%

국회3%

인물/CEO3%

기타7%

최태원 회장-SK 임직원들 헌혈 릴레이 동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 계열사 임직원들이 헌혈 릴레이에 나섰다. 28일 SK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 11곳이 25일부터 대구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헌혈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8일 헌혈 행사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를 방문해 직접 헌혈에 동참하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캠페인에 참여 중인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최 회장은 “급박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환자에게 혈액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안전망”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혈액 안전망에 임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혈액 부족 사태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 참여가 급감해 최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헌혈 실적이 약 12%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전국에서 보유 혈액 감소 폭이 가장 큰 대구 지역에서 첫 헌혈 릴레이에 나섰고, 서울 본사를 거쳐 강원 원주, 광주, 충북 청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사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SK ICT 계열사 구성원의 20%(약 8000명)만 참여해도 국내 전체 혈액 보유분 기준 1.5일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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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소기업과 ‘한국형 5G 중계기’ 개발

“SK텔레콤이 5G 특화 솔루션 노하우를 중소 협력사와 공유해준 덕분에 국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5G 중계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의 협력사 중 한 곳이자 네트워크 장비 제조 중소기업인 HFR의 정종민 대표는 “향후 해외 진출 판로 개척에도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HFR와 같은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통신망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자사 서비스에 적용해오고 있다. 양사는 4G(롱텀에볼루션·LTE) 시점에도 RF중계기, 빌딩 내부 설치용 소형 중계기 등을 공동 개발해 실제 통신망에 적용했으며 2016년엔 관련 솔루션을 미국 통신기업 버라이즌에 수출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서비스 등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강소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협력 기업들과 해외 진출에 힘쓰는 한편 △계약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협력사 대상 상생지원 금융·교육·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등 상생 경영에도 나서고 있다. 또 협력사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동반성장펀드 814억 원을 포함한 총 1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취업희망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구직자와 협력사 일자리 연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5G 분야에서는 디바이스 테스트 랩을 개방해 중소 벤처기업 제조사들의 고가 장비 접근성을 높이며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 장비사, 정부가 함께 일궈낸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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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韓서 439억 번 넷플릭스… 25일 밤 2시간 접속 장애

4월 기준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2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26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은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 결제 금액인 4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85억 원 대비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한편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내 일부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이례적인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화면에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으며 장애는 곧 해결됐다. 26일 넷플릭스 측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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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시장 신나게 달릴수 있겠네∼

위례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정보기술(IT) 기업 직장인 한모 씨(39·여)는 매일 아침 헬멧을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회사에 간다. 대부분 평지로 이뤄져 있고 젊은 직장인이 많은 판교에는 도로 여기저기에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한 씨도 지난해 실험 삼아 공유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 보다가 업계 선배를 따라 개인 킥보드를 구입한 사례다. 한 씨는 “택시를 타기에도, 걷기에도 애매한 거리엔 전동 킥보드가 딱 맞다”며 “판교뿐만 아니라 차가 막히고 버스정류장이 적은 신논현, 삼성동에서도 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20대 국회 ‘막차’를 탄 법안들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숙원이었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공유 킥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이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분류된다. 덕분에 면허가 따로 필요 없고,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국내 시장에 속속 등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최근까지 급속도로 시장을 넓혀 왔다. 2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월 사용자 수(MAU)는 21만4451명으로 전년 동기(3만7294명)보다 약 6배로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전체 운행의 40%가 이뤄졌고, 특히 강남구에서 14%가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5%, 2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0%, 여성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약 10만 대로 업계는 추정한다. 씽씽, 킥고잉, 라임 등의 서비스가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운 앱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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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걷기도 애매한 거리엔 딱!”…활기찾는 공유 킥보드 시장

위례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정보기술(IT) 기업 직장인 한모 씨(39·여)는 매일 아침 헬멧을 쓰고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회사에 간다. 대부분 평지로 이뤄져 있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판교에는 도로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한 씨도 지난해 실험삼아 공유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보다가 업계 선배를 따라 개인 킥보드를 구입한 사례다. 한 씨는 “택시를 타기에도, 걷기에도 애매한 거리엔 전동 킥보드가 딱 맞다”며 “판교뿐만 아니라 차가 막히고 버스 정류장이 적은 신논현, 삼성동에서도 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20대 국회 ‘막차’를 탄 법안들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숙원이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공유 킥보드 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이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분류된다. 덕분에 면허가 따로 필요 없고,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국내 시장에 속속 등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최근까지 급속도로 시장을 넓혀왔다. 2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월 사용자 수(MAU)는 21만4451명으로 전년 동기(3만7294명) 대비 약 6배로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에서 전체 운행의 40%가 이뤄졌고, 특히 강남구에서 14%가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5%, 2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0%, 여성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약 10만 대로 업계는 추정한다. 씽씽, 킥고잉, 라임 등 서비스가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운 앱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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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LG전자-LGU+, 인공지능 ‘원팀’으로 뭉친다

KT와 LG전자, LG유플러스 등 3사가 손잡고 ‘인공지능(AI) 원팀’을 발족한다. 올해 초 SK텔레콤-삼성전자-카카오가 AI 연합체를 꾸린 데 이어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두 번째 AI 협력 전선이 구축된 것이다.○ 구현모 취임 첫 승부수, 하현회가 받았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전자, LG유플러스는 각 사가 보유한 AI 기술 및 인력 등을 공유하고 제품군에도 서로의 AI 서비스 탑재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AI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체결한다. 최근 구현모 KT 사장이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3사의 협업을 적극 제안해 급물살을 탔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포함한 3사 간 AI 초(超)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 국내외 ICT 업계로도 협력 전선을 넓혀가겠다고 했던 만큼 이번 KT 등 3사의 연합이 SKT 연합과 경쟁구도를 이룰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통신사, 제조사, IT 기업 등 업종이 다른 회사들이 AI 연합 결성에 나서는 배경에 회사별로 보유한 AI 데이터와 상용화 플랫폼의 한계가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 통신사를 넘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주력 AI 플랫폼은 인터넷TV(IPTV)와 음성인식 스피커를 기반으로 한 ‘기가지니’ 서비스에 한정돼 있다. 음성인식 AI 기술은 발전해 왔지만 보다 넓은 일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세탁기나 건조기 등 생활가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씽큐(ThinQ)’ 제품 라인업에 주력 중인 LG전자나, 아예 자체 AI 브랜드 없이 구글 네이버 등 IT 기업과의 제휴에 집중해 온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번 3사의 연합으로 업계에서는 LG전자의 가전에 KT의 AI 플랫폼을 연동한 ‘씽큐 지니(가안)’와 같은 통합 브랜드 출시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우리끼리 싸우다 다 죽는다’ 적과의 동침 불사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나 중국의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글로벌 IT 패권 기업들이 AI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SK텔레콤 연합을 발표한 박정호 사장도 당시 “국내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의 능력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에 다 내주게 된다”며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상당히 동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업계에 위기감이 공유되면서 통신 시장의 오랜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양 사 간 성공적인 합작 사례는 2017년 7월 LG유플러스의 KT 지니뮤직 공동 투자 정도다. 당시도 통신이 아닌 새 시장이었던 음원 유통 분야에서 손을 잡은 것이었다. 현재 지니뮤직은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멜론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가전 등 기존의 시장이 정체되고 기업들이 AI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끼리 싸우다간 다 죽는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고조되는 것 같다. 특히 AI 플랫폼에서는 각 사의 데이터와 기술 공유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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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기금운용 분리 막으려 용역 교수에 3800만원 건넨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감사 끝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과장 A 씨를 지난달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과기정통부와 우본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우본의 기금 운용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우체국금융의 자산 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당시의 기금 운용 조직에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약 3800만 원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용역 담당 교수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용역을 진행했던 중앙대 B 교수는 우본의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 결론을 바꿔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 실사 보고서 작성에 B 교수를 임의로 포함시키고, 용역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모든 내용은 의혹 단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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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n번방 방지법’ 등 통신 현안 협력 강화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통신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양 부처는 통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통으로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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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 시장 들썩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가장 이른 2017년 6월 시장에 진출했다. 5월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쓰이고 있다.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통신 3사는 핀테크 기업 아톤과 연합해 지난해 4월 ‘PASS’ 인증을 내놨다.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이 됐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16개 국내 은행에 적용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는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이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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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사라질 듯…사설 전자인증서 시장 각축 ‘예고’

온라인으로 연말 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 신청을 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독점해왔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 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엑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의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카카오는 가장 이른 2017년 6월 시장에 진출했다. 5월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쓰이고 있다.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통신3사는 핀테크기업 아톤과 연합해 지난해 4월 ‘PASS’ 인증을 내놨다.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이 됐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라는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16개 국내 은행에 적용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는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이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공인인증서 일변도에서 벗어나면 기업들이 인증 관련 혁신 기술을 상용화해보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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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 5월 말 출시…네이버파이낸셜, 최대 연 3% 수익률

전용 멤버십 출시 등으로 페이, 쇼핑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네이버가 금융 부문에서도 기존 금융권과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금융부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와 합작한 ‘네이버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통장은 비대면으로 가입·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으로, 기존 CMA 상품이 제공하는 예치금 수익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들은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연 최대 3%(100만 원 이내·세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연 3%, 미만이면 1% 수익률이 적용된다. 네이버통장으로 네이버페이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최대 3%까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현행 네이버페이 적립 비율보다 0.5% 높은 수준이다. 타행 송금 서비스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통장을 시작으로 하반기(7~12월)에는 투자 상품, 보험,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닌 데이터 경쟁력과 기술을 금융 상품에 접목해 향후에는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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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기사의 ‘고요한 택시’ 서울 달린다

청각장애인 운전사가 운전하고 소통은 태블릿PC로 하는 ‘고요한 택시’가 서울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8건 중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5건이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 진출이 허가됐다. 이번에 허가된 서비스들은 모빌리티와 로봇이 주력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 안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운전사와 승객 간에 태블릿PC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탑승 전 선결제 택시는 서울과 제주, 충남 논산, 계룡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도의 순찰 로봇은 경기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일대를 순찰하고 관리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날 함께 상정된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도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받았던 코나투스의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는 실증 범위를 넓혀 기존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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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면 영구히”… 재택근무, 뉴노멀 되나

“트위터는 직원들이 원하면 무기한(forever)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 12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무기한 재택근무’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CNN은 이를 “미국 산업계의 ‘뉴 노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근로의 뉴 노멀’ 맞이하는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이 ‘근로의 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 이래 정착돼 온 정상출퇴근제가 재택근무와 자율출근, 순환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방침을 가장 일찍 도입한 기업 중 하나다. 미 온라인매체인 버즈피드는 “도시 CEO는 코로나19 훨씬 이전부터 분산된 형태의 근로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왔다. 팬데믹은 그 속도를 높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주축을 이루는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재택근무 정착을 주도해 왔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일부 직원의 재택근무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선 근로자의 ‘재택근무 할 권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독일이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일찍부터 적용한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인의 25%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독일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허락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칠레 정부도 3월 원격 및 재택근무에 관해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공포했다. 상대적으로 IT 전환에 뒤처진 인도나 일본 등도 같은 흐름이다. 인도는 3월부터 전국 봉쇄령의 여파로 대다수 기업이 재택근무 중이다. KOTR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등 관련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1.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후생노동성의 방침에 따라 NTT도코모, 시세이도, 파소나그룹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근무·IT 강국 한국에 기회 돼야 한국에선 코로나19 재확진세에 따라 최근 네이버 카카오 NHN 등이 정상출근 계획을 철회하고 재택근무 연장에 들어갔다. 국내 업계 중 최초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SK텔레콤 등은 순차적으로 출근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출퇴근이 기본이었던 과거와 달리 다수 기업이 임산부, 가정보육이 필요한 경우 등 재택근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원격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생긴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정착시켜 주 40시간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 늘고 있다. 글로벌 원격 근무 시장이 커지면서 IT 기업들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티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가 미국 원격 근무, 수업 등에 자료 공유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월간 사용자 수(MAU)가 전년 3월 130만 명에서 올 3월 250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SDS나 LG CNS, NHN 등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일찍부터 개발해온 기업들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원격 근무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솔루션을 무료 개방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기업도 성공적인 국내 적용 사례를 발판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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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코로나 끝나도 무기한 재택근무” …‘근로 뉴 노멀’ 맞는 기업들

“트위터는 직원들이 원하면 무기한(forever)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12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무기한 재택근무’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CNN은 이를 “미국 산업계의 ‘뉴 노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근로의 뉴 노멀’ 맞이하는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이 ‘근로의 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 이래 정착돼온 정상출퇴근제가 재택근무와 자율출근, 순환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방침을 가장 일찍 도입한 기업 중 하나다. 미 온라인매체인 버즈피드는 “도시 CEO는 코로나19 훨씬 이전부터 분산된 형태의 근로를 추구하겠다고 밝혀왔다. 팬데믹은 그 속도를 높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주축을 이루는 GAFAM(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재택근무 정착을 주도해왔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은 일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선 근로자의 ‘재택근무 할 권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독일이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일찍부터 적용한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인의 25%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독일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허락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칠레 정부도 3월 원격 및 재택근무에 관해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공포했다. 상대적으로 IT 전환에 뒤처진 인도나 일본 등도 같은 흐름이다. 인도는 3월부터 전국 봉쇄령의 여파로 대다수 기업이 재택근무 중이다. KOTR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등 관련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1.5%의 성장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후생노동성의 방침에 따라 NTT도코모, 시세이도, 파소나그룹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근무·IT 강국 한국에 기회 돼야한국에선 코로나19 재확진세에 따라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NHN 등이 정상출근 계획을 철회하고 재택근무 연장에 들어갔다. 국내 업계 중 최초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SK텔레콤 등은 순차적으로 출근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출퇴근이 기본이었던 과거와 달리 다수 기업들이 임산부, 가정보육이 필요한 경우 등 재택근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원격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생긴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정착시켜 주 40시간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 늘고 있다. 글로벌 원격 근무 시장이 커지면서 IT 기업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티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가 미국 원격 근무, 수업 등에 활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월간 사용자 수(MAU)가 전년 3월 130만 명에서 올 3월 250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SDS나 LG CNS, NHN 등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일찍부터 개발해온 기업들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원격 근무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솔루션을 무료 개방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기업도 성공적인 국내 적용 사례를 발판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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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때 뭐하셨나요? 회식 대신 서점앱으로 독서

직장인 송모 씨(31)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이어지던 3, 4월 회사 헬스장이 문을 닫아 처음으로 집 거실에서 유튜브로 홈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저녁에는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걸음 수를 체크하며 동네를 걸었다. 회식이며 개인 약속에 책 읽을 시간도 없던 평소와 달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관심 가던 경제 서적도 두 권 주문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이뤄진 기간 동안의 주요 앱 사용량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든 대신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앱의 활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화·문자 관련 앱 월간 사용자 수(MAU)는 3월 4000만 명을 넘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앱의 사용자 수도 최근 4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교보문고 앱은 1월 대비 사용자 수가 29%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요리 및 홈 트레이닝 카테고리의 앱도 1월과 3월 기준 사용 시간을 비교했을 때 각각 34%, 63%가 증가했다. 온라인 개학의 여파로 ‘EBS 교육’ 앱의 3월 총 사용 시간도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유튜브 키즈’ 앱은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앱은 ‘줌’과 ‘굿닥’으로 꼽혔다. 줌의 경우 올 초만 해도 사용률이 미미해 스카이프 등 경쟁 앱에 뒤처졌으나, 2월부터 로켓 상승해 4월 기준 MAU 207만 명으로 영상통화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굿닥 또한 똑닥 등 경쟁 앱에 밀렸지만 마스크 재고 알림 기능으로 알려진 뒤 의료정보 앱 1위(182만 명)로 사용자 수가 급증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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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3단체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n번방 방지법’ 제동?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3단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IT업계 3단체와 정치·경제·경영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체감규제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법안의 쟁점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의 온라인 유포에 대해 인터넷 기업의 사전 방지 책임 명시 △정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포함 △국내외 콘텐츠 제공 기업에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등이다. 이중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방지 관련 법안은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우려를 빚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카오톡과 비공개 블로그까지 다 들여다보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회견을 주재한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법안의 시시비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시민사회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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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신차에 SKT T맵-누구 실린다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순차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볼보자동차 신차에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IVI·사진) 서비스가 탑재된다. SK텔레콤의 IVI가 실제 양산 차량에 적용되는 건 처음으로, 통신사발(發) 모빌리티 생태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VI 기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IVI는 차량 탑승자를 위한 주행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 커넥티드카 관련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829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의 통합 IVI에는 내비게이션 T맵과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 음악 플랫폼 플로(FLO)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승차와 동시에 차량 계기판과 눈앞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마치 스마트폰처럼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간 장소 정보나 날씨 정보, 경유지에 충전소 추가 등 전기차 전용 기능도 포함됐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모든 서비스는 무선망을 통해 자동 업데이트돼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항상 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종호 SK텔레콤 이종호 모빌리티사업단장은 “향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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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 결제 땐 최대 8.5%포인트 적립”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6월 1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쿠팡, 넷플릭스, 코스트코 등이 성공시킨 유료 회원제 방식의 구독 경제 모델에 뛰어드는 것이다. 멤버십 가격은 6월 출시와 함께 공개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매월 회원료를 내면 네이버페이 결제 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구독 모델 도전뿐만 아니라 자사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쿠팡의 구독 모델인 ‘로켓와우’도 멤버십 회원이 되면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예약·웹툰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5%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기존에 있던 충전 시 지급 포인트, ‘단골 스토어’ 이용 시 지급 포인트 등을 합치면 최대 8.5%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 혜택으로는 △네이버웹툰·시리즈 쿠키 20개(웹툰 미리보기 10편 상당) △자사 음원 플랫폼 ‘바이브(VIBE)’ 음원 300회 듣기 △네이버 클라우드 100GB(기가바이트)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 쿠폰 등 디지털 혜택 중에서 4가지를 고를 수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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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더욱 치밀해야[현장에서/곽도영]

이른바 ‘n번방 방지법’ 패키지 법안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까지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 지당한 취지의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왜일까. 10일 국회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불법촬영물 등 유해 콘텐츠 유포에 대해 카카오나 네이버, 텔레그램 같은 인터넷 기업에 방지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개정안 44조의 9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정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하면 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지도 추진할 수 있다. 방통위 및 여당 측은 “온라인 유해물 유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외 기업에 대해 구속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의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방지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발효되면 기업은 당장 무엇이 불법촬영물인지 일일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법안에서 그 판단 기준과 확인 방법은 모두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이미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에선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신저 대화방이 검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기업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n번방의 주 무대이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현재도 각국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개정안에 역외 조항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도 온라인 유해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기업의 사전 방지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곳은 찾기 어렵다.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NetDG)’과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 등은 유해 게시물 신고·발견 직후 삭제 조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례다. 미국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사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사전 조치 강제보다는 현행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적 공분과 아픔을 야기한 ‘n번방’인 만큼, 법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면밀하고 강력해야 할 것이다.　곽도영 산업1부 기자 now@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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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인터넷 기업들도 책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유해 콘텐츠 유포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이 방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는 광범한 사전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이후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이 공유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조의9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2조의5는 방통위원회가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방안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밀한 대응책이 아니며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국민이 애용하는 서비스들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불법 정보를 정화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섣부른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조치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조치의 확대는 사적 검열에 의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자의적인 정보 차단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의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발견 이후의 사후 조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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